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정미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오산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가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 진행하는 가운데 12월 1일 교통안전대책 없이 오산운암뜰 물류센터 준공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는 안전교통대책 수립 후 준공허가를 요구했던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였기에 지난 2일간 항의의 의미로 심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과는 받지 못했으나 시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또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산 심사를 하고자 다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산시민을 최우선적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같이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심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상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발언권 지금은 못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의사진행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정미섭위원장
먼저 상정한 다음에 발언권 하든지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진행순서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발언권은 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진행했잖아요. 그게 위원장이 지금 하는 게 사과입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사과를 받지 못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위원장이면 예산의 위원장입니다. 예산의 위원장이면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걸 바깥의 현수막을 가져와가지고 이틀 동안 파행한 것에 대해서 역으로 사과를 하세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세요. 시민들한테 한다는 게 어떻게 거기도 그렇잖아요. 민주당만! 민주당만! 시의원입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에 와서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한테 내가 물어야 됩니까?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사전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회의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여서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시티자이 동오산 대표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시간도 저하고 조율 다 했잖아요. 20일에 하는 걸 좀 당겨달라, 14일로 당겼습니다. 시간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만 보내고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정미섭위원장
먼저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에 시장님이 올라오셔서 저희가 더본물류센터 준공에 대한 허가를 2〜3일 미뤄주고 좌회전 신호 교통체계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자 말씀드렸고 준공에 대한 것을 2〜3일 후로 딜레이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준공허가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과 요청을 하였으나 아예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한 설명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하여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안전대책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했으나 국힘의 교통안전에 대한 마련은 국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오산시민을 최우선적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교통안전대책에 같이 수립하고자 예산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대한 일정에는 저희가 아침에 대한 회의 진행은 9시가 넘어서 판단 여부를 했고 그에 대해서 직원들과 미팅을 해서 각 국에 원했던 바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수정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이후에 바로 제가 이상복 위원님한테 인터폰만 아니라 핸드폰까지 전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통이 되지 않았고 불통이 돼서 이에 대해서 김희성 주무관이 먼저 전달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직접적인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오산 간담회에 대한 일정입니다. 그 일정은 원래 14일 오후 4시로 결정돼 있었던 바 그런데 주민들의 요청으로 저녁시간에 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늦춰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서 원하는 시간대를 정해서 연락주십시오라고 결정한 바입니다. 직접적으로 시간적인 결정까지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요. 그게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전예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바깥에 정치적인 것을 의회에 가지고 왔다는 건 위원장으로서 정말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 되지 왜 그렇게 이틀 동안 파행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의사일정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 모아서 의사일정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전화상으로 한다. 그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간담회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통보입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지 저하고 협의하고 내용이 다르게 통보만 했잖아요.
전예슬위원
위원장님, 그냥 회의를 진행해 주시죠. 예산 심의인데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예산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야기하는 건 공식적인 사과를 하세요!
전예슬위원
이거 방송도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 회의를 진행해 주시던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중단을 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논의는 회의 진행하시고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복위원
여보세요.
정미섭위원장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2023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ㆍ조미선 위원 퇴장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2023년 홍보담당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천만 원 감액된 3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51쪽 상단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는 전년 대비 2억 3천만 원을 감액한 2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감축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시정홍보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시책홍보,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 도심 전광판 광고 등의 예산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단 방송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서는 전년 대비 750만 원을 증액한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촬영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예산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인터넷 시정홍보에서는 전년 대비 4천만 원을 감액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53쪽 중단 홍보물 제작에서는 전년 대비 4천만 원을 감액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51쪽입니다. 저희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방송 스팟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죄송합니다. 행정홍보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억 5천만 원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행정홍보 사업비요. 이건 저희들이 1년 내에 시에 일반적인 행사나 각종 언론사에 창간이라든가 저희가 광고비성으로 배너광고식으로 지면이나 인터넷, 방송에다가 저희가 광고비를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이게 6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이 나가는지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언론사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언론사들의 지면, 인터넷이나 통신사 등 창간일이나 있을 때 저희가 창간 광고를 집행하고요. 시기성으로 저희가 광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소통하고 많이 언론매체에 노출을 시킨데 대해서 광고비를 저희가 배너식으로 해서 오산시를 홍보하는데 홈페이지에 배너를 걸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 과정은 이해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홍보비 그런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해서 몇 개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 본 거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등록돼 있는 게 360개 언론사입니다. 출입통보가 돼 있는 언론사인데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고 지급하는 150개, 160개 언론매체가 연간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150, 160개를 선별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는 건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매일 아니면 매달 저희가 소통해서 언론매체가 노출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저희 오산시 노출을 안 시키는 데에다가 광고비를 지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라든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서 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의 기준과 저희의 판단으로 합산해서 등급을 매겨서 단위별로 500만 원 단위, 300만 원 단위, 20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로 해서 그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기준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21년도, 22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기준이나 집행한 내역이랑 집행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자료를 제출드리는 바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151쪽인데요.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이건 보면 5천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요. 코로나19 완화로 시정홍보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완화랑 홍보량 증가랑 큰 연관이 있을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책이나 행사성 같은 것을 홍보했을 때 많이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게 회복된다는 조건하에서 지역매체도 있지만 중앙언론매체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국단위에 오산시를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지상파라든가 종편이라든가 그쪽에 자막방송이라든가 저희가 시책에 관련된 것들 중앙언론매체에 홍보해서 전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노출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분들이 타 지역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전예슬위원
맞습니다. 오산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산시 유튜브 제작 및 홍보가 있습니다. 이건 항상 해 오시던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오산시 소속 공무원분께서 많이 출연을 해 주시고 있는데 제작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자체 제작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외부제작을 많이 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선정해서 그 콘텐츠가 관광콘텐츠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쇼양, 웹 아니면 시트콤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 제작해서 게재한 게 22건 정도 돼 있습니다. 1억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더 이슈되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고민하겠지만 그 부분들이 더 있으면 그 부분을 부각해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진행할 상황으로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외주랑 자체 콘텐츠 비율이 몇 대 몇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거의 외주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이 시청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많이 노출되는 건 공무원 분이 나오시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외주인가요? 그건 자체? 8:2 정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8:2 정도.
전예슬위원
자체 콘텐츠가 내용도 재미있고 되게 흥미가 가게끔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외주한 거는 너무 딱딱하고 시민들이 더 많이 본다는 느낌보다 자체 제작해 주신 게 좀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혹시라도 자체 콘텐츠 제작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때는 조금 더 반영해 주셔서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2023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기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단 공공감사운영입니다. 감사관련 훈련기관 부담금 등 감사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윤리확립입니다. 청렴교육 및 자료제작, 청렴자가학습시스템운영,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 및 부패신고 포상금 상환 등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민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 역량강화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중간 시민권익보호입니다. 인권교육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2023년도 본예산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내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대비 10억 8천만 원 증액된 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시정현안 사항의 분야별 보고서 제작을 위하여 500만 원 증액된 1천만 원을, 2023년도 시정설계 제작에 2천만 원을, 하단 운영수당에 보시면 올해 새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억 원이 감액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각 동 지역현안수요 지원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보시면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에 금년도 행안부 신속집행 우수 시군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일부 반영하여 2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 용역에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위임범위 이탈 조례 추출 등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조직경쟁력향상을 위해 성과관리계획서 지표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용역비에 2천만 원을,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을 위한 지표담당자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에 2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업무성과 극대화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평가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포상금을 1천만 원 증액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입니다. 개별 기금에서 받은 예수금과 2021년에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2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책자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주요 사업으로 조직진단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이번에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걸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위원은 지금 조례상에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있고 올해 10월 달에 신규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32분이 계십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시고 시의원 두 분 빼고 민간위원들이 30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 도시, 교통, 복지 총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까지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전체 회의를 두 번 했고 각 분과별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 자체는 저희가 민선8기 시작이 되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
자문기능 잘 받으셔서 정말 시정운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반영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161쪽입니다. 방금 송진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은 지금 조례상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 없이 그냥 알음알음 모집을 하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번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서 거기에 이력서 내시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10월 달에 다 해서,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이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162쪽 용역비 중에서 공단의 공사전환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게 맞을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전예슬위원
예,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공단을 아시다시피 공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내년초부터 해서 5개월 정도 타당성 용역을 마친 후에 의회에 보고 하고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2024년도 1월 달에 공사전환을 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사실은 오산시가 큰 개발사업이라고 해 봤자 운암뜰 개발사업 환수이익 그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공사는 보통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전환을 많이 하고 아직까지 우리시 규모에서는 그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양평군 같은 경우는 만성적자에 시달려서 공사를 다시 공단으로 전환한다 이것을 지금 몇 년째 추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산시가 만약에 세교 3지구 재지정이 된다면 이제는 개발부지가 거의 남지 않을 거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서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추진을 한번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반영을 해 주셔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일단 타당성용역에서 개발 자체 사업에 대한 발굴도 하고 수익성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전체적으로 할 것이고 저희 계획은 공유재산부터 일단 손을 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공동묘지 개발이라든가 LH에서 운영했던, 갖고 있던 터미널 부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하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맨처음부터 큰 사업을 하기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필요하고 굉장히 위험성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서 최대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예슬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에 신규사업으로 오산시 시민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시장공약사항 평가지침에 의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분이 위촉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공약에 대해서 적정한가, 그리고 시장님이 86개 공약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행여부, 폐지하는 사항 등을 결정하고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요. 지금 저희가 결정을 한 후에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필요에 의해서 딜레이 된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 다시 또 재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165쪽에 또 성과관리계획서 지표고도화 용역,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 교육 및 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신규 용역사업이 많아서 하나씩 여쭤 본 거고요. 그럼 성과관리계획서 지표고도화용역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일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자체평가라고 해서 45개 부서에 지금 현재 162개 지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한 개의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ㆍ중ㆍ하로 해서 평가지표들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상 지표가 53%가 되고 나머지 중ㆍ하인데 중을 상 쪽으로 끌어 올리는 지표고도화인데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도서관에서 캠핑장 운영을 하는데 인원만 봤을 때는 몇 명 이용을 했느냐를 갖다가 만약에 지표를 한다고 한다면 운영대비 효과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점수를 같이 고도화 시켜서 점수를 상으로 올리고 그런 고도화를,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더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전예슬위원
이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안 돼.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자체평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외부에 맡겨야 된다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경인행정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교수님들 주축으로 4개 분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서 저희 조직의 경쟁력 강화 하고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많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면 단순하게 몇 명이 했느냐, 교육을 몇 명 시켰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취업을 했느냐 그런 성과 같은 것들이 단순화 된 것이죠. 그것을 약간 더 고도화를 해서 주민이 얼마나 더 수혜를 보고 효과를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를 발췌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지만 역량들이 조금 부족해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새로운 출범인 만큼 체제를 정비하고 그런 용역들이 새롭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하나씩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16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계획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이 작년 당초 예산이랑 똑같이 일단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유를 대야 되겠지만 그것은 차제하고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더 운영을 하고 원래 회의 자체는 보통 총 세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체 회의를 세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올해는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그건 집합입니다, 서면은 아니고 집합이 보통 세 번 정도는 하는데 그거 외에도 예산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각종 시민의 날이라든가 그때 나가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동에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미약했는데요. 지금 예산자체도 예산은 똑같지만 저희가 올해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거 같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주민참여예산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 과장님 잘 부탁드린다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예산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역량강화나 워크숍이나 연수나 이런 것을 가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서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혹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왜 각 단체별로 상이한지, 인원수에 따라 다른 건지, 아니면 단체의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일단 궁금했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를 해 봤는데 각 시군하고 어느 정도의 균형이라든가 봤는데요. 약간의 상이성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옷을 맞춰 입느냐, 어디 먼 데를 가느냐, 잘 먹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단체별로 약간의 그런 게 있어서 또 부서별 의견도 있고 그것은 차츰차츰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거리에 따라서도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미선위원
이 부분 내부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조금 더 저희가 정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형평성 있게 지원 가능하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 얘기 앞서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전에 미리 실시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받아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추진하셨을 때도 조금 더 명분있고 내실있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구용역이나 조직적으로는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 반가웠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굉장히 역할,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이 있고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 부서니까요.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이 규정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오산시는 성과상여금이 25억 9,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금액책정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법 규정에 따라 나가는 것은 좋은데 25억 9,200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되었는지?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직급별 평균단가를 산정해서 성과금이 나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7급이 보면 5호봉부터 10호봉, 20호봉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해서 산출이 되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7급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급수별로 해 가지고 5급 이상은 성과연봉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성과상여금은 6급 이하거든요. 쭉 나열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만약에 다 해 봤더니 10억, 20억이 필요한데 예산은 18억이다 하면 18억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조정률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S, A, B, C, C등급은 안 주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4개 등급을 선정해서 급수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다 됐나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다 됐나요? 억지로 맞춰 가는 건 아니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산정해서 부족한 금액은 조정률로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줍니다. 예산이 조금 더 세워졌으면 다 주는 거고요. 부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는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을 못 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심사수당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비회기 때 참석수당은 못 받더라도 교통비나 식비 이건 지급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지방자치단체 세출집행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들 집행을 못하게끔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식비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위원회 전체적인 위원들한테.
이상복위원
회기 때 들어가는 것은 실비도 못 받지만 비회기 때 참석하는 건 주게 돼 있다.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결산위원회는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아예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게 되는데 그건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그게 이슈가 됐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상복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통합안정재정기금운영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출된 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 이런 금액 자체가 나와있지 않은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정미섭위원장
재정계획ㆍ운용심의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금에 대한 거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요. 163페이지에 보시면 중단에 재정계획ㆍ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서 각종 투융자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장
그러면 통합안정재정기금에 관한 것도 여기 재정계획ㆍ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셔서 하시는 거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미섭위원장
그러면 통합안정재정기금에서 금액을 보면 통상적으로 100% 기금이 있으면 거기서 80%까지는 빼서 활용할 수 있게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활용해서 쓸 때에는 먼저 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회의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경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지금 20% 이상이 변경이 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쓰기 위해서는 계획심의회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오는 게 되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해서 사용할 때 변경심의를 심의위원회에 받고 그다음에 의회로 올라와서 보고를 하게 된다, 절차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냥 쓰지는 못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164페이지 보시면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대부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256만 원을 한 곳에 자문료를 주고 계시는 겁니까? 연 시비에는 매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 자문료가 한 군데 지급된 돈인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고문자문변호사는 일곱 분이 계십니다. 매달 기본적으로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30만 원이 기본 정액이고요. 건당 10만 원씩 3건 이상 초과하면 10만 원씩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만 드립니다. 그렇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업체가 약간 편중돼 있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일곱 분이 계시지만 거기에도 약간의, 물론 소송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되는 게 있죠. 도시쪽 그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변호사들이 그렇게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정성껏 하는 그런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편중이 돼 있는데요. 그건 차츰차츰 더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차이 때문에 약간의 편중돼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서울대병원에 대해서 보니까 전문적으로 조금 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셔서 확실한 질문을 요해서 답을 얻고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교류와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변호사님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함께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2023년도 사업예산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2023년도 사업수익목표는 전년 대비 16억 700만 원 증가한 118억 2,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 2억 원 증가, 종량제봉투판매수입 2억 2,500만 원 증가, 공공체육시설수입 11억 6백만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19쪽 지출예산총괄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3억 8,600만 원 대비 5억 5,500만 원 증가한 17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사업별예산입니다. 경영기획 소관입니다. 35쪽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3,700만 원 감액한 9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임원 및 일반직 64명 보수는 정책 인상분 및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900만 원을 증액한 3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일반회계 공무직 59명의 인건비로 정원 감소분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무직 17명의 인건비 별도 편성으로 7억 1,200만 원을 감액한 2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49쪽 주차사업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액 5,900만 원 증액한 2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7억 1,500만 원으로 정원 감소에 따른 공무직 19명의 정책 인상분 및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팀 소관입니다. 69쪽 스포츠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2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 소관입니다. 79쪽 오산문화스포츠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800만 원 감액한 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소관입니다. 95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100만 원을 증액한 1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팀에 편성돼 있던 교통약자 운전원 및 상담원 17명의 인건비 6억 6,800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영 필요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원 정원 감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입니다. 109쪽 원동초 스포츠센터입니다. 전년 대비 6,800만 원 증액한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입니다.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81쪽입니다.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운영 실적이 부진해서 프로그램을 줄이신 건지 아니면 예산상의 이유로 줄이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님이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정미섭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김성한입니다. 올해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강좌가 27개 운영되고 있고요.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는 19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1분기부터 쭉 운영을 하면서 문화강좌의 경우에는 주 1회에서 주 2회 정도 운영을 하고요.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강좌, 화목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 규모 대비해서 GX룸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문화강의실이 A, B, C가 있어도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46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지만 2023년도에는 저희가 한 15개 정도의 강좌를 1분기에 더 늘릴 계획이에요. 충분히 예산안에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는 문화강좌는 주 1회에서 주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 공실료를 최소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운영에 차질 없고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더라도 1분기부터 강좌도 15개 늘리고 내실 있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한
김성한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충설명을 하자면 문화스포츠센터는 작년 11월에 해서 올해는 시험적으로 운영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0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추세인데 문화스포츠센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강좌 같은 것도 자문을 구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지만 현재 문화 27개, 스포츠 19개 해서 46개 강좌를 하는데 2023년도에는 문화 37개, 스포츠 24개 61개를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올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예슬위원
보통은 점점 프로그램비가 늘어나는데 줄어들어서 거기에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전년 대비 2,8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뭐며 9명이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9명이 어디어디 청소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웃라인만 제가 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용역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요인은 뭐냐면 주차장은 청소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쉼터공원은 청소용역이 없었는데 내부에는 청소용역이 필요합니다. 저희 자체 직원들이 했는데 한계점이 있어서 내부에만 하루에 4시간, 쉼터공원 4시간 필요하고요. 주차장은 운암공영주차장 등 전체 주차장이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청소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도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동사무소주차장은 청소용역이 있는데 저희도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하루에 3시간, 4시간, 2시간에서 그 정도로 서로 시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청소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미섭위원장
부가적인 설명 팀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더 설명. 증액 사유가 여기에 보면 주차장 청소를 한다라고 돼 있지는 않고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억 5,200만 원이 청소용역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9명이 어디서 하는 건지 여기에 보면 표준도급비 인상으로 증액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사장님은 주차장 증원을 한 것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하셔서 그래서 여기는 인원 표준도급비 인상으로 증액이 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인원수를 늘려서 그런 건지? 확실하게 담당 팀장님.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전체적으로 올해 없었던 것을 내년에 새롭게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상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체는 다른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말씀하신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스포츠센터팀장
스포츠센터팀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인원이나 증가된 건 없고요. 기존에도 2010년 개관하면서 계속 9명으로 운영이 됐던 사항이고 현재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 범위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도 다 포함돼 있고요. 외곽, 샤워실, 탈의실, 헬스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사무공간까지 전체 스포츠센터 건물 내외부가 전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증액된 건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위생 관리용역 표준도급안 인건비성이 올라서 증액된 겁니다.
이상복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보조축구장 LED투광기 시설 개선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미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김성한입니다. 보조축구장에 LED투광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도 시설보수 예산은 관련 실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그것은 협의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복위원
협의하고, 직원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 게 위험성이 엄청 큽니다.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이운태입니다. 보조축구장의 LED의 투광등이 어두워서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치는 사례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고장이 나면 직원들이 일일이 올라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예산은 1억 9천 정도 소요될 거 같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조치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직원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관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상황파악해서 특조금으로 해서 잔디구장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2차 차액이라든가 급하면 그것 먼저 하고 같이 해서 아니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본부장님 기획예산관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죠?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치지 않도록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이운태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이사님, 짧게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에 큰 대형행사나 시민분들 많이 모이시면 의자나 저희가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번 대형행사할 때마다 계속 어디서 가져오시고 세팅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떤지 한번.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예산은 포함이 안 됐고요. 의자가 제가 볼 때는 150개 정도 부족하고 탁자도 부족한 실정에서 저희가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의자나 이런 것은 보강해야 행사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강좌실이나 프로그램실에서 가져와서 쓰고 계시는 게 맞는 거죠?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행사를 하면 직원들 동원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의자부분하고 탁자부분은 많이 부족한 상태로 있어서 의자를 사람 수에 따라서, 문화스포츠센터는 굉장히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자부분에서 150개 정도 그 다음 저번에 저희가 따로 본부장께서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요청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었고 많이 부족하다면 더 개선해서 시민분들께서 편안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금방 조미선 위원이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의자 질의를 했었고요. 본 위원은 무엇을 질의하고 싶냐면 음향시스템이 엉망입니다. 앉아 있으면 뒤에는 들리지도 않고 그 음향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복위원
그런 상태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너무 엉망입니다, 울리고.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고 받기에는 방향성이 그때 잘못됐다고 해서 음향시스템은 대부분 큰 행사를 하면 외부에서 대관을 해 오는데 저희 음향시설은 대관하는 시설보다는 좀 미흡하지만 그때 어떤 방향성 때문에 그렇다고 판정이 돼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장님한테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김성한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던 행사에서 음향시설이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듣고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무대 쪽에서 말씀을 하실 때 앞쪽에 계신 관중석이나 앞쪽으로 나가는 스피커의 방향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무대 쪽에서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웅웅거리고 왕왕거리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에 모니터스피커라고 무대 쪽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현재 개선 중에 있고요.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웅웅거리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또다시 시설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시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는 것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도 예산이 들어도 시설개선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간단하게 팀장님, 그러면 모니터 시설 설치비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문화체육팀장
모니터스피커는 원래 행사규모에 따라서 예비 스피커가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었는데 아주 큰 행사 때는 사실 별도의 음향설비들을 렌탈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잘 몰랐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대에서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 봤더니 앞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을 발견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는 모니터스피커를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입니다.
송진영위원
설치를 하면 붙박이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 때만 설치를 하시는.
성한
김성한문화체육팀장
그것은 원래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총 4개의 모니터스피커 중에 2개 정도는 고정을 하고 2개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진영위원
그렇죠, 모니터스피커가 없으면 무대에서 말씀하실 때는 전혀 인지하기 힘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복 위원님이나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제가 쳐다 보게 되는데 시설관리 부분에 해야 될 부분들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보시게 되면 복지사업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교통약자 이동차량 때문에 질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이 한 10억 차이가 납니다. 그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도 보조금 때문에 경영기획팀에서 예산 임금을 교통약자로 이전을 한 것이고 특별히 늘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것이고요. 원래 경영기획팀에 잡혀 있는 것을 경기도 예산 보조금 때문에 교통약자로 옮긴 겁니다.
정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제가 행감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교체 되는 게 2대가 있다고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체는 아직 안 됐고 2023년도에 저희는 7년 이상 운행된 노후차량이 4대가 있는데 4대를 교체해 달라고 저희는 요청했는데 경기도 차량구입지원금으로 2대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고 차량 2대는 오산시 예산으로 1대는 추가 교체 검토예정으로 있습니다. 2대는 경기도 자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한 대는 오산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총 3대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미섭위원장
그러면 교체이신 거죠?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차량 대수는 똑같고 교체이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차량대수를 더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소속 임직원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안전국하실 때 전체적인 브리핑을 다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만 했었고요. 대중교통과부터는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새로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운영이 있는데 우리 몇 대나 운영할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래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8대 운행 중입니다.
송진영위원
48대 운영, 저상버스 장애인들을 위한 거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이동편의를 위해서 차체를 낮춘 차량인거죠.
송진영위원
그렇죠. 낮춘 거죠. 그러면 48대 정도가 운행되면 충분한 대수인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내년에 또 이것은 계속 증차를 해야 됩니다. 대폐차죠. 일반버스 경유차는 다 폐차를 시키고요. 저상버스로 도입하는데 내년 예산에 38대 올려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총 몇 대가 되죠? 현재하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86대.
송진영위원
86대요, 많이 늘어나기는 하는 구나.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어차피 이것도 국비지원 매칭사업이라 계속 증차 될 겁니다.
송진영위원
국도시비 다 매칭해서 하는 사업. 버스들이 많이 저상버스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가격이 비싸가지고.
송진영위원
그렇죠, 가격이 비싼 게 문제이긴 하죠. 그래도 저상버스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499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몇 대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총 17대 있는데 2대는 경형이고 슬로프 차량이 15대입니다. 도비가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50대 50인데 2대 분이 이번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대를 더 해야 돼요. 자격요건이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12만㎞ 이상 되면 교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2대도 지금 주행거리가 12만이 넘어서 추가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송진영위원
연한이 넘은 게 2대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럼 연식은 9년? 몇 년?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금 본예산 확보된 것은 2013년 식이고 2014년 1대, 2015년 1대가 있는데 그건 주행거리가 초과돼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송진영위원
2대도 시급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노후돼서 차량 고장이 많은가 봐요.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송진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과장님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내년에 제일 빠른 추경이 있으면 시비도 해 가지고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방금 송진영 위원님께서 499쪽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추가로 더 필요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됐을 때 2대 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인 건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전예슬위원
전액 시비로 해야되는 거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액 시비로 해야 되죠.
전예슬위원
추경이나 이럴 때 특조나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한 건 없을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만약에 증차를 한다면 전액 시비로.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되죠.
전예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500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오타가 있었던 것이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실수로 도비 2,000에 시비 1,000으로 해 놨는데 도비 1,500, 시비 1,500해서 총 3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5대 5 매칭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2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인데 운수업계 지원 부분에서 예산액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전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표기돼서 감소분이 나온 것인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인가요?
전예슬위원
725페이지 운수업계 지원 다 보면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게 지금 벽지노선은 저희가 100% 손실보전을 해 주고 적자노선은 70% 손실보전을 해 줍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67억 잡혀 있잖아요. 그죠? 725쪽입니다. 운수업계지원 부분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7억이고 올해가 32억이어서 35억이 감액됐다고 잡혀 있는데 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7억이면 뭐가 들어가서.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30억 정도는, 올해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린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많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간 예산은 따로 있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일반회계에 세웠던 예산인데 40억 정도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회계에 세웠다가 다시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복귀시키는 예산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됐었고요. 그럼 723쪽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내던 비용 임차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임시주차장이 2개소 정도 감소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제일 큰 게 오산역 앞에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금액이 제일 컸고 그것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전예슬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가 없어짐으로써 문화의 거리나 그쪽 이용하시는 시민분께서 추가 주차장 말씀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의 거리 쪽은 공영주차장 따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건립을 할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계획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거기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상 힘들다고 해서 거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일단 이번주나 다음주에 대광위에서 오산역 환승주차장.
전예슬위원
뒤쪽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그쪽에 아마 확정이 되면 그것도 바로 추진해서 2025년도면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그쪽 하면 웬만큼 회복이 되고 일단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오산역 땅 부지가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그것도 계속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일단 뒤쪽 환승주차장 25년도에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거죠, 현실적으로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전예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미선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분들께 그냥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마냥 계속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도 조금 한계가 있다는 부분 과장님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95페이지고요. 운수업계보조금부담금인데 지금 현재 저희 시는 통학버스 관련해서 반기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러면 저희 내년 본예산에 17대 학통버스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17대 추가지원이 된다면 지금 얼마나 학생 통학버스가 잘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저희 과에서도 제일 고민이 많은 게 학교 통학버스인데요. 사실은 저희 시에서 할 업무는 아닙니다. 솔직히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단 저희가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성호중, 고등학교도 요즘 계속 통학버스를 증차해 달라고 해서 7번 버스 하나를 내년 3월 개학하면서 하나 더 증차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02번도 초평동에서 오산중, 대호중 가는 것도 1대를 증차를 해서 일단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증차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저희가 도에서도 준공영제 얘기 나오고.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온 지는 한참 됐잖아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도 이번에 노사 파업하면서 도지사가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저희한테 아직 시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나 돼야 윤곽이 나올까 해서 준공영제도 만약에 시행되면 그에 대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지금 예산보다 몇 배는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통근이나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이랑 정말 많이 협의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편성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지금보다 앞으로 조금 더 증차될 수 있도록 꾸준히 그래서 시민분들 이용하시는데 편리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지금 조미선 위원님께서 학통버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학통버스 다른 시와 비슷하도록 우리도 똑같이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교육청에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우리 지금 교통과 업무가 너무 산발적으로 돼 있어서 학통 신경쓰시는 팀장님 저하고 맨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학생들 통학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써야 되는 거 맞는데 전적으로 시에서 다 맡아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하셔서 교육청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협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등한시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절대로 아이들에게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 반드시 올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장
먼저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논의가 교육청이랑 시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 중이고요. 타 시군 사례도 봐야 되니까 내년 초에 바로 공문을 보내서 관계자하고 미팅도 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논의조차 시작이 안 됐다는 건 유감입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전예슬위원
예산편성 전에 안 되더라도 논의는 시작을 해 주셨어야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내년에는 데드라인을 정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논의를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이 약 2023년도 232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몇 %를 차지할까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한 50% 될 겁니다.
이상복위원
50% 넘습니다, 쭉 보면 운수업계 지원하는 예산이. 예산의 절반 이상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으로 오산시에서 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는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줄 건 줘야 되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시내버스요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오산은 없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타 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있을 거예요. 예산이 풍족한 데는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화성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하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다 나가고 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민간사업자가 있는데 다 좀 영세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부담지시액이 내려와서 올해 예산하고 변경 없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7,400여 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재원금은 반기 6만 원, 연 12만 원으로 도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입니다.
이상복위원
2023년도 내시 미하달로 인해서 22년도 예산편성을 그대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비잖아요, 전액이 지금.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2억 3,700만 원이 전체 금액이고요. 도비가 내시되면 도비 내시되는 만큼 시비를 감액할 겁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내시가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어떤 건 빨리 내려오고 어떤 건 늦게 내려오고 도 직원들 저기죠.
이상복위원
총 예산이 2억 3,700인데 나중에 50:50이 되든 어떤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줄어드는 거죠?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7:3인데요. 도비가 7이고 시비가 3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70%가 내시되면 시비 70% 감액하고 시비 30%만 세울 겁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안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성호중, 고등학교 관련해서 학통버스 내년부터 확충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그렇게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시가 잘못을 했거나 뭔가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류센터라는 게 들어옴으로써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점점 확충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측에도 강력하게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부터 안전을 위해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보다 같이 협상을 해서 원인제공자 측에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물향기콜 있죠? 물향기콜 예산이 많이 떨어졌어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이거는 한 1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올해 노후 CCTV 블랙박스 교체비가 지난 2회 추경 때 세워주셔서 교체가 완료됐고요.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서 감액된 겁니다.
이상복위원
예산이 줄어든 건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물향기콜 전화해서 통화 제대로 되는 거 못 봤어요. 왜 지원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물향기콜이라고 오산시 브랜드? 무슨 브랜드입니까? 전화하면 안 됩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이상복위원
그런 업체에다가 재정지원을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일단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점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한번 해 보세요. 전화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통화가 안 됩니다. 그거 감안 좀 해 주세요.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이번에 기본계획용역으로 해서 트램에 관한 기본용역비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내년 9월 정도에 기본계획용역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용역이 기본적으로 망포역부터 시작해서 화성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암뜰 개발하고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암뜰 개발을 통해서 오산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진행사항 여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지금 설계 중이라 저희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나온 건 중간보고회 정도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 노선 같은 경우에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노선 말고 운암뜰 통해서 운암뜰 개발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맞는지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자체에 트램에 대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래출
강래출대중교통과장
그건 지금 설계 중이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3개 시군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거라 추진할 겁니다.
정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과 대중교통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설작업 어제 힘드셨죠?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두빈입니다. 어제 금년도로 들어와서 좀 많이 왔는데 3.5cm가량 왔습니다. 저희가 이태원사고도 있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1단계로 9시 정도에 저희들이 1차로 전 시내를 다 뿌렸고요. 오후에 9시 정도에 한번 뿌렸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새벽시간에 녹은 눈이 블랙아이스라고 생기면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4시부터 뿌려서 총 3회에 걸쳐서 염화칼슘 한 350톤가량 뿌려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갔고 동에서도 잘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설작업 이렇게 잘해 주시고 큰 도로들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이런 곳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양산동 주민들 굉장히 소외됐다고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새봄초등학교 생겨서 쭉 가면 그 길은 화성이고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면 양산동이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 길은 항상 제설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로 진입할 때마다 차가 미끄러져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는 제설작업 이면도로도 약간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고요. 거기는 사실 큰 도로거든요. 큰 도로인데 이제 겨울이고 하니 그런 도로도 화성, 오산 경계인데 화성은 제설작업 싹 하고 정말 시쳇말로 얄밉게 화성은 쫙 돼 있는데 오산은 들어오는 데만 안 돼 있거든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그런 사각지대가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역할분담이 큰 도로들은 도로과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는데 옆에 안전정책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같이 협조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아마도 도로경계선이라 화성, 오산 경계라 화성이 하고 오산은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 보수사업 시설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30억 예산 잡아놓으신 건가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금년도 본예산에 30억 편성했고요. 2회 추경에 15억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45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30억 예산 편성했는데 생활민원 발생하는 대로 신속하게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부족액은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그래서 확보된 예산은 불편사항 발생하는 대로 바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1회 추경이 보통 3월 내지 4월에 있으니까 그때 부족한 부분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편성 잘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506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15만 원씩 12개월 잡혀 있는데 주차장을 신규설치하는 예산이 맞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조미선위원
506페이지 중간 정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주차장, 보험료, 자전거 수리비, 주차장 운영 용역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전거 주차장 하고 15만 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이건 오산역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입니다. 오산역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
조미선위원
그게 통신요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입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자전거 주차장 거치대 신규설치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그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신규대 거치하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책정한 겁니다.
조미선위원
그 부분 확인드리고 싶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오산역 자전거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나 이런 관련 시설이 여성 이용자분들의 특성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전거 거치대나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저희 생활권 내에 단거리 돌봄시설이나 돌봄 기능이 있는 시설들이 있는 곳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신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자전거 활성화를 하는 게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는 금년도에 사실은 2억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2억 5천 더 증액돼서 4억 5천 편성을 해서 그건 주민들 불편사항들이나 그런 부분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인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일단 LH에서 공사 준공해서 인수하게 된 필봉터널이랑 삼미터널 그리고 시에서 개설한 부산동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신설 개소수가 한 800여 개소가 늘었습니다, 가로등 개수가.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같은 것들이 약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2천 정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조미선위원
그러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설치된 보안등을 토대로 유지관리를 해 나가시는 쪽으로 내년에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일단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유지관리비 3억 5천 중에서 각 동으로 균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해서 보안등은 동에서 하고 소요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동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해서 주민들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최근에 자료요구 드렸고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각 6개 동에 굉장히 잘 설치되어 있고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분들께서 어두운 시간대에 설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랐고요. 보행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뭘까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이요?
조미선위원
보행등과 보안등이요. 여기에 지금 설명자료에 보행등, 보안등이라고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보안등은 가로등주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한전 전주에 설치되는 게 보안등이고요. 보행등은 저희가 큰 가로등을 보면 도로를 비추는 게 가로등이고 인도를 비추는 게 청사초롱 같은 게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미선위원
균형 있게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범취약지구 우선적으로 밤 시간대에 시민분들 안전하게 보행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부대로에 흉물스러운 건물 하나 올라오는 것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관상 일단 너무 안 좋은데 미관에 대한 조치내용은 전혀 없고요. 시야확보에 대해서 변경한 내용만 있더라고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저도 보고 있고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사항인데요. 오산시청 지하도에 대한 전기실하고 기계실 전원 들어가는 판넬인데요. 미처 행정절차가 선행이 된 부분이라 지금 와서 그것을 부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동부대로 고가차도 연속화에 대한 부분 안 하는 조건으로 경관개선 사업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건물이 들어간 부분을 어떤 경관이나 홍보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온 것이 없는데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위치변경 안 해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그것도 위치가 앞에 있던 건데 뒤로 뺀 겁니다. 앞에 있으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뒤로 뺀 거거든요.
송진영위원
시야확보에 대한 내용만 있고 경관이나 미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해서 LH와 협의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것 말고 뒤에 또 대원동 지하차도 GS 교차로에 하나.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시공이 안 들어갔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시공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여기는 저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시청 바로 옆이고 앞인데 저는 무슨 건물이 들어서는 줄 알았습니다. 저런 거 시행하실 때 고민 많이 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505쪽 도로유지보수사업 설명해 주시면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같이 편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일단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시의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 자체가 2022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단은 금년도 수준에서 본예산 편성을 해 보고 1회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부족하면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갖고 이번에 30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30억 편성했었는데 재작년에는 얼마 편성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재작년에는 한 50억 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재작년에는 본예산에 50억 하고 그래도 약간 부족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억 편성하고 추가로 10억 정도 하면 그래봤자 40억이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본예산에 넉넉하게 편성하고 그리고 사실 예전에야 “연말 돼서 도로공사 하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관내에 안 좋은 도로가 더 많습니다. 선제적으로 공사를 빨리빨리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7쪽에 보안등 관련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다 LED보안등인가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LED보안등도 있고요. 예전에 골목길 소방도로 같은데 보면 한전기둥에 달려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보안등이죠. 자연부락 같은데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됐고 가로등이 없으니까 한전주는 어디든지 전기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두운데 설치하는 게 보안등이거든요.
전예슬위원
LED 비율이 어느 정도, 저희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바로 파악을 해서 전체 보안등 개소수 하고 메탈이나 나트륨, LED 이런 것 분석,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것는 요즘에 거의 다 LED로 하시는 거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전예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정미섭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도로과 예산에 대해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2023년도 112억 이게 어떻게 도로개설을 한 군데만 올려놓고, 전부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과 112억이 뭡니까! 112억! 도로 유지보수하는 것도 30억 그거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이것 예산편성할 때 신경 써야 되겠어요. 도로개설 하나 못하고 유지관리나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 직원이 그래도 18명, 19명 안 됩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그렇고 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럼 예산해 봐야 1인당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른 데 비교하면 뭐하지만 노인장애인과는 1,100억입니다. 물론 그것은 도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도로과가 112억, 도로 하나도 못 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청렴도시 오산’이라고 했어요. 일 안 하면 청렴도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경기도로부터 도로정비 장려상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게 유지보수만 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 자전거 보험료가 1억 3천 잡혀 있어요. 매년 1억 3천입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금년도에도 1억 3천 예산 갖고 시민들 모든 분들한테 사고 때 영종-을 보상할 수 있게끔 1억 3천 예산 세웠고요. 내년도에도 보험료 단가가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1억 3천 세운 겁니다.
이상복위원
이 또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 자전거 타고 가다 다치고도 이런 보험이 있는 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안전정책과에도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07페이지에 자전거 구입을 하는데 자전거 대여소가 총 두 군데 있는데 자전거가 총 몇 대입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현재 95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양쪽으로 합쳐서 95대?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자전거 대당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자전거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경기용은 아니잖아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보통 일반 시민들이 평이하게 쓸 수 있는 수준의 자전거입니다.
이상복위원
그게 30만 원이나 가는가 몰라, 30만 원까지 갑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우리 시민들이 쓰더라도 30만 원 정도의 가격은 주고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쓰는 것은 400만 원, 500만 원 자전거도 많지만 30만 원 정도 품질의 자전거는 사야 시민들이 불만이 없지 너무 단가가 낮은 것을 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자전거 수리는 별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갖다 맡깁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간단한 것들은 하고요. 난이도가 높은 것은 의뢰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자생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든 사실 자전거 수리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내어 주고 받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자전거 유지관리를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 내용이 없는데요. 전동 킥보드라든지 도로에 방치된 것을 거치대를 설치해서, 또 무방비로 버려지는 것은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거치대 설치에 대한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사실 퍼스널 모빌리티 PM 이게 법에 좀 약간 사각지대 맹점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경찰서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합법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에서 전에 행감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개정 사항을 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법화의 길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전거 거치대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돼서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라든가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상 적치물로도 단속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용객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개정 사항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 확보든 거치대든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장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에 없는 것은 맞고요?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장
저는 행감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라도 하고 움직이실 계획이 잡혔나 한번 훑어 봤는데 있지 않아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법령개정이든 규제상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청년들은 기본으로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너무 버려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거니까 이번 예산에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그리고 저도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산시 인구도 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도로에 관한 예산을 좀더 많이 증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님처럼 도시계획도로를 좀더 개설 공사하는데도 힘을 많이 써야 한다, 행정에 바쁘시더라도 힘들더라도 자꾸 도로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가 돼서 뚫어나야지 올해 예산에는 한 군데 벌음동 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장
미리 준비하셔서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준비를 하나하나씩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 증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힘쓸테니까 도로과에서 많은 개설공사에 대한 진행을,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빈
임두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과 도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드론 박스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저는 답변 드린 줄 알고요. 저희가 한 군데 학교로 이전 하기에는.
송진영위원
학교로 이전 하는 게 아니라 죽미체육공원 이쪽으로 이전이 안 되나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제가 들었을 때는 학교 한 곳으로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것은 어렵다고,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송진영위원
아니오. 저는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안 주셔서 지금 생각이 나서.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영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513쪽에 데이터 청년인턴 운영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분석모델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청년들을 일부 모아서 각 시군에 한 명이나 두 명씩 배치를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는 청년에 대한 사무 관련해서 쓰는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예슬위원
인건비는 따로 행안부에서 주는 거죠?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515쪽 중단에 자산취득비로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고 518쪽에도 항온항습기 교체 신규 또 있습니다. 이게 총 몇 대가 있고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전산실하고 통신실에 항온항습기가 온도조절 장비들이 예민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산실에 있는 것은 201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9년이에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교환을 하는 거고 통신실에도 내구연한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각각 한 대씩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관내 총 2대 있는데 2대 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번에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예.
전예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 구축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교환으로 해서 세 분이 전화가 오산시청으로 오면 해당부서에 돌려드리는데 콜센터를 구축해서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가급적이면 해당 연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상담을 그냥 예를 들어서 세금 관련해서 내가 얼마가 궁금하다 하면 연계를 해서 확인을 해 갖고 원스톱으로 답변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해당 부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돌려주는 겁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시민편의를 위해서 바뀌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업무가 조금 더 많아지실 거 같기는 한데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권순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과 정보통신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방범CCTV설치 시설비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걸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오산경찰서에 범죄 많이 일어나는 지역과 민원 들어온 곳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0개소를 설치해서 향후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진영위원
10개소만 설치하면 될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산이 더 있으면 얼마든지 추가 확대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세교2지구에 60개소 추가로 내년부터 설치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송진영위원
세교2지구는 새로 들어오는 거니까 설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위험지역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개 가지고 얼마나 충원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오산에는 2,500대가 설치돼서 사각지대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경찰하고 우리하고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제일 많은, 빈도가 높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요즘은 CCTV가 범인 잡는다고 하는데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진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스마트관제시스템에서 잘 관리해 주셔서 많은 일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 오산시도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신경 좀 써서, 10대 설치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점진적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사각지대 최소화 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숙원시설 지능형 ITS 설명 좀 해 주시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와 TSM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능형교통체계는 10년 단위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서 2020년까지 했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2030년까지 오산시 전역에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지능계획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인접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계를 할 것인가 이 계획이고요. 거기에 TSM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4차선인데 어떻게 하면 차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TSM까지 해서 같이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거 하게 되면 그러면 시스템 보시면서 어떻게 차도를, 차선이 좌회전 차선 하나일 때 짧을 때 어떻게 좀 늘리면 교통이 수월하게 되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관제하실 수 있는 부분이신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간선도로 8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한번 해 보고 나서 내후년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진영위원
지금 교통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과장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체계 잘 잡아주시고요. 오산시 교통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경 쓰셔서 조금 더 편안해진 오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방금 ITS 말씀 주셔서 오산시 전역에 교통현황이나 심도 있는 조사랑 분석이 가능한 것이 더 내년에도 구체화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신호등을 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을 주느냐 마느냐 물류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미 검토해 보신 줄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소견 듣고 싶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우리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계획의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이런 체계를 하고 나서 우리 과에 넘어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류창고에 관련해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시청에서 자이아파트 사이에 교통량의 신호등 체계를 분석을 현재 시간타임으로 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량을 얼마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말고는 사실 과장님 관련 부서의 소관이 아닌 줄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과장님의 의견이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상단에 오산시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 및 스마트 교통체계개선 실행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6억 4천이 잡혀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체계 해서 용역비가 다른 과마다 좀 많아서 그에 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공간적인 범위가 오산시에 스마트 지능형교통체계를 수립을 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능형교통체계를 도입해서 시가지 교통혼잡 해소를 해서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면서 ITS 기본계획 가지고 우리가 그때그때 변하는 사업에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예산을 들여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방금 말했던 교통체계개선사업은 기존에 있던 도로에 3차선, 4차선을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이 한 차선이 더 필요하다, 이 부분을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실행계획까지 수립하면 바로 관련 부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로 이번 용역 과제입니다.
정미섭위원장
이 용역이 기간이 몇 년으로 말씀하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최대한 10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완료해서 2024년부터는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미섭위원장
10개월 하시고 그에 대한 국토계획 바탕으로 해서 해소되는 기간은 전체 미래 10년을 보고 그에 대한 체계를 만드신다. 기간은 10년 정도로. 그러면 10개월인데 언제 정확하게 되신다고 하셨나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바로 1월 달에 시작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1월부터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과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차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기본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법정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하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 인증기 및 문서고 앵글 구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모범사업자 현판 제작비 등 무단방치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 다음 페이지 중단 견인차량보관소 분묘이전비로 천만 원, 마지막으로 공무직 인건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의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도시주택국, 6개동, 교육재단 소관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