전예슬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 담당자를 찾으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확인해 주신 바와 같이 당시에 변호사 자문을 요청했던 게 환매권 통지 유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폐지가 됐을 때 이것을 통지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법률적 자문을 구했더라면 고문변호사들께서도 그에 대한 답변을 맞게 해 주셨을 텐데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00억의 손해배상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던 게 아쉬워서 책임자를 찾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담당자를 찾으려고 해도 서로 담당자가 확실하게 아니고 계속 바뀌었고 업무분장과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 특위의 목적 자체가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재산관리 업무 같은 것은 전문부서가 담당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연속 행정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담당 로펌이나 변호사에 대한 자문도 지금은 한군데에서 받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받는 방향으로 가서 방지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