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이상복위원장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써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철희 복지교육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예.
이상복위원장
정길순 희망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이상복위원장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복위원장
정은자 가족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이상복위원장
이명숙 아동청소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상복위원장
이상국 평생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이상복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복지교육국장 이철희 희망복지과장 정길순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 가족보육과장 정은자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숙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이상복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은자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이명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5개과 22팀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보훈수당 지급, 보훈행사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 선양과 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취업 알선과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6개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확대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자원망을 구축하였고 민관협력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중심의 통합조사 체계 확립을 통해 사회복지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기초연금 지원 및 사회활동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연금, 수당, 의료비 등 신속한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4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1472살핌 운영입니다. 복지업무 수행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현장처리하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 육아 정책을 시행하였고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육아 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 보육 인프라 확대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보육수요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이 꿈꾸는 도시, 아동친화도시 오산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천을 통한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는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동정책 추진과 아동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꿈꾸는 아이, 키우는 오산입니다. 공공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민관협력 지역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였고 아동신고에 따른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통해 돌봄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안정적으로 초등돌봄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공전달체계 중심 사례 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소년시설 7개소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역량개발을 지원하였고 향후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내일이 더 빛나는 청년희망도시 추진입니다.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의 참여 활성화와 체감도 높은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업문화 혁신을 통한 행복한 오산교육 추진입니다.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 토론수업문화 활성화 등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학교별 환경과 특색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친하겠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AI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관학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대학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초중고 수업 적용을 위한 오산형 AI교육 모델개발과 교육을 지원하였고 계속해서 AI 융복합 교육지원 미래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조성 및 오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의 교육 기반을 조성하였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과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교육 실현을 위해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오산형 미래교육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학생들에게 메이커 프로그램과 학교연계 교육 과정을 제공하였고 AI, 디지털, 4차 산업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 및 글로벌 학습도시 구축입니다. 마을과 대학의 인프라와 교육정보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평생학습 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 및 평생학습관 활성화입니다. 시민을 위한 통합배움터 구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배움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체계구축입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얻은 평생학습의 성과를 나누고 환원하는 가치나눔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재준 생활보장팀장은 병가 중으로 박병권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은이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김효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및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있습니다. 종사자 보수교육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받는 것일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시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법정 보수교육 시간이 있잖아요. 8시간으로 되어 있나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8시간입니다, 년.
정미섭위원
그런데 142페이지에 그에 대한 보수교육비 예산과 지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2021년, 2022년 보수교육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보수교육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고 있고요. 연 의무 보수 기간이 8시간이라서 1시간당 7천 원씩 해서 5만 6천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경기도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오산시에서도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 중인데 작년에는 83%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예산소요액이. 올해는 추진 중으로 현재 53% 정도가 아마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항입니다. 연말까지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보수교육 받는 종사자들이 늘어서 집행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정미섭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종사자 보수교육 2022년도에 집행된 것을 보니까 금액이 퍼센트가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보수교육일 텐데 이렇게 지출이 적은 이유가 뭘까 궁금사항이었거든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교육 진행과정에 기간이 있습니다. 하반기가 10월, 11월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 말이 되면 집행실적은 올라가게 됩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의무교육시간이 반드시 이수될 수 있도록 금액이 다 집행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고 나서 2022년도 의무교육인데도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했는데 설명을 잘 들었고요. 150페이지 봐주십시오. 이번에 2021년도 사회복지사 네트워크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네트워크 역량강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섭위원
예,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역할 중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서로 기관과 시설 단체 간의 공유의 시간,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교육 들을 진행합니다.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단체나 시설 간의 정보교류나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역량에 관련된 교육 들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미섭위원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회기부터 정책부터 사례관리, 기업사회공헌 등 여러 가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해야 주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의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을 텐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2021년도 보수교육비 자체가 지출이 안 돼서 이런 걸 과다하게 잡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닌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보수교육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점은 2021년에 사회복지사 네트워크 역량강화 사업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 만족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성과평가표 같은 것 받으시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에 대해서 만족도가 크다고 얘기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열심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네트워크에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강사도 전문강사로 초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래서 만족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2년도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없습니다.
정미섭위원
이렇게 반응이 좋고 필요한 사업을 2022년도에 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역량강화 교육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미섭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것을 A, B, C로 나눠서 해야 될텐데요. 예산 때문에 역량강화 사업들이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분류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구분하시는지?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우선 시비 지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지원 방법을 시비가 아닌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이용해 사업진행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좋은 연결 방안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이고 반드시 연속성 있게 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런 필수교육들은 반드시 이수할 수 있고 또 이런 좋은 강화된 사업들은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예산이나 방안들을 찾으셔서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내년도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3개의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고 그중에 세교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로 3대 중점사업으로만 봐도 가구수와 프로그램수가 세교복지타운이 가장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세교종합복지관은 세교복지타운 건물 안에 일부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노인하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은빛사랑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린이집, 8개 보훈단체와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누다 보니 그 건물 자체에 세교종합사회복지관이 차지하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면적은 1,500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8천 정도가 되는 전체 면적에서. 그러다 보니 실제 프로그램 운영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종합이나 오산종합복지관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다른 시설들의 이용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우선 면적상으로는 전체 건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강좌수가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수 같은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부나 오산종합보다는 부족한 것은 맞고요. 대신 세교종합복지관에서는 건물 전체에 대한 시설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여러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지하부터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는 건물에 대한 관리를 세교종합에서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역할도 현재는 거기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복지타운 수영장 등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산재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면적은 어찌됐든 조금 좁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프로그램과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교복지타운 공공요금은 다 복지관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인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지금 수영장 부분하고 어린이집만 별도로 되고 나머지는 다 세교종합복지관에서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럼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린이집도 별도 위탁이기 때문에 두 군데는 제외입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1층에 카페하고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반찬가게 등등 있습니다. 2층에 장애인복지관, 3층에 노인복지관, 4층에 세교종합, 보훈, 노인단체 등 다 세교종합에서 공공요금 집행합니다.
조미선위원
많은 시설들이 함께 있다 보니 사실 회계질서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 이중지출에 관해서 조금 우려가 드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2021년과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복지관 프로그램 미운영이나 아니면 휴관기간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별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휴관기간이 길고요. 특수경우 아주 심화 되지 않는한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휴관이 덜 됐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식당까지 있기 때문에 식당운영 금지기간과 프로그램 운영은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남부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휴관기간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었을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세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똑같이 적용 받는 거고요. 노인복지관 따로, 장애인복지관 따로 특수성을 가진 복지관들이거든요, 노인하고 장애인은. 거기는 별개로 적용을 받습니다.
조미선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결산서에서 제가 본 내역이 있어요. 6,660만 원 지급된 부분이 전액 시비로 지급 된 것인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분야가 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도비가 포함된 수당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은 15만 원,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적용을 받고요. 또 시에서 시비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수당이 3년을 기간으로 해서 이상 5만 원, 미만 3만 원 해서 그것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법인이 다 포함된 지급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복지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이 되는 비용인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럼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과는 전혀.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별개입니다.
조미선위원
별개인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 복지관의 특수근무가 있고 종합복지관 같은 또 직업재활이라든가 장애인 쪽에 또 별도로 도비 적용을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분야가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혹시 작년이나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이나 프로그램 미운영이 발생했을 시 초과근무수당이나 다른 인건비가 지급된 내역이 있을 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우선 세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복지관 프로그램만 운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 오픈시간이라든가 예를 들면 장애인 쪽의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든가 할 때는 초과근무를 해서 직원들이 시설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지관 자체가 전체 휴관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온라인을 통한 또 프로그램을 복지관마다 다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드린 바에 의하면 저희 시랑 규모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복지관 수가 비슷한 군포시나 하남시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는 지원현황이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 많이 적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사업인 만큼 사실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회계질서 같은 경우, 이중지출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잘 점검되고 있는지 지적사항 들도 책자에서 보았는데요.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잘 시정되고 있는지와 같은 부분 철저하게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3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까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금에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제가 이해는 안 가고요. 사실 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 부분에서도 상당히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세교복지재단에 쏠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종사자마저도 오산남부복지관이 많거든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오산남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다른 시설기관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의 집과 어린이집만 별개입니다, 건물 전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면적 자체가 7,50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 겁니다. 복지관이 면적규모에 따라서 종사자가 남부는 15명, 세교는 11명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운영비나 시설비가 남부나 오산종합보다 세교종합복지관이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기타 모든 세교복지타운에 입주한 어린이집과 수영장을 뺀 나머지를 모두 세교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군데서 일괄로 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송진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집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게 맞나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세교종합복지관은 별개의 종합복지관 시설이지만 거기에 있는 다른 복지관들과 시설 그리고 단체에서 발생하는 요금들 있잖아요, 전기요금을 비롯한 요금들을 다 세교종합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시설유지비나 운영비가 더 편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맞지 않는다 하면 단체별로 다 나눠서 예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운영비라든가 시설유지비에.
송진영위원
시설유지비 때문에 이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세 같은 경우 한 달에 천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세교복지타운의 전기세만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 세교종합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편성이 다 거기로 되어 있는 것뿐이지 말씀대로 면적대비 기관별로 예산편성을 내년부터 분리를 하라고 하면 노인복지관에다는 그만큼의 예산편성을 따로 떼 줘야 되고 장애인복지관은 그만큼의 예산편성으로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통으로 다 여기서 시설운영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이나 어린이집 이런데도 다 여기서.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고 어린이집도 법에 의해서 별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단체까지 들어갑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남부나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오산종합에서는 어린이집만 제외이고 남부도 어린이집은 제외, 청소년문화의 집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공요금은 지원을 합니다.
송진영위원
공공요금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그런 것을 다 한 군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 것 때문에 높다라는 말씀, 모든 사례관리나 종사자도 적고 한데 쏠려 있어서, 종합복지관이 세군데가 있잖아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들은 다 하고 계십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복지관 만족도 조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만족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실사용에 대한 만족도 부분은.
송진영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다 하고 계시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송진영위원
프로그램 이용이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다 만족도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도 실제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송진영위원
만족도 결과는 어떤가요? 보통의 프로그램들이?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만족도가 좋은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면서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참여도가 낮다거나 성과가 종료까지 좋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다음번에 반영되지 않는, 아니면 축소되거나 이렇게 반영됩니다.
송진영위원
계속해서 개선해서 나가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당연히 종합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관도 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송진영위원
복지에 관한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다른 분 먼저 하고 추가질문 할 때 하면 되고 안 하신 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집행부 내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해당 과장님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이 희망복지과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그러실 건데 희망복지과 운영하려는 의지나 철학에 대한 소신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에 2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요. 희망복지과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법적보호망 안에 들어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것을 주 업무로 과 특성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사실 많이 힘든 점도 있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마 사회복지 직렬이 가장 힘든 직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자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들께서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오산시가 많이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힘든 거 이해하고요. 희망복지과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9입니다.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 사례관리기능이나 서비스제공이나 조직강화기능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중점을 맞출까는 각 법인에서 운영하기 나름인데 가장 중요한 건 복지관이 저는 서비스 제공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서비스제공 기능 같은 경우 저소득층 위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거라든지 위기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례관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먼저 전제가 돼야 지역조직화사업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역사회 조직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공동의식을 갖기 위해서 조직에 대한 육성지원을 하는 게 복지관의 3대 사업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서비스제공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게 역할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3개 종합복지관을 봤을 때 서비스제공 기능이 가장 약한 게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이고 의외로 지역조직화기능은 강해요.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우선 오산종합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관 위치가 남촌하고 신장동, 궐동, 은계동 지역을 관리하고요. 남부종합 같은 경우에는 원동하고 오산동 일부를 관리하고 세교종합 같은 경우에는 세교지역 쪽하고 신장동 일부를 관리합니다, 수청동 쪽을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강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3대 의무사업은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지만 그중에서도 더, 복지관 한 군데가 오산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 3대 사업에 있지만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이왕이면 복지관의 역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신경을 써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인데요. 복지관 민간위탁을 할 때 법인전입금이 어떤 겁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은 법인에서 복지관의 사업이라든가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있는 돈을 그 법인에서 위탁받은 시설에 일정 금액을 전입시켜 주는 거죠. 후원금하고는 좀 틀리게.
전도현위원
쉽게 말해서 직원들 복지나 이런 경비들을 법인에서 부담을 해서 복지차원에서나 경비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이 없다면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세교복지관과 노인장애인복지관도 법인전입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다고 하면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전도현위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또 복지관들을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수익비도 있고 후원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법인전입금이 꼭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추세가 법인전입금이 없어지는 추세가 있고 대학교에서 법인전입금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없애달라, 없애달라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사회사업을 한다는 분들이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고 시에 전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물어본 거고요. 시설의 경우 만약에 사업비를 저희가 교부를 했어요. 그런데 미집행할 경우에는 반납을 보통 합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산을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이래서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도 않고 전액 사업을 안 하게 됐거나 그래서 남았다면 당연히 그건 반납을 합니다.
전도현위원
반납을 하는 게 맞죠? 전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 소액 아니면 전체에 대한 부분을 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반납 시기는 회계연도로 봤을 때 다음 해 1월 안에는 돼야 되는 거고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결산이 3월에 이루어집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3월 안까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결산이 무슨 사유에 의해서 조정이 들어가거나 무슨 사유가 있다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3월 안에도 미반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우선 나중에 반환금이 생겨서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환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세외수입으로 그 후에도 반환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못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개선명령이나 이런 조치 같은 거 안 취해집니까? 시기적으로 늦으면?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연도 말이 끝났을 때는 세외수입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시에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반환금을 취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도현위원
반납을 안 했을 경우에, 사업비 반납을. 지금 현재 계속 재촉을 했는데도. 일단은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오산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오산시 직영기관으로 돼 있는데요. 맞죠? 13개 사업단, 5개 자활기업이 있는데 보통적으로 후원금 같은 경우에 후원금 모집은 안 합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후원금 모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도현위원
예.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후원금은 저희가 관련 법에 의거해서 주고자 하시는, 후원금을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시설기관에서는 후원금을 저희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을 안 한다고 하시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후원금 사례발굴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위원
희망복지과에는 없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없습니까?
전예슬위원
예.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
이어서 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87페이지입니다. 참여 인원의 자활 실적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
전도현위원
87페이지입니다. 22년도 자활근로 사업에 청소라든지 스팀, 카라든지 소독방역 이런 부분 전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참여인원 자활실적에 인원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참여인원이 전체이고 인원에 대해서 독립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갱생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자활한 부분들에 대한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우선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여기에서 자립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업으로 나가서 거기서 벌어서 쓰시는 분들이 기업이 5개가 자활기업이 나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현재 자활기업이 5개가 돼 있는데요. 5개 만든 게 작년까지의 통계이고 올해는 따로 자립하신 부분은 없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올해 기업으로 분류한 건 없고요. 올해는 화훼농장 사업단을 신규로 만들어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아파트택배 사업 내용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아파트택배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세교16단지, 18단지, 호반, 포스코더샵 이렇게 해서 우체국 소포배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체국 소포배달만 위탁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택배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택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맡아서 제조하듯이 몇 군데 만들어서 사업을 연결해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일반 전체 대상으로 택배는 사실 어렵고요, 인원수도 있고요.
전도현위원
자체는 어려운 건 아는데 택배라는 게 원래 아파트 문 앞까지 갖다주는게 좋은데 문제는 저는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게 소포배달만 할 게 아니라 아파트 한 공간에 택배가 들어오면 택배회사로부터 일정 금액 수입을 받아서 각 배달처에, 아파트 내에 배달하는 사업도 수익사업으로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자활근로사업은 그렇게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을 이끌기 전 단계 택배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사업으로 나가서 지역이나 자활기업으로 나갈 때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원래 노인 쪽이나 자활하시는 분들이 틈새사업을 했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7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전은 어디에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우선 보훈회관의 기능보강으로 저희가 추친할 건데요. 이전은 보훈회관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현위원
예.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보훈회관은 별도로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복지타운은 세교주민들의 분양금 일부하고 세교주민들 4천 명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에 넣었었고요. 또 아파트연합회가 싸워서 건립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계획했었다고 기관들도 들어오고 노인회관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활용에 대한 제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재활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일반 분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좀 더 나은 시설과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아니라 따로 건물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건물을 따로 세울 계획은 없고요. 기능보강 쪽으로 가고 장애인 쪽은 별개 검토를 함께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걸 연계해서 현재 149페이지 보면 주차타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고 각 기관의 보유차량과 직원의 차량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한 적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주하는 차량과 직원 차량이 상당해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이용객들이 솔직히 이용 못하는 부분인데 이걸 이용객의 공익시설이고 공공시설인데 이용객 위주로 돼야 되지 상주하는 직원들이나 상주 기관들의 차량을 대기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제시스템까지 도입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거부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특화사업이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일까요? 특화사업을 어떤 걸 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특화사업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결된 후원금으로 오산시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을 각 분야마다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정미섭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 건 공모사업입니다, 복지등대는.
정미섭위원
마지막 사업?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128페이지 말씀하신, 특화사업이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어떤 것일까요, 그건?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5번입니다.
정미섭위원
5번 사업은 오색빛 복지등대 사업은 공모사업이다? 특화사업 중에서도?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러면 공모를 넣어서 선정이 되셔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정미섭위원
국비를 원룸밀집지역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관계망 형성사업에 좋은 공모를 해 주셔서 선정돼서 진행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묻는 것은 특화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보니까 좋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걸까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특화사업은 오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가족보육과 여러 과에서 시설기관, 단체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으로 성립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사업, 예들 들면 아동학대를 받은 경우 요새 추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아동들에 대한 심리치료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고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치료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특화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럼 저희가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에 올려서.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당연히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정미섭위원
올려갖고 거기서 선정해서 이 금액을 받는 거네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정미섭위원
일일이 다 계획서 써 가지고 올려야 되는, 좋은 프로그램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건 23번 한번 봐 주시면 취약계층 대상 원예심리치유 프로그램 제공이 있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 있는 여러 시설, 기관, 단체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연계하기 위해 새로 만든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들 중에서 근로능력은 떨어지지만 자활사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수급자분들 위주로.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외삼미동에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원예화훼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가꾼 원예를 프로그램화로 만들어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같이 코로나를 겪는 것에 대한 심리치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여기에 담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저는 몇 명에게 몇 회를 지원하는 건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128페이지 4번을 보시면 농장은 다른 쪽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 진행은 복지서비스팀에서 만들어서 4번에 실적하고 이용기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요.
정미섭위원
저는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고요.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한 팀이 20명이든 해서 한 번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20명이면 못해도 계속 5회, 6회 해서 장기로 1년이라든지 지속해서 가야 치료효과와 심리적으로도 치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단발성으로 한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사업이면 돈낭비 사업이 아니냐,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꾸준히 교육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발성으로 한번 오셨다가 보고 운영이 되는 건지, 운영방식이 어떤 것인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셔서 그분이 한 번만 왔다 가실 수도 있지만 또 오셔도 되고 신청을 하셔서 계속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계속 프로그램 연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데서 와서 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정미섭위원
반드시 이런 사업들은 효과적으로,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서 오는 사람이 꾸준히 장시간 오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전욱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금미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혜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동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기영 1472살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285페이지 임차경로당 현황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임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7월만 운영된 게 맞나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가 올 5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운영이 됐고요. 10월부터는 식사까지 하게 되셔서 정상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활동한 경우가 미비하기는 합니다.
조미선위원
금년도도 상반기는 운영을 안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이 시작된 부분이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
임차경로당도 그러면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이 됐던 부분이 맞을까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임차경로당 같은 경우는 11개소 정도 있는데 이 경우는 거의 임차로 하기 때문에 월 1,100만 원 정도 임차료는 계속 지급이 돼 왔습니다.
조미선위원
그 부분은 여기 자료에서 보았는데 임차경로당도 당연히 코로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자체가 이런 임차료 때문인데요. 당연히 모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경로당이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낭비된 예산이 한 달에 말씀 주신 것처럼 1,168만 원 정도이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과장님도 똑같으실 겁니다. 정말 아깝고 시민의 혈세니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함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시정요구사항으로 올라왔던 부분인데 관내 사유지 경로당 지금 현재 21개 있는 게 맞을까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마을소유 13개랑 개인 하나, 기타 해서 21개소가 사유지로 경로당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사유지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무리한 매입요구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그렇게 되면 임차경로당도 존재를 하고 있으니 노인분들, 주민분들 혹은 집행부 간에 사실 갈등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경로당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계획을 미리 하잖아요. 추경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파트가 아닌 자연부락이나 원룸촌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도 반드시 경로당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포함이 돼서 선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사유지 같은 경로당은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인 경우는 매입을 했으면 한다고 시에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룸이나 택지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저희도 생각이 들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 1년 전에 개관해서 노인일자리 확대사업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난달에 통계청에서 고령자 통계 발표했잖아요. 고령인구가 900만을 돌파했고 그 수치가 17.5%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는데 25년도면 천 만명이 넘어가는 고령인구,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노인정책이나 노인분들의 일자리창출 등에 관련해서 대비책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형 사업 저희가 지금 6개 하고 있고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 각 9개, 3개 추진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사업 유형들이 살짝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우선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이고요. 단순노무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나 환경정비 이런 사업이고요. 이 분들은 활동시간에 따라서 월 27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이것도 만 65세이상이지만 근로 가능하신 분들이 대상이고 사회복지시설에 주로 돌봄이나 안전관리 위주로 나가고 월 59만 원 정도 지원 받으십니다. 그리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고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반찬가게에 취업을 하셔서 수익에 따라 다르지만 80만 원 내외로 받으시고 계십니다.
조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공익형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단순하고 전문화된 기술이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드리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참여인원은 가장 많고요. 762명 정도 되고 따라서 저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과 같은 보다 전문성 있고 세분화된 수익형 사업들에도 노인분들께서 진출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확장시키고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도 사업 기조가 공익형은 줄고 사회서비스나 시장형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럼 그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주셨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전문가 입장으로 보셨을때 65세 이상 노인분들 기초연금 공익형일자리랑 앞으로 더 강화되고 관심이 있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어떤 것일까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가 본인들의 노후에 자긍심도 갖고 일자리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수입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그분들의 재능을 개발해서 사업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균형 있는 일자리 제공, 보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 건의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조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좀더 덧불여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를 보면 시니어 클럽 말고 전체적으로는 우리시에서는 32개 사업에 2천명 정도 노인일자리 하고 계신 것 맞으실까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이런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운영할 때 만족도 조사나 앞으로 어떤 걸 하면 좋겠다는 수요조사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하고 계신 거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외에도 5개 있어서 여기에 전담 인력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요조사나 필요한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지금 4년치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보면 공익형 사업중에서 특히 노노케어사업 아시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예슬위원
노노케어사업이 19년, 20년도에 시행되다가 21년, 22년도부터는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단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그런 사업은 줄고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왜냐면 정해진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왜냐면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253페이지 보면 시에서도 따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좀더 추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노케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축소가 됐다고 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미선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형이나 확대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노노케어 같은 노인돌봄을 노인일자리에서 노인분들이 담당을 하신다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량이 4년 내내 우리 시 늘었어요. 19년 1,500개부터 2022년 2,000개까지 늘었잖아요.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오산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확정은 아니고요. 내시 된 거로는 올해 2,000명인데 내년에는 1,800명 정도 사업량이 내려왔고 지금 예산 비율이 국비가 50%, 도가 7.5, 시가 4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조정이 돼서 시비 부담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수는 주는데 시비 부담은 많아진다라는 말씀이시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전예슬위원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부분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노인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노인복지사업보다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200명의 노인분들은 어디로 일자리도 없어지고 수입도 줄어드는 실정이니까 정부 지원금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감소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두 번째로 책자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관내 장애인 전동 휠체어 충전기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동 하고 롯데마트, 쇼핑센터에서 6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총 몇 대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총 6대.
전예슬위원
총 6대요. 그럼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충전기라 가셔서 충전하시면.
전예슬위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예슬위원
개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기기 수리센터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충원은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어찌됐든 더 편안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석구석 설치를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일단은 사업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마지막으로 399쪽입니다. 보면 성심재활병원 시설폐쇄 명령에 따라서 거주인 자립, 전원 등 조치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21년도 4월에 성심재활원 인권문제로 해서 행정처분을 내렸고 시설폐쇄를 올 12월까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원생 74명 중에 다 전원 조치돼서 자립주택이라든가 체험홈에 갔고 원가정복귀 3명과 시설 전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지금 현재 4명이 남아서 자립주택이나 체험홈에 나간 원생들 확인, 모니터링 마무리하고 있고요. 시설폐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노인장애인과가 많이 애써주시고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생들은 다 조치가 완료됐고 시설 폐쇄 조치가 남았잖아요. 여기서 애로사항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대표이사가 지난 7월에 사임을 하고 대표이사진이 여섯 분이 계신데 지금 그 이후에 회의를 통해서 예ㆍ결산이라든가 시설폐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이기 때문에 이사회 소집권자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이사분들이 소집요청을 드렸으나 지난 14일날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기도에서 불승인을 한 사항이고요. 또 이사 몇 분이 저희 오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걸려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승인이 났는데요. 이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 돼서 그 이후에 성심동원의 행정적인 면이 처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는데 현재 상황이 지금 그게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도에서도 회의를 여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섬싱동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법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독려를 한다든가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이사회를 소집을 해야지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소집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아무튼 소송이 마무리돼야지 그다음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소송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소송이 돼서 다음 달 11월 10일 정도에 변론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올해 안에 마무리가 안 됐을 때 법인 행정절차나 이런 것에 문제점은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성심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폐쇄 절차를 밟으려면 법인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원생들은 다 나가고 이달 정도면 직원분들도 거의 퇴소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빈 건물이 남아 있게 되고 빈 건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걸 잘 인지하고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마무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점인 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죠? 더 질의하실? 누구? 손을 제대로 들어주세요.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보충 질문인가요? 처음이에요?
정미섭위원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총 6개동으로 해서 총 몇 명인가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은 44명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걸로 해 드리고 있나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폐지 주우실 때 용이할 수 있도록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나 이런 것을 지원했고 겨울에는 패딩장갑이라든가 찜질팩, 담요 세트 이런 소모품을 지원했습니다.
정미섭위원
실질적으로 폐지 줍는 노인들을 한번 봤는데요. 거리 청소 하실 때 리어카 끌고 다니시잖아요, 박스로. 그분들 평균적으로 하루에 5천 원 벌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70대 이상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폐지 수거로 인해서 사실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는데요. 이름도 자원재활용률이 20%나, 저희들도 기업체 하다 보면 그분들이 박스를 가져가고 모여 있는 것, 보기 싫은 것들을 가져가셔서 박스들의 재활용률이 자그마치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공헌이 이바지되기도 하고 더불어 거리도 깨끗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생계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 물품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산타월 세트, 비누세트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물품들이 너무 약소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이런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할 방안이나 이런 물품 같은 게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우선 마흔네 분 어르신에 대한 지원은 도비사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모용품으로 지원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저희가 따로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로 책정해 드리는 게 열네 분 정도 있으셨고. 나머지 삼십여 분에 대해서는 수급권자 기준이 안 되셔서 맞춤돌봄이라든가 재가서비스 아니면 도시락배달 이런 기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인원수는 사실 다른 타 시군을 분석한 결과 저희 인원이 많은 편은 아닐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타 시군하고는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인원이 줄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미섭위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생계유지하시는 분한테 복지정책으로 말씀하신 물품들, 도시락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생계유지로 생각하셔서 지원에 대한 얼마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대안을 짜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런 분들한테 인원이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죠, 과장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 불친절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송진영위원
노인장애인과가 1등이에요. 오산시 민원조정 상담 처리현황에서 1등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산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산시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하잖아요, 263페이지입니다. 다섯 군데에서 노인일자리 추진사업을 하는데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21년 11월에 처음 개관을 해서 지금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개발 및 홍보, 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노인일자리 아까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66페이지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 현황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원하는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아까 정 위원님 잘 말씀하셨지만 필요 요구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넘어서 아까 이분들이 굉장한 취약계층에 계시다는 건 아시죠, 과장님?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이분들께 여쭤보니 ㎏당 100원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루에 많이 버셔봐야 5천 원 버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인일자리를 이분들과 함께 접목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여기 폐지 줍는 어르신분들 일부도 노인일자리 공익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폐지 줍는 사업을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다각도로 고민하셔서 이분들도 이런 일자리에 참여해서 사실은 제가 뵀을 때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의 일이나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사회정화운동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분들도 이런 부분에 참여하셔서 조금이나마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성심재활원 때문에도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17페이지 성심보호작업장 운영 현황하고 318페이지 공존보호작업장 운영 현황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저희 시에서 2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는 장애인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성심 같은 경우에는 다리미판 조립이라든가 임가공업체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공존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도 LED라든가 센서조립 주로 임가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근로능력도 향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공존보호작업장을 가봤는데요. 깔끔하게 잘 처리돼 있는 모습 봤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러한 작업장의 형태는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또는 가정에서 장애인분들이 짐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거나 훈련을 시키는 일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거의 10% 지원을 하고 거의 90%는 시비 부담입니다. 이런 예산적인 어려움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에서 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복지실현되는 오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고를 하시고 압박도 심하시고 힘든 건 아는데요. 현재 전욱희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 계시니까 운영의지나 과를 운영하려는 철학이 있으시면 잠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우선 어르신 2만 4천 명, 장애인 9천 명 정도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뭔지 고민하고 물론 예산의 범위 내겠지만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시설자가 아닌, 법인 민간위탁자가 아닌 정말 실소유자가 주인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노력 속에서 우리 사회복지가 한층 진일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 404페이지, 405페이지 작년 행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기선결제분 반납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재활치료사들 치료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3,400 정도가 먼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고 향후에 2021년 3차 추경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집행사유가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장기간 휴관에 따른 계약직 치료사들과 김모 부의장 면담에 따른 계약직, 강사직 비용 지급 문제가 대두돼서 사후치료비 지급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반납을 안 해서 나중에는 ‘미반납할 때에는 행정처분까지 검토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겠다. 이 부분은 오산대학 산학협력단 민간위탁 중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지금 요지에는 업무보고가 돼 있어요. 다음 장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면담 추진 결과나 현황보고가 있는데요. 9월 15일날 김모 부의장과 최모 팀장이 휴업급여에 대해서 지급을 언급하니까 최모 팀장이 “휴관은 정부의 공고에 따른 것으로 미근로에 따른 비용은 미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근로자가 15시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급을 해 달라.”고 해요. 이런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치료센터를 언급하며 센터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튿날에 다시 과장님 그리고 오산대 산학협력단장 그리고 재활센터장, 팀장 다시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급여지급을 위해서. 하지만 이게 담당자들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고 해요, 계속.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근거가 시설관리공단 수영 선수들에게 휴업수당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맞지 않는 사례입니다. 또 23일날 다시 급여지급을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을. 예산 편성 못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 줘도 안 된다고 계속 말을 해요. 예산을 편성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급여가 지출됐는지도 확인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넣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미 지급이 된 비용에 대해서는, 선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치료시간을 연장해서라도 그러면 지급한 것으로 하고 센터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줬죠, 압박자에게. 그런데 이게 나중에 협의한 것을 보니까 치료센터에서 치료한 것은 거부를 합니다. 휴업수당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협의할 때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또 압박 넣었던 김모 의원은 일은 하지 않고 승진하려는 욕심이 있다고 자꾸 직원을 압박합니다, 공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결론은 21년도 1월 달에, 3월 달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2021년 3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10월 달에 예산 받은 것으로 인건비가 반납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21년 6월까지 세 차례 보조금반납 통보서를 보냈고 추경으로 사업비 인건비를 넣어 10월에 반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아무 조치를 안 하셨나요? 대답 좀 부탁합니다.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우선 답변드리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는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개관해서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기관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반납이 안 됐는데 조치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경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개선명령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회계부정이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저희한테는 불분명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십여 차례 넘게 회의를 했던 과정들을 담당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선지급 후사업이라는 명목도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불가항적인 상황에서 다 처음 겪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모든 일들을 시 직원이나 의회 의원님이나 또 거기 치료사분들이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부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전도현위원
다른 곳도 사업비가 실행이 안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개선을 내리고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전도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개선명령을 안 내린 이유는 뭡니까? 이미 3월 달을 넘어 회계연도가 넘어간 상태에서 결산까지 본 상태인데.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이 나가게 되면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주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도 추경에 세워지지가 않았고 그렇다고 사업수익이 있으면 드렸을 텐데 코로나19로 휴관한 상황이라 사업수익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도 보호자한테 주는 50%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을 받아서 어차피 그 돈이 치료사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급 후사업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명확한 처분근거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도현위원
그게 압박에 의한 편법 아닙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현황보고를 보면 압박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안 된다.”고 했어요,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뭐죠? 결론은 방법을 찾다찾다 해 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선지급 후사업 실행 그 부분을 센터에서 거부를 하니까 나중에는 예산 부분을 찾아가지고 추경에 넣은 거 아닐까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근황으로 봤을 때는 선지급 후사업이라는 게 얘기가 나왔을 때 돈을 먼저 받고 후에 10분씩 일을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치료받는 아이 부모도 그렇고 치료사들도 일정이 되게 빠듯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협의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추가로.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추가 질문 7분 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차피 협약서에 의해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위수탁협약서 3조를 보면 보조금을 용도 외 집행했을 때 위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해당 안 되나요? 본 위원이나 시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상황을 보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령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불가항력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건바이건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건에 대한 얼마의 지급비용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도 휴업수당이라고 줬다고 했죠? 그러면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오산시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오산 장애인복지관이 치료사 6명에 대해서 70% 휴업수당이 나갔습니다. 물론 이 휴업수당은 본인들 치료사업비로.
전도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복지관이 휴업수당이 나갔죠? 그렇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그게 시 예산으로 준 겁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본인들 치료사업비 남은 잔액으로 드렸습니다.
전도현위원
그것은 어쨌든 그쪽 복지관에서 작업을 한 거죠. 복지관 차원의 수익금 등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급한 겁니다. 왜? 강사를 다시 모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출혈을 감수하고 한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예전에 말할 때 보니까 “스포츠센터 강사들도 그렇게 줬다.” 강사들 매일 출근했습니다. 치료사들 매일 출근했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복무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전도현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치료한 기록도 없고. 그러면 수영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에 의해서 방역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일 나와서 했어요. 그 치료사들이 뭐를 했죠? 휴업수당이라는 것은 법에 지침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자신들이 지급을 하든지, 수익금을 만들든지, 후원금을 만들어서 주든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시에서 공무원이 그것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법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귀책사유가 어떤 거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귀책사유라함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입니다.
전도현위원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인데 그 사람들이 연간 계약했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그분은 1년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전도현위원
1년 계약을 맺는데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건바이건이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건바이건으로 돼 있지만 이분들은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라 하지만 고용노동청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한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인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는 반납 안 했으니까 개선명령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검토보고를 했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그 검토보고는 요지사항에 있는 거고요.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검토보고는 쉽게 말해서 시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냥 이럴까 저럴까, 이중에 하나를 고를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김모 의원이 기만을 하니, 어쩌냐니 이런 말하면서 압박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노장과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선명령이라는 것을 이미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시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내리면 위탁취소가 될뿐더러 향후에 민간위탁도 받지를 못합니다. 협약서 3조에도 있는 용도 외 집행했을 때 위탁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그 부분에서 아무도 집지도 않았었고 또 추경예산에 대해서 명목과 근거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경예산을 왜 잡았어요? 말씀해 보세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근거해서 휴업수당을 책정한 겁니다.
전도현위원
이미 지급을 했는데 그걸 책정을 합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목적외 사용으로 센터에서 집행을 해 버렸어요. 반납을 한 다음에 다시 추경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공문은 계속 보냈습니다.
전도현위원
반납공문을 보냈는데 5차까지 보냈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보냈습니다.
전도현위원
보냈는데 반응이나 했습니까? 걸핏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담당과 하고 얘기 했습니까? 압박 얘기하는 저도 창피합니다, 자당 의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가 잘못 됐으면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를 하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당 의원이 압박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들, 또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참으로 죄송스럽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겠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됐다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됐다면.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마저 쓰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예, 쓰세요.
전도현위원
하나울복지센터에 대해서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오산대 협력산학단이 맡았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오산대 협력산학단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과연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수탁자로 선정이 됐을까요? 가정을 한번 해 보세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 아까 3조 말씀하셨는데 ‘취소할 수 있다.’지 ‘취소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상에.
전도현위원
아니,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공고상에는 중대한 지적으로 인한 처분이지 그냥 행정처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제한을 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가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중대한 지적이라는 게.
전도현위원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수탁자 선정이 가능해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공고상에는 중대한 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대하냐, 안 하냐는.
전도현위원
수탁자, 제 말은 ‘예, 아니오, 되냐, 안 되냐’만 말씀하세요.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감점의 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수탁자 선정에. 두 번째는 2차 심의에서 오산대 산학단이 탈락했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심사위원이 교체 됐어요. 교체위원은 추천일까요? 공고일까요? 교체위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교체는.
전도현위원
심사위원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심사위원은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쉽게 말해서 추천이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2차에서 떨어지고 3차 했는데 서류 보완이 이뤄졌어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전도현위원
많이 바뀌어졌나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1차때 지적된 사항은 보완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없는데 확 점수가 틀려져가지고 됐더라고요. 교체위원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울복지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라고 처음에는 공고된 거예요. 사회적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전도현위원
됐고요. 그리고 오산대하고 한신대가 3차에서 붙었는데 오산대가 더 전문성이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심사위원의 결정사항입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심사위원 안 들어가셨어요?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제 하나로 점수가 왔다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공무원이 몇 분이 들어가죠? 당연직으로?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2명입니다.
전도현위원
2명 들어가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욱희
전욱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리고 복지관이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점수가 확 틀려졌더라고요.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한번 봐 볼게요. 한신대가 왜 전문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는가, 화면을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 왼쪽이 한신대인데 한신대 같은 경우는 대학에 총 4개 학과로 재활, 사회복지학과, 특수체육, 심리, 아동 다 있고요. 대학원도 석사, 학사 다 있습니다. 박사까지. 오산대 한번 띄워 보세요. 밑에 보면 딱 하나 있어요, 사회복지학과. 어디가 더 전문적입니까? 제가 커리큘럼도 봤어요. 제안서도 보고 거기는 이미 수탁을 받으면 바로 시작하게끔 준비까지 되어 있던 데입니다. 도대체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얼마나 큰 힘이 있기에 오산은 오산대학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복지관이건 센터건 사회복지학의 대통령입니까! 제발 공무원은 중심을 가지고, 복지 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가면 다 낭비하는 돈이 됩니다, 나눠먹기식 민간위탁이 되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지공무원들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자존심까지는 팔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복지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올라오면 어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반대가 되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추경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아직 남았지만 장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들리는 얘기로만 들었던 사항이고 어쨌든 그 당시의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복지교육국 저를 비롯해서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저 또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 의원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은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전도현 위원이 얘기 했듯이 공무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위원으로서 공무원한테 되지 않는 것을 계속 압박을 하게 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부담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9대에서는 없는 것으로 꼭 지켜가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정은자입니다. 가족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가족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지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모윤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세요. 조미선입니다. 433페이지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올려주신 6가지 주요사업 중에 1번 업무에 실질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하고 다문화 다자녀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정책 개발이 다른 정책사업들처럼 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의견 궁금합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오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추진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오산시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사업이 있고 추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사업은 가족관계사업이나 가족생활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등 33가지 단위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가족 관련해서 국비나 도비 사업 또 별도의 오산 아픈아이119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5개 정도를 별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으로는 15개 사업 정도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가족센터가 혹시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업무환경이 사실 조금 열악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전 계획이 있으실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남촌동 복합청사건립에 가족센터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지금 센터에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되어 있고 건물도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계획 추진하실시 좀더 정말 양질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남촌동 복합청사로 진행될 때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공간구성이라든가 사업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혹시 가족센터 사업 일환으로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 수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관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도 명시해 주셨는데 혹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센터와 같은 사항도 포함을 시키는 건 혹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외국이주민센터라고 별도로 있기는 한데 가족센터에서는 사실 그런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여기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외국인 근로자나 혹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사실은 근로자 분들의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역사회랑 좀더 연계가 돼서 다문화공동체 사회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더 잘 살펴봐서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아이드림센터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아동전용 공연장, 그림놀이터, 점핑놀이터, 자전거체험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향후에 아이드림센터의 투입될 운영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내년도 민간위탁비 11억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조미선위원
기간은 몇 년 인가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연간 민간위탁비가 11억 원 정도 운영비가 그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래서 체험장이나 아니면 기타 유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용자 부담으로 추진하실 의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당초에 이 부분이 관내의 아이들이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가 대두되다 보니까 야외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내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사용하기 보다도 관내 아이들이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조미선위원
점핑놀이터가 그럼 실내놀이터인가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점핑은 아이들이 고무탄력으로 인해서 뛰어노는 시설입니다. 1층에는 그림놀이터, 점핑놀이터 부분을 구성을 했고요. 2층에는 요리교실, 다목적교육장 등이 들어가고 3층에 자전거체험장이 들어가고 3, 4층으로 해서 아동전용공연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미선위원
아이들의 보육시설인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 운영비 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관련 해서 어린이집 아동급식경비 및 급식운영지원이 213개소에 18억 1,500만 원 운영비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아동급식경비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은 현재 실시하고 계신가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아동급식경비 부분이 도비로 급식비와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시비로 더 추가적으로 오산시에서만 급식경비로 아동 1인당 6천 원씩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산시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을 하시는 원장님들의 마인드라고 봅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식품의 유통기한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때의 현상 정도만 볼 수 있는 부분이지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이렇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가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아이들 먹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관심이 가장 많은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아이들 급ㆍ간식이 열악하다는 의견들도 사실 종종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더 지원하고 혹은 점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드렸었는데 근로자 휴게시설 같은 경우에도 가족센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기존에 있는 부분들 저희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가족센터 이전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혹시 지금 가족센터 내에 별도로 직원분들이 활용하고 계신 공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별도 직원 휴게실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제가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아니면 직원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봤는데 가족보육과에 해당되는 장소가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두 군데가 휴게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근로자 휴게시설은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추진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이상복위원장
다음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본 위원이 지난 7분 발언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에서 이렇게 대승적 결정을 내려주셨는데요.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다시 부활하잖아요. 먼저 이런 선택을 해 주신 우리 시와 집행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원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출산장려금 부분이 금년도에도 사실 시 자체적인 장려금 부분을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첫만남이용권의 시비 부분이 17.5%로 35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 민원도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첫째아까지 출산장려금이 직접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사항은 안 되겠지만 다자녀가정한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현재 둘째부터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방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요. 내년 아이들부터 지원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올해 아이들도 소급적용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셨을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 일관되게 지속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도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재정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선순위부터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정책은 연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몇 년간 지급되던 것을 올해만 쏙 빼고 내년에 다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출생한 아이들까지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2쪽입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출산장려금 같은 게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우리 시만의 장려시책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시책을 보면 사실 우리 시만의 좀 더 특색이 있다거나 국비가 안 들어갔다거나 그런 사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사업 자체가 다양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작년까지 지원하던 20만 원에서 1인당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는 하지만 200만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던 거고요. 시 자체적으로는 출산 축하용품을 지역 소상공인들하고의 상생을 위해서 지역화폐로 별도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아 보다는 다자녀 출생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사회적 출산정책이라는 게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회 분위기를 바꿔가는 홍보시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자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는 언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을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금년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5년 단위로 지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초에 여가부와 협약을 해서 저희가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셨을 텐데 향후 5년간 어떤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고 올해는 어떤 걸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 자체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기반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안전증진, 가족친화환경조성, 다섯 번째로는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역량강화 부분으로 저희가 가족친화 환경조성에는 초등돌봄으로 가족친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세부적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징검다리교실을 이용해서 여성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를 추진한다는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시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어렵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첫 해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여성가족부에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는 부분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안심귀가길이라든가 공원주자장 등을 저희가 설치할 때 자문역할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궐동골목길정비사업, 꿈놀이터조성사업 등의 이런 여성친화도시조성 시민참여단이 같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미 봤던 내용들이긴 한데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음에도 사실상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45페이지를 봐주시면 사회복지예산현황 분류돼 있는데 여성복지증진에 저희 시는 예산 4억 5천만 원 정도 매년 편성이 돼 있고요. 물론 이 4억 5천만 원이 모든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더 있겠지만 이 수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해 주시는 부분들이 인식개선이나 교육사업 이런 거 위주로 오산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다른 시군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여성안전시책들이나 다양한 부분들까지 확장해서 시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례로 본 위원이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딱 두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평등임금공시제 알고 계시죠? 성평등 노동정책의 일환입니다. 아까 다섯 가지 목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가장 근본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1인가구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희망복지과나 먼저 사전에 물어봤을 때는 여성1인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에 맞는 정책들도 우리 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현황 파악부터 해 주시고 그리고 타 시군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1인가구 안심키트 지원이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안심귀가스카우트 이런 여성들이 더 살기 좋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시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내년부터 2년차 잖아요. 그때부터는 실적을 내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4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 놀이터 6개소 지정 및 오산아이드림센터 폭넓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사랑 놀이터 6개소에 대해서 위치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아이사랑 놀이터라고 해서 1호점부터 6호점까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호점이 2012년도에 저희가 개소를 했고 5호점까지는 15년도까지 개소가 됐고 6호점은 21년도 작년에 가장 최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옛날아이러브맘카페라고 경기도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2016년도까지 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비지원이 중지가 돼서 100%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나 학부모들이 가서 아이놀이라든가 보육상담, 프로그램 이용 등을 하고 있는 곳이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정운영이 중지가 됐다가 다시 작년부터는 운영인원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미섭위원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8개월치 자료를 주셨습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를 내주셨거든요. 이용실적에 대해서 지금 하루에 평균 영유아만 방문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수로 얘기해 주시고 월로 끊어서 얘기해 주세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도 처음 연인원을 제가 8개월치 연인원을 드린 상태라서 제가 금방 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미섭위원
제가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지금 보시게 되면 8개월치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냈습니다. 평균 데이터를 내니까 1호점부터 6호점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평균 놀이체험실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평균 놀이체험실을 부모하고 영유아가 같이 오셔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같이 오니까 일수를 평균을 내보니까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놀이체험실의 방문 일 평균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됩니다. 주신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보니까. 나머지 2호점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빼고 아이들의 이용수를 나눠봤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오는 거니까요. 평균 2호점도 5명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저희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부모들부터 영유아들 많은 홍보를 해서라도 이용수를 끌어올려서 놀이터를 활용해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산 아이드림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산 아이드림센터 439쪽 봐주시고요. 위치하고 어떤 사업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아이드림센터 위치는 양산동 670-1번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 옆에 건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018년도에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으로 영유아들이 실외 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내 놀이와 공연장을 설치해서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사랑 놀이터 6개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전반적인 영유아 이용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이사랑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6개소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부담도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6개씩 운영을 해야 되고 아이드림센터와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가 그런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아이사랑 놀이터 같은 경우 권역별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면 대원동 쪽에 설치가 됐고 2호점은 중앙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3, 4호점이 세교3단지, 8단지해서 신장동에 설치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설치된 5호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양산동, 6호점 같은 경우에는 보육타운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초평동입니다. 그래서 5호점과 아이드림센터는 바로 옆에 건물이고 같은 지역이고 해서 이 공간을 저희가 주요 시설을 구성함에 있어서 놀이체험실에 그림놀이터라든가 점핑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이사랑 놀이터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드림센터가 조성된다면 시설 부분에 있어서 배치 부분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서로 중복사업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지도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아이드림센터입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바로 옆이 저희 아이사랑 놀이터 5호점입니다. 그렇죠? 바로 나란히 붙어 있는데요. 다 영유아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란히 붙어있는 건 유사관계로 해서 누가 봐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그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5호점을 새로하는 드림아이센터로 옮겨가는 걸로 통폐합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놀이터 6호점은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누가 봐도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해 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 그걸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6호점에 가서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6호점은 가장 자연친화적으로 다른 5개소보다도 공간도 넓고 놀이공간도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예약을 하시고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정미섭위원
많이 이용을 해서 정말 좋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친환경 장소에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간이 꽉 차지 않는다면 다른 대체방안도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초등학생 저학년들의 프로그램 공간으로 이용한다든지 해서 폭넓게 활용을 해야 진정한 가치도 살고 많은 이용자들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강구 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내용대로 다른 데는 취학 전 아동들이 이용을 하지만 6호점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프로그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좋은 공간을 다 같이 활용해서 공간이 더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5호점과 드림아이센터하고는 연계, 통폐합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아니, 보충 질문하시고. 질의 안 하신 분?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가족보육과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들 모두 고생하시고요.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가족보육과 과장님이 추구하시는 철학이나 운영하시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소신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근간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기 위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분위기 조성,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보육사업도 학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보육교직원들도 모두 행복한 그런 보육정책을 추진해서 여러 가족친화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노령화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이나 교육정책이 잘 돼야 되는데 그 보육정책을 맡고 계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족보육과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화적인 보육에 대한 소신 꿋꿋이 이어나가셔서 오산이 젊은 도시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35페이지에서 조미선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급식 경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원장님들의 마인드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마인드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더라도 이미 점검을 나가겠다고 공고를 한 상태에서 나가봐야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시에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아이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반찬통도 열어볼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냥 반찬통도 보시고 이게 과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위치인지 염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친한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들은 말입니다만 아이들 먹을 김치가 떨어져서 갖다 달라고 했더니 집에서 작년에 김장한 걸 갖다준대요, 저희들도 먹기 힘듭니다. 그런 것을 아끼지 말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고된 점검이 아니라 불시에 지도검검을 나가셔서 잡아내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463페이지입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 오산시 거주 외국인이 약 1만 9,900명 정도 되는데요. 국적취득자가 2,300명 정도이고 외국주민 자녀 중 미성년자가 1,800여명입니다. 그런데 이 미성년자 중에 장애인인데 국적취득이 안된 상태에서 외국인 부모가 사망해 버렸어요. 우리나라 아이가 장애인이라도 의사표시를 하거나 국적취득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 외국인이고 장애아면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될지 또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어떤 지위를 우리나라에서 갖게 될지 혹시 아시나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관내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비공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발언하기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제가 발령받고 와서 불거진 문제라서 그분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보호시설에 거주를 했습니다. 보호시설에는 2년까지만 거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국적이 외국국적이다 보니까 수급혜택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입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말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관내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호시설종사자들이 이분을 도와 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국적취득을 하기 위한 귀화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진행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특수한 장애가 있거나 하면 특수한 배려대상이 돼서 시험이 면제되는 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면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제해 드릴 방법이 지금 상황으로는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참 답답한 경우죠.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찾으시고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방금 정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499페이지에 아이사랑놀이터 같은 경우에 3, 4호점은 인근에 있어요. 이 부분에서 방금 봤더니 이용인원이 몇 명 안되더라고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구역이라는 행정동 표현을 썼는데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인접합니다. 도로 하나를 건너서 3단지하고 8단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13년도에 두 군데 다 설치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던 시책이고 설치 예산도 지원이 됐고 운영비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부분인데 지금와서는 사실상 너무 인접시설에 두군데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효율성이 떨어지지않나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3, 4호점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을 줄이고 세교2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쪽에 단독주택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3호점을 옮기든 4호점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살펴주시고 마지막으로 506페이지에 보면 오산아이드림센터 추진실적을 보니까 준공이 22년 10월이에요. 그런데 위탁운영자 선정은 5월에 이미 됐어요. 23년 2월에 개관이고 선정자를 봤더니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원래 이렇게 일찍 선정하나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진경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2021년도에 착공할 때 당초 준공일자는 2022년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철근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관급자재 파동이 일어나서 수급 지연도 있고 그다음 금년도에 기상조건 등으로 공기연장이 세 차례 된 상태거든요. 저희가 5월 달에 선정하기까지는 당초 2월에서 1차로 기간연장 한 게 22년 6월로 공기연장이 됐기 때문에, 6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3월부터 수탁자 공고를 하고 5월 달에 수탁자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때는 건축을 그때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도현위원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울복지센터처럼 개관을 해서 몇 개월째 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놀지 않고 개관하자마자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오산시가족센터가 예전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맞나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하는 일은 똑같고 이름만 바뀐 건가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합쳐진 거죠. 각각의 센터가 합쳐져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부르다가 금년 8월에 지침으로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송진영위원
명칭만 바뀐거고 하는 일은 똑같은 거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433페이지에 보면 출산용품 지급하고 첫만남이용권 하고 수가 다른데요. 같이 지급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왜 다를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433페이지 출산용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태어난 아이를 금년도 연초에 신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이고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기 때문에 첫만남 이용권 지급실정이 적습니다.
송진영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드림센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렇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송진영위원
아까 아이사랑놀이터도 자리를 잡아서 일단은 사각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셔서 잘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도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는 한데 또 이게 폐쇄됐을 때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하셔서 폐쇄하는 것 보다 더 활성화 하고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드림센터가 일단 개관이 되면 진짜 전도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울을 갔다오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이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조기에 수탁자 선정도 하셨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개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아까 정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이사랑 5호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것들 어떤 면에서는 약간씩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미섭 위원님 말씀이 맞죠, 다 맞고 일리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쓰기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통폐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 많은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종합적으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다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5페이지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보면 우리 조례안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첫째 아이 20, 둘째 아이 50, 셋째 아이 150, 넷째 아이 30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공약사항이라고 금액을 많이 올려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현재 조례는 첫째 아이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둘째 아이는 현재 조례와 같고 셋째아, 넷째아 다자녀를 지원하는 가정에 금전적으로 더 지원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협의 중이고 조례안이 개정이 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일단 조례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본 것이고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이게 현재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출산장려금 주는 것도 아이에 대한 축하금으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고요. 일단 교육도시 오산인 만큼 또 아동친화도시 오산인 만큼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또 아이들을 얼마나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가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정미섭위원
본 위원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이 있는데 어린이집의 정규직 담임선생님이 휴가라든지 연차를 쓰거나 하면 대체교사해서 보조교사 인력을 지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래 갖고 한숨을 쉬겠다고 다들 반응이 많이 뜨겁던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 인력지원 보조교사가 육아종에서 보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미리 예약을 해도 인력부족 때문에 배치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후에 하는 연장보육 선생님들이 따로 있는 것 아시죠?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입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4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연장보육 선생님은 3시부터 7시반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선생님이라는, 요즘 직장인이 퇴근하면서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케어를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야간보육 선생님은 오후 3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9시 30분에 퇴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장보육 선생님들도 연차가 가능한가요? 정식적으로 4시간 반 근무를 해도 연차수당에 해당돼서 받을 수 있나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제가 지금 받고 있는지 정확한 판단은 안 되지만 근로기준법에 시간비율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미섭위원
그래서 연차수당이 가능합니다. 매주 15시간만 지나면 주휴수당이 나오듯이 연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연장이나 야간보육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일단 인력에 대한 보조교사들 자체도 역부족이어서 전혀 연장 선생이나 야간 선생은 연차를 한 번도 사용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해서 연차수당을, 하루 정도를 쉴 수 있을 만큼 연장이나 야간 선생님들의 보조교사를 투입하셔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큰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관내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련해서 조례개정 혹시 추진하고 계신가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조미선위원
사전에 전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시립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어린이집에 각종 평가, 서류업무 이런 것들이 정말 과도하다고 생각이 될 만큼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 보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규정이나 규제를 다 완화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도하게 제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입법예고 중이고 2차 정례회 때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 조례하고 봤을 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460페이지랑 4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의 언어발달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성화사업 부분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21년도에는 있는데 22년도에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언어발달지도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금년도에 계속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센터 보수기준에 의해서 보수가 책정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언어치료하는 병원에 근무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우가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데도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예슬위원
상황은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현저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안 온다 이런 말씀보다는 더 인센티브 방안을 강화하신다던가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 문제가 앞으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각한 만큼 꼭 채용을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설 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는 있나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는 있습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168건, 8월달까지 2022년에 117건이 있습니다. 이 건수가 이렇게 있는데 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경찰서에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처럼 담당 부분이 나가서 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인근 시군에 있는 상담센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내에 주민들 편의상 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복위원장
얼마 전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가 불편하다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치가?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위치가요?
이상복위원장
됐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면적이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도 칸막이를 해서라도 한다고 했었거든요, 성폭력상담소를. 그건 꼭 필요하니까 꼭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566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5번, 6번에 보면 사무관리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구료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집행을 안 해서 그렇지 하반기에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5번은요. 6번은 지금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지금 지원 부분이 없고 이번에 추경에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2회 추경에서.
이상복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아이드림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아이드림센터는 2022년 5월달에 오산대학교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죠. 3억 5천이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금년도.
이상복위원장
3억 5천인데 집행액이 3,270만 원 이거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위탁할 때에는 하반기 그러니까 6월달 준공을 개관했기 때문에 3억 5천을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준공이 금년 10월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도 지금 사무국장 1명을 채용한 상태기 때문에 비용은 3억 5천이 아니라 금액이 예산 대비 적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복위원장
574페이지에 보면 아이드림센터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억 7,8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준공이 되면 물품에 대한 자산 들어가기 위한 예산입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건 2023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이월시켜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집행을 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개관 전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이월예산이다, 그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이명숙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미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안은정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김우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곽윤식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에 다함께돌봄센터랑 학교돌봄터가 다 합쳐서 23개 정도 있죠, 맞습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이거는 경기도 내에서 타 시군 대비 수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좀 일찍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센터별 정원 충족률과 출석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정원이 현재 거의 98% 정원은 현원으로 충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예슬위원
출석률 같은 경우는 따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출석률은 한 70% 정도. 70%로 낮은 이유는 학생들이 보통 월, 수, 금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화, 목으로 등록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출석률이 낮은 편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향후에는 사실상 500세대 공동주택 건립 시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주위 아동수요 파악을 해서 늘릴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수요 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예슬위원
이렇게 말씀 주셨다시피 오산시는 이미 다른 시군보다 많은 센터가 있고 향후 확충할 계획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 통합 관련 거점형 센터는 없습니다. 2020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비지원 100%로 공모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저희는 왜 지원을 안 했고 지금까지도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거점센터라고 경기도 지원으로 1인 한 센터를 지정해서 인건비를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시비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저희 인력으로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까지 종합평가 점검이나 평가 결과를 봐서 가장 우수한 센터를 가지고 저희가 거점센터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지정이 되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도비 지원은 안 받고 시 자체적으로 거점센터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분이 다른 센터에서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함께자람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돌봄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님 일단 한 분은 8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돌봄교사가 두 분이 계신데 1시부터 7시까지 4시간씩 번갈아 교대로 근무하시고 틈새교사로 한 분이 또 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네 분이 함께자람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틈새교사 선생님들은 계약기간이 10개월 맞죠?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현장에서는 틈새선생님 지원보다 4시간씩 일하고 계시는 돌봄선생님의 근무시간을 6시간씩 늘림으로써 연속적으로 공백을 메우는 게 더 좋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거라고 하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4시간씩 했을 때 공백은 많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시부터 7시까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갔다가 잠깐씩 들르는 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2시부터 4시 사이에 아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시까지 남아 있는 아동도 사실상 5명 미만으로 적은 편이라 현재 6시간까지 늘릴 정도의 수요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요. 연말까지 봐서 시간대별 이용률을 파악해서 향후 6시간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특히 연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때 설문 항목에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센터장님이랑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다음입니다. 아무래도 오산시는 청년 정책을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청년인구가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청년인구가 현재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9천 명, 5만 명 정도 되고요. 21%에 해당 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저희 「오산시청년기본조례」상으로는 39살까지라서 더 나이대가 넓어서 인원도 많아지는데요. 청년의 나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취ㆍ창업, 결혼, 주거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재 오산시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쉽게도 지금 1명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저희는 그러면 청년 수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청년정책을 저희과뿐 아니라 평생교육과에서도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여러 개의 과에서 분산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청년정책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곳에서 인원이 충원돼서 전담팀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작년 행감에서도 청년정책 추진부서 일원화가 제안됐었는데 검토결과 현행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까지 별도의 팀이 신설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지금 조직에서 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 청년팀이 하나 신설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은 조직개편안을 봤는데요. 거기서도 일자리정책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청년일자리 부분만 담당하게 될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각자 과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타 용인시나 천안시처럼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이나 부시장 산하에 청년담당관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인력이 되면 청년 전담과가 있으면 가장 현실적으로 좋겠지만 현재 오산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현재는 팀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에 팀이 생긴다고 해서 일자리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강화나 저희 직원이 시간 전담인력이 그쪽으로 갈 예정으로 팀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6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산시에서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정책위원회랑 청년협의체 두 개를 활성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는 본 위원이 이번에 위촉돼서 들어가 보니까 사실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주셨는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청년정책위원회는 연초에 청년계획 정책수립 내용을 심의하고 그리고 청년정책 아이디어공모전 심의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예산이라든가 아직 수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책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아리라든가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아직 수립은 못 했습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이 와서 보니까 청년도시, 젊은 도시라고 하는데 담당자도 거의 없고 청년 정책도 없고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전담팀 아니면 청년담당관 이렇게 따로 별도의 부서가 신설이 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우선 최근에 청년협의체와 간담회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같이 청년정책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이랑 사실 많이 비슷한데요. 이 부분은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청년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아동청소년과인데 사실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이 느껴졌던 부분들은 청년들이 원하는 바가 굉장히 다채롭고 시각도 다양하고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많이 연구도 하고 있고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들을 저희가 간담회 자리에서 그냥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추진력 있게 몰고 나가고 실행을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개발까지 시키려면 지금 저희는 너무 열악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셨던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에 새로운 팀이 하나 신설이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청년전담 팀이, 조직 구조조정 내용에 청년팀 신설 내용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 팀은 일자리정책과에 들어가는 거고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럼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와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직팀에 의견이 있었고요.
조미선위원
그럼 그것은 추후에 타 부서에도 질의드릴 건데 과장님 생각에는 신설팀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청년정책 발굴이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실 젊은 도시 오산인데 너무 여러 부서에 산재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평생교육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새로운 팀 신설이 안 된다면 혹은 전예슬 위원님이 건의 주신 것처럼 새로운 부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잘 논의를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청년협의체와의 간담회때 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년들이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저도 한번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단일적인 게 아니라 각 방면으로 굉장히 다양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담 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담팀 신설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팀에서라도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미선위원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자료로 요청을 드렸던 부분에서 공적돌봄지원실적 함께자람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지원 기준 및 지원실적 자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열악하다라고 느껴지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9개소가 있는데 인건비외에도 운영비를 월평균 60에서 17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내에서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냉난방비 각종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올해 조금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내년에는 센터당 월 1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 줄거라고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조미선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인원도 굉장히 많고 타 평생교육과나 교육재단이랑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지원받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꾸려나가기에는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도 과장님이 지역아동센터도 형평성 있고 균형 있게 타 공적돌봄시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미선 위원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 내년에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운영비가 다소 부족하다는 상황이었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도비로 지원이 월 센터별로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송진영위원
올해 보다 더 증액이 된다는 말씀?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럼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생크림?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이라 제가 정확하게 내년도에 지속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 의견은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상 소외계층에게 아동에게 필요한 게 영어교육이나 이런 경우 영포자 애들이 많거든요. 취약계층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 사업도 거기서 처음 시작을 제가 했던 거라 애착이 가는 사업이라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해야 되는.
송진영위원
이 사업도 조정이 된다라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모르고 이 사업이 조정되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것은 어디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교육재단에서 추진을.
송진영위원
교육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교육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련관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 좀.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오산시에는 사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세 곳이 있는데요. 수련원과 수련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송진영위원
숫자만 많죠. 숫자만 많지 장소는 좋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갈만 한.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원과 수련관이 세교2지구도 택지개발도 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련원이 될지, 수련관이 될지 현재 적합한 부지 선정과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진영위원
수련관에 대한 부지는 지금 있죠?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꿈두레도서관 맞은 편에 확보는 되어 있고 세교2지구 서동 쪽에 청소년시설 부지로 확정은 되어 있고요. 두 군데가 있는 상황입니다.
송진영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이용하기에는 사실 꿈두레도서관 맞은편이 낫기는 한데 꿈두레도서관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열악한 소외,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기에는 세교2지구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송진영위원
열악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세교2지구가 더 낫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다양한 청소년들, 그쪽은 전무하잖아요, 세교2지구 쪽에는. 전무한 실정이니까 일단 그 쪽은 꿈두레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송진영위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중요하고요. 일단 저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너무 열악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족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한곳에 모여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훨씬 더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도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도서관 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꿈두레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좀더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 접근성 면에서는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접근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꿈두레도서관 맞은편이 높은 데요. 사실 부지가 넓은 편은 아닙니다.
송진영위원
부지가 넓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이 있으니 지어 놓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제 생각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지가 청소년들에게 더 좋을지 적합한 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어떤 것이 더 청소년들에게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둘다 저희는 만약에 있으면 시급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수련원은 수련관의 기능을 가지면서 생활관이 있고 식당이 있는 기능이 더 추가되는 정도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수련원이든 수련관이든.
송진영위원
과장님, 완전히 다른 시설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설이고요.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수련관이고요.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대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무봉산수련원이 있어도 그곳에 어른들이 가서 세미나를 하거나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산시에서 시급한 것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향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련관이 더 적합할지 수련원이 더 적합할지 한번 더 검토하고요 말씀을.
송진영위원
검토를 해 보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글쎄요, 저도 뭐 정확한 개념은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딱 더 필요하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국장님이나 팀장님 답변을 받을 때는 위원장님에게 먼저 동의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죄송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에 보시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과 향후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정책제안대회라든지, 어린이청소년의회라든지, 어린이정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이런 대회가 열려지는 것인지?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참여권보장이라고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4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번 4년마다 인증을 받는데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해서 좋은데요. 아이들을 선발할 때 기준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홍보는 학교로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홈페이지라든가 SNS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어린이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도 추천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70%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요. 30%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정미섭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해 가시나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의회 50명, 청소년의회 50명해서 100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좋은 경험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서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홍보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 이런 기회를 부모로서도 많이 접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린이청소년의회나 어린이정원사라든지 활동하는 사람이 똑같은 데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받지 않도록 분산을 잘 해 주셔서 다양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정원사든 의회든 방문도 할 수 있게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아동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텐데 아동협의회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아동운영회 개최 연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친화도시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미섭위원
예.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연초에 한번 시행했고 다음 주에 신규 위원 위촉과 내용공유, 추진위원회 예정에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럼 연에 두 번은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잘 부탁드리면서 다양한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하나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중에서 요즘은 앞으로 미래발전의 시대흐름에 AI시대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론이라고 있습니다. 드론택시도 되고 드론으로 관제탑도 된다고 할 정도로 드론시대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자격증까지도 시험을 봐서 취득이 가능할 정도로 다양함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아이들이 드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 첨가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몇 년 전부터 드론이나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동들이 청소년까지 몇 년간 드론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해당 관련 대학까지 진학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다각적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잘 하셨고 적극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아이들이 접수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0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민간위탁 지도점검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2021년도 것을 해 주셨어요. 지적사항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민간위탁자에게 결과 통보서를 보내시는지, 팩스로 보내시는지 아니면 메일로 기본적으로 tm을 전화로 하셔서 지적사항을 통보하나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 단체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자체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 일단 공문발송을 하고 공문으로 지적 조치사항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조치결과도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위탁업체에서 공문을 받아서 지적조치를 해서 결과도 이렇게 바꿨다 해서 통보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공문으로 그쪽에서 시로 보내 주나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결과를 시로 회신 받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결과통보를 받고 나시면 한번 또 다시 점검하러 재차 지도점검을 확인차 나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회신이 안 오거나 하면 재차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요. 재점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정기점검 지도 외에도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조치현황 결과 통보를 받으면 다시 조치했습니다라고 결과가 오잖아요. 다시 나가서 정기점검 때 그것만 확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나가셔서 현장 확인하고 하시는지요? 바로 확인하시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바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2021년도 이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한 공문 받으셨잖아요, 공문으로. 그 내용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있으니까. 아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함께자람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잘못 얘기했네. 618쪽입니다. 아까 전예슬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함께자람센터에 대한 이용 출결사항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몇 프로죠?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정원에서 등록률은 거의 98% 등록이 돼 있고요. 출석률은 평균 상시돌봄 20개소 봤을 경우에 한 70% 정도 됩니다.
정미섭위원
그것 좀 띄워주시고요. 이것 화면. (영상 자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요. 함께자람센터 이용아동 9월 출결상황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함께자람센터에 1호점부터 25호점으로 해서 출석률은 98.2%로 해 주셨고 전체 호점마다 거의 100%, 104%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게 올라왔거든요. 어떤 출결사항으로 데이터를 내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석률이라고 돼 있는데 이용률을 오타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출석률이 아니라 현재 이용률 현황이고요. 출석률은 현재 70% 정도 평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미섭위원
과장님, 이게 출석률이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출결상황 보고로 해서 자료 올려주신 거 아시죠? 자료를 받았고 제가 이걸 보고 나서 ‘1호점부터 25호점 이렇게 100%가 넘는 출결사항이 있다면 이런 100%가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보았을 때는 진짜 경영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해 봐도 기본적으로 100% 짜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를 올려주셨을 때 이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안 하시고 저는 이걸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데이터의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검토를 못해서 그랬는데요. 출석률을 다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확실하게 해서 오타가 있었으면 알아서 미리 정미섭 위원님께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뒤늦게 알아가지고요.
이상복위원장
보충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아동청소년과가 오산시 보면 굉장히 젊은 도시고 아동청소년의 또 청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가 차지하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으로서 운영의지나 철학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한마디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에 발령 받은 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동청소년과에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청소년, 청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동청소년과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시설 현황을 보니 청소년 휴카페라고 이용시설이있어요. 이게 메이커교육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두가 사용하는 겁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메이커센터 3층에 휴카페라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전용 휴게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언제든 쉽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성 돼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메이커교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성인이에요. 성인들 틈에서 청소년이 과연 3층까지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편한 공간이 있더라도 진입공간이 어려워지면 무용시설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조미선 위원님과 송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거고요.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2021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삭감된 상태에서도 아동급식에 낮은 지원단가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렸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물가를 보면 이게 개선한 게 아니라 좀 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급식단가가 사실상 다른 함께자람센터의 급식단가는 1식당 5,500원 그 정도 수준에 있는데요.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작년에는 7천 원에서 올해 8천 원으로 그나마 인상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상 현재 나가서 한 끼 정도는 1만 원 정도 되잖아죠.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전도현위원
오산시가 보편적 복지를 따지면서 어린이집 같은 아이들에게 유아들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하다못해 사립유치원도 해 줘요. 그런데 솔직히 지역아동센터는 어렵고 힘든 부모들의 아이들이 방과후수업도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여가를 보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나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단체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거의 아이들이 급식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원이 다 차서 움직이고 있고 돌봄도 하는 상태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일반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들과 같이 외식도 하고 그럴 텐데 후원을 많이 받는 곳은 외식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전혀 센터장이 움직이지 못하거나 사회적 역량이 없으면 지역아동센터만 움직이다 보면 후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단체급식만 하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도 뷔페를 가보고 싶고 고기를 먹고 싶은데 눈치보여서 그렇게 못하지만 아이들 자체가 가서 외식을 하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씩 만들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의견은?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센터별로 후원금을 잘 공모사업이나 연결되면 아이들한테 외식 기회를 많이 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센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자가 들어 왔을 때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거는 정말 우리 아이들같이 생각하시고 제가 못 돌봐주는 아이들을 시에서 관심 있게 봐서 남들 아이처럼 외식도 한번 해 보고, 매주에 한 번, 매달에 한 번 하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신경 써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시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또 용기를 잃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현황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타 시에 비해서 비교적 오산시가 높은 것 같은데 어떠나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아동학대가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보면 작년하고 올해를 봐서도 비율적으로도 높고 1, 2, 3, 4, 5호를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요. 아시다시피 1, 2, 3, 4, 5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전담인력의 경우에 지금 몇 명이나 있죠?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전담요원으로는 7명이고요. 작년에 4명에서 3명 더 증원해서 7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1인당 원래 보건복지부 건수가 1인당 50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직 과부화 상태입니다. 1인 거의 90건에서 100건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증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도현위원
증원 요구해 봤어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현위원
오산은 젊은 도시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복지도 중요하고 건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학대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 검토를 하셔서 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인력 추가배치에 대해서도, 국장님에게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데 인력배치에 대해서 추가를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글쎄요,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국 소관이면 제가 어떻게 조정하는 게 가능한데 일단 저희 국과는 관계가 없고 조직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조직 부서에도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전도현위원
의견을 꼭 전달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서는 격무부서가 아니고 어떤 부서는 격무부서라 힘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형평성 있게 어려운 부서에 인력을 투여해서 시민도 혜택을 보고 일하는 공무원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에 아까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한 겁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보통 복지관하고 큰 차별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전문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데요. 청소년지도자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 꿈빛, 남부, 중앙 세 곳이 있는데요. 미화원 빼고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7명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네 분이 1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지도자는 틀려요. 청소년지도사는 시험을 봐서 1, 2, 3급 시험을 봐서 연수시설에 가서 받는 분들이고 자격증을 따서 연수까지 마치신 분이 시설에 근무한 이후에 옮겨서 경험을 쌓은 분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정소년지도자를 뜻하는 건데 전문적이지 못한 것은 보통적으로 청소년지도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덕분에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는 정확성 아니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용률과 출석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출석, 이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저는 어제 여기에 대한 센터 자료를 찾아서 일일이 확인전화까지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 올려주시는 공무원들의 자료 하나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어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료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에 대한 질의 더 하겠습니다. 함께자람센터 19호점은 센터 중에 가장 큰 정원을 가지고 있죠, 50명으로 정원이 차 있는데요. 비가 와서 센터 19호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이번에 호우 피해 때문에 바닥까지 다 드러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긴급돌봄 몇 명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미섭위원
이에 대한 개보수는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8월달이니까 9월, 10월 다 갔는데요. 아이들이 일부 몇 명만 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원이 제일 큰 호점입니다. 그에 대책은 언제까지 개보수가 완료될 예정입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시 재원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아니고 보험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상해 재해보험으로 10월 말 11월 초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10월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미섭위원
진행상황은 사실 이렇게 되고 나면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민간에서는 금방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험은 금액만 산출이 되고 나면 그리고 공사금액 청구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자람센터에 기본적으로 도비 예산으로 경기도형 거점센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오산시가 시범단지로 선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고 또 제일 빨리 양쪽으로 확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점으로 신청만 해도 당연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쉽지만 가까운 데서 진행이 돼서 놓쳤는데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신청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을 텐데요. 그런데 아까 신청 안 하셨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거점센터로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2분의 1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연말까지 센터에서 평가라든가 종합해서 어느 센터를 지정할지 거점센터를 연말까지 평가결과를 보고서 지정할 예정이고요. 경기도 거점센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투입이 돼서 시 예산은 경기도 거점센터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거점센터를 등록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도비 100%로 거점센터 딴 게 아니었나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도비 100%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인력 1명을 더 거점센터에 지원해서 인력이 전체 역량 강화라든가 전체 센터 직원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였는데 저희 오산시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비가 더 투입되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한 센터를 거점센터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가면 그에 대한 비용은 시 100%입니까?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센터장님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라든가 수당을 조금 부여하면서 센터장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의 일이 더 많아지겠죠. 직원이 직접 역량강화라든가, 지금 현재도 센터 종사자인 센터장님이라든가 돌봄교사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을 저희 소속 팀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의 일이 조금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정미섭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서 줬으면 좋겠거든요.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 거점형의 지원금액이 30%라는 얘기신가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럼 어떤 게 판단이 좋을는지 한번.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정미섭위원
아니 30% 준다면 100%보다는 30%의 도비라도 받을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비교 추이하셔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참 좋거든요. 초등학생 돌봄이라는 기본 자체는 아이들이 했을 때 저희들도 보내봤지만 효과는 상당히 좋고 또 부모님들에 대한 반응도 뜨거운 센터이고 하니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한 개보수도 빨리 진행하셔서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돌봄에 누수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정미섭 위원이 요구한 자료 끝나고 나서 바로 올려주실 수 있죠? 끝나는 대로 바로 올려주세요.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아까 송진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청소년 수련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책자 결과물 보셨을까요? 제목은 2022 오산시 청소년활동실태 및 요구조사 연구자료집이고요. 올초에 관내 세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공동 주관해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진행 후에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결과 및 제언 부분에 보면 청소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을 한 것인데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경험한 오산시 청소년들은 여전히 문화예술활동이나 취미생활,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는 의견을 보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확장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실현키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수련관을 통해 청소년 활동의 플랫폼 기능,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담당과에서 어떤 기준을 토대로 수련원, 수련관을 검토중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의 실수요를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우리 시에 수련관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까 송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확실하게 수련원이 필요한지, 관이 필요한지 대답 안 해 주셨잖아요. 충분히 담당과에서 숙고하셔서 시에 꼭 필요한 방향으로, 필요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주로 하는 게 청소년수련활동을 위주로 만든 게 청소년 수련원이고요, 그리고 숙박을 하면서 캠프파이어라든지 아이들 청소년 수련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수련원입니다. 보통적으로 수련원은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인근 거주지에서 떨어져야 수련원의 위치에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관장과 지도사 그리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냥 수련꺼리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건데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 있죠,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을 세 곳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련관의 위치가 두 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세교2지구와 꿈두레도서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동서로 나눴을 때 세교2지구의 위치와 현재 꿈두레도서관 위치를 수련관으로 2개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문화의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청소년시설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수련관으로서 문화의 집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강당이 큰 것도 아니고 또 적절한 아이들의 발표나 주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문화의 집에서 보면 주로 할 수 있는 게 동아리 체험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수련관을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국대회의 청소년 예술제도 할 수 있고 또 동아리 발표장의 연습도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에서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목포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미 토론회 팀장으로 움직여 봤고 활동을 해 봤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좀더 전문지식이 있고 수련원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다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과연 수련관이 맞을지, 수련원이 맞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땅이 넓은 산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서 가능한 것이지 저희처럼 작은 오산에서 큰 인물이 나오려면 수련원보다는 수련관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게 나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더 면밀할 자료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아동청소년과장
심사숙고해서 오산시에 적합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보담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윤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은영 메이커교육팀장입니다. 이선영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양문영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교육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교육과가 참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평생교육과 부서장이신 이상국 과장님의 운영 의지나 철학에 대해서 소신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어서 그게 감사했고 그것을 힘 받아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하여튼 평생교육이라는 건 저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배움을 추구하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오산시민들이 그런 기조를 이어받아서 교육의 도시가 되고 메카로 우뚝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도 알고 있고요.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853페이지와 1076페이지인데요. 오산형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음형 공동교육과정으로 두 개 권역인 세마권과 운암권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점 인정사례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운암권하고 세교권에서 학교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학기당 17회 수업을 하면 17회 수업을 했을 때 1학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점을 받고 있고요.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올해 메이커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학점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메이커교육센터에서는 얼마나 학점이수가 되고 있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건데요. 2학기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1학점 정도 운영합니다.
전도현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지금 한 2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스무 명 정도요. 첫 사례치고는 양호하네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내년에도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855페이지와 895페이지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유아교육활성화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프로그램 지원 외 1개 사업인데 이거 뭐죠? 85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 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5만 원씩 주고 있고 교재교구비를 원당 15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원당 150만 원씩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전도현위원
지금 895페이지를 보면 유아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부담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건 자부담이 없이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유치원에서. 노블킨더 유치원 같은 경우 17만 9천 원.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교재교구비에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퍼센트는 돼 있지 않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현위원
기재하지 않고. 그런데 퍼센트가 아니더라도 자부담이 적은데 지원해 주는 취지가 어떤 겁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조례」에 보면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원 해 준 기간을 보면 2012년부터 운영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육경비조례」에 근거해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유치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유치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주로 학부모로부터 비용을 많이 받습니다.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어쨌든 조례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영역을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학부모도 비용을 내고 시에서도 지원해 주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비용이 교육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택일 한다 라는 말들이 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이나 다 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는 교사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부분이 없을 거고요. 교재교구비는 물건을 제대로 샀는지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 여러 곳에서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유치원 정원이 보통 천 명을 잡기도 하고 8백 명을 잡기도 하는데 정원이 다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대한 신설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실제로 교육청에 최근 들어서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확인 해 본 결과 설립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다만 폐원하는 유치원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로 허가를 내주기에는 부담이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설립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신설이 가능합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지곶동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을 신설해 달라고 자꾸 그러고 있고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허가권자가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정확하게 허가를 신청하든지 그 부분을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아의 수용에 대한 총원으로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각 시도마다. 그런데 총원이 1천 명을 잡아놓고 500명으로 운영한다면 1천 명이 잡혀있기 때문에 500명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원을 많이 잡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500명이라 총원에서 많이 비는데도 신설이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이 부분들 확인을 해 보시고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955페이지에 런앤런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240강좌에 1,147명의 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463강좌에 1,311명이고 2021년 대비해서 강좌 수가 줄기는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1,311명이거든요. 이게 강좌 수는 줄었는데 인원에 대해서 소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강좌를 신청할 때 활성화하기 위해서 5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유연성을 해서 3명까지도 받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오시려 하시고 평생교육의 수강권에 대한 움츠림이 있어서 그렇게 실행을 해 보니까 몇 분 그래도 나오셔서 실적이 이렇게 좀. 인원은 준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강좌에 대한 문제점 혹시 아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10여 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공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강사와 학습자 간의 연결고리가 많이 보인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강좌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관계 문제예요. 공급자가 수요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강좌를 하지도 않았는데 사진 찍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중복되는 인원들이 강좌를 계속 신청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5명, 3명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사업을 재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실제로 학습자와 강사와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실제로 운영자나 매니저나 동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855페이지 보편적 보육복지조성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무상교육복지 지원에 무상급식지원 외 2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하고 무상교육, 무상교복비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무상교육, 무상교복비, 그리고 무상급식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간소화 하다 보니까 요약해서 죄송합니다.
조미선위원
지금 무상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내역 따로 받고 계시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조미선위원
매달 정산되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매달 정산하려고 노력합니다.
조미선위원
무상급식 지원 되는 부분 혹시 현장점검이나 지도점검 따로 실시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원래 교육청에서 주로 하는데요. 저희들도 일정 부분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조미선위원
그럼 현장점검은 보통 교육청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주로 많이 합니다.
조미선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도점검을 꼼꼼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보면 조그맣게 201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취지로 부지를 매입하신거며 활용방안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지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원래 거기가 저희들이 구입을 할 당시에는 건물을 지어서 교육적 영역에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지금 중앙동에 귀속을 시켜서 중앙동주민센터에서 공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교육목적의 기관을 설립하시려고 했었다는 말씀이신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평생교육과 폐지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직원분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죠? 100세 시대이고 평생교육 시대입니다. 평생교육과 폐지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이번에 경기권역 대표를 맡기도 하셨습니다. 오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평생교육 학습관은 더 키워나가고 만들고 보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55페이지 마을교육공동체 이건 오산교육재단에 여쭤봐야 될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운영회 하나는 하고 있고 총괄 계획은 같이 하는데 내부적인 프로그램은 교육재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그럼 교육재단에 여쭤보겠습니다. 85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해서 평생학습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야학을 운영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경기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요. 소외계층 사업은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럼 여기 혹시 느린학습자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혹시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올해 저희들이 런앤런에서 일부 지원을 했고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교육강좌를 하나 요청하셔서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개설해서 지금 그분들이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송진영위원
느린학습자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경계선에 있고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라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857페이지에 보면 오산시-오산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2022년 올해 상반기에 교육부에서 공모사업 하나가 진행이 돼서 저희가 이 공모사업은 전문대학이 주축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컨소시엄으로 지원을 하면 연 15억씩 해서 3년간 45억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오산대학교와 협업을 해서 전국 지자체나 대학 포함해서 30곳을 선정할 때 저희가 선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5억의 예산이 반영돼서 지난 추경에 의회에서도 1억 5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10%, 국비 90% 사업이어서 결국은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같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소멸을 예방하고자 하는 큰 취지가 담겨 있고요. 그 안에는 평생학습이 주축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90대 10이면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군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송진영위원
이거 누가, 공모해서 받으신 건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송진영위원
전국에서 30개만 선정되는 것에 우리 오산시가 선정이 된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지난해에도 잠깐 여쭤본 사항이던데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송진영위원
저희는 아까 메이커센터 이용한다고 말씀을, 잘 이용되고 있는 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송진영위원
2022년부터 경기권역 시작하고 2025년부터는 교육부 지침 시작되는 거 맞죠. 그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필요한 것들, 준비할 것들이 없으실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실제로 고교학점제는 지금 학교의 기존 교육과정을 다 흔들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정을 모두 다 개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강사도 없고 공간도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오산 같은 경우에는 운암권, 세교권을 엮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학교마다 개설을 하면 다른 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학교 내에서 하는 거고요. 학교 바깥에서 하는 것은 내년에, 진행 중인 오산메이커교육센터하고 반려동물테마파크에서 학교밖 학점을 인정해 주는 사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메이커교육센터에서 하는 게 학점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도 인정을 했습니다.
송진영위원
메이커교육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내년에.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921페이지에 메이커교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메이커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 간략하게 소개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메이커교육센터는 현재 1층에는 목공, 2층에는 IT, 3층에는 협업을 할 수 있는 회의실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실제로 무엇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을 목공으로 하든지 아니면 IT로 하든지 해서 만드는 것이 특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AI가 같이 연계돼서 교사연수와 시민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메이커교육센터에서 시대변화에 발맞춰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이커교육센터가 혹시 장애인이나 느린학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단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가능은 한데 실제로 느린학습자나 장애인들이 오면 아마 교육설계를 할 때 좀더 집중해야 되고 소그룹으로 운영을 해야 돼서 가능은 하지만 아직 저희들이 경험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진영위원
좀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겠네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워낙 도구가 많아서 실제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시 평생교육과에 벤치마킹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오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많은 사업들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학교 내에서 한 것도 있는데 협업을 잘 해서 혁신교육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그렇고 벤치마킹을 많이 와 주셔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어쨌든 저희들의 고민은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하는 부서로 남아있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무엇을 할까를 하시니까 벤치마킹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많이 강의도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오산시 평생교육과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커왔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과 지금까지 오산시의 랜드마크로 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이상국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평생교육과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가 조직개편에 아직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아닙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없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혹시라도 제가 말투에서 그랬으면 저는 그런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말투에서 제가.
송진영위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것은 아직도 정해진 것은 없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오산시 평생교육을 위해서 약 13년째 몸을 담그고 있는 것 같아요. 13년이면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곽상욱 시장님 12년, 지금 13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오산시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본 질의 앞서서 현안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님과 간담회 가지셨습니다. 오산시 교육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먼저 언론 보도를 보면 관내 16개 초중고 시설개선 수요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 대충 어떤 사항이 있었고 총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어제 간담회에 제가 배석을 했었는데요. 16개는 학교에서 신청을 한 사업이어서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안나지만 6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예슬위원
60억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재정이 어려우니, 분담할 수 없으니 도교육청에서 100%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환경개선협력상 5대 5 매칭이 아니라 100%를 건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전예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AI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020년도부터 추진되다가 지난 2월에 교육부 조건부중 두 심사 통과한 그 학교가 맞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당시 몇 가지 조건들이 수반됐던 것들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조건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협업을 잘 하라는 것 하나하고 예산문제에 관한 시민사회에서 의견을 받는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 교육청이 새로 출발을 하면서 AI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것을 방향성을 잡고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안에서 나머지 부분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마이스터고는 100% 기숙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최근 한 달 전쯤 경기도 교육청에서 장학관이 방문을 해서 AI마이스터고 기숙사에 예산부담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 예산이 없는데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나누셨고, 다만 거기에 추가돼서 오산지역 학생들이 30% 정도 배정받아서 쿼터로서 입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비용부담에 대한 얘기 안 나왔던 걸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없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두 분이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이 사항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예슬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배려를 요청했으나 사실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됨에 따라 기숙사는 필수적이고 예산수반을 사실 지자체랑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추후에 최대한 좋게 저희 시에서도 혹시라도 예산협조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학교건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어쨌든 재정부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책자 854페이지입니다. AI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관학협력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을 보면 사업 개요에는 대상이 초중고 42개소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떠한 사업이 되고 있는지 사실 파악이 잘 안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초ㆍ중ㆍ고 연계하는 AI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쉽게 교육과정을 접근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초ㆍ중학교를 같이 연계해서 마을교육과정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과정을 일부는 하고 있지만 전체 42개교에 아직 전부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전예슬위원
작년, 올해 다 고등학교를 위주로 운영하고 계시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를 위주로 했고 인근에 초ㆍ중학교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사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진행했습니다.
전예슬위원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사실 AI교육은 초ㆍ중ㆍ고 연계, 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학교협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마이스터고도 유치했고 이것과 논외로 AI교육도시로도 추진을 했었고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경써서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송진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느린 학습자 지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외에도 혹시 더 느린 학습자 학부모님들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 좀 더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직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여력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담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일부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요청 사항은 사실 아이들의 기초문해력 향상을 시에서 프로그램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산시는 평생학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이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본 위원이 잠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853쪽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물향기 학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42개교 상대로 8억 3천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내려가면 학교에서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물향기학교는 혁신교육지구 안에서 대표적인 사업인데 학교가 교육과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업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 계획서를 내면 그 안에서 학교는 실천을 하고 정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예슬위원
지금은 따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모든 학교 한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정부분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가는 겁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선별지원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괄적으로 내려보냈을 때 단점은 예산이 어쨌든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학교가 신청하는 금액 안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결정돼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하는 금액도 줄어드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금액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전예슬위원
금액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실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 선생님들은 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행정 업무도 많이 해야 되고 수업준비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받아서 해 왔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을 또 계획서를 쓰고 신청을 하면서 아이들한테까지 피해가 될까 걱정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선별지원 한다는 게 결정된 사항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직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신 만큼 이런 부분을 반영하셔서 아이들이 여태까지 받아오던 것처럼 충분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은 오산교육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기봉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이상복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이미 고지한 바가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
이상복위원장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님 오산교육재단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지역이 품는 교육, 백년을 여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교육재단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산교육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희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미영 미래교육팀장입니다. 노은영 진로진학팀장입니다. 조민주 마을교육공동체팀장입니다. 박춘홍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 보고 먼저 하십시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보고서 8쪽 일반현황입니다. 8월 기준 교육재단의 직원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이었으나 그동안 4명이 사직을 하여 10월 기준 현원은 19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과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2022년 8월에 대학교 장학생 53명을 선발했으며 연도 내에 300명의 고등학교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오산 공교육 혁신을 위한 혁신교육 아카데미입니다. 미래사회 핵심역량 강화와 오산 혁신교육지구의 성장을 위해 관내 재직교사 및 학생을 비롯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의 꿈찾기를 위한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자기주도성을 갖춘 진로설계와 진학 등 미래지향형 진로진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맞춤형 진로진학 학습상담과 미리내일학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구축 중이던 진로이력제 플랫폼은 11월, 12월에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상담 및 체험활동 이력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진로진학 학습설계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은 단편적인 개인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진학이나 취업 시 자신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7쪽 오산시 전역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시민참여학교입니다. 시민참여학교는 지역과 학교가 연계하여 학교 밖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전국에서 모델이 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현장 중심 체험학습에서 교실형과 온라인형으로 운영방식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2년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생태, 환경 범교과와 연계한 14개 탐방학교를 신설했으며 총 38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마을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오산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주민 주체의 교육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민관학이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생활권 단위의 마을과 학교, 주민과 학생, 교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1쪽 지역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교육 학습 지원입니다. 학부모스터디, 방과후돌봄, 1인1외국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교육부 전액 지원사업인 방과후학교와 교육청 전액 지원사업인 방과후마을학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오산시 학생들의 방과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산의 지역적인 특성과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코로나 이후 심화된 학교별, 개인별 학습 격차와 돌봄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학교안 교육만으로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들이 지역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 오산교육재단 같은 중간조직 설립을 위해서 꾸준히 문의가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예산은 소비예산이 아니고 초중고 3만여 명의 시민으로서의 학생들을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마을강사나 마을활동가로서 보람과 시민으로서의 자존감 향상, 일자리 창출의 역할, 교육만족도 향상을 통한 정주성 높이기를 통해서 교육도시 오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오산교육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본 위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아카데미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운영 시간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통 아이들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또 보면 방과후 끝나고 나면 학원에 기본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려면 시간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산 재단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특징은 교과와 연계돼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들 하시는 수업을 보충해서 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오산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알면 될까요? 전문적인 교과수업시간이 끝난 이후에 1시간이라든지 진로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들을 하나 특화된 사업처럼 가서 강의를 그 교실 안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맞습니까?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실제로 수업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방과후라든지 토요일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15쪽에 보시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시 학원 생활이 다 끝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이 돼 있어서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은 팀장님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토요일은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가까이에서도 활용을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장학금 제도의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 장학금 종류 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선발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단규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하고 대학생들을 각각 선발하는데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선발기준이 따로 있고 홍보는 일단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따로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합니다.
정미섭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셨고 따로 홍보물을 이용하셔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저희 학생회들 모임 가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서 혹시 이런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다양한 홍보물을 매개체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수인재부터 다양한 장학금 분류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수인재라든지 희망인재라든지 사실 어떤 인재인지 모르겠지만 지원계획 인원이 120명이다, 그런데 그 이상 많은 신청이 들어올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평가점수처럼 분류가 돼 있어서 아니면 선발을 하는지 규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규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우수인재는 주로 성적이고요.
정미섭위원
성적은 학교의 내신성적으로 자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의 성적으로 1년마다 계속 다른 학생들을 뽑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정미섭위원
한 번 일회성으로 주나요? 아니면 연속으로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일회성으로 한 번합니다. 그래야 다양하게 선발하고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서면으로 드릴 수도 있거든요.
정미섭위원
그래주시면 좋겠고.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사실 인재 특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스포츠나 예능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국내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국외에서도 한국에 주소가 돼 있고 국외에서 고등학생인데 특기로 하는 사람도 가능한지?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일단 현재로는 국외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내에 있고요. 실제로 예체능특기자들 모집하고 보면 이 부분은 늘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 오산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적어도 도 대회 이상의 입상자라든지 이런 규정에 적합한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미섭위원
저는 의외로 엄청 많아서 선정하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우수인재가 늘 넘치죠, 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미섭위원
요즘에는 야구부터 축구도 많이 하는 특기생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모자란다고 하시니까 많은 아이들이 받아갈 수 있게 선발기준을 조금 낮춰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아무튼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몰라서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학부형 모임에 가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많은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 부탁드려서 적극적으로 이런 장학금 지원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한편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우리 오산시가 교육도시 오산이 되기까지 교육재단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저도 좀 알기 때문에, 먼저 이사님 많이 늙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뵈니까 예전보다 많이 늙으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정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미섭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전 시민이 알도록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건데 이것을 참여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핫하게 얘기되고 있는 게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전국적으로 지금 핫하게 교육부분에 뜨고 있는 분야거든요. 오산 같은 경우에도 교육도시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 관 주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참여들이 수동적이고 프로그램을 주고 예산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더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아젠다를 발굴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실천해서 좀더 주민의식을 심어주고 그러면 도시에 대한, 마을에 대한 주민으로서의 정주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오산은 지금 중학교가 9개가 있거든요. 9개 중학교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9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중학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볼 때 적당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9개의 위치를 중심으로 9개 마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마을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고 거기에서 리더가 되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 올해도 11월 정도 되면 전체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내년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사실 예산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을이 무엇인지, 마을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단계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스스로 아젠다를 개발하고 실현하는데 재단이나 시에서는 최소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점점점 자립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9개 거점이 있으면 아홉 분의 지도자분이.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다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지도자들이 같이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산시 전 시민이 평생학습 도시답게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생크림영어독서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아청과에 여쭤봤다가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청과에서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이 못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재단에서 이 부분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학생들도 시민이니까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최대한 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사실은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진영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 호응도도 좋고 효과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저에게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담았는지를 계속 여쭤보는데 재단에서 담아주셔야 겠죠.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저희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염려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재단에 있으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소외된 사람들, 시민들, 학생들 이런 부분부터 먼저 챙겨야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보람도 있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소외계층의 아이들이고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짤릴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제가 계속 걸려서 오늘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충분히 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앞으로도 이사님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오산시 더욱더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재단이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이번 계기로 저도 오산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마을이 학교가 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의식을 가지고 함께 꾸려나가는 사업,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도 있었고 정말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살짝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해소를 위한 공적돌봄 일환으로 함께자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자람센터와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마을교육공동체는 사실은 돌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마을의 여러 가지 아젠다나 해결 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돌봄의 문제도 될 수 있고 학생들과 관련시키면 학폭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흡연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마을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마공의 범위가 훨씬 크죠.
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마을교육은 활동가나 자원봉사자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함께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기 추진중인 마을교육 혹은 수범사례로 예를 들면 대우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이나 마을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다른 외곽에 있는 지역이나 이런 수요가 있는 곳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곳에도 저는 마을학교를 추진하는 방안 혹은 추진이 어렵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나 더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사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9개 마을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그속에서 리드는 몇 분이 리드를 하시거든요, 핵심멤버들이. 그런 핵심멤버들이 구성되어 있는 마을이 있고 구성되지 못한 마을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들은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마공팀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과 늘 소통을 하거든요. 쓰러질듯한 마을은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고 잘 되는 마을들은 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일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마음속으로 놀란 게 마공이라고 본격 시작한 게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로 성장했으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앞으로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더 흐르면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똑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주민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마을교육 활성화 시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전도현위원
전도현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강사 비고란에 활동비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잘 몰라서 이게 운영수당하고 상담수당, 강사비, 활동비 이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운영수당은 보통 어떻게 들어갑니까?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지도 함께 찾기인데.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진로진학센터에서 경기도 길찾기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기도의 3,2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전도현위원
그게 운영수당입니까?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전도현위원
상담수당은 상담하는 거고 활동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로로 나오더라고요. 강사비는 아닐 거고 강사가 대할 때 활동비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서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사비는 그야말로 와서 강의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강사고요. 활동비는 시민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1년에 보통 재단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한 250여분 전후가 되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한 시간에 2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한 시간 활동하기 위해서 2시간 정도 와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최저임금 정도의 활동비를 드리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전도현위원
열의를 갖고 하시죠.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그런데 이분들이 반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시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꾸준히 줄어들지 않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말미에 교육예산은 소비예산이 아니다 기타 등등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은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봉
조기봉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교육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조기봉 이사님을 비롯한 오산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오산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