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조금 늦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오산시 5국, 3관, 1직속기관, 3사업소, 6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 제시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증인들께서는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이나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더라도 필요 시 관련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마지막 날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 증인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진행하겠으며 감사기간은 50분 실시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합의에 따라 질의ㆍ답변 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7분과 5분으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대상,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대상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오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 본청의 국장 및 과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소속행정기관 중 시 본청의 국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시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및 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임의로 증언이나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관 국ㆍ소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써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증인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최한모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홍순돈 세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성복 징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혜경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문명숙 고객만족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자치행정국장 김선조 자치행정과장 최한모 세정과장 홍순돈 징수과장 김성복 회계과장 이혜경 고객만족팀장 문명숙

자치행정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순돈 세정과장입니다. 김성복 징수과장입니다. 이혜경 회계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명예퇴직 후 공석으로 고객만족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추진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과 24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111명이며 현재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2022년 국경일 기념 및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3.1절 기념 무료전시회를 운영하였으며 9월 18일에 제34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 친화적이고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국내 및 국외의 다양한 교류도시들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류 및 민간차원의 적극 참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교류를 재개하여 교류도시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적 삶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산시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일상회복에 따른 안전한 대면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과 자원봉사단체들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통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원동, 신장동 분동 추진입니다. 인구과밀화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대원동, 신장동의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간 분동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분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말까지 주민 및 의회 의견수렴을 통하여 분동 경계 및 동 명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동 시기단축을 위하여 분동 절차 선이행 후 청사 임차를 통한 임시청사 개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소통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6개동 전면 실시하였고 자치분권 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특화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으며 향후에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정과 배려의 합리적 인사 추구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른 다양한 실적가점제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능력개발과 업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운영으로 공정과 배려의 인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활기차고 긍정적인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종합검진 실시, 예방접종 지원, 단체보험가입, 장례물품 지원, 직원 힐링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직원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향상된 복지 서비스로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수 분석 및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시세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입성과 창출형 세무행정 문화정착 및 공평과세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반인 세입성과 창출형 세무행정 정착과 공평과세 구현으로 세입 징수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재산세 부과ㆍ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지방소득세ㆍ주민세 신고기간 운영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탈루ㆍ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차량취득세ㆍ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 및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채권 확보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적 처분유예 및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신속ㆍ정확한 세입처리 및 적극적인 과오납금 지급입니다. 지방세입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처리와 담당공무원의 교육실시 등 업무역량 강화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 추진으로 미지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신뢰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분야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세외수입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0년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체납과목 및 체납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자택 수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되 사전홍보 및 예고문 발송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결과 확인 및 재정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적법한 지출심사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예산집행 및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 육성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과 단가계약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계약실적으로는 총 2,136건에 1,147억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내실 있는 원가계산을 통해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공유재산 운용ㆍ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19필지 2,863.01평방미터, 건물 6동 5,246.26평방미터를 사용 허가하고 보존 부적합토지 16필지 646평방미터를 매각하여 6억 5,200만 원의 세입을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공공가치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공공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사업은 8건으로 총사업비 1,116억 규모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시청사 별관 건립입니다. 도시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행정서비스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시청사 별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시청사 동측 주차장 주변으로 사무실 및 회의실, 직장어린이집을 실시하고자 하며 2021년 2월 착공하였으며 2022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의원 정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단독청사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민 편의시설을 우선 건립하고자 건립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남촌동 행정복지센터와 생활SOC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비 확보로 도서관, 가족센터까지 복합청사로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4년 10월 착공,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1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실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객이 체감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안내 리플렛 제작과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가족관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3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온라인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한모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주 총무팀장입니다. 노두양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금민섭 시정팀장입니다. 홍석진 인사팀장입니다. 전선영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한상용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는 자매도시로 세 군데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충북 영동군하고 강원 속초시하고 전남 순천시 되어 있고 이번에 진도까지 네 군데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국외에도 현재 세 군데 되어 있는데요. 자매결연을 맺어서 2022년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외 말씀드립니다.

국외자매도시는 당초에 스포츠교류나 문화교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류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던 상태이고 하반기에 교류협력을 위해서 자매도시하고 추진일정을 일정부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도 해외에서는 큰 행사를 많이 치르지 않았던 경우가 보여지는데요. 국내 자매도시를 맺으셔서 실질적인 효과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나 그 지역 자매도시의 문화행사, 체육행사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교류, 체육단체 교류,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실정이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오산시민이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어떤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게 되면 일정 부분 감면 효과를 받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오산시가 말씀하신 대로 국내자매도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은 우리 시의 지역경제나 문화관광 또 교류 등 피부적으로 체감온도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스포츠 교류도 많이 했고 문화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침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매결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오산시민이 진도에 방문했을 때 진도의 문화ㆍ관광시설을 방문하게 되면 일정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초시 같은 경우는 오산시에서 방문하게 되면 속초시 시설을 50% 감면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오게 되면 20% 감면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지역경제나 문화ㆍ관광 교류에 도움되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특히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68명이 참여해서 파라솔 대여 건수만 해도 825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너지 효과가 참 좋은데요. 외부에서는 너무 편중되게 호남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시민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역경제에도 정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효성 없는 교류들이 많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대안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대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시민들이 속초를 방문했을 때 파라솔 대여나 무상으로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 오산시민이 자매도시를 방문하니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예술단체에서 오산의 문화예술을 자매도시에 가서 소개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역시 청소년 교류도 오산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매도시에 방문해서 자매도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자매도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오산시 바로 알리기를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면 오산과 자매도시 간에 상호 협력하는 당초의 교류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매도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필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 입장료를 30에서 50% 정도로 다운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전혀 교류의 역할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ㆍ체육 여러 가지 청소년 교류해서 참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또 시민들에게는 먹거리나 특산물 판매처가 있으면 오산시와 자매결연을 했을 때 10% 할인이라든지 자매결연의 의미를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데요. 정말 잘 하신 것은 속초처럼 파라솔을 무료로 대여해 준 게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또한 더 넓은 지역에 오산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군과 자매결연 협력도 추진방안을 넓게 펴 놓고 보실 필요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교류를 맺으셔서 오산시가 어떤 곳이고 오산시가 돌아가는 것 홍보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없는 교류를 반드시 과감하게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적극적으로 교류팀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반영을 하고 어쨌든 저희가 교류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 하는 부분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오산시와 교류 맺은 시에서도 오산시 자매결연 홍보가 같이 이뤄져야 우호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에 갔을 때 친근감과 교류를 맺어서 다양한 혜택인식을 갖게끔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쌍방의 교류가 반드시 홍보가 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많은 단체들에게 보조 역할을 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시의 산하보조단체가 정말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요. 보조금 심의시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중복된 사업이 중간에 있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그에 대해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중복된 사업은 건의를 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돼서 잘하는 단체에게는 더 많은 지원과 아끼지 않는 후원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중복성을 반드시 자치행정과에서 필터를 걸러 주셔서 더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인데 일정부분 중복된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의 성격에 맞게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사업계획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시대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그에 대한 기존에 있던 것을 배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자꾸 낼 수 있도록 공모라든지 아이디어를 받아주셔서 활용을 한번 해 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번 기회로 면밀할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10분 지났으니까 추가 질의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우리 전예슬 위원님.

그리고 이것을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시민 수로 따져보면 오산시 공무원은 1인당 281명 정도를 담당하고 동종 인근 시군에서는 19번째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우리시는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공무원 정원도 839명에서 830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러면 우리 시보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적은 다른 도시들도 이렇게 다 축소를 추진 중인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적은 없고요. 아마 기획예산관 조직 관련 부서에서 그쪽에서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우선 10페이지, 11페이지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기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무, 교류협력, 시정, 인사, 교육후생, 노사협력 이렇게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간의 조정이나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총무팀이나 교류협력 혹은 교육후생팀이나 노사협력팀 각각 3인과 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왼쪽의 직원현황을 보시면 총무팀 직원이 현행 14명입니다.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팀하고 교류협력팀을 통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교류협력팀도 저희가 국내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도 많고 특히 국외 자매결연 도시도 많은데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 도시 간에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교류협력팀이 사실상 많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자매도시 간에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팀과 교류협력팀이 합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교육후생팀과 노사협력팀의 문제인데 사실 공무원에 대한 교육후생복지는 세분화 될 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팀과 교류협력팀이 예전에 원래 한 팀으로 운영이 됐었던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중복이나 부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은 28페이지 공무원 인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예산 투입이 가장 많은 분야의 직렬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 직렬들의 승진사례가 지난해 혹은 올해 상대적으로 타 직렬에 비해 저조하거나 아니면 아예 승진자가 없는 직렬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승진자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인사를 하게 되면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건 6급 팀장 자리건 자리가 비게 되면 근속연수를 먼저 봅니다. 그 직렬의 고참이 몇 년이나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9년이 됐는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단지 여기 데이터상에 보면 특정 직렬이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승진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직렬의 고참이 덜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인사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직렬간에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근속연수가 승진을 결정 짓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진 시 국별, 직렬별 승진자가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그러한 인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장에서 늘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사기 증진, 그게 저는 진짜 사기 증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이끌 것이며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과 배려의 합리적 인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모두는 만족할 수 없지만 최대한 만족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내ㆍ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사업인데요.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진도군과 자매도시 체결한 것까지 하면 국내에 4개 시ㆍ군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오산시가 면적은 좁지만 인구수는 많고 그래서 진도군과 같은 인구수는 적지만 면적은 매우 넓고 자원이 풍부한 도시와 같이 교류협력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추후에는 혹시 자매도시를 체결할 때 비슷한 규모나 유사 지자체를 조사, 검토해서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것 또한 행정시설 운영 등의 우수사례도 공유할 수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행정구역이 저희하고 비슷하고 인구수가 비슷해야만 자매결연도시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맺고 있는 속초도 인구가 저희보다 훨씬 적고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자매도시도 심지어는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고 저희보다 인구가 10배가 많은 데도 있습니다. 또 의원수로 따지면 의원수가 비슷한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대부분 많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그 지역에 자매도시를 오산시와 맺었을 때 오산시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아까 “호남에 너무 치우쳐진 자매도시 체결이다.”라는 여론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내에는 저희가 자매도시 체결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수도권이다 보니 지방으로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과장님. 저희가 수도권에 있으니.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저희가 진도와 자매결연 맺었지만 진도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지방과 자매도시를 체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더 선제적인 행정이나 아시면 유사 시군과 정말 실효성 있는 벤치마킹 혹은 상호협력을 통해서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방안 마련 및 동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역할을 통한 민ㆍ관 협업 실행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6개 동이 올해부터 다 주민자치회로 구성된 거거든요. 주민자치회로 하다 보니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대행을 상당히 많이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각 동에 현재 간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간사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사분들 전담공무원을 두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담업무와 역할은 주민자치 활성화고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시는 간사를 두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은 권한이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에게 있었지만 주민자치회의 위원 임명권자는 시장에게 있다 보니 시에서도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 실시됨에 따라서 시에서 간사분들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중앙동, 초평동이 선제적으로 먼저 실시되었다가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머지 4개 동이 출범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나머지 4개 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2개 동은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돼 있었고요. 나머지 4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수강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운영이 저조했던 거죠, 한 2년 동안. 그러다 보니 상당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어려우니 시에서 간사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간사도 이번에 같이 현재 지금 2개 동처럼 35시간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맨 처음에 행안부 국책사업으로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주민자치 전담인력의 배치가 명시 혹은 규정돼 있던 사항이었습니까?

조미선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시간 돌아가는 것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 대원동, 신장동 분동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절차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면 2023년도 3월에 공사착공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도 10월에 분동(안)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미뤄지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역은 사실 그전에 끝났던 사항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최근에 방침을 정했고요. 저희가 11월 다음 달에 신장동과 대원동을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수 회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과장님, 그건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면 되고요. 이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안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추진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동이 된다면 청사에 대한 부분도 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후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분동을 하게 되면. 고현동이나 청호동 쪽 이런 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간다면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기 보다 번듯하게 동사무소가 생기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 신축하는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소를 검토 중에 있는데 추후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지역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주민자치회 1년, 처음 첫해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주민자치회 해 보시니까?

주민자치회가 아직 걸음마 단계고요. 사실 2013년도에 세마동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예산도 시에서 지원해 준게 동별로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처음이다 보니 상당히 덜한 실정이고 앞으로 많이 전국에 보면 선진 사례들이 여럿 있거든요. 거기서 벤치마킹도 하고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방자치의 근간이 주민참여잖아요. 그런 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예슬 위원이 길게 질의하셨었는데 정원 산정방식 27페이지에 보면 인구대비 해서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수가. 정원은 어떻게 산출되는 걸까요?

정원은 저희가.

그냥 지자체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정원 자체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인건비 가지고 정원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는 보면 인구수 대비 정원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코 많지가 않죠, 지금? 적죠?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적다고 생각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관실에서 이 부분을.

기획예산관실은 기획예산관실이고요, 과장님이 봤을 때? 저는 그냥 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적은 거죠, 일단은?

수치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적다면 서비스의 품질면에서도 저는 질이 떨어진다라고, 아까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이동에 대해서 깊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7월에 인사이동을 하고 9월 말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만족이 아니라 효율성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면에 있어서도 인력 운영의 낭비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부분은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미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자매도시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자매결연을 좋은 도시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혜택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방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과장님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본적으로 오산시 홈페이지 정리를 먼저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각종 동에 회의 있을 때마다 행사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로 홍보하는 것도, 진짜 플래카드 같은 경우 많이 난립 돼 있는데요. 어떠한 시정게시판이나 이런 데에다가 시민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예슬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는 거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못 들어가 보시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계층 간에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금년도에도 속초가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9배 정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셨거든요. 사실 홍보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현수막 몇 개 달던 것을 20여 개 이상 달면서 하다 보니 그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순찰대 보조금 지원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찰대별로 보조금 지급 내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단체별로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 그렇게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이거 신청을 한 만큼 주는 건가요?

신청을 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기는 하죠.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원 수가 많고 활동하는 횟수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한군데 많이 쏠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 순찰연합대에는 5개 동대의 연합대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많아 보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이 연합대에 가서 각 동대에 배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아 보일 뿐입니다.

이 돈이 연합대에서 각 동대로.

그렇습니다. 5개 동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배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자율방범순찰대에서 사용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되어 있는 대로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변경을 하려면 시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시의 승인을 얻으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비를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면 시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시의 승인이라는 것은 시의 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정식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이 다섯 군데에서 집행된다고 하시니 제가 조금 더 보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보조금은 누가 봐도 형평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도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도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자치행정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리가 많이 이양되면서 자치분권시대라고 많이 하는데요.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오산시 자치분권협의회가 2년 연속 미개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오산시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못했는데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금년이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자치위원회도 있고 지방정부로 많은 권리가 이양된 만큼 원활한 협의회가 이뤄져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예.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인사추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에 따르면 관계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자들의 근평은 우대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료 41쪽을 한번 보시면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실적가점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실적가점을 할 때는 직원들의 의견을 설문 받습니다. 격무부서와 선호부서를 판단하는데 격무부서 상위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주고 선호부서에 대해서는 실적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격무부서라기보다는 직원들 인식이 선호부서 상위권에 속한 부서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적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자 같은 경우에 근평을 우대하지 않으면 회피부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회계과를 보시면 계약팀장 같은 경우에 항상 계약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를 항상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받습니다.

감사담당자들과 회계과의 계약팀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우대를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대를 해서 우대를 받고 선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자는 여러 가지 문제예방은 물론 우리 시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데 사기고취를 위한 제도 같은 것도 솔직히 감사담당자에 대한 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감사담당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해 줘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을 따지고 싶고요. 물론 격무부서가 있고 선호하는 부서가 있지만, 물론 격무가 있는 부서는 우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정말 자정기능 또는 회피하는 부서의 어떤 부분, 가장 선호하는 자리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심히 고민 한번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활기차고 긍정적인 직장문화 조정이 있는데요. 공무원들 복지로 보험을 들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실손보험이 적용될 때 비례보상 하기에 개개인이 드는 실손보험하고 시에서 드는 보험이 서로 상충하잖아요. 그러면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면 포인트로도 지급을 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인트로 지급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제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단체보장보험 목적 자체가 보장성이기 때문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험은 보통 실손형과 정액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실손형 보험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형으로 보완을 해서 실손형에 들어 계신 분은 정액형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손보험대로 타면 되는 것이고 정액형은 타지 못했을 때 플러스 추가로 가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입원료가 하루에 만 원이면 4만 원까지 추가로 주는 제도로 정액형으로 보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손형만 생각했는데 정액형이 있다니 다행이지만 좀더 다양한 방면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소 2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퇴임할 때 퇴임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퇴임식을 진행해 주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본인들이 희망하시면 희망하는 대로 퇴임식을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퇴임식을 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가족들, 친구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을 불러서 대회의실에서 하고 싶다면 대회의실에서 하고 물향기실에서 소규모로 하고 싶다면 소규모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퇴임식을 해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보통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퇴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일반 6급 이하가 됐든 모두가 똑같이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고 명예로운 퇴임식입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동료들이 정말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안 들면 자긍심이 들도록 저는 이런 부분을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퇴임식을 정식적으로, 어떤 시장이 퇴임식을 하거나 취임식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어차피 비정규직입니다. 어쩌다 공무원이고 하지만 늘상 공무원인 여러분이 25년, 30년을 하면서 오산시를 이끌어가신 행정의 주요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마땅한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찰을 해 보시고 건의하셔 가지고 상ㆍ하반기에 나눠서 퇴임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현재 공무원 가족들은 무료 독감을 하고 있죠? 아니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족도 같이 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대민서비스를 합니다. 대민 그러니까 시민들을 접촉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게이트도 만들어 놓고 내려와서 사람들 만나고 코로나의 전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안 걸린다고 해서, 청사에서 안 걸린다고 해서 그런 게 안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무료독감을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떨지 이야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청 근무자 식대 문제입니다. 본청에서 식사하는 건 아마 3,200원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동사무소나 외청 같은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 솔직히 없어요. 보통 지금 식대가 9천 원, 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본청 근무하고 싶기도 하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인사에 의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런 부분도 포인트를 생각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전담인력 간사 분의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행정실장을 제가 간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행정실장이 맞고요. 행정실장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부분과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을 당시에는 행정실장님으로의 인력배치가 따로 명시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었던 사항은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인력을 보조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서 동마다 출범시기가 달랐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무시간이 각 동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행정실장님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중앙동하고 초평동은 35시간 근무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동은 25시간 근무를 하는 건데 올해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히 다 똑같이 35시간으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였다가 이제는 6개 동이 전체 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각 동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분들의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 혹은 업무형태나 규정 같은 것이 다른 부분은 사실상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조직팀과 함께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인력을 쓰고 있고 시간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관실에 임기제 채용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부서간 잘 협의해서 조율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행감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난 2회 추경때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도부터 업무수첩 제작자료를 요청드려서 한번 봤는데요. 내년도 업무수첩 제작비용으로 3,920만 원 예산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8년도부터 올해까지 업무수첩 제작 자료에 수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량은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에 맞춘거거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수요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업무수첩이 관내의 유관단체나 기관에도 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사용률이 떨어지거나 낭비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게 건물을 건립하는 것처럼 큰 예산은 아닐지라도 시민의 혈세로 다 제작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에스엔에스기획 똑같이 계약하시는 건가요? 같은?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6년 연속 같은 업체와 계약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환경과에서도 녹색제품 우선구매 같은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첩도 재생지나 아니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업체를 고민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업체랑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수는 저희가 내년 것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발간을 하고 용지도 재생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지금처럼 앞으로도 의회랑 긴밀하게 소통하고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전예슬 위원이 인사권에 관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질의를 한번 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한 부서에 팀장급 이상이 주요 부서에서 복무기간을 몇 년 정도 근무하게 되어 있는지, 필수보직 기간이 있죠? 보통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2년 정도됩니다.

2년으로 되어 있으시죠?

예.

이번에 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7월이랑 9월 두 차례 이뤄졌는데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 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부동이죠. ‘내가 이렇게 근속에 대한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또 대부분 다들 기본으로 업무를 익히고 또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보통 기업에서는 100일을 수습기간처럼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업무이동을 했을 때 업무를 익히는 시간을 보통 몇 개월로 바라보십니까?

실무, 최초에 보통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3개월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인데,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인사제도 자체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하고 이런 역기능들이 자꾸자꾸 되풀이 되면 직원들의 능력 자체가 아예 요지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과에서는 정말 엄중한 임무를 다 하셔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기본적인 필수 보직기간만큼이라도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평정기준에도 기본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원들이 이동을 했을 때 내가 안정적으로 기본 2년 동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편안하게 업무능률을 해 주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과 서비스 질에도 반드시 상통되는 얘기니까요. 인사제도의 보직기간 만큼은 엄중히 지켜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인사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예, 송진영 위원님.

과장님, 공무원 단체협약서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노조와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1장 총칙 제4조에 보면 ‘사전협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는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등 노동 조건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이러한 근로조건에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관실에서 하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그런데 120페이지에 보면 노동조합 단체 현황 및 교섭현황.

노동조합은 제가 담당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의는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협의가 없었다고 하면 단체협약 위반은 맞는 거겠죠?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없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구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에 관한 것은 당사자 간에 약속으로 법보다 우선한다라는 판례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협약에 없었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 근로조건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획예산담당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소개를 해 드리면 제4장에 보면 인사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30조 2번 내용에 보면 ‘시는 인사 예고 및 인사 결과 발표 시 인사 기준을 함께 공지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돼 있고요. ‘정기 인사는 매년 1월 말, 7월 말 기준 실시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한다.’라고 매년 정기인사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시인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수시인사도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 된다,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두 번째 걸 보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이건 단기과제는 아니고요. 공약사항 보고회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저희 오산지역을 주는 지역이 개발여건이 되고 우리가 들어올 정남지역의 개발여건이 성숙됐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공론화되면 그때는 화성시와 협의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고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하시면 여기에 속해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시는 건 그분들께 희망고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계속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실어주시면 또 우리는 가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더라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시민들께 그런 생각을 갖게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짜 가능하신 것인지, 계속해서 그냥 책자에 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직렬 불부합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 공무원들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보고 회사를 들어오셨고 시험을 보실 때 직렬을 나눠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 전문성 또한 업무를 하면서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직렬에 의해서 임용된 공무원이 만약에 그 직렬이 아닌 전문성이 아닌 부서로 갔을 때 업무 효율성이 과연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어차피 채용 당시에 자기 직렬이 있기 때문에 직렬과 관련된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5급 이상은 직렬에 의해서 무분별하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몇십 년간을 그 직렬에서 했는데 갑자기 시설이 행정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적극적으로 각 직렬에 맞게끔 공무원들의 인사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시의 집행부 인사가 이런 부분이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직렬 부분은 최대한 맞춰서 인사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행정하고 기술이다 그러면 행정하고 기술이 다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이 못 가게 되면 기술, 기술이 못 가게 되면 행정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최대한 직렬에 맞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런 부분들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페이지 117쪽입니다. 대원, 신장동 분동 추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년 6월에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어요. 세부계획 수립이 2023년 4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신장동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불과 한 7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세부계획을 수립하려면. 신장동 주민설명회는 언제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대원동도 마찬가지지만 2019년도에 했던 부분은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11월 달부터 대원동하고 신장동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게 끝나면 12월 달에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대원동하고 신장동 보면 중요한 게 분동을 어떤 위치로 갈지 동서로 갈지 남북으로 갈지 여러 두 축으로 나눠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 지역구가 신장동이기 때문에 신장동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동서가 있고 남북이 있는데 남북은 긴 형태, 동서는 자르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동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교지구가 포함된 동서가 돼 있고 아래쪽으로 서쪽으로는 지금 현재 인구수가 부족하죠, 궐동이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재건축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에 인구가 유입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래를 몇 년 후나 십 년 후를 바라본, 몇십 년을 바라본 분동이 조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셨다가 조치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검토하는 사항이 신장동이나 대원동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있는 사업들은 2030년까지는 저희가 추정을 해서 거기에 인구를 넣어서 분동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통적으로 시에서 보조사업자나 이런 부분들 지원금 관련 사항인데요. 먼저 민평통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민평통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의식이 없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고등학생 역사통일 골든벨이라든지 온라인 통일시대 시민교실 토크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할 때 사업 전과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요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효과적이고 평화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뭐 적화통일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얼마만큼 인식을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이거는 너무나 구시대적으로 흥행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쉽게, 기획력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46페이지 보면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이 나오는데 사업비 지원은 보통 어떤 쪽으로 이루어집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사업비는 자체 교육사업도 있고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로 활동하게 되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사업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업 중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도 관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연수라는 핑계로, 견학이라는 핑계로 보면 갔던 사람이 또 가고 사람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견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줄여야 됩니다. 긴축재정 실시한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맞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지금 5분 더 드릴 테니까 그걸로 자치행정과는 끝.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가 e-제너두라고 해서 있는데요. 서버는 개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안에 품목들이 별로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직원들이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작년에 우리가 계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 선정할 때에는 이런 부분도 서버도 느리지 않고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직원들의 의향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들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의 한번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경 배치는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들리는 말입니다, 그냥.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청경들은 청사 방호가 주목적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기획예산관실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경을 주민센터에서 빼는 부분이 왜 저는 걱정이 되냐면 아시다시피 공무원 구조가 예전에 남성 위주에서 지금 여성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 같은 경우도 여성 직원들을 포함시켜야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직원들의 논란도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숙직이 지금 남성은 7일, 일직이 여성은 2일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성이 현재 시 집행부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과연 돌발상황이나 민원상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 몇 억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공공의 마인드로 주민들을 대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 버리면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조미선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지방소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목표액 대비 5%.

몇 페이지?

아, 239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이번에 목표액 대비 5% 이상 증가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초과세입이 발생한 부분은 최근에 의회에서도 많이 다뤄진 사안이라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한 세수추계 필요성을 저희 모두가 실감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작용하고 있는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세수추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단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저희 예상 밖으로 당초 예산대비 12.8%가 증가 됐는데 지방소득세 자체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종합소득세 있고 양도소득세 있고 법인소득세 있고 특별징수금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방소득세가 추계하기 어려운 게 오산시에서 제일 큰 아모레퍼시픽이 작년 대비 올해 소득세 납부한 게 202% 넘습니다. 또 엘지화학도 100%가 넘습니다. 그것은 작년 9월 달에 예산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법인신고는 그 다음연도 4월 달 정도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편차가 상당히 심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예측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세수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페이지로 보시면 314페이지인데 징수과에 보시면 징수과 세입관리팀에서 지방세 세입처리시 과오납금 환급처리를 한 건이, 세금 부과는 세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올해 세수는 저희가 부과하고 수납은 예를 들어서 시세, 세외수입 전반적인 것 다, 일반회계 전반적인 것 국도비나 보통교부세나 그것은 일원화됐습니다. 징수과 세외수입팀에서 일원화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세목별로 부과하고 모든 일반회계 재원은 다 징수과 세수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정과에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부과가 많이 된 부분이 환급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환급은 징수과에서 이뤄지니까요. 그런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금 환급이 발생한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환급사유별 환급액 현황을 31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징수과 소관 사항이기는 한데 환급 업무가 세입관리팀.

조미선 위원님, 그것은 징수과에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세정과에서 잘못 해 가지고 과오납이 징수된 것은 알고 있는데,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보실 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감을 안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만전을 기해서 운영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중히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실 지방세는 자체수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규모를 차지하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확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도 필요하지만 세원발굴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226페이지에 보면 2022년 현재 징수율이 합계 69.5%가 징수되었는데요. 앞으로 향후 내년에도 현대 테라타워가 88% 분양이 돼서 그에 대한 재산세, 물류센터가 들어오기도 하고 전체 세입면에서는 인구유입도 많이 돼서 내년의 세입이 많이 확보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액이 있는데요. 목표액보다 지방세에 대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최종 세입 들어온 결산액을 보면 101% 전후가 됩니다. 세수가 지방세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세수로 잡히기 때문에 100% 약간 넘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차량등록세를 확인해 보니까 11만 대나 되더라고요. 인구가 23만이 넘는데 차량등록대수 만도 11만대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세수들이 점점점 앞으로 더 늘어나기도 할 텐데요. 입점되는 테라테워 만도 크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2020년도, 2021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2020년, 21년, 2022년도 목표액 징수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방향 목표달성을 얼마까지 보시는지 지금 현재 목표액부터 징수액을 보내주셨는데 자료를 토대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익히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방세 징수 전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시세 추계 잡은 게 예치금까지 1,75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달에 두 번 나눠서 부과하는데 9월 달에 부과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분이 전체 재산세의 57%를 차지합니다. 그것을 이번 9월 달에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했는데 세교 2지구가 가지번이 생성되면서 공시지가도 9.2%가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56억 정도 징수됐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그것도 6억 정도가 상승됐습니다. 지방소득세도 토지거래량이 증가돼서 7억 정도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3회 추경까지 69억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연말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목표액 달성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세입 확보가 돼서.

저희가 징수율도 10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100% 이상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가 충분히 됐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징수가 100%가 넘으니까요?

기업의 법인세도 많이 늘어나서 목표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목표달성은 충분히 소화해 내 주시느라 애 쓰셨고요. 예산이 기본적으로 확보된 것 같아서 저희들도 마음 편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착한임대료 혜택 주는 것 있죠. 그게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착한임대료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할인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그런지 신청한 게, 작년은 지급된 게 111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올해 지급된 것은 20명 정도에 2,3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 줬습니다. 착한임대인은 거리제한이 다 완화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은 없고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행된 건가요?

예, 2천만 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혜택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세제혜택을 주시는 거였나요?

임대인이 인하를 해 줬잖아요. 임대인의 재산세에 대해서 저희가 그만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산세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4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징수과장 김성복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징수팀장입니다. 조미경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용석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나순영 스마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징수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체납자 체납액에 관한 징수 철저히 부탁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2022년도 경기도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상금을 받으셨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작년보다 체납자 수가 더 늘었는지 현황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납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받아내셨는지?

28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고액 체납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늘었다는 내용은 어떤.

늘었다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체납자가 더 늘었는지 비교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체납자 수는 전년 비교를 해서 몇 명이 늘었다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체납자 수는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지방세가 2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건수는 6만 2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명수 데이터를 낸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해서 죄송합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더 받으시려고 인원도 더 채용하신 것도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체납액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해서 거치해서 받으시려고 운영하고 있는지 노력 현황도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부과하고 나서 독촉기간이 지나면 금액에 따라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도 압류하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금융정보예금도 압류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돼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번호판 영치라고 함은 무작위로 다니면서 하는데 표적영치라고 해서 집까지 찾아가서 새벽에 가서 영치도 하고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받을 가망이 있다고 한다면 공매까지도 처분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부탁을 드려서 많은 체납액을 징수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오산시에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7,300만 원 징수 받았다라고 보도자료 올라온 것 봤습니다. 그거 보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가택수색에 관한 인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가택수색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징수를 받으시려고 노력하는 현황이 있는데요. 가택 수사로 해서 7,300만 원 외에 다른 가택수색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저희가 올해 가택수색을.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2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올해 가택수색은 12명이고요. 체납액은 6억 2천입니다. 거기에 총 10건에 1억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서 1년이 경과한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청을 들러갑니다. 관세청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주면 그 사람 수입 물품을 압류하는 겁니다, 반출을 못 하도록.

그러면 이번에 개정돼서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전에는 없었던 거고요.

언제 개정돼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중반 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저희들도 이렇게 관세청에 위탁해서 체납액을 받은 팀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저희가 압류는 했으나 아직까지 징수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 징수 실적은. 그렇습니다. 압류를 좀 더 하셔서 어쨌든 받아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노력을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체납액 징수전망 분석 보시면 징수불가능, 징수가능 해서 합계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업인들도 예를 들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정말 못 받을 것 같으면 징수불가능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털어내죠, 사실은. 왜냐하면 경영의 기본안정도에 대한 문제도 있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아까 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하거나 체납 축소 항목을 줄여주면 패널티 자체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경영안정도를 위해서도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체납에 관해서 현실 여건에 맞게 결손처리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결손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지 못하는 세금이거든요, 결손을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전혀 압류가 있지도 않고 부과는 됐으나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어 봐야 거기에 행정력 낭비가 많이 심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라면 가급적 결손을 하고 결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체납자가 추후에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는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손 부활을 해서 징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불가능 비율이 40.5%입니다. 지금 51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아예 생각하신 불가능이. 대부분 년으로 터십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결손처리를 합니까?

결손처리는 두 가지로 하는데요. 소액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해서 완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고액자 같은 경우 대부분 지방소득세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양도를 하면서 생기는 지방소득세나 이런 분들은 재산을 팔고 나서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 지나서 결손처분 검토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리는 보니까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결손처리 했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한 것은 조회를 다시 해서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못 받았던 것을 다시 징수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예금이 발견된다고 하면 즉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조회가 이루어져야지 말씀하신 대로 되겠죠?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하고 있습니다.

최소 분기에 한 번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해 경영안정도나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하셔서 징수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수확보에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더 많은 각별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시 세수를 위해서 악역을 맡고 계시는 징수과 직원들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22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질문입니다. 저희 회계연도 기준을 보면 인구가 2021년도가 아직 제대로 안 나와서 2020년 총액으로 365로 보고 했는데요. 지방세입이 9,961억 7,30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경기도 지자체 순위인데 인구는 19번째인데 지방세입이 약 24번째로 돼 있어요. 좀 올려보세요. 다음. 그런데 회계연도 세입상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8,657억이고 실수납액이 8,453억으로 97% 예요, 21년도에는.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1,733억이고 실수납액이 1,610억으로 92%입니다. 불납결손액을 보면 4억 정도로 해서 0.25%이고 미수납액이 약 118억 6.86% 정도 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다음 돌려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 이게 문제인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에 370억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실수납액 같은 경우에 289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 자료 없어요, 거기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144억으로 약 0.3%, 미수납액이 79억으로 21%나 됩니다. 다음으로 또 넘겨보세요. 그리고 임시적 징수결정액이 117억인데 실수납액이 96억, 불납결손률이 1.22% 미수납률이 16.12%로 현재 적극적으로 징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더 넘겨보세요. 징수결정액이 86억인데 실수납액이 29억밖에 안 됩니다. 비율이 34%밖에 안 돼요. 그럼 미수납률이 6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징수율 같은 경우에 저는 너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식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보면 징수율이 한 95%에서 96%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한 80% 정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량 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대부분 시민들 의식이 아직까지도 주정차위반을 하면 나중에 폐차할 때 내면 되지 그런 의식과 차량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 그런 것 안 들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돈이 없으신 분들이 거기 체납률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거고요. 저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했던 징수율이 낮았던 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으나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위반으로 39억짜리가 부과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셨고요. 그래서 그거 못 받는 게 큰 요인으로 작용해서 징수율은 갑자기 낮은 데이터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보면 그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죠?

예.

그게 한 65.79%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약 86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29억밖에 안 돼요. 수납률도 34.22%. 그러니까 30 몇 억을 말씀하신 건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물론 징수과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징수 결과에 대한 점검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징수결과에 대한 점검은 매달 징수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전년이나 전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낮은지 분석을 해 보고 그리고 각 담당자들 직원들한테 나눠줍니다.

보고는 매월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이번 달부터 일제정리기간 들어가서 2주에 한 번씩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는 부시장 또는 시장한테는 안 해요? 징수결과 점검 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징수결과가 관리되거나 격려하면서 돼야지. 보고를 하면서 누군가가 중요하고 노고한다고 치하도 하고 이래야 솔직히 사기가 올라가서 저는 징수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또 정말 고생하시는 징수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라도 징수결과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보고라든지 그로 인해서 격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고 저희가 좀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징수에서 체납액 관리매뉴얼이 있나요?

체납액 관리매뉴얼이라고 종합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유형별 분석이라든지, 사례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시켜서 활용방안을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적립시켜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죠?

예.

군대 갔다 오면 병장이 상병에게 상병이 일병에게 일병이 이병에게 자기가 했던 전에 업무를 주면서 그게 내리 물림으로 경험이 쌓입니다. 그런 것처럼 징수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체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자기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사례를 발굴하면서 경험을 물려줘야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매뉴얼도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공무원 법률적용의 전문성 교육강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20년도에 수입징수 태만으로 약 3억 2,300정도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됐거든요. 아시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미부과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비롯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법률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 몇 가지 세목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각 세목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저희 능력은 안 되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세외수입 관련해서 1년에 2회씩 교육은 저희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적용의 전문성이 왜 필요하냐면 징수는 사법경찰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을 정확히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냥 껍질만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정말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법률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전문적인 징수의 매커니즘이 있는 분들을 불러서라도 경험을 전수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만이 그것을 가지고 또 법률적인 것을 가지고 무장이 돼서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되는 교육비를 가지고 법률 적용에 허점이 생겨 버리면 저는 정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또 징수 실적이 낮아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법률적인 지식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자를 분석하고 체납자별 체납회수율 예측이나 보고서를 생성하거나 전혀 안 되어 있겠네요?

저희가 매달 징수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각 전산에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에서 징수 불가능, 가능 이 사람들이 왜 체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데이터를 만들어서 개방을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활용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의 쌍팔년도식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이미 빅데이터라든지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확보해서 어떤 부분의 맞춤형으로 갈 수 있게끔 징수가 스마트 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징수 및 체납액 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운영이 되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보면 분기별 관리계획도 만들어가지고 이로부터 1/4분기 때는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빠진 게 뭐고 새로 발굴할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체납차량이라든지 단계적으로 분기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계적으로 좀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본 위원 추가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산 자동차사업소에 자동차 등록대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차량등록 대수를 보니까 11만 대나 있더라고요. 우와, 놀랬습니다. 인구가 23만 얼마인데 그러면 반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정과에서 자동차세 징수현황을 판단하니 징수액의 달성률이 69%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자동차세에 대한 수입 자체를 좀더 징수현황을 특별히 점검하고 그에 대한 징수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동차세 징수에 관해서 조금 더 엄중히 또 특별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세정과에 기본적으로 징수율 확인도 해 보시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셔서 바로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 알겠습니다.

281쪽에 보시면 체납처분 압류현황에서 자동차가 있습니다. 압류현황에 자동차 건수가 5,596대의 금액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자동차 체납압류현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현황에서 대수는 올해 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누적된 대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관련해서 압류한 금액이 43억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누적된 자동차 건수에 압류된 금액이 43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압류가 됐지 아직 돈으로 징수 받은 건 아니고 압류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압류라는 것은 소유권 제한을 해서 나중에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의미이고요. 혹시 어떤 체납자가 금액이 커진다고 하면 공매할 수 있는 사전절차인거죠.

그럼 자동차 공매까지 갔을 때 환수율은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올해 한 것을 보시면 차량공매를 17대 했거든요. 체납액이 4억 5,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수한 것은 4,1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공매하고 나서. 그러니까 크게 자동차 같은 경우 공매를 한다고 해서 전액 확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신 강제 징수현황에서 299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공매현황에서 이번에 공매로 16대를 넣어서 4억 2,300정도에서 4,100만 원 정도 금액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299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자동차 공매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공매를 아까 넣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러면 대수에서 12대가 납부를 하셔서 그 금액이 4,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책자로 말씀드리면 16대 공매를 해서 4억 2,300만 원 체납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공매 한 결과 매각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배분을 받은 금액이 12대에 4,100만 원이라는 거죠.

징수액 12대에 4,100만 원이면 12대 빼면 나머지 4대가 남은 거예요. 그죠?

예, 아직 4대는 진행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4대가 진행 중인데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 2천에서 4,100만 원이면 4대 남았는데 나머지 3억 8천 정도가 자동차 공매금액이 되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동차를 압류한다고 해서 자동차세는 아니고요. 금액이 크신 분들이 있으세요, 지방소득세나. 그러면 체납액은 커지지만 그 금액은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우선순위 채권이 아니라서 배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대 남은 거에 3억 8천 정도 미수가,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 뒤에 3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28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324페이지 역시 차량공매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도 공매현황에 대해서 건수하고 체납금액인데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금액이 안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면 오산시 전체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 거의 공매를 하면 저희가 우선순위 있는 채권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하위 순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채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는 합쳐져서 했는데 감사자료다 보니 세외수입 따로 나눠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받을 수가 없는 채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량공매 현황에서 세외수입 같은 게 후순위로써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런 건수가 발생된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징수를 확인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은 보충질의까지 다 했습니다. 조미선 위원님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경제침체로 인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수율은 2021년도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36.8. 아니, 2020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가 42.7%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있었고요. 20년도 31.1%, 그리고 21년도가 36.8%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0.2%인데 제가 추정컨대 올해 말까지 가면 36% 정도까지는 갈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라는 게 경제가 침체한다면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잘 사시는 분들이 안 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못 사시는 분들이, 약간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잘 안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된다면 당연히 체납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무조건 다 압류하고 무조건 다 공매를 한다면 그것도 저희 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적절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수급자나 징수불가능체납자, 그리고 고액고질체납자를 책자에 분류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면밀히 분류 검토하셔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337쪽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현황 및 처리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작년과 올해 비교를 했을 때 근무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사유가 있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이라서 당초 2021년도에 60명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인건비 예산액 대비 지난해, 올해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액이 사실 1억 8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원수는 43명이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도현 위원님과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 같은 부분도 지속적인 관심,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해 주셨다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신경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재작년에는 60명이 해서 13억 6천을 했다고 하고 올해는 11억 8,9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징수라는 게 어떠한 하나의 원인과 요건으로 해서 징수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전화해서 낼 수도 있고 저희가 압류를 해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매예고를 해서 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분들께서 저희가 나눠 드린 대상자 중에서 내신 것으로 집계가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체납세는 받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나눠준 것들이 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적을 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체납관리단 관련 문제는 올해까지가 도비 50%, 시비 50%해서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도에서 7대 3으로 비율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소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받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인지를 시켜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체납세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가서 직접 방문을 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돈 내세요.’ 가 아니라 ‘체납세 있습니다.’ 라고 붙여주고 전화해서 인지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한 4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발생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90% 이상은 됐다고 보고 도비 비율도 7대 3으로 줄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한해를 쉬는 게 어떤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

그러면 그부분은 추후에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예산투입이 되는 부분인만큼 징수액 대비 인건비 예산은 당연히 분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꼭 받는 목적이 아니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받을려고 하면 더 부작용이 많거든요. 민간인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하면서, 주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299페이지 강제 징수현황에 보면 부동산 공매, 자동차 공매, 가택수색이 있는데 여기에서 체납금액은 징수불가능으로 가는 겁니까?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를 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약간 나눠지는데요. 가택수색은 계속 관리하는 체납액이고요. 공매 같은 경우는 이 재산 빼고 아무것도 없다면 결손을 검토할 것이고요. 또 재산이 있다면 계속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택수색은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고 자동차나 부동산은.

그게 최후의 재산이라면 금융재산이고 계속 조회를 해서 없으면 그분들은 결손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자동차 공매현황 같은 경우는 징수불가능 금액에 들어가 있습니까? 2022년도는 아직 분류가 안 됐다라면.

공매 진행중인 것은 징수가능으로 갑니다, 분류할 때는. 공매가 진행중이라면.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면 환급사유별 환급액 현황이 있습니다. 71억 정도 되죠. 납세자 권리 구제, 납세자 착오, 부과철회에 대해 가지고 납세자 관리 구제는 어떤 형태의 구제가 되는 것인지?

먼저 사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징수 결정을 하고 그쪽에서 부과를 잘못 했거나 어떤 감액사유가 생겨서 결정을 내리면 저희는 그 금액을 받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납세자 권리 구제 같은 경우는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아니면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이렇게 썼을 거고요. 그리고 부과철회 같은 경우는 부과를 잘못 한 거죠. 부과를 했다가 이것은 과세 관청에서 부과를 철회했기 때문에 발생 한 겁니다.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는 신고를 본인이 잘못 한 거고요.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문제이고 부과철회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의 착오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행정기관 착오는 두 건으로 밖에 안 나오고 부과철회를 플러스 시켜야 되지 않나. 즉 말하면 행정기관 착오를 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과철회나 행정기관 착오에 대해서 이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 착오 숫자를 작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장은 부과철회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 착오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회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희 경리팀장입니다. 박용수 계약팀장입니다. 임광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철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한봉열 차량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회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373페이지 시청사 별관 건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별관이 건립되면서 저희 주차 공간이나 면수 혹시 얼마나 확보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시청 별관 건립되면서 주차면이 더 확보되는 건 없고요. 기존에 주차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별관 공사 때문에 저희가 통로를 막고 있어서 주차를 못하고 있는 공간이 조금 있는 부분이고요. 별관이 이달 말에 준공되고 나면 저희가 거기를 개방하면서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시청 광장 쪽에도 주중에는 주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금 민원인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주차 공간을 본 위원을 포함한 직원분들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수립된 게 궁금했는데 과장님 답변 주신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고 그러면 통로개방은 별관 이주가 시작되면서 바로 진행이 될까요?

예, 일단 저희가 이달 말 건물 준공이 되면 이번에 추경에도 이사계획을 30% 정도 이사비나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조직개편 되는 방향 추이를 보면서 일부 부서 11월달부터 12월달 이렇게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의회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까지만 완료된 상태이고 잠정적으로 중단된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위원님, 지금 설계용역은 아직 저희가 완료시킨 것은 아니고요, 설계용역을 하다가 중지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진행됐었을까요?

3억 2천만 원 용역비 지급된 상태입니다.

3억 2천만 원이요?

예.

총사업비가 83억 7천만 원이고 저희 가용재원 부족 그리고 시민편의시설 우선 건립 추진을 위해서 의회청사 건립이 보류 적극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일단 보류된 주요 장기계속 투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건립보다 중차대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건립이 이러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서에 편성되어 올라오거나 아니면 자료로 올라오고 있는데 의회청사 건립계획 재검토라는 말의 뜻을 본 위원은 어떤 내용인지, 이게 의회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저희가 민선 7기 때 의회청사를 같이 건립하려고 했었다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청사보다 더 시급한 주민편의시설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중단이 된 사항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단은 했지만 완전히 취소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용역으로 3억 2천만 원이 투입 됐는데 취소가 될지도 모르고 혹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서 나중에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설계용역비가 또 설계, 용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의회청사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고 시민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검토 혹은 빠른 결정,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남촌동복합청사 건인데요. 이 부분도 기존에 설계용역비 얼마 소요되었죠?

저희 당초에 설계용역비는 12억이었고요. 이번에 8월에 설계용역 재개하면서는 작년 여름 정도에 설계를 중단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자재비나 인건비가 올라서 이번에 용역비 5억 원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본 위원과 같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게 설계용역 변경 전과 후가 단순히 4가지의 시설 혹은 건립물을 제외하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보고 계시는 만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남촌동복합청사를 건립할 때는 남촌동행정복지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합으로 해서 가족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정신치매안심센터까지 같이 짓기로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던 중이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중단하고 올해 민선8기 들어서면서 다시 남촌동행정복지센터를 추진하면서는 기존에 계획했던 시설들을 다 짓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올해 검토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건 행정복지센터랑 가족센터랑 도서관만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용역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계가 변경될 시에도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아예 새로운 설계가 떠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기존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놨던 것을 이번에 빼면서 그 모델로 가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저런 검토를 하면서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남촌동 주민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남촌동행정복지센터 면적이 줄거나 기능이 줄거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남촌동행정복지센터 면적은 다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단체장님들 간담회도 했었고 설명회도 하면서 주민들이 다른 동이랑 비교하면서 남촌동에서 더 필요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12억 설계용역비로 투입됐고 설계용역이 21년 7월까지 약 80% 정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용역 사업 변경이 됨에 따라 추가로 5억을 또 투입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주민분들이 오래 기다리셨고 숙원사업이셨고 그로 인해서 정말 누리셔야 했던 복지라든지 봉사를 하심에 있어서 마땅히 가지셨어야 되는, 얻으실 수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시민분들께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설계가 그래서 재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간담회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저도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의 김혜진 주무관님께도 진행상황도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드시 동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수렴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분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동보다 늦게 하기는 했지만 주민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청 앞 광장에 주차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광장에 주차장하려면 차단기하고 차선 도색 라인을 그려야 해서요. 이달 안에 차단기 설치하고 차선 그려서 주중에는 민원인들 위해서 개방하고 주말에는 차단기 내려서 시민분들 광장 이용하실 수 있게 조치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달 안에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374페이지에 의회청사 건립 굉장히 보류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굳이 책자에 넣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언제 지속될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취소나 이런 결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자에 계속 실으실 건가요?

아직 재검토에서 보류만 된 사항이고 의회청사를 아예 짓지 말자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가 그간 진행사항을 기재한 겁니다.

진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만 그냥 하시는 거죠? 진행할 만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가용재원 문제도 있고 아까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편의시설이 시급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진행되지 않은 사항인데 굳이 의회청사가 건립되는 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375페이지 남촌동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일단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을 다 건립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일단 예산투입이라든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조금 변경한 게 아니라 상당히 변경하신 것 같고요. 가용재원 부족하다는 말씀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경 전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도서관 세 가지입니다. 거기서 또 주차난, 지금 시청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짓는 곳에 지하를 안 판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지하를 팔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저는 시의 재원 있습니다. 다시 하셔서 남촌동복합청사 지으실 때 편의시설 그리고 여기서 빠지는 것 이게 보면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도서관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 관리소 수준입니다. 남촌동 지으실 때 처음 이것들을 건립하실 때 제대로 된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변경 전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랑 협의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은 사항이고요.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까지 다 들어갈 때는 지하주차장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생활문화센터랑 치매안심센터가 빠진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파는 것은 두 건물이 짓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대지면적이 많아서 최근에 지은 초평동사무소보다 남촌동사무소는 지상주차장만 해도 두 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하는 안 파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계획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용재원이 허락하면 사업하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있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 기획예산담당관이랑 협의해서 정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한 부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짓는 것에 있어서 처음에 변경 전에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넣는 방향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섭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계약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뒷페이지에 보면 많은 계약건명, 계약일자, 계약방법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경쟁과 제한경쟁 그다음에 견적입찰, 조달청계약, 여러 가지 방법 1인 견적 외에 나머지 견적입찰, 일반경쟁, 조달청계약, 제한경쟁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견적은 말그대로 한 사람의 견적을 갖고 하는 것으로 일명 편하게 아시는 수의계약로 보시면 되시고요. 2인 견적은 2개의 견적을 갖고 비교해서 제일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건이고요. 그 외에는 다 일반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보는데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 건에 대해서 올리면 조달청에서 시스템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낙찰자만 결정을 해 주면 그때 계약을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으로 일반경쟁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얼마 이상은 조달청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금액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조건 1인 견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조달청으로 넣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조달청으로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이라든지 특수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청에 관련돼서 하고요. 공사에 따라서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종합건설업이냐, 전문건설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는 것은 저희가 다 조달청을 통한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자체에서 1인 견적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오산시 자체 담배 하나도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내 지역에서 사는 입장인데 지출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도 관내 업체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공사는 저희 관내에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오산시 지역업체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다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입찰시스템에 올릴때도 제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으로 한정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할 때 보면 입찰조건에서 오산지역이 관내에, 경기도권 내에 소속해서 받기도 하고 서울권은 아예 계약조건에 배제를 하고 조건에 올려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기본적으로 전체를 열어 놔 주시면 그에 대한 관내 업체선정이나 주위 인근의 업체들을 선정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엄중히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얘기는 반복해도 반복해도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남촌동복합청사 건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송진영 위원님, 전예슬 위원님, 조미선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짤막하게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시게 되면 변경 전 용도로 사실은 변경 전에는 다섯 가지로 행정복지센터부터 해서 가족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강당, 정신 치매건강센터, 지하주차장까지 있던 용도였는데 변경 후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도서관 이 세 가지입니다.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로도 많이 기다렸던 복합청사가 변경된 후에 정신 치매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도비 예산을 지원 받았던 내용입니다. 지금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남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도비 지원 받은 시설은 가족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세 가지만 받았습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3개 시설이 국비를 지원 받았던 사항이고요. 생활문화센터는 9억 원으로 국비를 제일 적게 받아서 국비 받은 생활SOC복합화사업에서 2개 시설은 갖고 있어야 국비 반납을 안 해도 되거든요. 생활문화센터는 9억을 받고 가족센터는 15억 원, 도서관은 29억 원을 국비지원 받은 상황이어서 생활문화센터 9억 원만 반납하고 도서관 하고 가족센터는 그대로 존치해서 국비 받은 금액까지 활용해서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시를 못 했었는데요. 사실 용역비만 두 번을 치른 겁니다. 그 예산만 아껴도 청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건데 용역만 1차, 2차 받는 금액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착공이 연기된 상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안쓰럽기도 하고 시민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사실 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6개 동에서 남촌동이 제일 청사도 열악하고 남촌동에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작년에 계속 진행을 했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도 더 들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저도 시민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100% 오픈을 시켜 주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있는 예산을, 확보되어 있던 것을 말하지 않아서 긴급재정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용재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런 실수들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한번 더 짚고 판단해 주셔서 시민들한테 남촌복합청사가 빨리 건립되기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남촌동복합청사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평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하주차장이나 창고가 없어가지고 따로 예산을 올려서 창고를 만드니, 지하주차장이 부족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면 설계 이후에는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평동 같은 경우도 확장성이 있는 문제이고 남촌동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먼 시야를 보시고 바로 1, 2년 후가 아니라 20년, 30년을 보시고 설계했을 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촌동복합청사 같은 경우 초안이 이미 강당이며 지하주차장이며 다 들어가 있는데 다 줄여 버렸어요. 예산이 없다는 건 물론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게 저는 참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미니어처빌리지나 반려동물테마파크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얼마큼 많이 쓸 수 있는 공공편의시설이 빨리 완공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미니어처빌리지 물론 오산시민도 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산시 관내 주민들이 실상황에 쓸 수 있는 공공청사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초안대로 저는 갔으면 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 회계과에 계속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주민들을 위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시청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차료가 한 시간은 무료고 한 시간 초과때 마다, 30분 초과시마다 500원인데 저희가 한 시간 초과시마다 초과할 경우에 10분당 300원씩이고 지금 현재 1일 최대 주차요금이 24시간을 해도 4천 원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9천 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일 최대 4천 원으로,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월 정기 주차요금이 한 달에 만 원인데 그것도 만5천 원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현재는 무료인데 그것을 4시간만 무료하고 나머지 1일 최대 4천 원 요금 징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날 어느 정도 다 납득이 가고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셔서 내놓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솔직히 주차장 공간이 많이 놀았던 게 꽉 차 있어요. 산악회라든지 주로 이쪽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이유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시민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인 방안, 공공적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다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2시간 정도 여유있게 무료 폭을 더 넓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진 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잠깐 개방하는 것도 어떨까, 저는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아마 회계과 담당이 아니라 대중교통과 담당인데요 보통 주차장이 오산시에 있는 경우는 거의 밀집지역 형태입니다. 주거가 많고요. 그러면 야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공공적인 편의에 의해서 야간에는 모든 주차장시설은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공공편의시설 이용주의자 쪽인데요. 이런 부분도 생각 해 가지고 폭넓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 현재액이 약 1조 9,68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불합리한 매입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궐동 638-2 이게 어디냐면 궐리사 입구입니다. 정문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약 22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2017년도에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매입하는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얘기합니다. 경매에 나온 것을 다른 시에 있는 분이 받았어요. 받았을 때 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7억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7억을 주고 매입하는 내용을 보면 낙찰자가 설계비용 5회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해서 7억에 매입을 합니다. 정신적 피해라는 게 개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인데 그 피해를 공공인 시민의 혈세로 2억을 더 주고 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매입을 했지만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위원님, 문화예술과에서 매입을 했다면 그건 행정재산이고요. 그게 저희 과로 넘어오려면 행정재산의 목적이 없어졌을 때 용도를 폐지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각 부서에서 부서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이상인 금액이나 면적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부서에서 매입하고 부서에서 용도로 쓰다가 용도가 상실되거나 용도가 없어지면 저희한테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화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 재산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현 오산시 재산에 이게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행정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건데 매입을 할 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준다,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2억을 더 주고 산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부서에서 목적에 필요해서 매입을 하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의 공유재산 담당자들한테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변경하거나 용도폐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공유재산관리 과정이라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부서의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했을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나 유의사항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각 부서 직원들이 변경될 때 마다 수시로 교육이나 전달을 시켜서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궐리사의 역사적 가치를 이용한 활용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건물 자체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 재산을 우리 시에서는 왜 샀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옥상정원 유리온실 조성사업에서 계약해지 소송 관련해서 지금 소송 관련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계속 일정이 연기돼서 최종변론기일이 올해 11월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3일요?

예.

몇 차입니까?

지금 1차입니다.

아니죠, 5차가 넘었는데.

5차. 죄송합니다. 아직 판결 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소송을 하다 보니 행정적인 낭비와 소송비용으로 예산도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계약해지였는지, 선급금 반환소송이죠? 그때 선급금 얼마나 나갔죠?

2억 3,900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역으로 얼마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철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선금은 2억 3,900만 원이 나갔고요. 그쪽 원고측에서 저희한테 2억 3,900에 대한 선금은 지급을 못하고 추가로 오산시에 1억 6천 정도를 더 손해배상금을 저희한테 요청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약 한 4억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물론 계약해지는 우리 시에 따라서 계약해지는 할 수 있다라고 계약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당했다면 이런 소송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엔 일단 명백한 사정변경이 있었고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서 나와 있는 조항대로 저희는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했다면 왜 계약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계약해지를 않고 있다가 그렇게 계약을 했을까요?

당초에 버드파크에 대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버드파크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계획한 온실을 계속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유지했었던 상황이고요. 건축허가가 나고 버드파크 유치가 확정이 되었을 때 명백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계약을 해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연생태체험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일단 상황이 변경되게 된 원인은 자연생태체험관을 유치하게 된 과정에 있었습니다.

2017년도 1월달에 소송이 접수돼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1월에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7일에 소송이 되었는데 아직도 소송 중이다, 그것도 우리가 이길지 패할지 모르잖아요?

최종적인 결과는 재판부에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계획을 보면 계약해지 적법성 주장이라고 해 놨어요. 판단이 아니고 주장이라고 해 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주장이라고 해 놨어요. 주장할 뿐이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해지도 정말 잘 해야 된다, 아무리 시의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전도현 위원 거수)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세요. 이거를 봐주세요. (영상자료) 이게 지금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오산시청 집행부 전체에 현수막 집행내용입니다. 이게 각 과마다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 집계를 내봤어요. 어디광고 우

, 청○

, 해☆나염 이렇게 총 10건 아래 업체는 9개 있고요. 나머지는 10건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집계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11건 한 데도 있고 10건 아래가 9개나 있어요. 12건이 있고 21건, 22건, 38건 총 해서 3년 동안 127건을 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회계과 과장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오산 관내 광고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업체 수는 정확하게.

25개 업체가 있는데요. 총 해서 25개 업체 중에 9개 합치더라도 총 16개 업체만 하는 거고. 3년 동안 오산시에서 집행한 광고 현수막이 1,205건입니다, 한 업체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견이세요?

위원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소액이고 부서에서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간단하게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어느 특정 광고사가 전체하는 것까지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총괄해서 일괄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액이라고 하셨는데요. 5억 4,900만 원입니다, 3년 동안 한 업체가.

전체로는 그런데 부서에서 할 때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아니요. 2만 원, 3만 원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행사 큰 거 할 때는 좀 많고요. 그냥 단순하게 교육이나 회의나 이럴 때 하나 거는 것은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데요. 이게 그 정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가가 보통 4만 5천 원부터 5만 5천 원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원가는 제가 원가를 정확하게 집계를 했어요. 현수막부터 디자인부터 해서 하니까 2만 원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 저렇게 몰아줬다는 것은. 물론 항상 공무원들이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전문성이 있다.” 광고만 하시고 현수막은 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가 잘한다.” 일을 맡겨봤어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시든지 아니면 배분을 해서 광고협회회장이라든지 불러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거의 97%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독과점이나 다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일을 수의계약으로 주든 아니면 아는 사이로 주든 소액이라도 어차피 오산 시민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고 업체가 잘 돼야 되는데 한쪽 업체 몰아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도 저렇게 한 곳에 많은 건이 가 있는 건 위원님 자료 보고 인지가 됐고요. 저희가 회계과고 계약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부서에 균등하게 관내 업체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독려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꽤 돼요. 제가 몇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두

알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 청사는 설계를 중간에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왜 설계를 했느냐 하면 집행부의 업무공간이 좁아서 5층을 집행부를 쓰게 하고 우리 의회가 별도로 청사를 짓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그러면 별관을 집행부가 지어서 나가고 공공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도 거기에 놓고. 대동아파트에 있었습니다, 10월 달 되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업무공간 5층을 집행부가 쓰게 하고 우리가 나가자 했었는데 물론 재정상태도 그렇고 한데 우리 의원 일곱 사람이 건물 한 채를 가지고 나간다는 게 시의원으로서 부담이 되어서 지금 현재 중단이 되었고요. 그게 꼭 해야 된다면 의원들의 뜻이 담겨 있다면 진행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라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셨지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고객만족팀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고객만족팀장 문명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혜련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26페이지입니다. 보면 민원조정 및 상담 처리현황에서 평가 등급이 다 ‘다’를 받았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인데요. 5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저희가 받은 점수는 지금 보통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등급을 받은 거죠?

예.

친절도평가 결과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친절도평가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국민신문고 접수랑 민원 접수, 법정민원이랑 고충민원 세 가지에 대해서 만족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평가 결과를 보면 노인장애인과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는 불친절사례가 0입니다.

이건 경기도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는 아니고요. 자체 저희가 친절부서, 150만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을 보면 주택과, 대중교통과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은 걸까요?

이건 불친절 사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하게 되면 답변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에 불만족으로 민원이 답변한 경우 불친절 사례로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불만족인 경우에? 민원인이 만족을 느끼지 못했을 때?

불만족 답변사항에 대해서 한 거고 불친절 사례는 아니고 답변 사항에서 불만족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나 징수과는 불만족이 없이 다 만족을 했다는 거네요?

이게 다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민원인이 민원 답변 결과를 보고서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등급이 ‘다’등급이면 썩, 그냥 중간 정도이잖아요.

보통입니다.

그러면 이걸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전년도에 보면 민원행정 활동에 민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올해는 부진평가 지표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올해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표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현황 및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사용 연한은 몇 년 정도인가요?

내구연한은 6년인데요. 지금 현재 오산시 설치된 게 20대인데 동사무소에서 발급량이 많은 편이고 다른 데는 내구연한이 6년이라도 발급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사용하는 데는 작년에 10군데를 빼서 올해 24시간 운영은 12대입니다.

12대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시청에 2대고요. 6개 동사무소에 6대고. 신장동, 대원동이 2대고 세교복지관,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12대 24시간 운영입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지금 가족관계등록사무 712페이지인데요. 방금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가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창구가 붐비다 보니 기본적인 부분을 무인발급기에서 많이 발급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요청이나 들어 온 게 있나요, 설치해 달라는?

추가로요?

예.

현재 추가로 설치한 건 없습니다.

요청도 없었고요?

예.

그러면 시민들이 현재로서는 만족을 하고 있다?

예, 20대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713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담인력이 총 5명인데요. 공무원이 두 분, 공무직이 세 분 전담인력으로 하고 있죠. 원래 이랬습니까?

원래 공무직은 4명이었는데 작년에 1명이 결원되면서 충원이 안 됐습니다.

2021년 8월달부터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거죠?

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키워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국장님도 보세요. (영상자료) 지금 왼쪽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3,740건의 총 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8,679건입니다, 현재까지 9월까지. 그런데 업무량을 보면 적게는 두 배부터 그러니까 네 명이 있을 때보다 더 두 배로 많이 일했고요. 현재는 세 명으로 준 상태에서 최대 다섯 배까지 업무량이 늘었습니다. 공무직 인원이 지금 팀장님, 많이 배치를 하기 어려운가요?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그것까지는 제가 자치과에 여쭤보지는 안 했습니다. 해 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당초에 저희들이 채용할 때 목적업무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쪽에 있는 예를 들면 일자리센터에 있는 공무직을 여권팀에 전보를 시키는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아마 결원에 대해 계속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업무량이 폭주하거나 민원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직원들의 피로도가 증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팀장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는데 여권팀장이 지금 업무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혜련 팀장님 답변부탁합니다.

여권팀장 이혜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올 5월 달부터 현재까지 네 배에서 다섯 배가 늘었습니다. 현재 여권접수를 보는 공무직 인원은 세 명인데 이 중에서 한 명이 병가나 휴가를 가면 두 명이 업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지원부서나 사업부서처럼 계획성이 있거나 시간을 두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이 오면 즉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민원에 의해서 시간이 지체된다거나 즉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지속성으로 인해서 업무는 쌓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은 증가하는데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저희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인근에 화성이나 평택, 안성 등에서도 오산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친절로 다가가야 되는데 업무에 힘이 들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친절로 다가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오산시 이미지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인원보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상황을 확인해서 대체인력이나 필요하다면 일반임기제라도 채용해서 충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무직의 전환이 직종이나 직렬이 아니라 급여 차이 때문에 전환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급여라니요?

급여 테이블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 있는 직종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하고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호봉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직종별로 약간 차이는 있어요.

공무직이 타 부서로 전환할 수 있는 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아마 채용할 때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문구는 확인 안 해 봤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용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 잖아요.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 해 가지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예전에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조직개편 하지 않고 공무직이나 임기제 분들을 활용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리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깊게 생각해 가지고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불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바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7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1에서 73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보시면 한신대학교 이용건수가 207건입니다. 맞죠?

예.

2022년도에 한신대학교 이용건수는 역시 총 284건입니다. 다른 데와 발급한 내역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용횟수가 적기도 한데 이런 정도면, 대학교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주민등록 초본이 제일 많은 게 246건입니다, 2022년도 보시면. 요즘은 주민등록 초ㆍ등본은 기본적으로 정부24시라는 웹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더군다나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 연령대로 보면 웹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층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용횟수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관해서 사용할 계획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신대학교가 부품이나 오래 됐기 때문에 고장이 났어요. 다시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발급량이 너무 적어서 대학생은 정부24나 그쪽으로 많이 발급을 해서 한신대학교에 협조해서 이번에 이것은 새로 구입을 안 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용빈도수가 작은 곳은 신규ㆍ교체설치하려는 곳들도 있는데 쓰지 않는 곳들을 잘 배치 해 보시면 얼마든지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한 이용 빈도수를 정확하게 체크 하시고 잘 활용하지 않는 공간은 필요한 공간으로 이관해서 설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서 행정서비스 제공 시에 악성민원이나 악성민원 전화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은 오산시 같은 경우 악성민원이나 전화, 그와 같은 실태나 사례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 그 기반을 먼저 제공해 주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행정과 그에 맞는 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선임 자치국장님이 오늘 말씀도 많이 안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의 감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감평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선임 국장님이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사실 36년 동안 받아봤는데요. 오늘처럼 위원님들이 섬세하고 꼼꼼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진짜 대의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크고요. 위원님들 열정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찬은 아니지요? 실제적인 어떤 현상이지요. 진짜 우리 위원님들, 저도 재선이지만 봤는데 너무 공부,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