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정미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복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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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복 부위원장님!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병합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규모는 7,310억 9천만 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오산문화원 육성 및 지원사업 등 총 7건에 2억 4,994만 1천 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 육성 지원 등 총 10건에 8억 3,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5억 8,585만 9천 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 예비비 3억 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2억 8,585만 9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산교육재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금, 사업수입, 영업외수익 중 출연금을 2억 2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미래교육팀 소관 진로이력제 플랫폼 구축사업에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 총 3건에 대하여 2억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외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오산시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9종에 893억 8천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이상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북한이탈주민 학습지 및 도서지원을 위한 자치행정과의 민간경상사업보조 840만 원,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과의 사무관리비 5,3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2,460만 원, 행사운영비 2억 6,840만 원, 기타보상금 1,200만 원, 자산취득비 2천만 원, 오산교육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과의 출연금 2억 2천만 원,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과의 민간경상사업보조 3,440만 원, 오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위한 체육관광과의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천만 원, 친수공간조성 물놀이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공원녹지과의 시설비 6,500만 원을 신규ㆍ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정미섭위원장
그러면 이상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부의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317억 1,236만 7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849억 1,411만 9천 원, 기타 특별회계 144억 6,961만 8천 원으로써 세입ㆍ세출 총 예산안은 7,310억 9,610만 4천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아울러 예산안을 편성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