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의원 발언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초사실이 전혀 달라지는데 그쪽에서는 이것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통지를 하지 않았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기초사실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과 소송이 전혀 상이하게 나와서 저희가 큰 손해를 받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기초사실에 대해서 질의해서 정확하게 팩트 있게 자문 의견을 받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도래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적인 집행의 전면적인 검토와 자문 의견을 여러 군데 받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크고요. 이것을 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크기도 하고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는 다르게 판단을, 기초사실이 다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