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금번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송진영 의원님 외 두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30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여섯 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열 건 등 총 열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 「가칭)시립세교2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네 건 등 총 열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1월 1일과 2월 1일자 전입과 승진 및 보직변경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습니다. 이권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진영 의원님과 전도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송진영ㆍ전도현 의원)

송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ㆍ신장ㆍ세마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겨울 우리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인해 유난히 춥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 속 시민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3년여 만에 만난 설 밥상머리 화두도 난방비 폭탄에 대한 한숨 일색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행부에 제언하고자 합니다. 금번 난방비 폭탄이 터진 이유는 우리가 수입해 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 등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로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를 전 정권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집권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대안이나 비전 제시는 없이 오로지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고공 행진하는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시민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정부는 도대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는 117만 6천여가구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두배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요금 할인폭을 두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이후 이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너무나 많이 오른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지금 난방비는 물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방정부인 오산시가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작금의 난방비 폭탄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 급등 현상이 아닌 고금리와 고물가의 경제위기가 맞물린 심각한 사회적 재난 상황입니다. 헌법은 사회적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과제는 국민에 대한 생존적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국민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대처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산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시민들은 추위속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무서워 온몸으로 추위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수원시와 파주시, 안성시, 의왕시, 안산시, 성남시 등 경기도 31개 시군 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난방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결정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의 경우 전 가구를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시민의 고통 분담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산시에서도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고통에 대한 경감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하고 기금과 추경 등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오산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 이상 지역화폐로 고물가와 에너지대책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고통에 절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은 재정 1조 시대를 연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는 재정은 허울일 뿐입니다. 시민들이 어려울 때 쓰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오산시 행정추진을 둘러싼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내 많은 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집행부내의 잘못된 재정진단의 문제로 시작된 조직축소를 통한 조직개편이 시의회 입장을 수용하여 집행부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조직개편을 진행하려는 방향 전환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오산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환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우려와 걱정이 있고 실제 이상한 소문들이 조직내부에서 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과 관련한 용역을 준 이유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의 오사시의 모습 속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행정조직을 객관적이면서 공정하고 냉정하게 진단하여 조직개편을 진행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결과도 채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1국 몇 개과를 축소하고 어느 과는 용역을 준다는 등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가면서 행정조직 내부의 동요와 함께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당초 오산시의회 의원들께서 제시한 조직진단 용역제안의 취지와 방향이 왜곡된 채 용역을 발주할 때 조직축소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고 발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구심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본 의원을 포함한 오산시의회 의원들을 집행부가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 방향을 사전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시의회에 보고해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간선택임기제 임용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긴축재정을 실시할 정도로 시에 돈이 없다며 언론보도를 내서 시민들은 불안과 혼란에 시달렸으나 실제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82억 원을 담을 정도로 시에 돈이 없는 게 아닌데도 긴축재정을 실시해야 한다, 진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오산시(자구의 바로잡음 : 오산시의회)가 이를 반대하면서 하반기 내내 집행부와 시의회 의원들의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조직축소의 주된 이유로 기준인건비 부족을 내세웠으나 이는 갑작스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한 패널티가 발생한 것이고 전직 집행부의 기준인건비 상향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점이나 단순하게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패널티 부과의 우려만을 가지고 시 재정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면서 조직축소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당선되자마다 오산시의 기준인건비가 타 시군에 비하여 낮은 걸 알고 기준인건비 상향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을 한 시장님께 본 의원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려는 겁니다. 집행부 정책자문을 보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5급과 6급 상당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기준인건비 상향을 위해 한 노력을 보면 본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고 집행부 구성원들 대다수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일 겁니다. 시간선택임기제 또한 기준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재정부족과 기준인건비 부족을 내세우며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축소를 추진하는 시장님이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자리를 빼면서까지 새로운 정책라인을 보강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오산시에서 한번도 임용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5급상당 가급을 임용하면서까지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부처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기기 위함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국회의원과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성실히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예산 역시 경기도의회에 있는 도의원들이 예산협의를 거쳐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임용한다는 게 국회의원과 경기도 의원들, 집행부 구성원들이 정부부처, 경기도와 협의해서 받아오는 예산이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 역할들을 못해 예산을 받아오는 게 적다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경기도의원, 그리고 집행부 구성원들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임용해서 시장님의 정책사업 예산을 직접 받아오겠다는 것에 대해 명확히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공고로 정책라인으로 임용되는 게 누구라고 낙점이 된 상황이라는 소문들이 있고 그 소문에 낙점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모 지자체의 부시장 출신,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의 퇴직 공무원, LH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라며 집행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규인원을 임용하기 위한 공고인데도 이들이 낙점된 것이라면 지금 공고는 형식적인 공고로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다른 형태의 임용비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것도 가급으로 임용된다는 건 앞서 말한 이유 이외에도 오산시의 집행부 구성원들의 머리꼭대기에 서서 집행부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용도이거나 시장님 정책사업을 행여나 집행부 구성원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이들을 임용하여 집행부 구성원들을 압박하려 하는 건 아닌지, 그 진의 여부를 시장님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어떠한 이유나 입장 그리고 논리가 있더라도 작년 집행부에서 시의회와 시민에게 경고를 했던 재정부족과 기준인건비 부족에 대한 주장은 자기모순이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내세우면서 조직축소를 외치는 시장님이 기준인건비로 책정되는 정책라인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보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금번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용은 이러한 여러 의혹들과 함께 집행부 구성원들의 불만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30초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전도현의원
예, 있습니다.

성길용의장
그러면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이러한 집행부 구성원들의 불만은 시장님이 집행부 구성원들을 행정의 일선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집단이 아니라는 그릇된 시각으로 보면서 이들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러한 집행부 구성원들의 불만에 대한 생각과 시간선택임기제 임용에 대한 생각이 제발 기우이길 바랍니다. 의회와 시 집행간부 그리고 일선에서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과의 신뢰와 믿음, 상호 이해와 협력은 시민들과 시 공무원들을 하나로 연결하여야 만이 비로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로 시민들의 삶은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미섭ㆍ이상복 의원)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미섭 의원님과 이상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도현 의원 발의)(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열 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재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도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미섭 의원, 이상복 의원, 송진영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 전도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7.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전예슬 의원 찬성) 8.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전예슬 의원 찬성) 9.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 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2월 14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가칭)시립세교2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가칭)시립세교2LH공공임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가칭)시립세교2더샵엘리포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오산교육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시립세교2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시립세교2LH공공임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가칭)시립세교2더샵엘리포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교육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04호에서 106호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3개소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으로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쪽 의안번호 제9-104호 시립세교2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세교2택지지구 내 A-2블록 호반써밋그랜빌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연면적은 335평방미터이며 정원 73명에 보육종사자 12명으로 소요예산은 6억 6천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6쪽 의안번호 제9-105호 시립세교2LH공공임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현황은 세교2택지지구 내 A-6블록 LH공공임대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연면적은 481평방미터이며 정원 34명에 보육종사자 8명으로 소요예산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과 위탁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안번호 제9-106호 시립세교2더샵엘리포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현황은 서1구역 A-1블록 더샵엘리포레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연면적은 365평방미터이며 정원 76명에 보육종사자는 12명으로 소요예산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과 위탁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43쪽 의안번호 제9-107호 오산교육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외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오산교육재단 사무실을 오산시립미술관 내 사무실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운영예산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산하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교육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시립미술관 사무동 2층으로 면적은 162평방미터, 사용기간은 2028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김진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1월 2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가칭)시립세교2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가칭)시립세교2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12쪽, 가칭)시립세교2더샵엘리포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은 신축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2023년도에 신설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말 현재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81.6%이며, 그중 임대공동주택의 경우 77.2%로 이용률이 4.4%가 더 낮고, 2021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대비 0.4%가 낮으며, 영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원 조정을 검토하는 등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6쪽, 오산교육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산시 공유재산인 오산문화재단 사무실 2층을 오산교육재단의 사무실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일반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한 사용수익허가를 통하여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산교육재단은 오산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로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도 5년 이내로 가능한 바, 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으며, 안건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시립세교2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칭)시립세교2LH공공임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칭)시립세교2더샵엘리포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교육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네 건의 동의안은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월 15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 규정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조미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으로 국외도시의 지방의회 운영 및 도시재생 등에 대한 기관 방문 및 벤치마킹 등으로 견문을 확대하고 시정도입 및 시 발전에 도모를 하고자 의원 6명은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7박 9일 동안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1일차 12월 22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이탈리아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2일차에는 선진 지방의회 운영현황 및 이탈리아 지방의회 제도를 알아보고 효율적인 의정운영과 선진의회 구현을 모색하기 위하여 티볼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티볼리 의회의 주요 현안사항 및 의회의 역할을 서로 토론하고 대도시와 차별되는 소도시만의 특화된 정체성을 갖기 위한 정책방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차에는 로마제국 화산폭발이 발생한 도시 폼페이 현장과 나폴리 지역을 방문하여 로마제국 시대에 자연재해 현장과 다양한 건축물 그리고 그 건축기술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4일차에는 피렌체의 재래시장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기존 재래시장을 리뉴얼하여 1층은 식재료를 판매하고 2층은 그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식당들을 입점시킴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일차에는 밀라노 스마트시티를 방문하여 도시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교통수단 공유서비스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교통정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도시 이동성을 확보하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밀라노의 공유 교통수단의 공유시스템 현장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6일차에는 현지 중국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방문 예정이었던 요양원 방문이 취소되어 문화탐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7일차에는 슬로시티로 알려진 오르비에토 의회를 방문하고 의회 운영현황을 알아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르비에토 지역 거리와 대성당 등을 현장 탐방하면서 획일적인 도시계획보다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지역만의 특색 있는 슬로시티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고대의 방대한 유산을 그대로 잘 보존하면서도 그들만의 정체성을 갖고 자체적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시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소도시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산시 또한 수원, 화성, 평택 등 대도시 근방에 있는 도시로서 선진 도시정책의 변화, 발전 과정을 연구하여 오산시의 실정에 맞는 도시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오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
구의
자구의
바로잡음 처리사항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자구의 바로잡음 내용: 오산시 → 오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