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써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 감사에 배석하도록 농축산정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이 퇴직 준비 휴가로 불참사유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제문화국의 과장 소개 및 업무보고는 직무대리인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병주 지역경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기수 문화예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택주 체육관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구자흥 농축산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지역경제과장 김병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수 체육관광과장 김택주 농축산정책과장 구자흥

일자리정책과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로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이상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기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택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구자흥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주요 업무추진 현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제문화국은 5개과 16개팀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68, 현원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총협력 강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다각화 및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 방안 모색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오산지역지부가 노동권익센터 지원 등 노동단체 협력 강화로 근로자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운영입니다. 2022년 2월 운암점 개관함으로써 8월 기준 취업연계 595명, 구직 상담 1,138명, 기타 방문 4천 명 총 5,570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맞춤형 일자리 상담, 취업, 창업 프로그램 및 스터디 공간 제공으로 오산 청년들의 취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경력형성 및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인턴 및 대학생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에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에게 일경험 제공 및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장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취약계층 및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에게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돕고 중장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재취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 및 직업교육 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8월 현재 사회적기업은 총 11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경제 확대와 지속가능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생력 있는 오색시장 콘텐츠 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야맥축제, 야시장 등 기존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오산시만의 핵심 콘텐츠를 육성시키는 한편 시민편익성 증대를 위한 아케이드 설치 및 고객지원센터 광장 개발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126페이지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장바구니 물가조사 등의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경제지원 시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1년 1,11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2년 또 연말까지 1천억 원 이상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해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입니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에서 시범 선정되어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전 시군이 뒤를 이어 참여 중입니다. 공공배달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가장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곶동 산10번지 일원에 가장3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개발 및 활로 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시책을 펼치고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가스, 전기 등 에너지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생활 안전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33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96.4% 이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외곽지역 자연부락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오산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독산성 복원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차 성곽 보수공사, 3차 성곽 보수공사 실시 설계, 동문 및 서문 계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차별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통해 독산성을 복원하여 지역문화재 활용 및 활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정조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정조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문화재단과 공동등재 협약 체결 및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하여 연접한 문화유적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입니다.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원사 철거로 인해 문화원 원사 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원 원사 건립을 통해 향토 문화의 발굴, 계승, 보존 및 발전 등 지방문화원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문화자치 및 시민참여 문화활동 추진입니다. 2022년 경기도문화자치활성화 공모사업선정과 문화원, 궐리사 지방보조사업,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이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산업육성 시민주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축제를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제13회 오산 독산성문화제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공연, 전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문화축제로 오산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추진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유엔군 초전의 희생을 기리고 치유와 화합을 상징하는 역사공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체험과 교육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스포츠 복지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엘리트전문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운동부와 체육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선수 발굴 및 선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오산시 위상 제고와 체육 역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오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활동 개선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이 필요한 사황으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증진과 수영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다양한 신규 체육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 및 체육시설의 신속한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체육 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오산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시티투어를 통해 오산의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61페이지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공유부지에 조성된 아스달연대기, 더킹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 및 어서오산 휴센터 운영을 통해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오산 및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명소 및 에피소드를 미니어처로 연출한 신개념 전시관과 체험시설을 운영하여 오산의 관광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우수미 등 친환경 식재료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04페이지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철도 및 국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LH공사와 임대차계약 종료로 당해년도 사업 추진 후 익년도 토지반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50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실시를 통해 영농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사업, 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 못자리 육묘용 상토 지원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시장개방 확대로 우려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07페이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신세대 청소년 양성을 위한 4-H회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 오산 조성입니다. 학교 공동체텃밭, 도시농부학교 운영, 원예체험프로그램 등 농업체험 활동을 통한 현장교육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소나 닭, 반려견을 대상으로 구제역 외 8종의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10만 두에 대한 선제적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등의 노력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동물보호복지 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통하여 소유자의 책임 의식 향상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G마크 우수축산물 및 학교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및 학교우유 급식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말산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입니다. 말 매개 체험을 통해 청소년, 사회적 약자 등의 심신수양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513페이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운영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의 유기견 입양문화 확산 및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시켜 오산시 동물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민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배은희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예슬 위원입니다. 조미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추가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운암점은 다른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 건물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취업ㆍ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반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 내방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한신대학교와 협업을 해서 8월 달에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자격증 반을 많이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 하실 때 방문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신 거죠?

표본조사 2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온라인으로 다 했습니다. 대상이 청년인데 직장인도 있고 미취업한 청년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주요 프로그램으로 취ㆍ창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자리카페에서 하는 프로그램 대부분 취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창업프로그램 거의 없고요. 이 부분도 최근에 스마트스토어 진행하긴 했지만 그것 외에도 창업에 관한 부분을 좀더 보완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의 목적이 취업, 창업이니까 그쪽에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보면 대부분 평일 일과 시간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주말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저희가 주말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주로 평일에 운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휴일에 방문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고민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당선되기 전에 청년으로서 봤을 때는 지극히 공무원 중심적인 정책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일 다니거나 학교 다니는 청년들 오산에서 생활하는 청년들 거의 없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외부지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여태까지 주말 프로그램을 아예 계획도 안 하셨고 시행도 안 하셨다고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청년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꼭 반영해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인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일자리 카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 보면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다 좋은데 스터디 카페 같은 느낌인 것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지역의 청년공간들은 이렇게 운영하기 보다 언제든지 청년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무언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런 취지로 이용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자리 중심으로 편중된 시설이 아니라 청년들이 진짜 원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로 조금 더 변경,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도 매일 현장에 다녀오는데요. 거의 스터디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취업, 창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오픈 된 공간들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오픈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자리싸움이 나서 오후 3시 되면 뒤에 아치형이라든가 다 차서 오픈데스크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공유주방도 있고 라이브러리 북카페도 있는데 자유롭게 쉬고 대화 해도 되는데 이용들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부만 계속 하시는데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청년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름부터가 일자리카페이고 한번 가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름만 보고 ‘난 여기, 일자리카페 너무 딱딱한 거 같아’ 이런 생각으로 안 가는 청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꼭 취ㆍ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오산시에 청년 인구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업해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을 거의 취소할 예정이고 민간주도개발, 공유재산개발에서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현재 오산시에서 청년창업 인구나 수요조사 같은 건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창업에 관련된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청년들 설문조사 때 1순위가 일자리이고 두 번째는 취업ㆍ창업 관련돼서 지원시책을 건의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면서 요즘 추세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본인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공유오피스나 이런 부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시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산에 거주하거나 오산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조건을 두고 그런 분들 조금이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업센터 안에 공유오피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창업을 하시는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1순위가 저렴한 임대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이동노동자 휴게시설 관련입니다. 보면 사업량은 거점쉼터 또는 간이쉼터라고 했는데 이게 정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대면사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동 노동자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오산시에 이동노동자를 한 5천∼6천 명 정도 경기도 통계자료 보면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 복지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도 쉼터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내 현재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라든가 장소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알아봐 주시고 수요에 맞는 위치를 선정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 운영방법에는 위탁 또는 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후에 설립하게 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까요?

휴게시설 설치가 경기도 지침에 보면 의무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거든요.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간배치가 되어야 하고요.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여유가 된다면 기타 부수공간으로 공간을 배치해야 되는데 면적에 따라 조금 틀리겠죠. 저희가 최소한 휴게시설 정도 들어가려면 70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따지면 2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연간운영비가요?

아니요, 리모델링하고 처음에 초기에 할 때. 위탁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만들어야 하는 건 맞지만 방금 말씀주신 대로 적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니니까 예산 생각하셔서 신경쓰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최선호 과장님과 노경선 팀장님을 비롯한 두 팀장님 모두 고생하시는데요. 그래도 오산시에 청년과 중장년, 노년까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큰 줄기를 세우시는 게 아마 일자리정책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노동조합하고 기업하고 청년들 또 수요자들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의 부서장으로서 운영의지나 철학이 있으시면 소신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일자리정책 부서기 때문에 늘 부서장인 저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일자리 고용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장으로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을 통해서 유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오산의 기업체가 딱히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에서 해야 될 부분,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만큼은 경기도에서 최고로 가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형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지를 가지시고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형 일자리도 물론 중요한데요. 방금 언급하신 전예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정규직 연결을 더 원한다, 조미선 위원님도 똑같은 말들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여건상 오산시에 대기업이 많이 있으면 아니면 중간 기업이라도 있으면 같이 기업과 협업해서 오산청년에 대한 티오를 받아서 추진을 시켰을 건데 그게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 발굴은 일자리정책과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산단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천 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곳을 몇 군데를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세마산단에 있는 엘오티베큠 이런 데인데 한 3천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무나 누구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산쪽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지역산단으로서 일자리에 대해서 인력을 해 달라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하고 싶답니다. 정말 사람이 필요한데 오산쪽에 연결고리가 없는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엘오티베큠이나 이런 기업들은 오산지역의 청년들을 일자리에 취직을 시키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정규직이고 근로조건이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지원팀에서 지역경제과에 관내 기업체 현황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 기업체하고 인사팀이라든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채용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유잡스 블로그에 게시를 할 예정이고요.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잡스를 찾는 쪽에 채용분야가 있으면 게시를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연계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년해봄센터 건립의 주 목적이 무엇인가요?

창업을 위한 지원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업뿐만이 아니라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산시창업보육센터가 오산대하고 한신대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입주기업이 다 청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만약 청년해봄센터가 건립이 되고 이쪽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방안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립이 된다면 입주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오산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창업보육센터가 정말 있기는 하지만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소속이고 산학협력단보다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청년해봄센터에 입주를 해서 뭔가 서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이주, 이동노동자 휴게시설 조성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예슬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말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현재 6천만 원이 잡혀 있고 설치비가 4천만 원 정도인데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초기사업을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깎인 거예요?

이 예산 처음에 2억 5천은 얘기는 70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업비 예산 한 것은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간이 작더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는 70평이 아니고 조금 축소된 그런.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군데 중에 한 군데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좀 보시죠. (영상 자료) 이게 고양시에 있는 이동노동자쉼터입니다. 다음자료, 이게 외관이고요. 이게 이동노동자 숙소인데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컨테이너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나올 겁니다. 고양시는 자막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가. 보면 쉴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주방을 만들어서 직접 커피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양 쪽에 물어보니까 인권센터인가 위원회인가 그게 있어서 한노총에서 운영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물어보니까 약 3,500에서 4천 정도 컨테이너 하나 전체 꾸미는 데 그 정도인데 이걸 2층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거기에 직원이 관리하는 부분이 솔직히 필요하대요. 그래서 2층으로 꾸밀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얻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진하는 방식에서 건물로 할 것이냐 컨테이너로 할 것이냐 그건 현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택배, 대리기사, 보험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얼마큼 많은 노동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딱 오산시는 두세 군데로 축약돼요. 오산역 광장 쪽 또는 운암공영주차장 있는 쪽 여기에 있으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점형이든 저렇게 컨테이너 박스형태로 돼 있든 간이쉼터로 돼 있든 간에 중요한 건 얼마큼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가 편히 쉴 수 있는가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잠깐만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미섭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실 굉장히 열악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일자리정책과에서 각고한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되는데요. 내년에 사회적경제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요?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근로자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간 활용하는 데는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LH에서 세교2지구 내에 150평을 무상임대로 20년 동안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구두로 협의는 다 완료된 상태고 이전에 따른 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장소가 어느 장소입니까?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데가 위치가 멀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점센터를 해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위치 접근이 좋아야 되는데. 위치가 어디로 LH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세교2지구 테니스장 옆에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데 언제 완료되나요?

내년 6월 이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요? 그러면 구두상으로 얘기는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아까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라이브커머스처럼 사실 진행을 했던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는 크게 많이 못 보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에 대해서는 지속효과가 최고입니다. 단발성이 아니고 꾸준히 하다 보면 늘고 늘어서 효과를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오산시 기업체에 생산제품 판로개척이나 제품 홍보가 최우선시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마케팅이라는 시너지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꾸준히 관심도 가져주셔야 되기도 하고요. 라이브 커머스 외에 다른 유통시설에 예를 들면 농협의 하나로마트라든지 입점할 수 있는 것도 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충분히 좋은 제품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판로개척 등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보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시 공무원부터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뿌려 주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몇 명이나 들어오셨습니까, 라이브커머스에.

제가 방문했을 때 한 50여 분인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런 부분들 일단 공직자들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세트장이 필요해요. 그렇죠? 저희들도 어떤 마케팅을 하다 보면 세트장이 필요한데 오산에 이전해 가시게 되면 그런 공간 안에 세트장 정도는 꾸며 주셔서 상시 어떤 제품이 와도 자체만으로 커머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유익한 공간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사회적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자체 생산품이나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세트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객의 만족도도 커질 것 같으니 공간 구성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이 출산보육도시기도 합니다.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우리 여성에 대한 일자리사업이나 경력단절 일자리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보니까 오산시 인구를 바라보니 오산 여성분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됐기도 했고 일자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서 사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지속 가능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필요해서 이번에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에 있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가고 또 일자리 공유도 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일자리발굴에 여성에도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저희가 경제활동인구로 따져서 5만에서 6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력단절 프로그램 운영할 때 늘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면 재취업이 녹록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실무팀에 주문을 했고요. 다양한 업종에 취업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거기에 재취업도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접근하기가 가정에 있다가 예를 들면 처음에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넣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유잡스 잠깐 보면 30페이지와 14페이지에 유잡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30페이지는 운암점 현황인 거죠? 그리고 14페이지는 유잡스 두 군데를 다 통합해서 놨는데 맞으신 거죠?

예.

그러면 취업 연계가 14페이지에 보면 595명이고 30페이지에 보면 306명입니다. 별 차이가 두 지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운암점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오산점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것 같아서, 숫자가.

상담하고 취업하고 이루어지는 게 차이는 있을 겁니다. 상담이 일단 건수가 많이 있는 거고요. 오산점 같은 경우에는 1일 방문객 보니까 연간 1천 명이면 하루에 2명, 3명 방문하고요. 운암점 같은 경우에 2월에 개설했거든요. 그런데 방문객이 오산점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잡스가 더 잘 활용돼서 우리 두 청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운암점만 운영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계획이신 거죠?

예.

더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유잡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창업해봄센터 건립 추진 배경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사업이 평생교육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부서로 넘어왔는데요. 저도 이제 인계를 맡아서 추진하다가 당초 위치가 남촌동복지센터 앞에 주차장 한 150평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150평이면 공유면적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아까 전예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당초 설계가 2층이 메이커센터 연계해서 교육공간으로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공간이 작다라는 말씀은 아까 들어서 알겠는데 과장님, 사업은 어떻게, 공모사업인가요? 보조금이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도비 40억, 시비 77억이 들어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아까 추진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건 사업취소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각종 민간주도개발에 의한 공공기여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시의 공유재산 중에 건물에 대한 부분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반납은 하지 않고 추진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장소는 아니고요.

그 장소는 아니고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공공재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19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에 건축허가 승인까지 났는데 지금 또 많은 세월을 보낸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여쭤 봤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와 23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일자리 발굴 및 지원 육성, 우리 보통 보면 목표를 잡을 때 전년도 실적보다 좀 높게 잡지 않으실까요?

목표는 높게 잡는데요. 시행 사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 목표가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적보다 목표를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1년도 실적보다 목표를 낮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취업자 수 실적보다 목표를 조금 낮게 잡으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봤는데 실정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실까요?

국비ㆍ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목표 증감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일단 17페이지도 맞거든요. 제가 숫자를 잘 못 봐서 그런데, 실적보다 목표를 낮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서도 21년도보다 22년에. 그런데 우리가 발전방향으로 본다면 항상 실적보다 목표를 높게 잡는 게 그래야 일할 때도 더 열심히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7페이지 목표는 목표대비 해서 실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목표대비 해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많은데 일단은 목표를 낮게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낮게 잡으셨을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실적이 나왔으면 전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높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이동노동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 여름하고 겨울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23년도 7월 개소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때 꼭 개소식에 저희들 참석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추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다 모시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동노동자 시설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보면 애로사항이 “노숙자 시설이 된다.” 그런 부분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될 거 같고요.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꼭 내년 7월에 저희들 개소식에 갈 수 있도록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전도현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방금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요. 21년도에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3회 했고 올해는 1회밖에 하지 않았더라고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하고 왜 축소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이 지배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도 그렇고 장애인 프로그램도 그렇고 똑같은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써 주시고요.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지자체에서 하는데 오산은 왜 안 하느냐” 해서 알아봤더니 “향후에 한다, 그런 계획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보다 장년이죠, 주로 경비원 하시는 분들이. 타 지자체에 가서 받다 보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나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보통 11월 달에 경과돼서 재계약 하는 부분 때문에 취직하는 분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추진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주요업무가 어떻게 되죠?

일자리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쪽에서 IT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기업에 알선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산시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나요? 대학생과 기업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쪽에 교육을 통해서 자동차 정비라든가 아니면 IT교육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많이 납니까?

효과는 자동차 정비나 이런 건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IT 쪽도 있는데 사업비 대비해서는 평균치 이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오산대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이다 보니 활발하게 활성화 되고 창업기업도 만들어지고 일자리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신대학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잘한 곳에는, 오산대 같은 경우에는 독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중에 K-반도체 벨트 맞춤형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현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대상이 청년 20명밖에 안 돼요.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인력양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취업을 하는 사업으로 아마 오산대학교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후에 취업인원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꼼꼼히 살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양성하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취업에 연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 해봄센터를 말씀하면서 청년창업 공간지원이나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감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드린 바는 어찌됐든 공유재산에서 공간을 찾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 절차상 몇 년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걸리는 기간 동안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임대료를 현재 공유오피스를 사용하시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 관계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저희 일자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일자리 부서에는 없지요.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있어요. 또 오산시 청년협의체 이것은 어디입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의체 하고 위원회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보면 청년시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동청소년과로 가나요?

그쪽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공약으로 했으니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을 위한 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좀, 아동청소년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원회 관리는 산재되어 있는 것보다 주요 청년에 대한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혹여 일자리에 관련된 청년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 계획이 있어서 LH에서 세교2지구 150평을 받으면 리모델링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센터 건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량교육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나오는 판로, 이런 것을 오산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 줘서 판로를 개척해 줄까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협의체 의견도 수렴하고 타 지자체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어찌보면 우리 오산시, 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의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육성이 되면 크게 또 크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주입니다.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장정식 기업SOS팀장입니다. 김광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28쪽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지역화폐 도입취지와 여태까지 관내 누적발행액 그리고 가입자 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지역화폐에 대한 도입이 검토됐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내 역외 소비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당시에 얘기는 경기도민들이 인근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서 소비되는 률이 40%에 육박한다는 뜻이고요. 이런 지역에 형성된 자금이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 자금이 돌면서 선순환을 통해서 매출 증대를 하는 방안으로 지역화폐가 도입이 검토됐던 겁니다. 아울러서 복지급여라든지 예산을 들여서 지급됐던 각종 예산들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그런 것들이 역외 유출로 인해서 지역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화폐가 도입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4월.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있어서 누적 발행액이랑 가입자 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 3,200억 이상이 됐고요. 가입자 수는 22만 명 정도입니다.

52만 명이요?

22만 명이요.

22만 명이요? 그러면 아까 4년간 시행을 하면서 도입했던 취지에 맞게 잘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예. 당시 지류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가 검토가 됐었는데 저희는 체크카드 형태로 도입이 되면서 지역화폐 도입 목적에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말씀주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회를 비롯해서 지역 내 많은 시민들께 순기능을 제공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오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국비지원 중단을 언급하고 있죠. 지역화폐는 국도비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비율이 국비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비, 시비가 매칭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가 80%면 내년도 오산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국비 지원 없이도 가능할까요?

국비 지원 없으면 저희가 발행액이 대폭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기조가 정해졌고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지금은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짜는 시기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확정된 내용은 없고 경기도에서도 국비 감액에 따라서 도비를 늘릴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국비에 대한 것도 전액 삭감이 될지 일부 조정이 될지 그런 부분 의심도 있고 해서 아직 전망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구조만 보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증가해서 인센티브가 축소되고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국비 지원이 없다고 인센티브 지원을 축소한다면 시에서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라고 우려가 돼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더라도 우리 시는 최대한 노력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센티브가 많이 지급되면 발행액이 느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인센티브만 늘린다고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화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통화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역화폐가 역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적정선의 인센티브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비보다는 국비나 도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국도비 우선인 것은 공감하고요. 그런데도 그건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어려워졌을 때 시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쭤 보고 싶은 겁니다. 해 주실 거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요. 오산시는 최근 몇 년간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K-뷰티 클러스터 조성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포기한 겁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들어오고 2차벤더 등 다양한 화장품 관련 기업이 입주될 것으로 판단했고요. 당시에는 뷰티도시오산 건설이라는 공약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연구도 해 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마땅히 추진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아모레퍼시픽이나 2차벤더들이 사실 자기 브랜드 없이 ODM이나 OEM 형식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다 보니까 특화단지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화장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사실 1차벤더라든지 원청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작년에 뷰티특화거리 조성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검토가 되었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뷰티도시를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민간 행사사업도 추진했던 게 있죠? 국제미용경진대회 뷰티스트컴페스타인데요. 여기에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미용경진대회 금년 같은 경우 1억 3,700 정도? 1억 3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이 5회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총 얼마 정도의 시비가 소요됐던 걸까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6억 4백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했고 시비도 들였는데 K-뷰티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뷰티도시도 마찬가지고 거의 지역경제과에서는 포기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건 포기했다기보다는 지금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유통망을 확장한다든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고 특화거리에 대한 것은 좀 더 추진해 볼 여지는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축제 예산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내년도 뷰티스트 관련된 축제예산은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요. 한번 지금 재정상황이라든지 축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재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계속 노력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듣더라도 지역 먹거리사업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나 뷰티거리 조성 이런 게 과연 충분했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유치 관련해서도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물론 기업에서 의지가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교를 하자면 충북 오송이 가장 큰 라이벌이었잖아요. 거기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러한 노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그런 유감스러운 생각이고요. 그러면 향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단 조성, 기업유치 등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시가 사실 공업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2.4㎢ 정도 전 면적의 5%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산단 조성의 어려움이 있고요. 더군다나 남아 있는 부지는 녹지가 대부분이고 그 부분을 통해서 산단 조성을 하겠다는 의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 아파트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수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첨단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육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전예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오색지역 화폐 발행에 대한 것 중에서 추가로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은 이번에 반응들이 되게 뜨거웠던 것 아시죠? 저도 역시 아주 유용하게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도 되셨고요. 또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도 지대한 선순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올해 9월 말까지는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얼마의 인센티브 10%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죠?

금년에 계획된 게 한 77억 정도.

1인당 인센티브 지급한 금액이 총 30만 원이었죠, 9월 말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 하면 3%를 인센티브로 지급을 했던 거였죠?

예.

그리고 나서 10월부터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로 변경됐는지.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좀 줄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다 보니까 줄게 됐습니다.

이게 서로들 하시려고 선착순 이렇게 받으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다고 얘기도 하는데요. 10%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크기도 하고 기다린 사람도 많았었는데요. 안 되신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말도 참 뒷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내년에도, 인센티브가 이번에 1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된 거죠, 인센티브가. 단 1만 원이라도 인센티브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진짜 내년에 전액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체감온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선행의 의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 진행여부는 있다라고 표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센티브 10% 그대로 진행되실 건지 아니면 퍼센트 낮아지는 게 생각하신 의도가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대폭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10%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초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평상시 6%, 특별기간을 정해서 1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6%를 평상시에 적용해 주고 특별기간을 정해서 10% 정도 운영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방벽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촉진용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10%를 국비 지원받아서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충분히 있어서 선착순 없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올해부터는 국비지원이 줄고 내년도 더 줄 예상이 있어서 평상시 6%, 특별기간 정해서 10%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상시 6%로 바라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요. 내년도에 오산시에서도 그에 대한 재정을 조금 마련하셔서 유지보다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 중에서 소상공인 상생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소상공인 상생프로젝트 사업은 오산시 내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따로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사업 여러 가지를 버무려서 소상공인 상생프로젝트라는 단위사업명으로 지정한 겁니다. 연합회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으로써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하나 추가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역량강화사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들이 정부지원 사업들을 많이 공모해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소상공인의 특징은 전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겠다라는 머리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아주 취약합니다. 전문적인 사람을 두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소상공인 지원역량에도 사업계획 공모나 선정에 뒷받침될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예로 우리 국비, 도비로 해서 80억을 받게 해 주신 존칭의 성영훈 주무관 같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가야겠다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12월 말까지 퇴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조미선 위원님도 말씀주셨듯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조직을 활용해서 전문직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말씀주신 공모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한 개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약속 돼야 하고 또 저희들도 보면,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전체 바라는 것은 이제 자비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난국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정부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응모해서 반드시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토대가 되고 글로벌처럼 더 커질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사업계획에 쓸 수 있는 인력들을 조금 많이 더 충원을 해 주셔서 큰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교촌치킨 공장이 이전해 간다, 본사가 이전해 간다는 이야기가 바깥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진실 여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요. 그 얘기는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본사는 유지되고 연구시설 일부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한다든지 확인해 가지고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주세요. 기업의 유치도 어려운데 큰 회사가 이전해 간다면 우리 오산시에서는 직격탄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더 유치도 못하는데 있는 기업이라도 잘 유지를 해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이라든지 사유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가는 것인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만나서 니즈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사용해 왔는데 국비 중단된다고 하니 과장님 근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화폐 잘 활용방안 주셔서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에 보면 배달특급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우아한 형제라고 독일에 법인이 있는 기업이 국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을 선점하면서 독과점형태로 횡포를 부리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공배달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때 12월경 말에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혜택인데 사실은 너무 젊은 층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달 플랫폼 이용 자체가 어르신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신 거죠?

예.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닌데 가맹점이 잘 되는 가맹점이 있고 잘 되지 않는 가맹점이 있어요. 잘 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한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가맹점도 플랫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벽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말씀 주시면 내년도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배달 플랫폼 이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가장3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저희 거기 다녀왔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와 있는 전신주도 다 지중화합니다. 그죠? 과장님. 그런데 가 봤더니 전신주가 서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2019년도에 관련 부서에서 거론이 됐던 문제였었어요. 전신주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한전이거든요.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한전 쪽에서는 공중으로 전신주를 이용하는 게 원칙이다 해서 2021년도에 사업을 변경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것을 원칙으로 했냐 따져 보니까 산단 같은 경우에는 입주공장의 업종에 따라서 전력량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지중화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 전신주를 이용할 경우에는 인출입이 용이하고 시설 설치나 비용이 적게 드니까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 설치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중화 해서도 다 사용하는데 용량이 이렇고 이런 얘기들은 핑계인 것 같고요. 일단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불뚝불뚝 세워 놓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지금은 전신주가 나와 있는 동네도 다 밑으로 지중화합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공단에서 전신주가 나와 있다는 자체가 너무 흉물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는 가장3산에서 전신주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전하고 시행사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자세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색시장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은 잘 해서 빨리빨리 진행되셨던 것 같아요. 아케이트 보수공사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완공?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오색시장에서 이번에 야맥축제 했잖아요. 예산대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고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하셨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산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야맥축제가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많은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들 이번에 조례 개정도 했지만 지원센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센터 좀 빨리 만드셔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이 소통하셔서 함께 그분들과 우리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우리 오산시 지역경제 모든 걸 맡아서 운영하고 계신 거나 다름없는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인데요. 지역이 살려면 기업과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활해야 합니다. 그 원활한 과정 속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인력을 충원시키면서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 게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의 부서장으로서 운영 의지하고 철학이 있으시다면 한말씀 해 주시죠.

저희는 오산의 백년경제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공무원이 세일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부서원들한테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일즈라는 것은 고객과 내가 고객의 니즈를 살피고 정성을 들여야지만 성과라든가 판매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이제 영업을 하고 가서 정성을 들이고 이래야 어떤 성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를 하는 공무원, 제가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비즈니스적 감각이 살아 있는 공무원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습니다. 그 말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공무원이 항상 정중동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항상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오색전 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미 부정유통가맹점을 단속하겠다라고 계획도 나와 있고 또 연매출 10억 초과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알아요. 그 부분에서는 몇 개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느냐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10억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잘 설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카드를 여러 장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게 한 장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장을 갖고 있더라도 각 오색전 카드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가 20만 원이면 합산해서 20만 원입니다.

합산해서 20만 원이죠. 그런데 이분이 아는 지인 것을 가지고 다니는지 몰라도 180만 원인가를 결제하는데 5장을 꺼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한 번에 매입을 해서 120만 원은 아닌 것 같고 여러.

타인 명의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불법인 거죠. 확인이 되면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했더니 코나아이 쪽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고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분명히 떠요. 매출에 의해서 카드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결제도 가능한 겁니다.

코나아이가 저희 지자체 요청으로 이상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특정 패턴에 탐지가 되면 저희한테 통지가 되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조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것도 화두를 던져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1분 안에 같이, 아니면 몇 초 안에 같이 결제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매장에서. 이런 부분은 빅데이터를 뽑으면 다 나올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인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고 송진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3산단 조성하면서 처음에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주거지역과 바로 맞닿은 산 넘어 하나에 산단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3산단에서는 고인돌 터널을 뚫어준다는 부담금을 내겠다, 기반조성금을 내겠다면서 저희들을 유도를 했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현재 산단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죠, 기반조성금에 대한? 그때 협의할 때.

산단조성 금액이요?

산단조성할 때 기반부담금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0억이 넘는 것으로.

90억 정도 되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70억에서 자기들은 50억만 내겠다 했었고 시에서 100억을 내야 된다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90억에 대한 기반부담금이 어디에 쓰인지는 아세요?

지구외 도로 2-11호 소로 도로개설에 쓰이는 것으로.

산단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545미터.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산단이 원래 그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은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 없는데 산단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기반부담금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도로거든요. 본인들이 산단을 조성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산단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출퇴근도 할 텐데 그런 것을 기반부담 시설물로 했다 저는 도저히 납득도 가지 않을뿐더러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초기 세교주민연합회와 시와 산단하고 협의했을 때 분명히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테니, 찬성을 할 테니 터널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 주는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런 부분도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초기에 시행할 때 했던 담당부서다 보니 조속히 처리할 수 있게끔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이라는 카테고리에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오산시민햇빛발전소 8호기, 9호기 향후 계획이 6호기인데 6호기 맞나요? 10호기가 아니고?

6호기 맞습니다. 6호기가 그때 당시에 사업지 선정을 못해 가지고 6호기를 이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발전소를 거의 100㎾짜리인데 이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나요?

예산은 대부분이 도비 지원받아서.

도비 지원 받아서요?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는 오산시 햇빛발전소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죠. 계속 여기서 다 처리를 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회적기업은 그거 하나 있습니다, 현재.

꼭 사회적기업만 받아야 되나요?

사회적기업일 경우에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 재정 상황이 괜찮으면 시비도 지원하게 되고요. 도비나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REC 형태로 다시 환급 받고요. 한 10여 년 지나면 저희가 투자한 만큼의 환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햇빛발전소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시의 부분으로 본 게 뭐냐면 사회적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너무 한 군데로 집중이 되는 문제가 향후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어차피 현재 사회적기업 중에 발전소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지만 폭넓게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보충질문이죠?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보면 오색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오색시장이 실은 오산의 전통시장 위치가 아닌 건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데가 싸전마당 지금 커뮤니티센터 부근이죠?

거기가 원래 전통시장 지역이었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상인회회장님하고 얘기해 보고 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색시장은 오색시장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싸전마당 거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특색 있게 만들어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예술창작촌으로 쓰고 있지만 공방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정말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시장을 재현해서 그쪽까지 시장의 영역을 포함시켰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너무 다 반듯하고 아케이드 심어서 예전의 저희들이 어렸을 때의 시장거리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물건을 내놔서 시장 상인들이 호객행위도 하면서 번데기도 사 먹으면서 오뎅도 먹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옛날 사람 사는 정감 나는 시장을 한번 구현해 봤으면 아직 이런 데는 없거든요. 다 새로 바꾸려고나 하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정감 나는 시장을 구현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산에 사셨던 분이든 현재 오산에 사는 사람이든 예전에 정말 싸전마당이 우시장이 있고 설렁탕을 끓 여먹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현을 한다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상인회와 협력 속에 행사도 해 보고 아이템도 생각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16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추진현황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지곶3단지라고 가배정된 게 있죠?

예, 지난 달에 국토부 가배정 승인됐습니다.

거기 현재 사업 주체가 어디 쪽으로 돼 있죠?

사업 주체가 엘오티베큠 외에 3개 사업.

엘오티베큠으로 돼 있죠? 거기가 삼성반도체 하청 1차벤더로 3천억 정도에서 4천억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 2,600억 이상 됩니다.

그게 산단에 생기면 더 확장이 되겠죠. 법인체도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지금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기반부담금을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지역경제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탄〜과천간 고속도로 민자를 타려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속도로 타려면 북오산IC까지 올라가거나 동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산단 인근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곰곰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세마산단하고 가장산단이 출퇴근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해서 몇 년 전부터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해결점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봉담간고속도로 내에 무인 인터체인지가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집행부도 이거를 민자고속도로 주체인 동서건설하고 두산에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콧방귀도 안 뀌었더랍니다, 집행부가 말하니.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오산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일심단결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램프를 하이패스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의 교통 동맥입니다. 살아난다고 볼 수 있어요. 추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서간 협력하셔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64페이지에 창업지원센터의 등급별 지원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오산대학교하고 한신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이고요. 관리는 경기도하고 중기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매년 운영상태를 평가해서 평가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차등이 생겼고요. 보통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고 입주하면 낮은 임대료나 저렴한 세금 때문에 입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산대가 월등하게 등급 수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많은 청년기업이 입주해 있고 성과도 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 솔직히 오산대학교나 한신대학교에 있는 청년기업들이 탐납니다. 나중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청년해봄센터에 이들 청년기업이 입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하게 되면 관련기업 연계라든지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연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나서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등급에 보면 S, A, B, C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오산대학교는 계속 A등급을 받고 있고요. 한신대학교는 B등급에서 C등급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입주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업체는 오산대학교보다 한신대학교가 많습니다, 훨씬.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업체 수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대학자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을 때 높은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신대학교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B등급에서 등급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다라는 게 조금.

올해는 A등급 받았습니다.

올해는 A등급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잘 지어놨잖아요. 거기 딱 오산에 도착해서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리가 문화의 거리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사업을 추진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년 전에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0억 전액 받아서 뷰티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문화의 거리로 했고요. 다음 해에 5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원동 단풍나무거리 경관조성 사업을 진행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 합쳐서 7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그 일대 10월 29일 할로윈데이 관련된 경관조명이나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오산시 뷰티도시하면서 뷰티특화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지속성이 있을지 그 거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드리면 저희도 큰 꿈은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역내 화장품이 21개소가 있고요. 그분들의 샘플이라든지 내용만 가지고 판매처라든지 팝스토어를 통해서 해 주면 홍보도 되고 그게 지역의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뷰티특화거리를 계획 했던 건데 실제 진행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DM이라든지 OEM으로 자체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었고요. 화장품 관련된 게 그때 당시 그 거리에 10개소 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대부분 프랜차이즈라서 참여가 많이 저조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부족하게 성과 났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요. 아까 오산의 백년경제를 만들고 싶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문화의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는 도중에 뷰티거리를 발전시킬 수 있으면 그대로 가고 혹시라도 논의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성이 나오거나 바뀌기라도 한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셔서 10년, 20년 미래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고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센터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은 작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나 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시행에 대한 것은 시장님과 아직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추진계획은 있다는 얘기죠?

예.

대원동 남부권 금융지점 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금융기관에 의견 조회를 했는데 현재 지점을 새로 신설 안 하고 ATM기라든지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 활용하거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추세라 설치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ATM기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내지 협의를 보겠습니다.

지점 유치는 어렵더라도 ATM기는 올 수 있는 위치는 찾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오산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2022년도 발행목표가 750억이에요. 지금 현재 8월 30일 기준 685억.

8월 30일 680억, 10월 초까지 828억 이달 말이면 한 9백억 정도 되고 연말까지 1천억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예산.

예산이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확대 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해서 11억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인센티브 예산으로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77억에.

지금 현재 10월달 봐서는 약 11억에서 5억 5천을 집행을 했어요. 아직도 50%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연말까지는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다 소진되는 걸로. 그러면 전통시장은 시설관리에 보면 지금 현재 신속집행 10월달까지 봤을 때 52.75%예요. 그 원인은 뭡니까?

그건 금년도 우기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광장조성사업이 다음 달 중순까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케이드 보수공사 10억짜리가 11월 중순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11월까지는 다.

연 내에는 준공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리모델링 안 할 겁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전통시장 한가운데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희가 광장에 화장실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신설을 하는데 기존 화장실을 없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좀 해야 되겠다, 그것도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예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관광과에서 기 선정된 가수초등학교, 성호중학교 생활체육SOC사업을 시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취소 후 예산반납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 위원과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가수초, 성호중 시민개방형 체육관 건립추진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이에 7월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담당과장이 사업 취소에 대해 언급할 때 각각 사업포기가 아닌 재검토를 교부된 국비예산을 갖고 있다가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알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사후 보고 없이 사업 취소를 진행한 점은 시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개인의 자격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에 대한 무시라고도 볼 수 있는 바 위원장님께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 및 연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체육관광과장 김택주입니다.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정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유계자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언급 드린 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및 사후보고 누락 등의 이유로 금일 감사는 중단하고 추후에 감사를 재계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그전까지 담당 과에서는 예산을 반납하게 된 반납경위와 사업취소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고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예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이유에서 반납이 됐는지 소상하게 얘기 해 주시고요. 대안이라고 한다면, 전예슬 위원님께서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납 전으로 돌리는 것을 저희는 요구합니다. 반납 전으로 돌리는 대안을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끼리 협의한 대로 의사진행 발언도 있었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과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어려울 듯하니 체육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농축산정책과를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구자흥입니다. 농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시내 도시농업팀장입니다. 홍경희 축산동물방역팀장입니다. 유병진 반려동물테마파크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먼저 농축산은 1차산업으로 국가에서 전략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산업의 선봉에 서시는 농축산과장님의 운영철학이라든지 운영 의지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축산정책과장으로 온 지 2주 됐습니다. 처음 경험해 보는 부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숙한데요. 앞으로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영농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농업기반시설이나 영농기자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세마동 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죠. 세마동에 특히 농민들이 많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애환도 많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저변확대 활성화 사업인데요. 승마체험 사업에 체험승마는 많은 학부모들의 입소문이 이미 나 있어요. 체험승마장의 위치가 종종 논란이 됩니다. 오산이 아닌 화성으로 주로 가고 있어서 말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오산에는 관내 승마장 인증을 받지 못해서 체험승마장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오산에는 경기도에서 인증 받은 승마장이 없습니다. 근데 서랑동에 황우석씨라고 말을 두세 마리 키우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경기도에서 인증 받을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승마를 한 학부모나 장애아 아동이나 물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말이 또 사람과 교감을 나누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마찬가지지만 말이 온순해서 같이 사람과 호흡을 하다 보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황우석씨라고 했죠. 그분이 기탁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달 50만 원씩.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독려 해 가지고 관내 체험승마장을 만들어서 체험승마를 할 수 있게끔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아까도 제가 식사하러 갈 때 한번 봤었어요. 코스모스가 멋지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사업 종료가 내년 3월에 되더라고요. 사업종료를 하는데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국도변 경관개선 사업으로 꽃단지 사업이 2017년부터 조성된 사업인데요. 해마다 들어가는 꽃단지 조성사업비가 1억 천여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에 꽃단지 조성사업을 했던 부지 일부가 올 5월에 LH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부지가 오산역 뒤편에 있는 5천 평 부지만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무상으로 LH에서 쓰게 된 것은 재산세 감면 조건이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업비 포함액 1억 5천이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었고 LH부지 거기가 쓰레기가 적체 돼 가지고 난잡한 곳이었는데 7년 동안 6, 7억 들여서 관리를 했던 사업이고 이제는 토지소유주인 LH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LH가 소유권을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도심에서 코스모스나 계절마다 꽃이 피어서 그 꽃을 보고 만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로변에. 길을 가다가도 세워 놓고 사진을 찍는 곳이 그곳이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코스모스를 보거나 유채꽃을 보면서 시민들이 힐링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재산세 1억 5천 정도 나간다고, 예산이 그 정도 든다고 부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정신함양과 복지를 생각한다면 그 꽃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가치는 더 크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생각하셔가지고 꼭 돈이 들어서가 아니라 또 LH에 재산권을 돌려주기 위해서 행사하기 위해서 돌려준다는 얘기 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30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추진현황 중에서 현재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주말농장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농업체험장이라고 해서 세마사거리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대 부지에 주말농장을 분양한 것으로 아는데.

미니어처 사업부지 지구 근처에 분양을 했었는데 사업이 들어오고부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산이 도농복합지역이기는 하지만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시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 태생적으로 땅을 좋아하다 보니 땅만 보면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고 그것도 솔직히 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서울대 병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내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몇 년이 걸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땅을 놀릴 바에야 시민들에게 주말농장을 개간해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울대 부지에 주말농장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항상 그리워 하는 게 땅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젊은 도시를 표방하는 오산이라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땅을 가꾸고 하면서 텃밭을 일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서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2주밖에 안 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이리로 들어 오셔서. 과장님, 먼저 우리는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농복합도시인 것 같습니다, 황금들녘이 꽤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추수가 될까요? 뭐라고 하지? 거둬들이는 쌀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이 총 오산시에서 2,130톤 정도 됩니다. 오산시에서 수도작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전체 전량 다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량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값은 잘, 수매가는 어떻게.

양곡 정부지원 단가가 결정이 되면 오산 세마 농협에서 수매단가하고 차액을 지원합니다.

타 지역 대비 저희는 잘되고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안타깝습니다. 1번국도변에 코스모스나 유채꽃단지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본 위원도 출퇴근하면서 많은 힐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부지라도 아까 5천 평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5천 평이 남았고요. 그런데 그게 항상 저도 사업 진행했던 전 과장이나 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전체를 꽃단지 조성사업으로 하다 보니 주차 민원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너무 많았고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관광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홍보 관광지원화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조금 더 가꾸는 쪽으로 정책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로컬푸드마켓은 세마동에 있죠? 과장님 계셨던 세마동에.

예, 그렇습니다.

세마동 말고 다른 데도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마동에 굉장히 작게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이런 지역농산물을 팔 수 있는. 다른 지역에는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역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러한 마켓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것도 좀.

마켓 신청자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지역농산물에 대한 활성화 방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513쪽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테마파크 가면 SBS방송에 협약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8개월치에 대한 방문 이용자 수를 써주셨는데 월로 평균을 내시면 1일하고 월로 몇 명이 오가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용자 수가 월로 쉽게.

이용자 수가 평일에는 거의 없고 주말 토, 일요일에 한해서 반려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5개월 정도 됐습니다, 5월부터. 그런데 지금 한 3,500에서 4천 명.

월 평균이 3,500에서 4천 명. 평일이 되게 적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평일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평일에 비타임들을 활용해서 이벤트 공약이 있는 건지.

평일에 반려인들이 직장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 내에서 반려견들을 위한 이벤트 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일에 어떻게 보면 비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말이 아니니까요. 평일에 이용자 수가 적다고 하면 비타임을 늘릴 수 있도록 평일에 오신 분들한테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서 방문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평일에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반려동물테마파크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테마파크가 연으로 운영비가 12억이 적혀 있습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평일에 대한 이벤트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입장료가 있을 텐데요.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을 금액을 반을 낮춘다던지 해서 평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이에 대한 운영비 커버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매출이 증대가 될 텐데요. 그에 대한 방안을 항상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평일에 대한 이용자들을 위한 이벤트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셔서 제안서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시고 적극적으로 농축산이미지를 도시화 계획을 같이 겸하고 반드시 만들어서 그런 제안까지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런 제안을 받음을 통해서 저희들도 좋은 제안을 드려서 함께 오산시에 좋은 이미지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업적인 아이디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입니다. 먼저 관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몇 마리인가요?

1만 5,800마리 정도 됩니다.

이게 등록된 마리 수고 그러면 등록 안 한 개체 수까지 산입하면 얼마 정도 되실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5〜6천 마리 정도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됐지만 아직까지 등록 안 한 분들이 많습니다. 등록을 해야 나중에 잃어버리거나 유기가 됐을 때 쉽게 찾고 유기동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등록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 미등록된 반려견주에게는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 없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반려견주들에 대한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태료 부과보다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독려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오산시에서는 따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510페이지 보면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 TNR 600마리 목표로 잡았는데요. 실적을 보면 아직 4분의 1 조금 넘었습니다. 175마리 정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길고양이 중성화 11월까지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목표 개체 수 달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저희가 일부러 포획을 해서 중성화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길고양이들이 생후 2개월 이상 된 길고양이에 한해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2㎏입니다, 과장님.

2㎏.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성화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암컷은 3일, 수컷은 1일 보호했다가 다시 포획한 장소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해서 일부러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고양이에 한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면서 그런 고양이들에 한해서만 중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과 조금 방법이 다른데요. 본 위원도 최근 몇 마리 중성화를 진행했는데요. 병원에 가서 포획틀을 받아서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나서 수술이 완료되면 데려온 사람이 방사까지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이건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체 수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되게 많아졌고 솔직히 좋아하는 시민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만큼 싫어하시고 학대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는 TNR사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과에서 적극적인 독려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에서 길고양이급식소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계십니다. 급식소 16개 운영하시면서 지역분들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대부분 토지사용주나 주변에 급식소 설치 동의를 받고 설치를 하는 데가 16군데고요. 그리고 급식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길고양이 보호해 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단체들이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길고앙이에게 급식이나 중성화사업부터 같이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식소가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밥을 제대로 해결이 되면 고양이가 기피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통 뒤지고 괜히 나와서 많이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정해진 자리에서 밥만 제대로 주고 중성화만 제대로 해도 개체 수 조절하고 우리 도시에서 같이 공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길고양이 급식소 같은 것도 추가로 충원예산을 잡아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보다는 반려동물테마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병진 팀장님 답변하세요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 시민활동가의 운영 지원란이 있어요, 조항이. 지금 현재 시민활동가에 대한 활용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보라면 정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국도변 꽃단지조성 사업부지와 우리가 있는 농업체험교육장이 세마사거리 세마터미널 부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장기 미매각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곧 매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는 꽃단지는 좀 힘들고 농업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구)서울대병원 부지 쪽에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본 위원도 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수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영 문화팀장입니다. 이경희 예술팀장입니다. 여선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자치 및 시민참여 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업내용 밑에 보시면 추진성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자치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2022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죠? 249페이지입니다. 편하게 찾아서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받으셔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셨는데 문화재단 활동이나 코디네이터 양성 이런 과정으로 하고 계시던데 중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 하나하나 추진될 때 관련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팀장이 같이 참석해서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을 썼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사업계획을 다 써서 그에 대해 선정이 됐던 거였죠? 문화재단에서 사업계획까지 쓴 것 아니었고요?

예, 시작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제출한 겁니다.

제출해서 선정까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정산이 이뤄진 다음에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중간에는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맞고요. 부의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하고 업무공유를 통해서 성과 있는 자료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자료도 미흡했던 것 말씀 한번 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에 대한 행사도 오산커뮤니티 운영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2022년도에 사업에 대한 행사를 몇 건을 했을까 하고 봤습니다. 커뮤니티 공연 현황은 총 13번 했습니다. 그러면 다달이 한 번 정도 그러면 이용률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관리감독 점검도 해 주시고 추진현황도 파악을 하셔서 업무가 서로 공유되고 같은 방향의 길잡이 역할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라 수시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감독도 해 주셔서 문화재단이 한층 더 성장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관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248페이지 보시면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 하고 있는데요. 부지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거기가 미술관 바로 뒷면 주차장이잖아요. 주차공간을 짓고 계신 거잖아요.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 원사 부지로 부적합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처음에는 그 부지만을 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 하고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세 군데를 검토했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문화예술회관 뒤에 주차장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주차면 같은 경우는 필로티로 지어가지고 1층 바닥면적은 주차장 13면을 그대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2, 3, 4층 올리는 것으로 계획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오산천 바로 뒤여서 문화재단이나 미술관 있는 데여서 경관적으로도 볼 때는 좋지는 않은 위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어졌으니까 잘 활용되면 되고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정조문화유산 유네스코 아까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독산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가 연관이 되는 거겠죠?

큰 맥락에서 보면 연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우리 시로서도 굉장히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추진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독산성 복원사업은 저희가 복원이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복원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그대로 만든다는 건데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80억가량 73억, 금년도까지 한 75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향후에도 계획대로라면 8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학술조사 저희가 시굴조사도 많이 했고 정밀조사까지도 발굴조사라고 하죠. 발굴조사까지도 끝냈는데 물론 성과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마대 같은 경우 이번에 토성이 나와가지고 삼국시대 흔적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앞으로 그 외의 발굴조사 해야 될 공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예산들이 물론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까지 해 온 게 있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화성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수원에 있는 것들 같이 잘 협업하셔서 꼭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운영 있습니다. 여기 가봤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미스평화관이나 잘 해 놨던데 여기 외국분들도 찾아오십니다.

특히 미8군 쪽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참전용사 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제가 또 FNC 방한단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혹시라도 오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FMC입니다. 오기 혹시 계속 하실까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방한단과 함께 했었습니다. 이분들 연방하원 의원 지내셨던 분들이잖아요. 같이 했는데 굉장히 설명도 잘 해 주셔서 그때 감사했는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우리 시에서 외국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도슨트를 주셔서 활용을 잘 했는데 따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하고 있으신지, 외국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상시 도슨트가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시 도슨트가 계시는 건가요. 외국말 영어.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보면 지난 회기에 오산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추진 안 하는 거죠? 박물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사실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힘든 말이 있죠. 재정부족, 재정부족이라는 그 말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멈춘 상태입니다.

재정부족도 부족이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박물관의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에서 출토된 유물 9만 점 정도가 다른 기관의 박물관에 또는 연구기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어져서 저희 시에서 출토된 게 저희 박물관에 와 있다면 좋겠지요. 그건 뭐 저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 잠정 중단하시는 것으로 박물관 건립은, 시기상조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어서요.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궐리사 토지매입 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문화재청 자문내역 검토 후 적법 활용계획 수립 11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 문화재청 자문내역 검토라는 뜻은 저희가 문화재청에다 그러면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적합하겠느냐라고 문의를 했던 거고요. 그게 문서로 답이 온 건 아니지만 당해 문화재와 관련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현상변경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서 관련 시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민에 있고요.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활용면이지 사실 이거에 대한 궐리사 측에 재매각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많은 얘기를 했지만 궐리사가 돈이 없다는 거기도 재정 얘기를 하면서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부지가 현상변경 허가가 상당히 제한되는, 먼저 토지소유주도 6차례 정도 도에다가 현상변경 허가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이걸 사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 궐리사 쪽에 판매를 하면 더 좋겠지만 고민을 더해 보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이걸 왜 매입했는가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고민이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산창작예술촌하고 커뮤니티센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오산이 교육도시와 함께 문화와 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문화예술과 부서장으로서 운영철학이나 의지가 어떤 게 있는지 소신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는 문화예술은 시장경제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산시 문화가 발전적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오산죽미령평화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 같은 경우에 위탁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오산시지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보니 이쪽 보훈단체에서 계속 맡고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보훈단체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까?

현충시설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보훈단체가 지속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위탁에 참여해서 선정할 수도 있는 거죠, 원래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유엔 초전기념관은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고요. 264페이지입니다. 오산봄놀이예술축제가 있는데요. 이게 쭉 1회부터 세교 고인돌공원에서 해 왔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물론 6월 11일날 세교에서 열릴 줄 알았더니 갑자기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야외무대에서 했는데 세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봄에는 봄놀이예술축제 예총에서 하는. 가을에는 독산성문화제가 열리는 걸 굉장히 반가워했었는데 이번에 오산천으로 가는 바람에 실망도 크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에는 꼭 세교에서 했으면 하는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내년에는 봄놀이예술축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그런 장소선정 관계는 한곳에 치우치거나 이런 사실 고인돌공원 같은 경우 많은 행사들이 작은 행사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한곳에 치우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나눠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순회를 하든지 이런 다른 방안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오산천에서 한 번 하고 격년제로 이렇게 하든지 이런 방법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산천에서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꼭 고인돌공원에서 했으면 하는 열망이 크고 이렇게 윤번제로 하든지 격년제로 하든지 간에 세교 주민들 솔직히 오산시에서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쪽이나 기반시설이 약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방편에서 시장 공약 추진현황 중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289페이지입니다. 세교지구 고인돌공원 상설공연에 대해서 확대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 상설공연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어디고 기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았는데요. 야외 상설공연을 3개소로 하고 있고요. 맑음터공원 야외공연장, 오산역 공연장 그리고 세교 고인돌공원 이렇게 세 군데를 잡아서 맑음터공원은 월 1회 그리고 오산역과 세교는 월 2회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치, 혹서기에는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공연계획을 잡았고요. 공연계획은 저희 시가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음향과 조명 외에는 저희 시가 직접 그리고 연예인 공연은 절대 없고요. 저희 시에 있는 예술단체와 동아리들로 구성해서 공연을 하루에 한 무대에 3팀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 잘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바가 뭐냐면 오산시에서 예술인연합회 총연합회가 있어요. 그런데 독산성문화제를 보면 초기에는 예총이라고 하죠, 예총과 협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예산도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은 큰데 실질적으로 크게 독산성문화제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건 지역간 협업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또 예술단체에 어떤 활용도도 또는 기량 향상도 전문가적으로 위치도 찾아주는 건 바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산성문화제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협업이 안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독산성문화제 열릴 즈음에 거름을 뿌렸는지 악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악취는 뒤에 은행나무 은행이 떨어져서 냄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산성문화제는 이미 오산시에서 대표 가는 축제입니다. 그 축제에 맞춰서 미리 작업을 하든지 준비를 하든지 해서 솔직히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도 미리 털어버립니다,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4만 명, 5만 명 오는 그런 독산성문화제에 흠집 하나도 안 남기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마지막이 아니고 경기재인청 복원사업의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인청 복원은 저희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명맥 재인청이 부산동에 있었다는 명맥유지를 위해서는 화랭이 굿이라고 이용우 선생이 했던 화랭이 굿에 대해서 매년 변형을 시켜가면서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원사업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씩 서서히 하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이용우 선생이 경기도 도당이었지만 이미 수원에 재인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기리고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과장님과 부서원들이 깊은 고민을 하셔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인건비 상승이 직급별로 이번에 인상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몇 프로 정도죠?

직급별로는 아니고 사무국장은 변동이 없고 상임위원 그러니까 향토문화상임위원은 한 10% 정도 감을 하고 과장이 10% 정도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하는 이유하고 증가하는 이유가 어떤 거죠?

공무원 인건비 수준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5년 동안 근무를 했고 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맞춰 주고 있는 겁니다.

문화원상임 남경식 위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충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이어서 하세요.

남경식 위원이 아마 오산시에서 오산의 역사를 가장 많이 아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 편찬도 역사나 다 하는 거고 시사편찬도. 그런 분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감액 부분이 들어간다 저는 솔직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국장은 10%를 올려요. 그런데 공무원 인상률이 1.4%입니다. 저희 시의원들 이번에 인상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저희도 1.4%입니다. 10%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일반 사기업도 그렇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10%를 깎아서 10%를 주겠다 그런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전문가가 자존심을 팔아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셔가지고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47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잠정목록 등재 후에 최종결정까지 한 4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잠정목록이 13건이 있는데 4년 안에 저희가 가능할까요?

본 등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하더라도 아예 본 등재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3년, 4년을 잡아주셨기에 그 시간 내에 가능한지 가능성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기간 내에 된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할 사항들이 3개 시가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고요. 본 등재 신청을 위한 서류들이 준비할 게 많아요. 그 과정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투자가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만큼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략 몇 년쯤 더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실제적으로 등재되는 것은 문화재청에 1개밖에 안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를 봤을 때는 매년 1년에 하나씩으로 봤을 때 저희가 3년, 4년, 5년 이렇게 쉽게 된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연도를 이렇게 써주셨길래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향후 한 10년 이상은 더 봐야 등재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는 거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여태까지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 온 것도 있고 지금도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준비를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289쪽입니다. 부산동 복합문화 센터 건립 추진 예정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동에 가뫼골 유지가 현재 있죠. 그 부분에 현재로서 계획을 하는 부분인데요. 50억으로 도비 그러니까 균특자금이 50%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25억, 25억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이 내년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신청해서 내후년 24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복합문화센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생활문화센터는 작은 규모를 말하고 복합문화센터는 큰 규모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문화가 강좌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문화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일반 각 동에서 문화강좌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술단체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복합문화센터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체육관광과에서는 다른 복합시설은 다 국비로 전액 반납하고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갔다고 해서 성격이 비슷한 건가 궁금해서 여쭤 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없이 문화예술 이런 시설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내 신진예술인 발굴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시책을 펼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신진예술인 발굴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자생적으로 그분들이 동아리나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저희가 1년, 2년 사업성과를 봐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시거나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전시할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고 저희가 그런 작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신진작가전 이런 건 어느 정도로, 어느 빈도로 1년에 몇 번 아니면 며칠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까?

전시 내역은 제가 잘 판단을 못하고요. 문화재단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도 문화재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관내에도 훌륭한 예술인들도 많고 새로운 발돋움하는 신진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그분들이 본인의 역량을 처음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준다면 저희도 그런 예술인들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도현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오산에서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오산외미걸립 농악보존회라고 전국 3대 대회 중에 하나가 MBC에서 하는 전주대사습 놀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오산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사람이 작지 않고, 지역은 작지만 사람이 크고 인재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문화예술의 쾌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쾌거에 269페이지 보면 향토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적혀 있는데 유형문화재에 대해서만 지정하거나 되어 있는데 오산외미걸립 농악보존회 같은 경우에 향토문화재 무형으로 지정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번 향토문화재 선정을 하면서 토지 신청자가 정확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었거나 저희가 직접 지정하다 보니까 향후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문화재정에서 향토문화재를 만들기 위한 기본조례안을 표준안으로 지자체에 내려주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다른 건도 있고요. 같이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꼭 추진해가지고 오산에 인재가 났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 독산성 서문주차장 역사경관 광장조성이 있습니다. 서문주차장의 토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오산시입니다.

오산시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경관 광장을 만들면서 옆에 가게 있죠?

매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매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도 매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땅에서 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점용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수십년 동안 완전히 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 남편이 청소년선도위원을 해서 거기가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으로 매점을 처음에 시작했었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지금 부인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서 협박도 하고 사실은 하고 있지만 그분이 개인적인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기주의가 상당히 개인주의죠. 강하게 하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어왔고요. 지난번에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매점 계획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것을 입찰을 붙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분의 이기주의가 강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다못해 점용료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용료를 받는 부분이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입찰을 거쳐서, 그분이 입찰에 들어온 경우에 되는 것인데 무단에 대한 부분을 과태료 부과는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점용료를 허가 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점에 대해 가지고 경관개선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관개선은 안 됐다고 봅니다. 그것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다른 것 다 잘 해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창작예술촌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촌이 개인재산이죠?

예,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개인재산인데 이번에 리모델링비를 약 4억 들여서 했습니다, 3억 8천. 임대료를 주면서 우리 시에서 4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게 경제원리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경기도가 보조사업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경제원리에서 벗어나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를 주면서 4억이나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도비 50%, 시비 50%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투자 대비 우리 시민의 활용도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유휴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유휴공간이라고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공간인데요. 유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휴공간이라는 단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임대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휴공간은 놀고 있는 땅을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게 유휴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유휴공간이 사용하지 않는 땅을 활용했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임대를 안 했다면 그분들이 그대로 놔둘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상설공연장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청동 홈플러스 건너편 오산대역 지하주차장 상부에 있는 그것도 상설공연장으로 안 들어갑니까?

상설공연장으로 내년도에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설공연장을 과장님이 얘기할 때 세 곳만 얘기하길래.

그 외에도 양산동에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 계획에는 세 곳에서만 공연하는 것으로.

세 곳에만?

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 해 왔습니다. 궐리사 입구 궐동 683-2 토지매입 가격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회계과에 본 위원이 질의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님이 계실 때 매매를 하는 방법을 찾든지, 활용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치계획에 보면 아직도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용방법을 찾는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땅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사도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살 때는 경매가보다도 2억이라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샀습니다. 목적은 문화재 주변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냥 건물만 철거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 총 예산은 보면 7억으로 샀지만, 매입가는 7억이지만 철거와 정비 하면 8억 4천 정도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경제문화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오산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현재 공석이므로 문화재단의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는 본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문정 오산문화재단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본부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오산문화재단본부장 박문정

문화재단 본부장님! 문화재단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 본부장 박문정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함께하고 소통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성우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최정우 공연사업팀장입니다. 박종수 무대시설팀장 대행입니다. 라정식 전시팀장 대행입니다. 현승우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이재호 문화자치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재단은 6개 팀으로 운영되며 경기도 문화자치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9월 1일 현재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51명이며 현원은 46명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은 이사회, 인사위원회, 기부금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3쪽 오산독산성 문화제입니다. 제34회 오산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KBS열린음악회를 지난 9월 16일 개최하였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문화축제에 오산 독산성문화제도 10월 1일, 2일 이틀 동안 3년 만에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보조금 5억 7,200만 원, 도보조금 6천만 원으로 총 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오산 창작예술촌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보조금 1억 1,800만 원, 도보조금 3천만 원으로 총 1억 4,800만 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방은 목공, 도예, 가죽, 시각미술, 마크라메 총 5개 공방으로 예술장터 개최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촌과 커뮤니티센터, 오색시장을 잇는 생활문화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 6,100만 원으로 주민과 교류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16쪽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참여형 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과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9,400만 원으로 오산 내에서 이뤄지는 기초예술분야의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7쪽 기획공연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연장으로써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연 예산액은 5억 5,200만 원입니다. 18쪽 무대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운영 예산은 총 11억 3천만 원으로 현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의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오산시립미술관 기획전시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8,400만 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미술관 운영과 지역작가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예술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립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나눔미술은행의 전시작품 지원형 사업에 선정되어 미술은행 소장품을 무상대여 받아 기획전시 된 ‘무용의 무’가 전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60명, 물향기 엘시스테마 40명, 기타 오케스트라 40여 명 등 오산시 청소년 140여 명이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오케스트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단원 모집과 대면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 특별 야외수입 및 향상음악회 등 음악을 통한 공동체 훈련으로 건강한 성장에 발판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21쪽 공연예술체험교육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예술체험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6,100만 원으로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 미술체험 감상교육입니다. 공교육과 차별화된 미술교육 제공으로 아이들의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300만 원으로 올해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생활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3쪽 오산 청소년 뮤지컬입니다. 오산 초ㆍ중ㆍ고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뮤지컬 내용을 심화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과 함께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4쪽 예술콘텐츠 보급 확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예술콘텐츠 제작으로 문화예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7,800만 원으로 아티스트 작업과 연계된 콘텐츠 기획으로 차별화된 교육콘텐츠를 생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2022 오산 문화자치 프로젝트 ‘오늘부터 ONE’입니다. 2022 경기도 문화자치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민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마을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대1 매칭사업으로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고 이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아까 직전에 문화예술과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사업 2개가 있는데요. 오산창작예술촌이랑 오산장터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산장터커뮤니티센터 준공 날짜랑 개관 날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장터커뮤니티센터는 작년 2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몇 월에 했나요?

잠시만요.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 비가 와서 잠깐 문을 닫았었죠.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8월경에 비가 많이 와서 2층으로 있는데 옥상 쪽에서 비가 누수가 돼서 전기 배전반에 흘러들어서 배전반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도 있고 그리고 화재로 인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돼서 긴급복구하기까지 한 1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임시로 비가 오면 물받이 같은 것을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보수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주택과 자료를 보면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 25년 5월까지인데 그러면 임시보수가 아니라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아예 보수를 다 끝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불가능한 게 옥상에 있는 방수처리가 잘못돼서 물이 새는 거라 그걸 한 달 내에 공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시에 하자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 같고요. 그런데 사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누수가 발생해서 문을 닫는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커뮤니티시설 자체가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시재생 주택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상황에서 개관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하자가 계속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상세하게 질의하는 이유가 개관 이후 사업운영 현황이랑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 등을 서면으로 자료를 사전에 요청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난 누수가 일어나기 전 8월 초까지 공연 현황만 주시고 어떤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러한 설명이 아예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주실 때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굳이 빼고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뺀 이유는 없고요. 자료요청 과정에서 이해 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에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관 현황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에는 운영했잖아요. 대관은 보통 몇 번이 이루어졌습니까?

대관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1회 정도 있었고요. 올해는 1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이는 게 향후계획에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와 대관 규정 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규정이 없는 건가요?

현재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이지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을 보면 활성화 방안으로 21년도, 22년도 2년 내내 운영조례 및 대관 규정 신설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2년 내내 조례제정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말씀드리면 주택과로부터 위탁받았던 시기가 사실 2021년 작년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연장으로서 밑에 1층은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아서 아마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시를 못해서 늦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거를 못 정했고 조례 제정도 못했고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커뮤니티센터의 활용방안을 보시면 1층이 공연장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공연장으로 쓸 때 공연장 사용허가라든가 공연장 허가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확정이 되면 조례로 그런 것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되는 건가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데드라인을 주셔야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계속 해 주셔도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게 1년 반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는 문화재단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 걸린다는 점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조례 부분은 시랑 협의를 시에서 올리는 부분이라 저희는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꼭 될 수 있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 방안에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담겨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8페이지인데요. 현재 시에서 오케스트라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대로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는 꿈의오케스트라랑 물향기오케스트라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학생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예산이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2개 오케스트라는 통합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한다고 가정하면 단원이 한 85명. 올해 기준으로는 거의 90명, 1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통합해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졸업을 한다거나 성장을 하면 오케스트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규단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따로 수준별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개 오케스트라면 4개 반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통합을 해서 강사들은 조금 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강사 수가 줄어들더라도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두 오케스트라가 성격이 비슷하고 활동이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개 다 설립목적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같이 보호하고 음악으로 치유하고 그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통합을 하는 것보다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게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2페이지 오산 창작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오산 창작촌에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활성화 목적인데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도시재생할 때 창작예술촌이 201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할 게 많으니까.

레지던시로 출발했다가 레지던시 개념이 활성화랑 거리가 멀어서 토털 공예쪽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거기에 시민참여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작품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시민이 일단 많이 왕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었냐를 물어보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성화 되었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알아요, 책자에 다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계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는 게 거의 학생들 위주로 와 가지고 단체로 접수해 가지고 그게 근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억 5천을 들여가지고 오산 창작촌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자료를 보시면 오케스트라 사업에서 기타 오케스트라 감독 선임에 대해서 적정했나의 부분을 보는 건데요. 자, 한번 봐 보세요. 처음에 김 모 씨, 박 모 씨, 이 모 씨가 있습니다. 김 모 씨 같은 경우 미국 콜로라도 대학원 음악교육과 졸업 한양대 교수이고 박 모 씨 같은 경우 세종대 화학과 졸업했습니다. 이 모 씨 같은 경우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타 전공을 했고요. 공연이나 지휘 수상경력을 보면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교수이면서도 오산문화재단 청소년 기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었고 박 모 씨는 동아리 수업이나 오산 관내 공연했습니다. 이 모 씨의 경우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타 전공하면서도 독창회나 앨범을 냈고 국제콩쿨에서 2회의 수상을 했습니다. 이분이라면 어떤 분이 가장 전문가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기타 오케스트라를 시작했는데요.

아니, 아니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역사를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감독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봐야지 단지 학벌이라든가 전공에 대한 개념보다는 기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감독이 선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아니요, 그럼 누가 선임이 됐죠? 저 셋 중에?

두 번째 선임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가 됐죠?

예.

세종대 화학과 졸업 했고 동아리 수업했고 오산시 관내 공연한 게 전체입니다. 이분이 전문가예요? 그리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휘를 해 봤어요? 가르쳐 봤습니까?

지금 현재 합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이 셋 중에 누구 고를래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된다고 예상을 하겠어요?

그러면 서류만 갖고 뽑아야 되는데요. 저희는 서류 갖고 뽑지 않고 면접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박 모 씨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지역에 제가 60년 살았으니까 당연히 알죠.

친구죠?

예, 그렇습니다.

친구이고 곽 시장님 하고 같이 모임이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국장도 했었고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과연 거기에 동의할까요? 시민들이 과연 동의하겠습니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런 것을 설명해 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이나 어디나 관변단체에 낙하산이 많다고 하지만 감독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문화예술과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향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임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감독 선임이 제대로 됐느냐, 저도 저분하고 친합니다. 오래 알았던 분이고 하지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문화재단에 감독 선임을 하는 위치라면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알아주시고요.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전도현 위원님,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위에 있는 김 감독은 그전에 2년 동안 했던 감독입니다. 저 감독의 문제점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강사들과 협의를 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 감독 때문에 도저히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습법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을 제외한다면 다른 두 분 중에 저분이 적합하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여기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나 그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적절했는지, 여기 보고 있는 시민들이 향후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한번 평가 한번 하라면 과연 제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말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승진임용 현황 중 6급에서 5급 승진자와 표창수상 문제입니다. 현재 재단이 문화뉴딜 건으로 시끄럽고 조직개편안으로 시끄러운데 포상문제까지 지금 붉어졌어요. 기사가 나왔길래 봤는데 포상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시면 이 기사 본 적 있죠? (영상 자료)

예, 있습니다.

오산문화재단 규정에는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에 앞서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의결에 따라 대상자를 정한다, 또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상위직보다 하위직, 단기간 근로보다 장기간 근로자를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규정에 의해 포상을 시행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시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회의를 통해서 의결했습니까? 아니면 서면동의 했습니까?

저희가 공적심의.

딱 그것만 말씀하세요. 회의를 통한 의결인가? 아니면 서면동의인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적심의위원회 진행하시죠? 포상 시행하시려면?

심의합니다.

그러면 그게 회의를 통한 의결인가? 아니면 서면동의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의를 통한 의결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 기사화된 부분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적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저희 규정을 보시면.

규정 말씀드리면 감사장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규정도 확인해 봤습니다.

저 기사가 악의적으로 허위로 보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정정보도 요청을 했고 반론이 실려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중에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해서 명문화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포상 추천 공무원 전 직원에게 공람시켰어요?

그건 공람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천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표이사가 추천합니다.

대표이사가 없으면 본부장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찍은 겁니까?

예?

본부장이 찍은 거예요? 포상 주겠다고?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포상자에 대해서 본부장이 추천하는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들은 제가 대부분.

본부장이 찍어서 올린 거죠? 그러면 직원들하고 협의 없이?

직원들과 협의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팀 차원에서 누가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물어는 봤습니까?

저희가 몇 년 동안 한문연 표창을 상신할 때 대부분 대표이사께서 팀장들 위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93페이지 얘기했죠. 93페이지를 보면 시장상 시정발전유공이라든지 이런게 다 있는데 이것도 다 똑같이 본부장이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대표이사가 있을 때라 제가 추천한 건 아닙니다.

이어서 하세요.

이게 대표이사가 한 거예요?

오산시장 표창은 대부분 시에서 요청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요청이 오거나 할 때는 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연팀 일반 4급 당사자가 2022년 4월 30일에 시정발전유공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문연도 또 받았네요. 이분이 일 다 하시는 건가요?

그건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한문연 표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상신을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는데 대부분 못 받습니다.

왜 포상자에 대해서 직원들이 말들이 많은지 아세요?

말씀 듣겠습니다.

포상자 선정하면 고가평정 좋아지죠? 근무평정이 좋아지죠? 승진에 영향이 있죠? 가점 없습니까?

한문연 회장상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문연뿐만이 아니라 시정발전유공이요.

그것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 이번에 승진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산점 때문에 승진하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69페이지에 공연장 수지율이 1%도 아니고 0.9% 쉽게 얘기해 0%대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시장 관람객이 하루에 몇십 명밖에 안 들어오고 이러면서 인수위한테 깨졌죠? 안 깨졌습니까?

미술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연장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획공연이나 공연할 때 수지율이 0%대가 있습니다. 모르세요? 수지율 말씀드릴게요. 공연 현황에 40페이지입니다. 0.9%가 뭐냐면 21년 7월 28일에 했던 메디클래식2 0.9% 5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연에 대해서 팀장이 누구입니까?

최정우 팀장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한문연 포상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0.9%대 기획을 하고 전시 공연을 한 팀장인데 전문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도 이렇게 기획을 못해요? 홍보를 하든 알리든 주민들에게 강제로라도 데려와서 보게끔 해서 수치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이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전시장 관람객도 하루에 몇십 명이에요. 몇십 명.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인수위 자료도 봤고 그러면 문화재단은 이런 팀들 그냥 놀립니까? 전시팀에서 영상제작 할 수 없나요? 영상제작 해서 홍보를 해서 무언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놀았습니다, 코로나라고.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을 해체하니 마니 조직팀을 줄이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하고 팀장하고 다 있으면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한 게 뭐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코로나 시국에 손 놓고만 있었지 인수위에서도 공연 0% 수지율 나온다고 깨지고 전시 때문에 깨지고 도록 문제 말할까요, 우편 문제. 없애려는 사업은 정작 예술체험교육이라고 벤치마킹 들어오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술체험교육을 없앨 게 아니라 공연팀이나 전시팀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예술교육팀을 폐지하려는 것 맞죠?

통폐합입니다.

아니, 통폐합이면 예술교육팀이라는 팀 자체가 존속합니까?

사업은 지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팀에서 했던 게 다 사라지는데 그게 통폐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뮤지컬 살아남습니까? 라무르앙상블 살아남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뮤지컬 사업은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은 안 하고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공연장 쪽에서 이뤄지는 학생 뮤지컬은 하고.

라무르앙상블 살아 남아요?

라무르앙상블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속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딸이 지금 백석대학교 연영과 수시로 합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매홀고등학교에서 기장 역할하면서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연기대상을 받았고 그런데 그 토대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문화재단에서 했던 오페라 뮤지컬입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뮤지컬 가르쳐 주는, 성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화예술, 문화예술 말하는데 정말 문화예술인을 키워야 문화예술이 되는 거고 그것을 키우는 데가 바로 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 없애요? 도대체 뭘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문화재단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오산시 구조조정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힘없고 줄 안 서고 빽 없는 데는 다 쫓아내거나 통폐합시키고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실적도 많이 내더라도 우선적으로 자르는 게 바로 문화재단의 현실입니다. 현실! 제 말이 틀립니까? 틀리다면 반박 한번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전도현 위원님 진정하시고 5분 추가질문 있으니까 그때 하시도록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먼저 저도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의 이용률과 점유율을 파악했습니다. 2021년도 총 이용률과 점유율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몇%입니까? 대공연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21년도 대공연장 이용률은 20.4%입니다. 점유율은 89%입니다. 소공연장은 이용률 15.6%, 점유율 81.8%입니다.

2022년도는 어떻게 되죠?

22년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대공연장은 이용률이 20.4%, 소공연장은 14.3%, 점유율은 대공연장 81%, 소공연장 82.2%입니다.

공연장 이용률과 점유율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본적으로 평균으로 20%밖에 되지 않는 이용률에 점유율이 평균 84%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100%로 봤을 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에 대해서 가치를 올리고 이에 대한 이용률을 올리는데 얼마큼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 얼마만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관이라든지 공연장이 공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12월까지 앞으로 공연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앞으로 한 7〜8회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