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서 환경사업소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석 환경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서기원 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태희 청소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한귀용 수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문평규 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권기풍 생태하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강진 하천공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환경사업소장 이용석 환경과장 서기원 청소자원과장 김태희 수도과장 한귀용 하수과장 문평규 생태하천과장 권기풍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석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원 환경과장입니다. 김태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한귀용 수도과장입니다. 문평규 하수과장입니다. 권기풍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강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6개 과 21개 팀에 정원 110명에 현원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친환경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환경NGO 단체와 더불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믿음 주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업소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능동적 시민참여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영 TF팀 구성, 미세먼지 대응 대책 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생태계 및 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번식 및 야생생물 서식지의 지속적인 파괴 등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도시지역의 자연 및 환경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여 지역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오산시 수소충전소 건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수소차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5천만 원이며 2023년 준공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업운전 개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4개 조를 상시 배치하여 단속 및 계도, 홍보하는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 운행 활성화를 통해 깨끗한 거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올바른 분리수거 및 선별을 통하여 생활 속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천을 통하여 자원 순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 및 적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관내에서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처리방법별로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배출 관련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관리위탁 운영을 통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효율을 높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건설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시설 건립입니다. 재활용 선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등 폐기물 복합처리시설을 도입해 자원순환 도시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271페이지입니다. 수도 경영전략 내실화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적정 부과 및 적극적인 체납요금 징수 독려를 통해 요금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잉여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도 수도 요금 징수율 99.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미 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식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취락지역 3개소에 상수관로를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을 예방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블록 시스템 정비를 통해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관망 관리를 위하여 기 구축된 블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누수량을 낮추고, 유수율을 제고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공사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가정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277페이지입니다. 부산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는 부산동 일원의 시가화 예정지역의 개발수요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2025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 및 적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가수동 293-5번지 외 16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배수관로 5km를 교체 및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38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 전체 시설물에 대한 일상 및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고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겠습니다. 법정 기준에 적합한 방류수질 확보를 위하여 각 처리장 공정별 16개소에 대해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장폐수 유입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체계적인 공정 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391페이지입니다.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세마동 일원의 개발계획, 인구증가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착공하여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침하, 땅꺼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5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하였으며, 노후하수관로의 교체 및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작년 7월에 준공하여 농축산정책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 내 기존 평면주차장 부지에 철골 주차장을 건설하여 환경사업소와 맑음터공원 및 오산천,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먼저 501페이지입니다.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오산천 및 궐동천, 가장천에 대하여 친수공간 제공 및 동ㆍ식물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산천 모니터링사업은 의무 모니터링 기간이 22년 6월에 종료되었으며 궐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공사 완료 후 모니터링 용역 진행 중입니다.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20년 공사 착공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 대비 공사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협약을 체결해 오산천 환경정비에 공동 노력하는 사업으로, 장미정원 조성, 경관조명 개선, 생태안내서 제작 등의 사업을 22년도 6월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역말천 정비사업입니다. 호안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암거 및 상하수도 이설 공사를 진행하여 23년 3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 대비 공사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3년 4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오산천 작은정원 및 한뼘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오산천 자투리땅에 시민과 함께 특색있는 수목 및 초화를 식재한 정원을 가꾸는 사업으로 기존 조성된 정원의 활성화 및 연꽃단지 주변과 오산천에 전반적으로 식생이 미흡한 곳을 중심으로 경관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으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할당,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08페이지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510페이지 역말천 정비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동일하여 앞의 보고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남촌대교 교량하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남촌대교 하부 공간의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시각적, 공간적 즐거움이 있는 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도에는 남촌대교 좌안을, 21년도에 우안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581페이지입니다. 궐동 문화공원 민간조성사업입니다.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총면적이 변경되어 민간사업자에게서 변경제안서가 제출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경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내 노후시설 및 조경수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22년 10월 14일부터 재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 등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2022 제10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맑음터 공원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개최하여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기고 가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가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와 586페이지 가로화단 조성사업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띠녹지, 완충녹지, 거리화단 등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입니다. 양산초등학교 옆 보행자 도로에 조성하고 있으며, 10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입니다. 3개소의 체험원에서 유아 및 시민들에게 맞춤형 산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온마을목공체험장 운영입니다. 맑음터 공원 내에 있는 체험장에서 취미반, 전문반 등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환경과를 제외한 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환경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기원입니다.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모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남석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보겠습니다. 희성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 이 기사 봤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하고 계십니까?

누읍공단 쪽에서 아마 분류관거에 하수관거가 있고 우수관로가 있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수관로 쪽에 아마 일반하수관이 오접이 돼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을 하신 겁니까?

그것은 하수과에서 CCTV를 활용해서 점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수과에 자세히 알아보긴 하겠지만 이런 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명예감시단이 있습니다. 39페이지에 명예감시단이 있는데요. 그 뒤 페이지에 바로 보면 40페이지에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이 21년도, 22년도 제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혀 실적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예산만 잡아놓은 격입니다. 이 기사 내용 말미에 보면 시민들은 이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시민들은 이것 보시고 계시고 감시단들이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아까 우리 조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악취뿐만이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 이런 것도 감시 잘 해 주셨다면 좋겠다라는 생각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원인자 철저하게 밝히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9페이지에 보면 5기에서 열아홉 분이 238회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적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 시간대에 3개 조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활동일지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거든요. 또 우리 직원들도 같이 순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이건 그냥 실적이 아니라 활동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그날그날 활동일지입니다.

활동일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활동보고서보다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예산대비 집행액이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이 사업이 10년 이상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저감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데 아무래도 5등급 차량이 줄어들었고, 많이 지원을 해 줘서.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기 폐차를 많이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조금 더 타자’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예산대비 해서 사업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17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29억 정도 내시를 해 줬거든요.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보다도 초과해서 반영시켜 준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은 저희는 잘 시행하고 있는데 횟수가 오래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년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도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이 조금 많아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저공해 차량 구입 등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기차, 수소차 구매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구매금액, 차종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 기준으로 할 때 차량가액의 1,100만 원 정도, 수소차 같은 경우 3,25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탄소중립 시대이고 환경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환경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역할 잘 하셔서 오산시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50쪽입니다. 미세먼지 살수차 관련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시도 6대 운행하고 있지만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6대 운행 중에서 직영으로 2대 운영하고 있고요. 임대차량으로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절기에 폭염 대비해서 운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약간 사업비를 축소를 시켰어요. 올해는 사업비가 2억이었는데 내년에는 5천만 원으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기간은 같은데 운행 일수를 줄여서 운행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효과가 약간 조금은 있다고 해 주셨는데요. 이게 운행 일수는 줄였다고 해 주셨지만 관내에는 전기수소 등 무공해 차량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후 5년간 앞으로도 쭉 이거를 운행하실 생각이라면 이런 차량구입 검토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4쪽입니다. 갈곶동 지역에 있는 철도소음을 위한 방음벽 설치 관련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철도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스위첸아파트 외에 위, 아래 우방힐타운, 화남아파트 쪽에 추가 설치한다는 게 맞을까요?

지금 그쪽에 한솔이나 우방아파트, KCC, 화남아파트 등이 있는데요. 전체 접해 있는 구간이 한 7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스위첸 구간 250m는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위에 부분 450m는 미설치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방음벽 설치 검토를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용으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 결과를 보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첸아파트는 이미 기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정확히 소음측정 용역을 해 봐야 되는데요. 주야간 나눠서 저희들이 내년에 소음측정 용역을 하면서 거기도 돼 있지만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용역결과 기준치가 있잖아요. 소음 기준이 주간, 야간 해서 혹시 기준치보다 측정했을 때 낮게 나왔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낮게 나오면 방음대책을 할 수 없고요. 초과가 돼야 저희들이 방음대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준이 있어서 기준치가 미달이 되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사실 주민들은 꽤 오랜시간 동안 철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특히 철도소음은 일반소음이랑 종류가 다르고 타격을 많이 받는 소음이니까 내년도 용역 철저히 해 주셔서 꼭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방음벽 설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악취 관리지역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악취 관리지역 몇 개 지정돼 있습니까?

누읍공단에는 2012년도인가에 지정이 됐고요. 가장산단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사실 누읍공단 2011년에 지정됐다고 해 주셨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정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맞지만 사실상 우리의 목표는 이거를 해제할 수 있게끔 악취를 최대한 없애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지정만 되어 있고 시민들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불편함을 계속 느끼는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지정하는 목표까지 정해 놓고 그걸 위해서 달성을 해야겠다, 더 열심히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설치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는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100면에서 이제 100세대 50면으로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면에서 50면으로 의무가 강화됐고 그리고 기존에는 신축시설만 해당이 됐는데 기축시설 포함해서 설치 의무비율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대중교통과나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에도 그렇고 의무비율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추진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급한 것은 공공시설 공영주차장입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이 다른데 이건 1년이잖아요.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수량은 몇 대고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16대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공영주차장은. 지금 설치돼 있는 게 16대인데요. 개방형 충전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설치를 더 추가로 해야 될 숫자가 제가 수치를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8월 기준으로 미리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그때 주셨던 게 61대 정도 됩니다. 꽤 많이 남았거든요. 기한 내에 설치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8대네요, 58대.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게.

꽤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요. 그중에서 급속충전기가 몇 대로 예정돼 있습니까?

현재 추세가 완속보다는 급속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급속이 몇 대다 이런 건 구분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새로 설치되는 충전기는 대부분 급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 설치된 것은 완속도 많은데 새로 되는 거는 다 급속으로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아시다시피 공공건물이나 공영주차장은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급속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 주셔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충전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는 만큼 법 유예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담당과에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후관리가 조금 소홀하다고 합니다. 보조금 지급 시에 관계 법령에서 의무 운행기간을 두고 있는데 오산시는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해서 구입하고 의무기간을 다 못 채우고 중고차로 팔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새 차보다 중고차가 비싼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원금 받고 바로 팔아버려서 1천만 원 이렇게 이득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 지원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거고 그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간과 환경은 떼려야 뗄 수도 없고 인간이 점점 발전해 감으로써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고요. 그걸 막는 최일선 부서가 환경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세먼지나 악취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으시고 대처도 많이 하시는데 막중한 의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부서의 운영 의지나 철학이 있으시면 한마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시도 각종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변의 생활환경 문제, 소음을 비롯해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최우선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환경과를 느끼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거. 아마 지곶동 대림아파트 건만 보더라도 몇 년 전부터 새벽 1시, 2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나가서 악취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계속 추적해서 어디가 근원지인지 또 대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까마귀들이라든지 이런 유해 조수가 와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줬을 때도 밤 12시, 1시까지 일일이 다니면서 레이저를 쏘면서 쫓아내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했고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항상 환경이 잘 보전이 됐을 때 인간은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4 그리고 24페이지, 28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산은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탄소포인트제도가 아마 그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색시장을 가면 일반 비닐봉투가 까만 봉투나 하얀 봉투가 아닌 초록색 봉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저게 뭔가 하고 봐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게 친환경 녹색제품의 비닐을 이용한 봉투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닐도 플라스틱입니다. 그 플라스틱이 얼마나 소각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국내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에너지 회수를 위해서 소각하는데 현재 나오는 게 한 323톤 정도 됩니다. 현재 323만 톤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수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체 75%가 소각이 돼 버리는데요.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이 소각이 되면 매연이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오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성능시험을 보면 탄소분석의 결과도 지금 현재 계속 35% 이상의 연소 실험 시 생분해 플라스틱을 이용했을 때 저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오색시장에서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있고 환경과에서 노력하는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색시장에서 사용하는 초록색 봉투인데요. 일반 봉투는 보통 분해되는데 20년에서 많게는 100년, 생분해 봉투는 썩는데 겨우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방금 조미선 위원이나 전예슬 위원이나 모두 언급하신 녹색 제품에 대한 부분들 또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 포인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청소자원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탄소포인트를 운영하려고 해도 뭔가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저희가 분해봉투가 아니라 친환경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환경 생분해 봉투로 바꾼다면 6개월 정도면 썩어버리고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탄소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또 시에서는 환경과 같은 경우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안착시키고 시민들이 뭔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포인트제도를 지급하면서 뭔가 시민들에게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탄소포인트제 지급이 건축물이나 상가 이런 부분에 전기나 에너지 비용을 얼마나 절감을 했냐, 전년도와 비교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기준이라든지 포인트 이런 것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소포인트 제도가 아니더라도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오색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차감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확충을 시켜서 지원을 하면 더 많은 친환경 녹색제품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중 여러 가지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시박이나 환삼덩굴 제거사업을 준공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칡덩굴이라고 하죠? 오산시에는 칡덩굴 같은 게 없습니까?

칡덩굴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거사업도 이미 교란식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란식물 제거를 할 때 여기에는 가시박이나 환삼덩굴만 되어 있지만 칡덩굴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제거작업을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같이 추진해서 칡덩굴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산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번식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후에 굉장히 어렵게 제거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야생동물이 로드킬 당할 경우에 청소자원과와 협력해서 환경과에서 나가서 제거작업도 하고 치우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이 부상 당했을 때가 문제인데요. 보통 야생동물이 부상 당했을 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인계하는 걸로 아는데 조류 같은 경우에는 매체도 짧고 또 천연기념물인 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버드파크라는 곳이 수의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공공시설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새가 부상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인계해서 치료 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조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죽어버리면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잘린다든지 혼자 생존할 수 없는 새들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버드파크와 연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뭔가 교육이 되고 새들이 인간이 구조를 해서 어떤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진해 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드파크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해결이 가능한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자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 자료) 지금 현재 여기를 보시면 이게 개방화장실 위치입니다. 총 29곳 중에 15개가 1번국도 도로변의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고 개방형 화장실이라기보다는 이미 열려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크게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건물주에게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개방형 화장실로 전환을 안 해 주는 이유도 많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건물주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인색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면 몇 군데 몰려 있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면 향후에 개발될 곳이나 또는 상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려봤는데 그런 곳은 개방형 화장실이 아직 없습니다. 또 아직 상가가 밀집돼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개방형 화장실을 추진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고 안심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공화장실에 몇 개 구축돼 있죠?

안심화장실이요?

안심비상벨, SOS. 보통 이렇게 누르면 또 말로 하면.

공중화장실은 전부 설치되어 있고요.

개방형 화장실은?

개방형 화장실은 29개 중에서 19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도 되어 있습니까?

주유소도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는 개방형 화장실로 했다면 충분히 지원할 필요도 있고 지금 현재 물품만 나오고 있잖아요. 청소에 대한 부분도 주 몇 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청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예산이 물론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더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굳이 수익창출형 기업에 주는 게 아니라 오산시에 보면 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새롭게 자활하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일거리를 줘서 자활의지도 생기고 또 시민들에게는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충시켜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3회 정도 하고 있고 용품 같은 경우는 대형상가는 월 9만 원 정도, 주유소 같은 경우는 4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을 확대해서 깨끗해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다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은 대민서비스입니다. 선출직으로 있는 저희도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집행부의 공무원도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돌려줄까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시민들이 시를 또 공무원을 생각하는 위치가 틀려지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예슬 위원이 말한 살수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살수차 같은 경우에 직영차가 두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 두 대만 운영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임대차도 내년에 운영 할 겁니다. 임대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예슬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왜 살수차가 뿌리고 다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흙도 없는데 왜 뿌리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옆면에 ‘이 살수차는 미세저감이라든지 혹서기, 혹한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시트지나 뒤에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옆면에도 같이 붙여 놓으면 시민들의 민원 전화나 살수차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리라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소음 방음벽을 아까 말했었는데요. 전예슬 위원이 똑같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고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철도에 관한 방음벽은 원래 코레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곶동 쪽에 철도소음도 소음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갖고 철도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의 재정이 아닌 철도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 하시고 소음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59데시벨이 나오면 야간에 안 해 줍니다. 60데시벨이 나와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준은 다 충족이 됩니다. 철도 옆에 화물열차가 지나가면 그 소음 굉장합니다. 다만 그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처를 하고 코레일 쪽에서도 인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에 대한 후속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또 철도청에서 협의를 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은 항상 우선순위를 놓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철도청이 말을 안 들어주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거기서 시위를 하고 떼를 써서라도 받아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들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부족하면 저희들한테 부탁해서 같이 가서 항의할 수 있도록 꼭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시정할 수 있게끔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잠깐만 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면서 얘기할 건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떼까마귀에 관한 부분인데요. 떼까마귀가 굉장히 힘듭니다.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오산이죠. 영상을 보면 이것도 생태하천과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들이 레이저를 쏘고 또 야간시간에 나가서 까마귀 쫓는 걸 매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산천을 생태친화 천으로 가꾼다 어쩐다 하지만 이미 오산천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수달이 찾아오고 물고기가 돌아오고 이런 천이 아니라 시내에 까마귀들이 천적을 피해서 사람들 주위에 숨어들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몸을 가릴 수 있는 대나무 숲을 조성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태하천과와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저 대나무가 어떤 대나무인지 대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왕골대나무입니다. 왕골대나무의 가지가 전기줄에 있는 줄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기가 좋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성해 놓는다면 아마 까마귀만 날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환경 오산천이 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생태하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도움 되고 또 까마귀들이 돌아올 수 있고 철새도 날아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협업을 환경과와 생태하천과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쉬었다가 하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미섭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각화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도시조성에도 앞장서는 과가 환경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이 있고 아까 송 위원님이 보도자료 해서 영상도 봤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명예환경감시단의 자체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줄고 있기도 하지만 요즘은 시대 흐름에 맞춰서 드론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산불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오염배출에 대한 것부터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들도 쉽게 드론으로도 감시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인력도 당연히 줄겠죠. 또 효율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명예환경감시단 자체도 역량강화를 하셔서 쉽게 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요즘은 드론 자격증 시대라고도 합니다. 보편화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일도 편하고 관리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아까 전기자동차 한 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고 수소차도 한 대당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알기에는 전기자동차가 일반용이 있고 영업용이 따로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영업용으로 많이 볼 텐데요. 이런 차는 지원에 대한 금액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또 운영에서는 택시 외의 신차들은 최대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홍보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시고 영업용과 일반용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업용, 일반용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종별로 전기이륜차라든지 천연가스 구매지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기차 구매지원 같은 경우는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지만 일반용하고 영업용하고 구분해서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더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도 진천 같은 경우 일반 전기차는 1,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택시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액이 1,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업용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택시에 대한 지원금액이 다르기도 하니까 영업용은 앞으로 어쨌든 환경조성 도시를 선언한 바에 택시 영업용에 적극적으로 전기차로 얘기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홍보가 돼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의 새로운 다각화에 대한 많은 활동을 해서 저희들도 인식이 다시 됐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니가 유해 조수라는 이유로 작년에 33두, 올해 29두를 포획하였는데 포획된 고라니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포획은 사살하는 거거든요. 사살해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소각은 민간소각업체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하고요.

고라니는 멸종 위기 동물이지만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만 유해 조수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존연맹 적색목록, 즉 멸종 위기 동물 목록에 고라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인 고라니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국, 영국에 고라니가 서식하고 있는데 영국은 오래전에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아 현재 천마리 정도를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예.

이에 우리 오산시도 포획한 고라니를 살처분할 것이 아니고 여러 쌍을 기증하면 유해 조수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오산시 위상도 높아질 것이며 해외 각 나라들의 주요 도시들과 상호 친선교류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현재 유해동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오산시만 보존한다고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고라니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고라니를 잡아서 소각을 한다는 것보다는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이라기보다는 기증을 하게 되면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고라니 유해 조수단 저희들이 세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잡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라니가 또 번식력이 강합니다. 안 잡으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잡아도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고.

포획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포획은 사살입니다. 유해 조수 총기로 사살하고 있거든요. 잡아서 한 마리당 잡으면 5만 원씩 보상금을 주고.

그리고 생태계 교란식물인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시박 덩굴과 환삼덩굴, 칡덩굴을 줄기만 제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까지 제거해야만 그 자리에 다시 자라지 않는다. 그럼 이것 용역을 맡기죠?

지금은 자연보호협의회나 작년 같은 경우 새마을지회에서 유엔초전비 부근에 제거를 한 적이 있고요. 용역을 줘서 하지는 않습니다.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용역은 하지 않고 자연보호센터나 새마을 그쪽에서 하고 있다, 할 때도 뿌리까지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거작업을 할 때 그런 점을 유념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철저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배출가스에 대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의 핵심이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보다는 친환경 저공해자동차인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산시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방안이 있나요?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아까도 왜 줄어드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5등급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4등급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는 선착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려고 해도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원할 때 차량 출고가 늦어져서 그렇지 원하면 누구나 살 수 있거든요.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공용으로 전기차를 씁니까? 어떤 차를 씁니까?

공공용 전기차를 대부분 렌탈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되나요?

전체 차량은 수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서는 5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세차장이나 배출되는 폐수는 기준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 배출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허용기준이 있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정기검사 때, 또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서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초과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개선명령도 내보내고 과태료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가 측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뜹니다. 자가측정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 정기점검 때도 물을 뜨게끔 되어 있어서 떠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79페이지에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나가는데 직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2억 1,300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직원 구성은 국장, 팀장, 간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국장은 몇 년 근무했나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한 7,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입니다, 평생직장. 그런 것을 보면 총 예산이 2억 1,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총 예산대비 사업비가 16%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즉 운영비가 84%입니다. 이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다 보니 인건비 쪽에 치중이 돼 있는데 사업 쪽으로 봐도 거기서 지역생태조사사업이라든지 온실가스다운 실천프로젝트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습니다.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한 단체밖에 안 된다, 인원을 줄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는 3,400만 원인데 인건비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이런 단체가 오산시에 부지기수입니다. 환경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보호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사업비가 20%이고 운영비가 80%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어서는 안 될 단체 같으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해 가면서 인건비를 맞춰서 나가야 되지 인건비를 주기 위한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알아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실행해 주세요, 실행.

11월에 각 부서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올라가고 기획감사관에 11월에 아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업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때 참여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재정에 이런 단체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재정위기란 소리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희입니다. 청소자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완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호택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배재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시를 맑고 깨끗하게 무슨 기업 슬로건 같은데요. 그거를 하고 계시는 게 청소자원과입니다. 청소자원과가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오산시가 얼마큼 더 깨끗해지고 타 시민들이 왔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제고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정말 훌륭하신 부서입니다. 그런 훌륭하신 부서를 운영하시는 청소자원과장님의 운영 의지나 철학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희입니다. 저희 청소자원과 업무는 위원님이 말하셨듯이 오산시 관내에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수집해서 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종류별로 분류도 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산 시민들 요구사항이 항상 다양하게 증가되는 추세인데 시민들과 협조하고 소통해서 자원 순환하고 오산시 청소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자원과의 활동에 따라서 오산시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자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위상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 추진 사업개요에서 보면 노면청소차 운행으로 가로청결을 지속 추진한다는 건데요. 지금 도로에서 보면 스틸그레이팅 안에 보면 담배꽁초나 이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틸그레이팅 자체가 도로과 소관인데 실은 스틸그레이팅 자체가 개폐식도 있고 막혀있는 식도 있는데 아예 돌같이 막혀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물 흐름도 자연스럽지 않지만 개폐식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을 거른 상태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다고 말은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개폐가 돼 있다면 담배꽁초나 이물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노면청소차가 몇 ㎞ 운행하죠, 지금?

현재 하루에 40〜50㎞ 정도 운행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큰 도로 위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도로를 따라서 쭉 청소하다 보면 배수관로에 스틸그레이팅 안으로 담배꽁초나 이물질이 떨어질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청소자원과의 업무로나 또는 도로과에서 설치하기 전에 깊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시범사업으로라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이미 운암이나 신궐동단지에 몇 군데 놓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봤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에 클린하우스 현황을 보면 작년에 7개 요청했는데 적합도 조사에서 한 곳만 됐더라고요. 물론 올해는 다 수용됐지만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있는 거지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열악한 환경이 있는 데에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밖으로 내놓다 보니 길고양이들이 파헤치다 보면서 도로가 더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린하우스를 통해서 거리 청소라든지 거리 정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을 늘렸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건 무작정 많이 늘릴 수는 없고 내년에도 현재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청을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듭니까, 예산이?

대당 1,8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적합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 따져서 네 곳이라 한정하지 마시고 여섯 곳, 일곱 곳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 제대로 잡아서 주민들이 원하면 적합도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니까. 딱 네 군데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할 생각이니 일단 신청을 받고 적합도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네 곳이라고 정하지 마시고요.

내년 예산을 네 곳으로 세웠기 때문에 네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좀 더 늘리라는 겁니다. 늘려서 여유 있게 잡아놓으라는 소리죠.

만약에 신청이 많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생각해 주시고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있는 곳을 가 봤어요.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시의 도로 이미지라든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회수시설 건립 목적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재활용센터 부분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 효율이 저조하고 인구증가에 의해서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악취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16년부터 17년 그때 하남시, 송파구 이쪽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이 타당한지 용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 자원회수시설 조성하는 기대효과가 일단 폐기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처리공정 도입이나 폐기물처리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 운영기술자들을 도입을 해서 시설물 운영을 하는 그런 관계고 그렇게 하면서 민원발생의 주원인인 악취 같은 것을 제로화할 수 있기 위해서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시설을 다 혐오시설로 주민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간 의식전환 관계도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보실래요?

그건 민간인 투자를 제안 받아서 저희가 KDI쪽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민간이 만들어 놓으면 몇 년의 거치기간 동안 그쪽에서 소유돼서 운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는 주는 건 아니고요?

처리량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매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별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주는 거죠?

단가계약을 용역해서, 예.

그런데 폐기물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여기 중에 오산시에는 하나는 없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생활폐기물업체라든지 음식물처리업체라든지 재활용품업체라든지 대형폐기물업체 같은 경우에 오산시 자체에는 아예 없어요, 하나도?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서 선정되는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게 생활폐기물 같은 게 어디 다가 주는 겁니까?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자체가 수거해 오면 선별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다 구분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손도 여러 번 가고 처리비도 그러다보니까.

소장님, 위원장님께 동의를 받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저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소속이라 저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선별된 부분이 일률적으로 모형화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재활용이나 그런 부분도 실제로 업체별로 시기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일체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이번 회수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은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 겁니까? 오산시에 공급해 주고 가지고 오고 파쇄하거나 이런 부분들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특별히 없는.

아, 그래요?

직접 처리하는 것은 지금 없고요.

재활용 선별에 대해서는 입찰에 의해서 오산에 있는 알엠이라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 하고 있나요, 지금?

예, 거기는 재활용 쪽에.

그런데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도 그러면 거기가 있을 건데 만약에 이게 생기면 거기다 안 주는 건가요? 재활용품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그쪽에 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건 아예 없고 오산시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없고 재활용품에 관한 업체는 있는데 재활용품의 업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생활자원회수시설이 생기면 입찰을 해서 거기에 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서 반발이 없을까요? 오산시에 그런 게 있는데.

재활용품이라는 게 선별 정도까지지 후처리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폐스티로폼 같은 것도 여기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도 성상별로 분류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엠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캔은 캔대로, 폐지는 폐지대로, 폐스티로폼은 폐스티로폼대로 성상별로 처리하는 데가 다 다르게 있고 그중에 제일 많이 처리하는 데가 알엠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이 선별되면 선별된 이후의 후처리는 다른 곳으로 가요.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그런데 이 민간투자가 1,50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 부지가 110억 정도 들고요.

예, 부지 매입비용.

7월달에 시장님이 긴축재정 발표한 거 아시죠?

예.

시가 돈이 있습니까? 시가 돈이 없는데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할, 시장님하고 맞서겠다는 겁니까? 긴축재정을 실시했는데 이런 큰 사업을 벌일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긴축재정을 해서 모든 것을 아끼자는데 대형사업 벌여서 민간투자자들 추진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재정사업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사업으로 하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되고 민투사업은 나눠서 갚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매입비는 이래저래 재정사업을 하든, 민투사업을 하든 저희가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토지매입비는 선투자로 연결돼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를 재정사업이냐, 민투사업이냐 그거의 구분입니다.

부지는 재정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투사업도.

땅 사는 건 재정사업입니다.

재정사업으로 들어가는데 110억이나 투자할 여력이 있냐고요, 제 말은.

환경사업 자체가 나중에 하수과에서도 보고드리겠지만 제3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연결이 안 되면 개발이나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추진하는 방향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단돈 몇 억이라도 아껴보자고 도서관에 있는 경비원들도 용역을 해지하는 입장입니다, 7억 아끼자고. 청경을 도서관에 배치해서 하자는 건데 7억도 줄이자는 건데 110억 부지를 사자는 게 말이 맞습니까?

위원님,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중간에 저희가 다른 제안이든 아니면 다른 아이템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수습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하여튼 저희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이런 대형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시가 긴축재정도 실시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해를 하죠. 예년의 평균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쪼개서 할 수 있으니까요. 민투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7억이 아까워서 도서관 경비를 빼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8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배치현황을 보니까 세교2지구에 대한 계획이 따로 없어요. 세교2지구가 아직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예, 그건 형성되게 되면 따로 계획을 세울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재조정돼야 되겠네요, 가로청소 구역은.

그렇죠. 가로청소 구역은 세교2지구가 개설이 된다면 다시 다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조정했을 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더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도현 위원님 조직개편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하시는 이 사업 생활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저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역의 반발은 없는지가 좀.

그건 아마 갈곶동이나 이쪽이 악취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주민들하고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해서 문제 없이 지역민들은 다 찬성하시는 입장이신가요?

100% 찬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 간담회 개최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이익은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시민들 생활에 있어서 일단 제일 크게 대두되는 것이 악취 문제하고 나머지 쓰레기나 보기 흉한 것 일단 그런 것을 개선하면서 시민들 생활하는데 있어서 제일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취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맞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킨텍스 박람회 갔을 때 제일 관심이 갔던 게 악취 문제였고요. 음식물 재활용해서 다 말려서 나오는 그 기계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쓰레기 문제는 악취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시에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거의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 사례 이런 것 좀 말씀. 혹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벤치마킹 가본 적은 없고요. 하남시 쪽이나 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시설이 깔끔하고 악취 같은 게 안 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시의원님하고 담당자들이 갔다 와서 그래서 지하화 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악취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냄새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남시 생활자원시설을 갔다 왔는데 악취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오산도 도입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요. 깨끗한 환경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과 잘 협의해서 반발이 없도록 해서 저는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페이지 172쪽입니다. 사실상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쓰레기 대란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우리 시도 보면 수도권 매립지에 연간 2,400톤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사용종료 예정인데요. 그 이후의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양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2,500톤 보내는 양은. 이 양에 대한 처리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일단은 매립지가 저기되면 소각을 일단 하든 민간 쪽으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의하면서 알아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앞으로 매립지가 저기되면 소각 쪽을 되도록이면 알아봐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몇 년 남았으니까 알아보시고 계시고 추후에 소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 먼저 174쪽 생활자원회수시설 관련 질의 전에 화성시랑 공동으로 진행하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증설 광역화 사업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오산시도 어느 정도 같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처리용량이 한.

투자금액을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페이지 254쪽을 보면 아직 지분에 따른 투자금액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예 논의된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간략하게라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됐고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비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21년도에 한 언론보도를 보면요, 21년도에 나왔던 기사에서는 “오산시가 96억 정도 부담을 할 것 같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활자원회수시설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하루 쓰레기 몇 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까? 오산시에서.

전체 쓰레기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쨌든 이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23만 명 정도 인구를 반영했을 때 90톤 정도”라고 당시 담당자분이 인터뷰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0톤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보듯이 쓰레기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생활자원회수시설을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건립이 되면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다 오산시 폐기물만 처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나 다른 시군도 오는 겁니까?

오산시 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오산시 것만요?

예.

그럼 각각 시설용량을 이 정도로 정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관내 폐기물 다 처리 가능합니까? 일 용량 이렇게 설정하면?

현재 인구 30만 정도 처리발생량을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만 명 정도로 계산했을 때, 그럼 거기서 또 의문이 들었던 게 지금 우리 시는 화성그린센터도 계약을 해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소각장 증설에 따라서 광역화 사업도 같이 할 거고 물론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중으로 건립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전도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시 재정이 어려운데 어찌됐든 생활자원회수시설에도 또 시비가 들어가고 광역화사업에도 또 투자금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예측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제가 대신 조금만.

예.

아까 후처리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회수시설은 전처리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광역화시설로 가든 소각장으로 가든 그건 후처리입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전처리 그러니까 우리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면 가지고 와서 자원회수시설에서 분류를 해서 그게 소각장으로 가든 매립장으로 가든 자원재활용으로 가든 이게 후처리입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연결되고 후처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광역으로 가는 것은 후처리에, 우리가 자원이든 뭐든 다 분류하고 이것을 소각할 것인지, 매립할 것인지는 후처리거든요. 광역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이 이렇게?

예, 전처리, 후처리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예, 그렇죠.

광역화시설이 후처리라고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쓰레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오산시가 파이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 노력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린센터도 점점 화성시에서는 저희한테 줄여라라는 식으로 오산시에 좀 불리하게 됐던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소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생활폐기물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는 그래도 재활용률이 꽤 높습니다. 그 부분에서 발생한 것은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 일반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그런 데가 재활용률이 뚝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처리 할 때 되도록이면 많이 분류를 해서 후처리 하는 양을 재활용 쪽으로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저희가 후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면 민간투자사업사에서 사업제안서를 먼저 제출한 게 맞을까요?

예.

저희 시가 공모를 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먼저 제안서가 접수돼서 KDI에 의뢰를 하신 게 맞으시죠?

예, 민간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또 하나를 설명드리면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자를 사전에 용역에 의해서 보시면 민간제안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제안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그럼 공모를 먼저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PIMAC으로 가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도 청소자원과에서 미화 활동을 하면서 거리에 있는 것을 수거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의 거리 곳곳에 재떨이 같은 거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설치한 게 있을까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떨이 같은 경우 요즘에는 거의.

예전에는 버스정류장 등에 쓰레기통이 설치가 됐었는데 쓰레기통에 그것만 발생하는 것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집에서 가지고 오는 쓰레기든 뭐든 분리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이 계속 강화돼야 되는데 그냥 혼합으로 투기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처리가 문제가 돼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역으로 발생하고 이렇게 되려면 아예 회수해 달라는 민원이 더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역민원 때문에 쓰레기통이 다 철거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운암뜰이나 술집이 많은 상가 거리를 가면 금요일, 토요일 밤에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바닥에 담배꽁초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도 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쓰레기통이 아니더라도, 세로형으로 담배꽁초라도 넣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넣거나 하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바닥에다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쓰레기통이랑 같이 있으면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담배꽁초만 따로 회수할 수 있는 통을 혹시 찾아봐 주셔서 설치를 하면 바닥에 있는 담배꽁초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음날 아침에 일일이 그것을 다 청소를 해 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주워 주시고. 그런 노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통을 설치해서 모아서 버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중에서 재활용품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22년 8월말이지만 이 재활용품이 저희가 재활용 했던 것을 업체에다 매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매각대금이 수익으로 잡히는 것 맞습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수익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다.

같은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위원장님, 팀장님의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오호택입니다. 저희가 재활용 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에 매달 처리비용을 주고 있고요. 계약량이 8천 몇 톤인가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파지면 파지, 캔이면 캔, 유리면 유리 종류별로 해서 자체에서, 처리비용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한 다음에 또 그것을 재처리하는, 후처리하는 업체에 넘기면서 매각을 합니다. 그 매각비용을 다시 저희들한테 입금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율로 보면 만약에 저희가 처리비용 1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60만 원 정도가 다시 저희들한테 회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턴이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 일반적으로 종이 같은 경우를 선처리 되어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하수재이용시설을 이용해서 성과물을 다시 해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하는 곳도 꽤 많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분류나 재활용품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처리비를 주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다시 매각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그 금액이 시로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시한테는 큰 수입의 매출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사실은. 턴 돼서 자체 수입에서 시정역할을 하는 데도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재활용품에 대한 것을 좀더 많이 어필하고 홍보해 주시면 우리한테도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처리비를 줬다면 60이 들어온다면 70만 원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홍보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각장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기업인들도 재활용 분류 작업을 하면서 선처리 되어 있던 것을 또 가서 분류 작업을 해서 나머지 비닐이나 이런 것을 빼내서 소각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에 대한 생산량의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소각장을 만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자체에서 소각장을 허가해 주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기업인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환경과에서도 만약 냄새나지 않고 시설적으로 소각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하면 한번 더 검토하셔서 오산시에 비용이 마련이 되고 기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환경과에서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치 범위 내에서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만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환경과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나 인허가 부분은 일단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소각장은 저희도 설치하고 싶습니다. 민간 말고도 저희 시에서도 직접 설치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에서 폐기물 매립이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소각만 가능하다면 그게 제일 깔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에너지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한데 첫 번째는 저희 예산도 문제지만 사실은 소각장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반발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도 욕심은 소각장도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진짜. 그런데 환경부 인허가 과정도 그렇고 그것을 엎어 놓으면 민원 때문에 다른 본사업 자체가 다 뒤로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각장 하나만 별도로 추진하면서 5년이든 10년이든 길게 보고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소각장에 대해 주민반발이 있는데요. 좋은 기술력이 갖춰져 있어서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추후에는 소각장만 별도로 장기간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 회수되는 게 저희 자원에 돈이 된다는 것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99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행정재산에 관리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톤당 단가도 20년에는 12만 원 그리고 21년에는 13만 원, 2022년에도 13만 5천 원 정도가 돼요.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이게 원래 민간위탁으로 했었습니까?

예,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다가 20년 7월 1일자 계약하면서 관리위탁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보니까 차이 비교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관리위탁한 게 왜 관리위탁을 한 거예요? 관리위탁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법률 시행령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19조1항 특별한 기술이나 학술을 요할 때 관리위탁 방법으로 전환한다. 거기에 해당 됩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금 관리위탁으로 운영 중인데요. 이게 관리위탁이냐 민간위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론적인 접근인데 왜 이게 갑자기 바뀐 이유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처리비 지급이나 이런 게 나아진 형태도 아니고. 제가 200페이지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위탁 추진현황을 21년도 행정감사 것을 보고 그대로 제가 이거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김명철 위원이 방금 한 말을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방금 한 말이 8대 김명철 위원이 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을 때 봐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나 내용이 있었느냐 없어요. 이런 것 지적 백날 해 봐야 뭐합니까? 왜 관리위탁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방법론적 접근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답변 있었느냐, “또 그러고 넘어가지”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제가 아까 생활자원화회수시설에 대해서 건립목적이나 BTO-A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처리, 후 다 압니다. 다음 질문이 재활용 선별 대행업체에 대한 단가부분이에요. 모르겠습니까?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냥 위원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이거 이번에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희보다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히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저희는 이제 4개월째 공무원이고 그것도 선출직입니다. 지식도 아주 얕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25년, 30년 여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자세하게 저희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재활용 선별 대행업체 알엠이 입찰로 한 건데요. 계약 단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이유가 뭘까요? 229페이지입니다. 계약량을 보면 작년보다 단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처리 원가계산을 하는데 원가계산 하는 곳에서.

전도현 위원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전도현 위원님, 추가 질문을 제가 질의ㆍ답변 3분 더 드리겠습니다. 3분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 알엠에서 처리하는 게 저희 오산 것만이 아니라 다른 데 것도 처리하는 관계가 있어서 인건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처리단가가 떨어진 겁니다. 인원책정 비율을 해 가지고 단가가 그렇게 해서 내려간 것으로 저희한테.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그건 한번 저희가 원가용역 회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입찰로 할 때 단가계약하죠?

원가계산 용역보고서하고 업체하고 해서 같이 입찰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입찰을 따서 독과점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의 지출분을 줄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가 절감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환경과에서 친환경 생분해 봉투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생분해 봉투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그런 걸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용을 할거면. 같이 분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6개월밖에 안 된다니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과장님, 아까 전도현 위원이 말씀했듯이 30년, 25년 했습니다, 환경분야에. 감사에 임하는 업무숙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자원과에 온 지 3개월 간신히 돼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다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7월 1일날 들어왔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 쪽에서 업무를 몇 년 하셨잖아요, 몇 십 년을 했잖아요.

환경 쪽에는 제가 근무를 처음 해 봅니다, 이쪽 청소자원과 쪽에 근무는.

청소자원과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환경과에 있었습니까?

환경과 과장으로 1년 있었고요. 그전에는 환경 쪽에는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청소자원과나 환경 쪽에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보다는 좀 안 낫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화시설 조성사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KDI에 검토용역까지 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나요?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비용에 대해 가지고 비교는 해 봤습니까?

그건 용역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재정으로 갔을 때하고 민투로 갔을 때 우리 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득이 되느냐 파악을 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치상으로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민간사업으로 추진 시 재정사업보다 건설비용이 1,315억 예산 절감이 되고 연간 운영비는 42억이 추가로 소요된다라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행감을 할 때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보고 들어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건설비 예산 절감과 운영비를 다 하면 464억이 예산 절감이 된다라고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BTO-A 행정절차 진행사항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아까 청소자원과장이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KDI 제안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결과가 내려오면.

그게 KDI하면 경제성 검토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재정으로 갈 것인가, 민투로 갈 것인가? 재정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민투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제3자 공고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죠?

예.

그래서 진행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 가지고 관리위탁, 민간위탁 차이가 뭡니까? (답변 없음) 민간위탁은 사무를 위탁하는 거고요. 관리위탁은 사무 플러스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 법을 꼭 따라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 위수탁 운영계약서 제9조3항 ‘수탁자는 시설물의 파손ㆍ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ㆍ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파손 또는 고장 시에는 지체없이 수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수탁운영에 소요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라고 계약서 9조3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온 후로는 공사를 진행한 것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9조3항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알고 있다, 아니면 모르겠다라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래요. 이게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위원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를 높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한귀용입니다. 수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신동국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정해원 누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에 질의하기 전에 사람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먹는 식수라든지, 사용하는 생활용수라든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수인데요. 식수를 보급하고 얼마큼 행정력을 발휘해서 오산시 관내 곳곳에 수도관을 설치하는 부분까지 역할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수도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과장님의 수도과 운영의지나 소신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귀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도요금의 적정부과 및 징수를 하고 체납요금에 대해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의 적정 집행을 통해 상수도특별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오산시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산시가 시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수도관 배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20년 4.6㎞, 21년에 4㎞, 22년에 5㎞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5㎞ 계획하고 있고 예산 확보는 40억입니다.

누수복구 실적을 보면 20년 233건, 21년 221건, 올해는요? 복구공사 실적 진행률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누수현황에 있습니다.

올해는 140건입니다.

올해는 140건이에요. 그런데 21년도에도 계량기 보호통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확인이 가능할까요? 1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말씀입니까?

21년도요. 20년도에는 9건이 있고 21년에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어떤 건지 몰라서.

집계하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 같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대책을 보면 2021년 행감 때 하고 똑같이 적어 놨어요. 이런 부분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늘 일상화 되어 있는 업무다 보니까 새롭게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적인 일들이 바뀌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답변을 바꿔 드리고 하는데 일상화된 업무이고 그 업무가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대책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수원인 분석과 대책을 그렇게 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수도공사할 때 쓰는 관들이 있는데 PVC관이나 피복 강관, 주철관 등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중에 진동파손, 조임새 내구성이 좋은 관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경질비닐관이라고 해서 보통 200mm 이하에서 많이 쓰는데 HIVP관이 그런 부분에서는 품질이 우수합니다.

HIVP관 같은 경우에 쪼임새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누수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누수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수는 아시겠지만 노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건데.

2019년도에 한 건데 이 자료에 보면 벌써 누수가 됐어요.

누수는 계속 발생이 되는 거니까요.

누수야 발생이 되고 불량이라고 치자고요. 피복 강관이나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솔직히 커요. 외부충격에도 대응하기 쉽고 누수에 봐도 솔직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데는 서울시청 맑은물 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직접 질의해서 답변을 얻은 거고요. 그런데 플라스틱 관을 지칭하는 것은 PEP라든지 PVC라든지, HIVP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실은 이게 충격에 약한 것도 문제지만 접합부 부위에 부실이 많아요. 지금 현재 HIVP나 PEP 이런 부분들 자료통계를 보면 그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소구경에서는 시공성이나 나중에 누수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누수복구를 하는데 편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철관이나 금속관들은 용접이나 아니면 이음부 이런 부분이 누수발생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자료통계를 봤는데 근래 HIVP 했는데 3, 4년 사이에 한 것 치고는 플라스틱 관이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관종들이 대부분 소구경이나 연장으로 봤을 때 그런 관종들이 많고 주철관이나 강관들이 없어지는 대세가 시공.

그 부분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대세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수도관이 땅에 묻히는 거죠?

예.

묻히면 튼튼한 게 낫습니까? 아니면 충격에 약한 게 낫습니까? 본인이나 충분히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세요. 플라스틱이 낫냐, 아니면 쇠로 된 게 낫냐, 용접하는 게 낫냐, 쪼임쇠로 볼트로 쪼이는 게 낫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판단하셔야죠. 전문직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체중량이나 재료강성, 결정, 피복 강관, 주철관이 우수한 건 알아요. 그런데 꼭 특정업체의 HIVP나 PVC관을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정업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니까 좀 그렇죠.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과에서 실시설계한 지하시설물조성 용역이나 자재 이것은 특정업체하고 계약해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내에는 설계용역 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어요.

실시용역요?

예.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하나도 없는데 하얀 부분이 오산시 관내 업체이고 노란 부분이 화성시 업체입니다. 2020년도 거죠. 노란 것 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쭉 한번 올려보세요. 없다는데 오산시에 관내 업체가 있어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위원님.

기다려 보세요. 이게 실시용역에 관한 거예요. 다음에 하얀색 관내 업체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더 많아졌죠. 쭉 올려보세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이게 올해 겁니다. 하얀색은 하나, 둘, 셋, 넷 몇 개 안 되죠. 노란색 그리고 화성시에 B업체가 또 들어옵니다, 올해는. 실시용역 하는 데가 없다면서요? 자격을 갖춘 데가 없다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측량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면 그 관로의 노선을 측량해 가지고 내부 GIS망에 올리는 용역이고요.

그러니까 지하매설 및 측량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실시설계 용역은 다음 건데 미안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가 업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드린 거고요.

맞네요, 맞아. 측량계약인데 잘못 말했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19년도부터 저도 쭉 살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건 확인을 해 봐서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 정정이 돼야 될 부분은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 자료) 이게 20년, 21년, 22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년에 지하매설물 측량 계약한 게 33건, 관외는 18건입니다. 건수는 33건으로 많아요. 금액은 비슷하죠.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조그만 것은 오산 관내에 주고 어느 정도 하기 쉽고 편한 것은 화성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예요. 21년에는 역전이 돼요. 그리고 금액도 완전히 역전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관내는 4건, 관외가 26건이에요. 조례 위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지나온 것은 그러면 사라져도 됩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계약을 몰아준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은 아닌 것 같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누가 담당자였죠? 위원장님, 담당자가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반 하면서 관외 업체에 몰아준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할게요.

담당 팀장도 7월 15일에 인사된 거라.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 누구였어요? 여기 없습니까?

여기 없습니다.

당시의 담당 팀장도 없고 전혀 모른다는 소리네, 맞습니까? 전문직 있지 않아요?

전문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수도과에 전문관이?

전문관이 지금 신동국 팀장이 했다가.

그럼 알 거 같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수도시설팀장 신동국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관외를 구분했다기보다는 2022년도에는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GIS 측량을 하는 것은 급수공사도 있고 누수복구공사에서 관로가 길 때도 하고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에서도 하고 노후급수관로 50mm.

짧게 하십시오, 짧게.

있는데 올해는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내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조금 못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기가.

하세요, 괜찮으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이행 부실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용역이행 관련은 관리감독 및 계약법령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본 위원이 불러다 얘기했을 때도 그 문제를 말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법을 따져야지 용역이행 관련하고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애초에는 GIS측량을 하게 되면.

됐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딱 특정업체 비호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더 좀 나갈까요. 이 부분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직접 목격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체 뭐지 하고 비호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얘기를 한 것이고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들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위반한 것은 확실해요. 맞죠?

예.

앞으로는 지역업체나 근로자, 장비 등 계약할 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또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잘못 말한 실시설계 용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줘 보세요. (영상 자료) 2019년도 ＯＯ이앤씨 남양읍이죠. 여기는 오산시 관내 업체가 없다고 칩시다. 19년 3월 30일에 1,700, 3월 30일에 1,500 이거 왜 나눠서 했나요?

그 부분은 건건이 지역발생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괄 발주를 하면 묶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연초에 누수복구나 이런 것들은 공사를 할 때 건건이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건건이 하는데 3월 30일에 해요. 건건이 하는데 그날 분리발주가 됐다고요. 쉽게 말해서 분할 계약, 쪼개기 계약 이게 원래 가능해요?

동일 사업이 있으면 묶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치나.

정확하게 일반인이 보거나 법으로 볼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 쪼개기 계약으로 됩니다. 법으로 따지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분리발주라는 것은 동일 지역의 동일 건 같이 연계된 공사를 나눠서 했을 때.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싹 저래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 위원은 계약이고 용역이고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타 시의 아는 사람에게 전문직에게 물어보니까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 하던데 한마디 “이거 어디 거야?”

전도현 위원님 보충질문 쓸 겁니까?

예. 어디 거야? 그럽니다. 어디 거야? 어디 시 거냐고. 이건 유착관계가 있고 특정업체 비호하는 게 역력하답니다. 그러면 제가 수도과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계약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이제 4개월 된 사람이 알겠습니까. 본 위원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파기 시작하면, 아마 과장님 아시죠? 제가 이거 몇 달째 파고 있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차마 심한 얘기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탐정처럼 조사했어요. 탐정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와서 파악을 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대안이 있거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전화 받은 게 열 몇 통이에요. 압박이 들어왔어요. 압박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불법을 용납합니까?”라고 불법은 분명히 불법이에요. 공무원들이 최소한도로 지킬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해당 부서장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하시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제가 보기에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청구를 한다고 했습니까?

예.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겁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 가지고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4%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에 대한 요금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상수도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지금 80. 저희가.

지금 약 80% 정도 되고요. 상수도는 현실화를 올해까지 4년째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퍼센트는 91.5%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아닌가요?

그건 하수도 목표 양이고요. 상수도는 4년째 올해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80?

80% 정도요.

80%. 30몇 프로보다 훨씬 높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수도 요금도 하수도의 재이용시설 이용하면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던데요. 몇 프로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시죠? 프로테이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건이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출산, 양육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고요.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도 요율이 다 틀립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장애인부터 학교부터 다 퍼센트가 다른 거 알고 있고요. 자료 첨부해서 자료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료를 건건이 해서 내용하고 퍼센트하고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수도도 적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상수도의 재정지원현황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환경사업소 수도과의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보시면 마지막 재정현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에 대한 재정지원현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브리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있으시죠?

제가 그건 준비를 못 했습니다.

뒤에 받으시면 됩니다. 안 보고 오셨군요.

전체 내용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대한 109페이지만 재정지원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단기경영 순이익이 이것은 환경소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위원장님,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손실보전지원금이나 경영손익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적 결손금액이.

1,350억 아니, 145억입니다.

누적 결손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누적 결손금액이 145억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까 현실화율하고 그것 때문에 대치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 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수도 현실화율도 4년 전에 목표율이 지금 이자나 아니면 다른 인건비 상승 부분이나 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목표한 게 80%는 아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매번 얘기하는 게 현실화율은 목표를 잡아서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해서 문제가 되면 최소한 1, 2년 안에 그게 현실화율을 맞춰서 계속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누적으로 예전에 발생했던 손실금이 계속 다음 해에 이월되고 이월되다 보면 계속 누적돼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말씀하다시피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 이건 경영수익사업 연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결론은 수익사업으로 연결해야 되고 이것도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걸 운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누적 결손금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은 경영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 금액도 보셨고 하셨잖아요. 현실적으로 80%가 넘었습니다, 상수도율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경영마인드로 운영하고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관례상 내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움직여서 했던 행동이 아니고 이제 현실화율도 따지시고 앞으로의 비전과 이런 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미리 준비가 돼 있고 계획돼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세교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실은 저는 늦었다고 보여지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경영적인 마인드로 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분석이 돼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운영을 했을까, 하나의 상수도는 공기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기업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나, 이제 마인드를 좀 더 넓게 가지시고 영업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영자 마인드, 그다음에 영업 마인드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때라고 저는 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위해서 제가 재정의 현황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수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문평규입니다. 저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유선호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이환동입니다. 하수처리1팀장 엄홍용입니다. 하수처리2팀장 정상범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최진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391페이지 보면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장 증가로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 소송 진행 중입니다. 어떤 소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하수처리 공법을 할지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는데 그 기간 사이에 1위로 된 업체가 그 기간 중에 입찰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항이. 그런데 그건 공법 선정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입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소송을 했던 업체에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관련 경기도나 감사원에 이런 걸 다 의뢰를 해서 이게 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하는 사항이지 공법 선정을 할 때는 상관이 없다고 그런 자문이나 결과를 다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승복을 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간 사항입니다.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문변호사님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게 며칠 전에 10월 1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결과는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진행되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 결과를 보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마 구역은 한 99% 정도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진행을 해도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보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그 사이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행정적인 것까지 딜레이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러면 23년도 6월에 착공해서 25년 6월 준공까지는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상황이니 만큼 잘 진행을 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적인 분쟁도 잘 살피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습니다. 여기가 관내 일원인데 어디일까요? 위치가 관내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못 찾았습니까?

여기가 북부, 중부 이렇게 해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편중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 중부, 동부 전체 지역에 일부일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전반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내 전반적으로 노후하수관로 있는 데는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북부, 중부, 동부 노후하수관거가 전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용역을 2016년도에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비를 실시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조사를 하셔서 계속 진행하시는 사업이신 건가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정비 잘하셔서 혹시라도 나중에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 청소용역 업체 선정은 하수과에서 하시나요?

어디 청소용역을 환경사업소?

예, 건축물 청소용역, 체육시설, 공원 청소용역 이런 것들을 혹시 하수과에서 하십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환경사업소의 건물에 대한 청소는 하수과에서 하고 공원은 별도 유지관리용역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성질별로 다 다른 거죠.

종류별로 다 다르게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여쭤보고요. 화면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과장님 우수관로가 뭡니까? 우수관이 뭡니까?

관에는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있는데 오수는 말 그대로 건물에서 사람들이 쓰고 나온 더러운 물을 오수라고 하고요. 우수는 빗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수관이 빗물이 나오는 거죠?

예.

비가 오지 않는데 우수관에서 흘러나오는 건 뭘까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민원이 들어와서 2주 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이 건은 뭐냐면 누읍공단 내에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우수관에서 우수든 오수든 방류가 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지금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어제부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관거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CCTV로.

과장님, 그런데요. 제가 기사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경기도 오산시 가장천으로 방류되는 우수관에서 오ㆍ하수로 의심되는 물이 배출되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 당국의 시급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오ㆍ하수로 의심되는 물이 우수관을 통해 그동안 가장천으로 배출되고 있으나 오산시 당국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시 하수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본보에서 취재결과 가장천으로 방류되는 인근 공단의 우수관에서 오ㆍ하수로 의심되는 물이 배출되면서 배출구 주변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악취와 함께 배출구 주변 바닥 곳곳에 누런 슬러지가 수북이 퇴적되어 있는 등 한눈에 봐도 하천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일 취재진이 5일 만에 다시 찾은 가장천 우수배출구에는 아직도 오ㆍ하수로 의심되는 물이 배출되면서 배출구 주변의 일부 하천바닥이 누런 슬러지로 뒤덮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오산시는 지난 15일 본보의 제보를 받고도 수일이 지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일까지도 해당 우수관에서 여전히 오ㆍ하수로 의심되는 물이 배출되고 있는 등 시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15일에 난 기사죠? 과장님.

예.

그런데 오늘이 25일입니다. 어떤 행정 하셨습니까?

하수 관거가 땅속에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 사항을 알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관거나 현황 파악을 하고 자세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지 않는데 우수 관거에서 오수든 우수든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그렇죠, 과장님 그것은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고요.

지금 계획을 세운 건 뭐냐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CCTV를 관거에 넣어서 우수 관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직접 확인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이게 흘러나오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관거가 길다 보니까 자세히 해야 되는데 사실 CCTV를 넣어 보니까 우수관이다 보니까 평소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유량에 의해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적을 때는 빗물하고 같이 있던 토사나 이런 게 관거 밑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CCTV가 잘 진행을 못 해서 밑에 하고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 합리적인 의심은 우수 관거에서 오수가 나온다는 것은 오접을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거가 10년 이상 오래되다 보니까 관거 자체가 파손이 돼 가지고 건수가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CCTV를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신문지면에 난 지 10일 정도가 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뒤에 내용이 시민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시민은 “오산시에서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일이 지났으면 CCTV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장비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간이 조금 걸렸고요. 바로 대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15일부터 대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과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23년 2월 공사 준공 예정인데요.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밝혀내고 계신지 원인부터 결과까지 조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수과가 굉장히 우리 오산시 아름다운 천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 하수관이 합류식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분류식이기 때문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관거가 틀립니다. 그것은 민원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우수관입니다.

완전한 우수관입니까?

우수.

분류관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거기서 왜, 우수관인데 하수가 나오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과에서 실무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주위에 공단.

됐습니다. 앞에 들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 거수) 조금 쉬어야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419쪽이고요. 아까 세마하수처리장 설명해 주실 때 1일 처리율이 99%라고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99% 처리를 몇 년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설이 되기 전까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사실은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만약에 8,300이라고 하면 맥시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8,300은 아닌 거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120%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하수처리장 운영지침에 의해서 100% 이상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저희가 무리한 사항이 없도록 하려고 계획은 3년, 4년 전부터 세웠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일이 꼬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인데 최대한 해결해서 더 많이 들어오기 전까지 증설을 완료하려고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설 전까지 100%를 넘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보통 처리장은 물량을 다 넣는 게 아니고 사실 관거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용량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올 때는 맨 처음 유입 최초 저류지나 이런 것을 막아서 게이트를 내려서 관 안에 일정 부분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증설이 되게 중요하다, 빨리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고요. 420페이지를 보면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미리 써 주셨습니다. 내용 중에서 특히 동탄 화성과의 협력 이 부분이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하수유입량이랑 오염부하량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화성이랑 긴밀한 협의, 공정개선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하시는데 이에 대해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십니까?

사실은 다른 시설과 틀려가지고 저희가 빅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수처리장을 짓고 화성은 소각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기는 저희 쓰레기를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받고 안 받고를 할 수 있는데 하수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긴급게이트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그냥 내려오는 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쪽은 동탄에서 발생되는 게 들어오는 것이니까 계속 협의를 해서 협의용량만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공정개선 부분에서는 저희가 증설공사한 게 1만 6천 톤짜리가 있었는데 분류막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요새 처리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약간 문제가 생긴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공사가 끝나면 효율이 그게 1만 6천 톤짜리거든요. 그게 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세마?

아니요. 2처리장에 증설공사 한데가 있거든요.

그럼 화성 것까지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문제가 있고 아까 세마나 여기나 공동주택 부분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거기도 여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여분으로 저희가 증설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든 착공, 준공을 해서 그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소송 중인데도 어떻게 하냐,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실무자나 주무관이나 과장들이 책임 안 질 테니까 그냥 이따가 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행정에서 봤을 때 책임소재보다도 긴급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고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리스크를 안고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고 간다는 점은 이해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화성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다 그렇죠. 그건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지만 작년에도 한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자원과랑 같이 협력해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폐기물과 오폐수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협력해서 부디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92쪽입니다. 노후하수관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도 국비사업 받아서 해 주시는 거죠?

예.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실 본 위원이 싱크홀 지반 침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주된 이유, 하수도가 가장 큰 발생 이유고요. 누수가 가장 큰 발생 이유기 때문에 사실 하수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노후 하수관로를 보수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혹시 우리 관내에도 노후도가 확인되지 않은 하수관도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노후도 오래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관거가 매설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설된 모든 하수관은 언제 이렇게 매설이 됐고 그런 걸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도별로 설치 이런 게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럼 그중에서 노후 하수관로는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노후 하수관로가 몇 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 30년 기준이니까요.

20년 이상 기준.

20년 기준으로 우리 시는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110㎞ 정도요.

110㎞요? 지금 노후 하수관 110㎞인데 저희 이렇게 3년 동안 공사한 게 3.65㎞이고 솔직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물론 품도 많이 들지만 부디 국비 확보 철저히 해 주시고 더 많은 구역을 해 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조금은 악취가 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파악과 앞으로 어떤 걸 해 주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많은 악취가 나는 부분은 하수처리 후에 슬러지가 나옵니다. 슬러지를 탈수해서 보관장에 있다가 폐기물 처리하는 공정에서 하수 슬러지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고요. 공정상에서 나는 것은 현장에서 현재는 다 밀폐식으로 돼 있고 방제시설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환경을 하는 입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하나도 없게, 악취가 100이 들어오는데 100을 다 처리해서 0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저희는 최대한 100이 들어온 것을 99나 98로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어느 하수처리장에 가더라도 하수처리장의 고유한 하수 냄새가 있는데 이런 건 규모나 이런 게 크다 보니까 포집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의 고질적인 악취가 슬러지나 공정에서 나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방제시설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냄새를 하나도 안 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리고 슬러지 처리 부분도 아까 문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발생해서 보관하고 옮기고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결과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3처리장에 소각시설이든 뭐든 그러니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예 안에서 있으면 밖으로 안 나오면 사실은 덜 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소에서도 그걸 뺄 때는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데 그 냄새 플러스 건너편 대림, 수출입포장이든 뭐든 그 시설이 사실 슬러지 냄새보다 더 심한데 그 두 개가 항상 겹쳐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냄새보다는 그쪽 냄새인데 바람이 그쪽으로 불다 보니까 거의 우리 사업소 냄새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의 한 70%는 저희가 봐서는 한국수출입포장, 대림제지일 것 같고 슬러지 매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가다 나는 냄새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금 문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냄새든 뭐든 환경오염 부분에서는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3하수처리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환경하는 입장에서 가장 결과물이 좋은 것은 환경기초시설 중에 소각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이 다 돼 있고 주위의 영향이 가장 작은 건데 그래서 3처리장 건립하면서 1일 135톤짜리 슬러지 소각시설을 아니면 바이오 가스하는 걸로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0일 수는 없다라고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조금 더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3처리장할 때에는 다른 방법까지도 고안을 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이용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기업체에 적극 유치한다라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가 경제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거와 일터가 같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중 일터로 이제는 물류센터가 아닌 제조기업 유치를 오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산업단지도 생기고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번에 오래된 공업지역에 존재하는 회사가 타 도시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로 또 장소를 옮겨갈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오래된 공업지역이지만 가장 규모가 크고 재정적으로 안정될지는 몰라도 성장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발전 저해요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경기도 산단 상주 동종업체와 비교했을 때 제반시설 사용료가 타 시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확장해 주시면 크게 조금만 키워주시면 안산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공업용수 금액이 톤당 867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의 누읍공단 같은 경우에는 1,743원에 가고 있습니다, 톤당.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물과 전기 등 이렇게 공단에서 비싼 공급으로 물에 대한 용수를 받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조회사는 원가산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가가 높아지면 생산 완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타 시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에 대한 제품이 온전히 잘 팔릴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는 예를 들어서 종이를 100원에 팔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전기부터 물 공급부터 이런 게 비싸면 우리는 100원을 똑같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150원 정도를 더 받아야 겠죠. 과장님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느 업체 것을 구입을 할까요? 당연히.

가격이 같다면.

당연히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걸 쓰시겠어요?

저렴한 것을 사용하겠죠.

그렇죠. 저렴한 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저조하니까 성장을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재고량도 늘어서 생산 속도가 감속되고 조업을 단축해서 재고량이 점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는 하수재이용물을 사용함에도 가격 차이가 날까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나온 시화공단, 누읍공단 하면 저희는 일반 공단이고요. 저기는 전용 산업공단인데 안산에는 팔당에서 공업용수라고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산까지는 공업용수가 매설허가가 와야 되는 거니까 저희한테는 공급이 안 되는데 왜 거기는 공급이 되냐 하면 저희는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회사 개수나 규모가 작고 저쪽에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팔당에서 전용 공업용수 공급을 하는데 제가 파악을 하기에는 공업용수 공급을 할 때 시화공단 그쪽에는 톤당 300원에서 500원 정도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전용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용수를 쓰면 그게 1,200원 정도 되는 거죠. 시마다 다른 차이가 있고요. 또 저거보다 사실은 더 싼 지역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체 정수장이 있는 시군은 하수를 단순하게 침전만 시켜서 하면 공업용수가 정밀공정에 들어가는 전자회사가 아니면 일반적 약품처리 한 번 하고 침전만.

지금 더 싼 데는 어디였나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정수장 있는 시군입니다.

안성시가 정수장이 있어서 거기서는 지금 얼마에 물값을 하고 있죠?

거기는 한 170원에서 2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70원에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70원에 가고 있고 시화공단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업용수로 내려와서 500원 받고 있고 우리는 현재 1,500원 되고 있죠. 지금 몇 배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수재처리수 최대 처리용량 대 생산용수 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오산에.

저희는 하수재이용시설 용량이 1만 5천 톤입니다. 현재 1일 8천에서 1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일 똑같은 게 아니고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 가는 것이기 때문에 8천에서 1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양은 몇 톤일까요?

생산 한 게 다 가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지금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별한 회사 것 아니고 일반용으로 했을 때 2만 톤 정도 쓰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2만 톤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2018년도 12월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센터를 증설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증설하고 나서 증설 전과 후에 톤 수를 얘기해 주세요. 증설 전에는 최대한 우리가 몇 톤 정도 생산할 수 있었고 증설한 후에는 몇 톤 정도 생산이 가능한지.

증설 전과 후가 제가 파악한 것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설을 한 것은 물재이용법에 의해서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는 처리용량의 10% 이상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만 1천 톤이었는데 아까 한트공법으로 한 1만 9천, 2만 톤을 더 증설하게 돼 가지고 물재이용법에 의한 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2천 톤 정도 더 해야 되는데 1천 톤의 여유를 둬서 3천 톤을 더 증설해서 1만 4천 톤이면 되는데 저희가 1만 5천 톤까지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증설 전에는 1만 2천 톤 생산이 가능했고요. 증설한 후에는 1만 5천 톤 증설을 했습니다. 3천 톤이 증 됐는데요. 그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초는 170억 정도 들었고요. 증설은 46억인가 소요됐습니다.

사업비로 저희가 총 240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40억. 과연 저는 3천 톤의 여유를 해서 그렇다고 하루의 생산량이 크게 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공급량이 증설하셔서 톤 수가 늘어나서 사용 공급량 업체들이 더 많이 늘어났나요?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증설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급을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증설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따로 있지는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물재이용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용량의 10% 이상을 하게 돼 있어서.

그 얘기는 후에 제가 다른 데 인천시나 송도 지역도 훑어봤는데요. 그 기간이 상당히 길기도 했고 아직도 말씀하신 대로 처리장 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증설한 이유는 큰 기업체에서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모레퍼시픽에서 얘기하며 접촉 해 온 적이 있었죠? 그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최초에 저희가 하수재이용시설 계획을 할 때 아모레퍼시픽이 가장산단에 입주해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쪽에서 저희 재이용수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만 2천 톤을 계획한 것도 거기에서 상당한 물량을 쓰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준공할 시기에는 아모레퍼시픽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재이용수를 써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고 그러면 기업 이미지에 너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큰 포지션을 차지했던 아모레퍼시픽이 재이용수를 쓰지 않게 돼 가지고 그다음에 한동안은 물량이 조금 나갔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때문에 그에 대한 재이용수를 쓸 것 같아서 증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가 빨리 증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체도 수가 늘지도 않고 그 이유가 뭘까요? 기업체가 쓰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영업을 제대로 한 바가 있을까, 과연 그렇게 증설까지 해 놓고도 그에 대한 이용수나 업체들도 늘지 않았는데 과연 그러면 그에 대한 영업활동을 했었을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 전단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할 때도 기업에 홍보를 해서 많은 물량은 아니어도 세탁업이나 이런 것이 누읍공단 안에 있는 한성기업 이런 데 처음에는 쓰지 않았었는데 그런 데 수요처 확보한 것도 있고요.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설치를 할 때에는 처리용량의 10%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추가로 증설하는 쪽에 많이 사유가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그런 말씀도 맞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는 양에 대한 측정이나 이렇게 큰 기업체가 쓰려다가 안 쓰게 돼서 잘못된 시장조사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제대로 이런 걸 좀더 파악을 했더라면 공사비용이나 이런 걸 조금 딜레이해서라도 중요한 메인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안산시와 오산시를 비교하고 있는데 자료를 한 번 더 넘겨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 지금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을 보시면 안산은 산업용으로 톤당 630원, 오산시는 1,590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재이용수도를 쓰고 있는 업체들한테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어떻게 감면해 주고 계신가요?

상수도 요금이요?

상수도도 감면해 주시죠? 하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는 하수도 사용료를 재이용수를 사용하게 되면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에 대한 감면비율이 65%입니다. 금액도 높은데 이용 물값도 있는데다가 그에 대한 혜택도 감경비율이 다른 데보다도 적죠. 그러면 기업체들이 이에 대해 생산성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치하기는커녕 밖으로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이 드시죠? 우리는 기업에 대한 유치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자리창출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업용 상수 사용료 감면과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야 되는데요.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 기업의 요구 사항입니다. 공업용수 사용료 감면과 지원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비 경감 월 10억을 위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재고량 조절을 위한 창고설치까지 해서 기업이 바깥으로 이전해 가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 하수과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부터 모든 과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 내용을 들으셔서 다 같이 점검하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사용량은 총 다 하셔서 20만 톤에서 쓰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70만 톤일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방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용수 사용료 감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대안 같은 것 얘기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하수과에서 기업하고 관련 되어 있는 것은 하수도사용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용수를 쓰지 않고 하수재이용수를 쓰는 업체에 하수도사용료 50%를 감면해 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이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또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 생각을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수도사용료 감면이 50%인데 그것을 60%이나 65%, 70%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하수재이용수에 대한 물이 안산이랑 비교했을 때 두 배, 세 배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왜, 우리는 하물며 하수재이용수를 사용하면서도 왜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증설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썼어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물가나 공급량 업체가 많지 않고 인구는 적다 보니까 물값에 대해서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물값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는 원가산정이라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하수과 내에서 자정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영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업체들도 같이 찾고 움직여서 그에 대한 물값부터 또 영업을 통해서 그에 대한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0몇 % 되죠?

현실화율이 54%입니다, 현재.

이번에 인상이 될 예정인데요.

예, 계획이 있습니다.

인상은 어떻게 움직이시고 그에 대해서 몇 %로 결정하신 건가요?

2017년 이후로 5년 동안 상수도는 그사이에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현실화율이 올라갔는데 저희는 2017년 이후에 5년간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아서 현재 5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하수처리장 자립도에 대한 지침이 90% 이상으로 하는 게 목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도 54%밖에 안 되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년간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면 1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사용량을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5년간 올리지 않은 것을 한 번에 올리자니 너무 금액이 커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연차적으로 4년간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최종적으로 매년 21%씩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90%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4년 후에 90%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사이에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현실적으로 올라간 것을 따져보면 8%인데 그때 되면 10%, 11%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는 90으로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대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잘 가면 80% 밖에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개인적으로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더이상 요금 동결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 5년 동안 동결해 왔으니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수과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그에 대한 것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유치나 생산원가가 높다 보니까 생산판매가 늘지 않고 하다 보니 정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마음도 있으나 그에 대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에 대해 협조적으로 움직여 주는 게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업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도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과에서도 이런 증축이나 증설을 체계적으로 시장조사부터 완벽히 하시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셔서 그에 대한 손실을 막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첫 장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영상 자료) 기업이 그러면 과연 차이가 이렇게 두 배로 나는데 연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만 키워 주십시오. 확대가 안 되나요. 금액으로 산출을 해 봤습니다. 1년으로 차이가 나는데 톤당 단가 차이가 875원 오산에서 한 기업체 쓰는 양이 43만 4,283원에서 연간 물값에 대한 차이만도 5억 7,399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큰 돈의 생산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에 대해 업체들에 대한 탐방을 하셔서 기업에 대한 유치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새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업마인드로 해서 적극 영업도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 잘 수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하수과만 해당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면서 경각심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 팀장님들이 다섯 분인 거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가장 큰 조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 그렇고 인원도 저희는 40명입니다.

공무직도, 순찰하는 인원도 있으시고요?

예.

이렇게 큰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하수과를 이끌어가시는데 운영의지나 철학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하수과에서는 세마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제3공공하수처리장 신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또 저희가 하수재이용수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삼성전자와 협약하는 등 당면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규모를 감안하더라도 투자해야 될 규모가 상당한 부분인데 저희 하수과에서는 현 추진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빨리 진행 안 되는 사항도 많이 있기는 한데 하수과에서 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규모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수과를 운영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수과가 처리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산시가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악취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대우 3차나 밀머리나 이쪽 왜 그러죠?

오산 남부지역의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쪽이 사실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하수처리장도 있고 재활용센터도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있고 남쪽에 환경기초시설이 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하수 문제도 있고 또 누읍공단이라든가 남쪽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은 우수ㆍ오수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대우 3차나 밀머리나 이쪽 보면 워낙 오래된 도심이다 보니 분리가 안 돼서 냄새가 합류하다 보니까 많이 나는 거죠?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분리가 돼서 우수ㆍ오수 분리돼서 배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다 하나로 합류해서 나오는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시에서도 손을 놓치고 있는 상태이고 민원도 많고 해결은 안 되고 하지만 언젠가 해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혹시 국비나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지역에 대해서 은계, 중앙, 외삼미 이쪽에 대해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관거 같으면 냄새가 나지 않는데 합류관거이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있고 하수과에서 그냥 그쪽에 전혀 무관심하게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용역도 끝나가고 완료되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국도비도 신청해서 최대한 구도심에 사시는 시민들이 하수구 냄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냄새가 심하면 몸 자체에서도 냄새가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 3처리장에 슬러지 소각시설을 130톤 정도 설치한다고요?

결정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초기 단계 공모나 이런 것에 의해서 슬러지 소각시설이라고 135톤이 있는데 그게 소각시설로 갈 수도 있고 지금 대부분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바이오가스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이 들어오면 냄새 안 날까요?

제가 지금까지 환경업무나 하수업무를 하면서 기초시설 중에는 가장 냄새가 적게 나는 게 저는 소각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어디죠?

예정위치가 오산천 건너가면 누읍공단 제일 남단입니다.

바람장미도를 보면 여름에 부는 장미도가 어느 쪽으로 향할 것 같습니까? 가장 문을 많이 열어 놓는 여름입니다. 오산에서 어디 쪽으로 바람이 불까요?

대림아파트.

예, 그쪽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대림아파트 가기 전에 세교2지구를 거쳐 갑니다. 만 세대 규모가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집단민원하면 머리가 아주 지긋지긋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처방안 있으실까요?

민원은 생각한 적은 솔직히 없고요. 저희 현 여건상에 세교2지구에서 추가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해 가지고 기존에 하수처리 1, 2처리장 용량은 포화가 됐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고 결국 필요한 하수처리장 입지는 하천을 끼고 설립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검토해 본 중에 거기가 최적의 입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민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민원은 적극 대응해 가지고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리고 제 판단하기에 그 위치가 아니고는 마땅히 설치할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체 시를 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살고 있는 곳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샀어요. 새 집을 샀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대림 아파트 지곶동이 처음에 아파트 입지가 좋고 한적하다고 해서 거기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름에 냄새가 나요. 집단민원으로 환경과가 몇 년째 고생을 해서 신대한정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제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관내에서 그것도 공공재로 이용할 3처리장인데 미리 설득이나 어쩔 수 없다는 입장보다도 좀더 적극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안 생각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미리 대안을 생각해 놓지 않으시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지 이렇게 공무원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새 집에 들어가서 새 가구에 새로운 이웃들과 오순도순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줄 알았더니 악취문제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집단민원은 일파만파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3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 130톤 정도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설치를 할 때 어떤 민원이 나올지, 그리고 악취발생을 방지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까지 설계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건 해야 된다, 그렇죠. 당위성이 있죠. 주민들은 당위성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자 왔는데 나에게 피해를 주면 또 난리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 하셔가지고 하나하나씩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제3처리장을 민간투자로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미 제안서는 들어온 거고?

제안서는 들어와 있고 처리하는 순서는 제안서는 들어와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과정 중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게 민간투자사업이 맞는지 재정사업이 맞는지 정식적으로 용역을 줘서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민간으로 들어왔을 때 1,8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수특별회계 가지고 재정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하고 있고요. 제안서는 들어와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공공투자기관인 PIMAC에 의뢰하면 그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적정성 여부가.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적정하다고 PIMAC에서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제3자 공고를 거쳐서 그쪽에서도 저희가 띄운 공법이나 이런 것보다 동급이거나 더 좋은 게 있다고 업체가 들어오면 제3자공고에서 경쟁을 해서 가장 합당한 시 설계를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현재는 지금 제안서 접수하고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2029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거라고 추진계획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들 미리 점검을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빗물재이용시설 설치현황 할 때 433페이지입니다. 목표 대비 진행률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어떤 거요?

빗물재이용시설 설치현황이요.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끝난 겁니까?

예, 다 된 겁니다.

끝났고. 차질은 없었어요? 반발이나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이상인 건물은.

개별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개별적으로요?

예, 개별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시에서 뭐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

그게 아니고요.

또 따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여건은 있습니까?

규모 이상의 건물이 건립되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게끔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티자이1, 2, 3차부터 쭉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증수나 다름없죠? 빗물재이용시설이니까.

예, 증수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만 활용해도 솔직히 가정에게도 도움 되겠지만 시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현황과 계획을 보면 지금 1처리장의 처리 가동률이 약 80%가 되죠?

예, 한 86%입니다.

86%. 2처리장은요?

2처리장은 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마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4,500톤 증설하는 계획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공법관계로 1차, 2차가 소송으로 민사소송까지 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마하수종말처리장이 99%가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몇 년이 걸릴까요? 가동 시운전하는데까지.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5년 걸리죠. 그때 갔을 때 99%를 유지할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증설하는 사유는 아파트 건립인데요.

그 안에 공동주택이 준공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획은 있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믿고 있을 수는 없고 행정에서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증설을 하려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5년 안에는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양산 2, 3, 4, 세마2 다 있습니다. 계획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처리장 민간투자 BTO-A 행정절차 진행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안서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적정하다 하면 저희가 PIMAC에 의뢰를 할 겁니다. 이게 결정 된 게 아니고 정확한 것은 공공투자기관인 PIMAC에서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줘야 그게 결론을 검토하는데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자세한 건 놔두고 PIMAC에 가서 경제성 검토를 하고 제3자공고를 하죠. 거기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산정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제안서를 냈다고 해서 바로 선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산 제3하수처리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20년 11월 1단계사업에 반영되어 승인된 시설로서 최근 우리 시에 급속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교2지구가 물론 그게 3처리장이, 세교2지구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1, 2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죠, 본래는? 세교2지구 하수가 어디로 가나요?

그건 저희가 계획을 3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교2지구가 언제 입주를 합니까. 내년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 또한 3처리장이 지금 시작해서 몇 년 걸리겠습니까?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걸리죠. 이 또한 시급하다.

예, 맞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됐을 때 오버풀로 하고 오산천으로 다 방류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처리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135톤이 준비돼 있죠?

예,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원시하고 위탁이 1일 70톤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지금 초과분을 외부위탁처리 중이나 수원시와 협약종료 21년 이후에 자체 처리시설을 통해 최종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협약이 끝나면 저희가 그 중간에 한번 세마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소각시설 연관성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민투나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현재는 계속 수원시하고 나머지 초과량은 민간업체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원시하고 협약종료가 됐죠?

종료됐는데 아직도 수원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421페이지에 보면 유입 및 처리수질 현황이 있습니다. 수질현황이 2022년도 것을 1, 2처리장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리수질의 법적 기준은 1, 2처리장이 같은데요. 설계 기준이 1, 2가 달라요. 알고 있죠?

예.

다른 이유가 뭡니까? 법적 기준하고 설계 기준하고. 처리수질 현황에 한번 봐주세요.

유입 및 처리수질 현황이요?

1처리장, 2처리장 설계 기준,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1, 2처리장이 똑같은데 설계 기준이 수치가 1, 2처리장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준은 같은데요. 1처리장하고 2처리장하고 건립을 할 때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자기가 설계가 어느 수준에 맞추겠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1처리장 건설사하고 2처리장 건설사하고 다르니까 법적 기준만 초과되지 않으면 조금씩 기준은 그때마다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방류수 BOD의 경우 1처리장은 3.1이고 2처리장은 6.0입니다. 수치가 높아요, BOD가. 물론 법적 기준과 설계 기준을 다 충족했습니다만 그리고 방류수 대장균을 보면 1처리장은 48, 2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773이에요.

그건 말씀드리면 1처리장하고 2처리장하고 당초 맨처음에는 처리공법이라고 해서 1처리장이나 2처리장이나 다 BCD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BCD 공법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 T-N, T-P나 이런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1처리장은 개량사업을 해서 A2O하고 BBF로 개량을 한 다음에 처리율이 좋아져서 2처리장보다 수질이 좋은 상황입니다.

1처리장이 좋은 거 아닙니까? 수치 낮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1처리장이 개량사업을 했습니다.

개량사업을 해서 1처리장이 수치가, 물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치가 방류되는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2처리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2처리장은 개량을 못해서 1처리장보다는 처리수질이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리막 있죠, 분리막. 교체 현황을 보면 최초에는 조달청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계약은 또 뭐로 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계약변경이 왜 되었으며 왜 최초 계약자가 포기를 했으며 그래서 왜 2차 계약으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 해 주세요.

최초는 저희가 특정기술제품선정위원회 이런 것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소재가 PVD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 발주 이후에 이게 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이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거의 전량 다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 업체는 도저히 이 PVDF에 대한 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계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정한 그런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런 사유면 연장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업체하고 협의 하에 계약을 취소하고 저희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해 당초처럼 위원회를 거치거나 하면 이게 이월된 예산인데 올 12월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재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물색해서 그쪽에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조달청 계약 등의 절차에 장기간 소요돼 가지고 계약 변경을 했다 했는데 최초에 계약 일자를 보면 원가계산 용역을 2021년 4월 달에 하고 납품기한을 2022년 1월 20일에 합니다. 그 기간이 9개월입니다. 그리고 변경계약도 입찰공고를 하고 납품이 2022년도 11월달입니다. 최초는 기간을 보면 9개월이 걸렸고 변경계약은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제작하는 기간이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즉 말하면 조달청 계약이 보면 최초계약이죠? 계약 금액이 46억 5,760만 원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 협의에 의한 변경계약을 보면 52억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나 나느냐, 5억 4,240만 원이라는 변경계약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재원이 다릅니까, 규격이 다릅니까, 모델이 다릅니까? 같은 제품 아닙니까?

예, 같은 건데 그 기간 사이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맨 처음에 계약했을 때 53억인가 했는데 그것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55억인가 그랬었는데 계약을 규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차후에 이것을 또 했을 때에는 물가상승요인이 포함돼서 했는데 금액만큼 올라간 사항이고 다른 게 바뀌어서 올라간 사항은 아닙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물가상승이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5억 4,200만 원이라는 게 변경계약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

오해의 소지는 있기는 한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소재이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소재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제품의 규격이 다르다든지 재원이 다르면 이해를 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해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과장님 안 했죠? 그때는 과장님 그쪽에 안 있었죠?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8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권기풍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우 하천계획팀장입니다. 유창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영경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사실 시장 지시사항으로 오산천 친수하천 추진이 있어서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친수하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천의 기능에는 치수도 있고 친수도 있는데요. 친수하천의 가장 큰 시설은 산책로하고 자전거길이 가장 큰 기능이고 거기에 더 곁들여서 예시가 나와 있듯이 소소하게 그네하고 물놀이 시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물놀이 시설 및 체육시설, 풋살장, 그네, 쉼터공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모든 거 다 추진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니요.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그네하고 물놀이 시설입니다.

물놀이 시설은 어디에 추진하는 것이죠?

문화스포츠센터 앞 잔디밭 일부 바닥에 어린이용 물놀이 시설입니다.

물놀이 시설은 지난 의회 때도 조금 얘기가 나왔다가 반대로 인해서 무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산이 됐는데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얘기가 나온 적은 잘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