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24만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시작한 제9대 오산시의회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께서는 24만 오산시민의 대표자며 봉사자라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발로 뛰는 현장 방문과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힘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나눈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의 무한한 발전과 오산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제9대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선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 홍순돈 세정과장입니다. 다음 박현주 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혜경 회계과장입니다. 다음 김성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 과에 24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 비전과 전략,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36쪽 제35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는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이 되는 경축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침체되었던 교류를 적극적으로 재개해 나가며 국내ㆍ외 교류도시와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입니다. 마을봉사단을 활성화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활동 문화를 정착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추진입니다. 인구 과밀화 및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 및 임시청사 확보 등을 통한 분동 절차 선이행 후 중ㆍ장기적으로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다양한 직원 복지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48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수 분석과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지방세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세의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납세자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세 목표액 달성을 위한 신고ㆍ납부 안내 및 사후관리 등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자료 제출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으로 세입 징수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재산세 부과ㆍ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방소득세ㆍ주민세 신고기간 운영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탈루ㆍ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 및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59쪽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소액 및 단순체납자를 위한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채권확보를 통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 등 효율적 징수를 통해 재원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신속ㆍ정확한 세입처리 및 적극적인 과오납금 지급입니다. 지방세입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처리와 담당 공무원의 교육실시 등 업무역량 강화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추진으로 미지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신뢰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외수입 체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정리율 제고를 위해 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 정리보류를 하여 과목별 체납자들 특성에 맞는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68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적법한 예산집행과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통합결산 공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공정한 계약을 통해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최적화하여 재산가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청사 노후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청사 내ㆍ외부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은 금년 10월 착공하여 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도서관, 가족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행정, 교육, 복지기능을 집약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원활한 차량지원과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원활한 차량지원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정책에 부응한 공용차량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78쪽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실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통합 순번안내 키오스크 설치와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민원인 불편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주민등록 연계ㆍ관리를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1회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통합 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입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2020년 12월 이후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야간여권 업무에 대하여 인력 충원 상황과 동탄의 야간민원실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야간운영 재개를 검토하는 등 시민에게 더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두양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금민섭 시정팀장입니다. 홍석진 인사팀장입니다. 김현희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한상용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고 기타 건의사항이나 제안 건이 있으면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조미선입니다. 38페이지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서 민간교류 부분에 지역 예술단체와 문화ㆍ예술 관련 상호 교류를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각종 시에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자매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단체를 초청해서 지역의 예술인단체와 협력을 해서 각종 문화공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청도 하시고 저희 오산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분들도 하시는 거죠?

서로 교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예전에 사실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역예술인분들 많이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0페이지 분동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임시청사를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대원동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원동 임시청사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임시청사는 1월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건물주하고 협의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임대료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의원님들 현장 방문 후에 그 주변에 부동산이나 이런 데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재 과연 적정한 임대료인가 이것을 판단을 해 봤고요. 임대료 부분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는 신규 건물인 경우에는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아마 유잡스 때문에 오산대역을 방문해서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임대료가 1천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한 3~4년이 경과가 됐지만 저희도 약간 임대료 부분은 비싸다는 판단은 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가격이 건물주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모레 건물주하고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임대료 부분은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현장 답사해 보셨듯이 천장이나 바닥 이런 데 공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신규건물 입주는 입점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천장하고 바닥공사를 마무리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기존상태에서 우리 시설 규모에 맞게 배치도에 맞게 공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물주께서 다행히도 천장이라든가 바닥 난방시스템까지 다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끝까지 관철을 시키고 임대료 부분은 최대한 하향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임대료가 인상이 된 원인이 천장이랑 바닥공사 등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당초에 1,600에 얘기가 됐었는데 의원님들 현장 방문하실 때 실무 담당자가 의원님들이 임대료 부분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하향조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대략 한 1,200정도까지는 노력을 해 보지 않을까 해서 아마 요지 부분을 드린 것 같아요,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모레 건물주 미팅을 통해서 임대료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혼란을 가져왔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당시에 올려주셨던 요지에 나와 있던 정보들과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받았던 금액 1,100만 원에 보증금.

1,200이었죠.

1,200이었습니까? 1,100만 원으로 자료가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천장 상태나 바닥 상태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것을 현장에서 즉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1,600 금액 했을 때는 건물주께서 천장, 바닥 난방공사를 안 해준 상태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상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까 고민을 해서 그러면 천장, 바닥 난방까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건물주께서 흔쾌히 수락을 하셨고 나머지 임대료 부분은 내일모레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만약에 월세가 그렇게 높은지 알았더라면 1안, 2안 중에서 저희가 다 같이 모두 거의 1안으로 선택을 했던 분위기였거든요, 당시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사 부지를 위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거의 한두 달 동안 계속 시장조사를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입지선정을 할 때는 최대한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혹여 편리성과 접근성이 더 좋은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쪽도 검토를 하겠지만 주변에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1안이 저희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위치적으로나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태도 좋고요. 그리고 2층에 전도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유로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민자치회나 여러 활동들도 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임대료 부분 절충 좀 과장님이.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주민자치 전담인력 다 35시간으로 지금 통일된 걸까요?

초평동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평동 지금 3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은 됐는데 구분이 다른 동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아마 그런 유형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전담인력 임용 예정이라고 제가 자료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 1월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과장님?

아마 주민센터에서 활동하게 된 소위 예전에 간사분들이었는데 지금 5개 동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초평동은 지금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선택제가 가능한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6개 동의 형평성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맞춰주셔야 될 거 같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어필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원동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랑 대원동 같이 나가셨던 팀장님 계시죠? 그때 분명히 말씀 듣기로는 ‘네이버에 1,600이고 저희한테 1,100에 주신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정팀장 금민섭입니다. 그때 당시는 네이버에 1,600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1,200 정도로 하향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요지를 그렇게 드렸던 사항이에요.

팀장님, 저희에게 요지를 주셨을 때는 뭔가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주셔야지 어떻게 협의 중에 있으면서 그걸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협의 중에 있는 금액을 저희한테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일모레 건물주하고 다시 미팅을 할 계획이거든요. 일정을 잡아 놔서.

1,200이었습니까? 정미섭 의원님 의원님하고 저하고 기억할 때 1,100으로 기억을 하는데, 1,200이었습니까? 저희한테 요지 주실 때?

1,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현장 나갈 때 1,200이었습니까?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 어떻게 저희들에게 금액을 주실 때 정확하게 협의된 금액이라든지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을 주셨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떠 있는 금액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금액을 주신 것이라고는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드린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확정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시 재정이 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경과, 분동경계와 명칭 확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쭉 해 주십시오.

용역결과 보고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다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칭은 대원1동ㆍ2동, 신장1동ㆍ2동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계는 대원동 같은 경우는 동부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ㆍ우측으로 경계를 한 것 같고요. 신장동 같은 경우는 산업도로 1번 국도 위주로 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철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정확하게 공지 다 해 주셨나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내용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희가 통보를 다 했고요. 구체적인 홍보는 동이나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분동 관련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도현입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있는데 교류도시 현황에 보면 국내에 4개, 국외 3개가 있습니다. 현재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핀란드 빼고는 자매도시가 국외는 2개인데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류현황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존의 교류는 시민의 날 행사 때 관공서 인원이 교류하는 또는 스포츠 교류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범위를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우호도시와 함께 할 수 있는 홈스테이라든가 스포츠 교류는 당연하고요. 지역 예술인단체 하고의 교류라든가 또 지역의 농산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단 국내이고 국외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라든가 위주로, 또 새로운 다양한 시책이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곳이 일본이나 핀란드 정도밖에 없을 거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홈스테이가 어려울 거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도시더라도 핀란드 같은 경우 교육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전 지방정부에서 우호도시로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우호도시와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진도군 같은 경우에 작년 9월 16일에 자매도시로 바로 승격이 됐는데요. 국내 교류의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 대상 역사문화예술 기행 탐방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홈스테이나 이런 식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추진하실 겁니까?

저희가 홈스테이는 홈스테이로 진행하고 홈스테이 안에 그 지역의 문화 관광지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역사문화 기행이라든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관들을 상대로 추진하는 방향을 잡으실 겁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교류협회가 있기 때문에 교류협회 단체를 통해서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어차피 진도하고 자매도시 결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의결을 했지만 우호도시 거치지 않고 자매도시로 한 번에 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지자체별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 속초, 순천, 진도 네 군데인데요. 진도를 뺀 나머지 세 군데 같은 경우에 우호도시를 거치지 않고 자매도시로 바로 된 게 있나요?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우호도시보다 자매도시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서로 협치하자는 의미에서 그 부분들을 했지만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시장님 고향이 진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류추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오얏나무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보면 기관단체들이 교류한다면서 ‘진도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진도로 가버린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볼 때 상당히 ‘이거 왜 이러지, 줄서기 하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사업추진할 때 기관단체들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들이 진도를 방문하는 것은 수요자분들이 희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기관 단체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6일 이후로 교류 내용을 보려고 그래요. 타 시에는 과연 얼마큼 많이 교류를 했는지, 또 너무 편중되면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실 때는 서로가 균등하게 갔으면 또 시장님 고향이 진도라고 해서 진도 앞으로 다 가버린다.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우려하는 바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에서 방문 시에는 적절하게 분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40페이지에 본 의원도 대원동은 충분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장동 분동 추진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장동 임시청사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짓는 위치가 스마트시티 앞쪽 공간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LH부지.

굉장히 저희도 거기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LH하고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협의는 거의 끝났고요. 지금 LH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토지 매수를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신장동 부지가 작아요. 다른 동 부지보다 작더라고요. 향후에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민원이 나오고 그쪽 지역이 다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설계를 하실 때 미리 관심을 가지시고 돈이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지하주차장이 돈이 많이 든다면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은 지상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이 든다고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위로 올려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가급적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시티 주차장 한번 가보셨어요?

예.

한 30대 대면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차허용 대수를 가지고만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관공서는 주차를 하기에 직원들도 편해야 되고 민원인이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여유공간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왕 짓는 거면, 이런 부분들 설계하실 때 충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법정허용 대수 만을 가지고 하신다면 주차난은 시에서 앞서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의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겠는데요.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에 어제 본 의원이 발언을 했었는데 보니까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전도현 의원님, 그거는 외적인 거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깜빡해서. 37페이지 핀란드 에스포시와 추진 중이신 부분 중에 e-스포츠 그리고 방과 후 활동 교류가 있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e-스포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고 청소년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라서 혹시 이 부분 구체적인 계획 지금 구상 중이신 게 있는지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상태고요. 자매도시와의 교류 관계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산시에서 작년에 e-스포츠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당연히 e-스포츠 굉장히 열풍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청소년이면.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입니다. 자매도시가 있는데 오산시에는 다른 시를 보면 영동 같은 경우에는 영동 군민의 날, 영동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오산시는 시민의 날만 자매도시를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거의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청을 해서 교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날만 초청하는 겁니까?

시민의 날 초청을 하고요. 농산물 판매할 때 그쪽 지역의 농가업체들하고 농산물 판매 교류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 독산성문화제 같은 데에도 한번 초청하는 게 어떨까?

교류사업 범위는 우리가 확대를 해서 고민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는 우리는 시민의 날만 초청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원동 분동에 대해서 1안, 2안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안을 정해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어떤 게 좋은가는.

일단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실무에서 가격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 편리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부분도 고려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저희가 같이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1안, 2안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보면 정해 놓고 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안이 좋은가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서 전세가 얼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고 이래서 어떤 게 정해졌는지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정해진 건 없죠?

정해진 건 없고요. 더 좋은 조건이라든가 편리성, 접근성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검토돼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무선에서 부지선정 때문에 거의 한 직원이 다른 업무는 제쳐두고 두 달 이상 쫓아다녀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접근한 게 1안, 2안인데 확정된 건 아니고 더 좋은 데에 더 좋은 가격, 장소가 있다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2개를 놓고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하면 밀고 당기고 하면 월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타.

예, 기타.

과장님, 송진영 의원입니다. 정책자문 보강한다라는 거 어제 전도현 의원님 7분 발언에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임용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수요는 각 부서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채용의뢰가 오면 저희가 채용공고에 따라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책자문관에 대한 임용하려는 목적은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목적은?

지금 기획예산부서에서도 아마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자치과에서도 1명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현직 공무원들도 정책사업이라든가 사업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 단위, 중앙 단위 방문을 해도 한계에 되게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1개 사업을 하더라도 도나 중앙부처에 가면 1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개 법령에 의해서, 수많은 법률에 의해서 협의를 봐야 되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실무부서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여 채용을 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통해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나 중앙과 협의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전문 그쪽 기관에서 근무를 해 보신 분이 저희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보다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도나 중앙부처에 가면 부처마다 협의할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직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희 오산시에 도의원과 국회의원 있습니다. 도와 중앙부처라고 말씀을 하시니 도는 도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중앙은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현역에 있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협력해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협업하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도의원이나 중앙부처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가 협의를 보지 않습니다.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협의를 보지 않고 이쪽 전문인력이 활동을 하면서 도나 중앙부처 국회라든가 협력이 안 될 때 그때 전문인력이나 시에서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힘을 필요로 하는 거지 처음 단계부터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초기 단계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도의원님들이 필요하면 도의원님들이 협력을 하는 거고요. 또 중앙부처 국회라든가 그쪽에서 협력이 안 되면 현직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때 협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추진해서 안 되면 다른 분들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나 집행부나 의회나 공유한 일들을 가지고 하는 거지 공유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성의있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은 저희가 초창기에도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 힘이 필요하면 협력을 할 거고요. 또 저희가 추진하면서 기초단계에서 통과가 되고 나중에 도 단위에서 안 될 경우에는 도의원님들 힘이 필요하면 협력을 할 것이고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적인 건 전문인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또 도에 갈 때.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전문인력도 아니고 행정만 하는, 행정서비스만 하는 그런 공무원들인가요? 전혀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신 이유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일하기 위해서 계신 것으로밖에 못 느끼겠는데.

서류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공무원이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 가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정책 부분을 협의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인력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건데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협력관계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필요할 때 협력하는 단계도 있을 것이고요. 초창기에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더 지켜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계속해도 될까요?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과장님 말씀은 들었는데 솔직히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 오픈해 놓고 일을 하는 것들이고 어떠한 불편한 부분에, 초기에는 당연히 공무원분들이 다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께 부탁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분들이 뭔가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일단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말꼬리 잡고 싶지는 않고요. 5급 상당과 6급 상당으로 임용하시는 것 맞습니까, 시간제로?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사례가 타 시군구에도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 같은 개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5급 상당 공무원, 4군 상당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처럼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리가 먼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이런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서울사무소라든가 두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어떠한 일을 했던 분들을 채용하는지는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받아봐야 알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고요. 그러면 이분들 채용하게 되면 기준인건비로 책정되는 거 맞습니까?

저희 인건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인건비 내에서 책정되는 거죠, 이분들도?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굉장한 모순입니다. 지금 기준인건비 넘쳐서 공무원들 인력감축 조직개편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준인건비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채용하시고 다른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부서에서 아마 인력 구조개편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문인력 채용과 별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팀에서.

전문인력 채용과 별개로 생각하신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기획예산 부서에서 하는 인력 구조개편은 기존에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인력구조 개편을 해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연계시키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기준인건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너무 많이 초과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

그것도 구조조정에 뭔가 조직개편에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그거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 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지자체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많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광역단위라든가 그런 것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팀에서 하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각종 교육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인력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님께서 정책자문관을 두실 때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비전 제시를 해 주시거나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는 분을 곁에 두시고 같이 일을 해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채용 문제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현장에 다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민원여권과 가면 미어터지는 거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서 일하는 거 제가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볼 때 우리 시 인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자꾸 축소, 축소하고 사람들 불안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쁜 부서도 있고 조금 덜한 부서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24시까지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24시까지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게 되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운영 시간 조정을 통해서 유휴인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기획예산팀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운영방식을 개선을 하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해서 유휴인력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24시 운영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도서관에 다녀보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원경찰의 역할과 이 역할이 지금 다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진행 중에 있고요. 유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쁜 부서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체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이 없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자긍심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시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편승돼서 내려오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조직팀 부서하고 인사팀 부서하고 잘 협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앞에 송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초과 인건비, 기준인건비가 초과된 데 대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직부서에서 인력 구조개편을 통해서 아마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 전문인력 채용과 넓게 보면 연계는 할 수 있으나 지금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팀에서 인력 구조개편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기가 1년이죠?

저희가 채용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이번에 하는 건 몇 년입니까?

처음은 1년인데요. 그건 운영 상황에 따라서 계속할지 그만둘지는 추후에 검토될 문제입니다.

그건 그분들의 전문인력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또한 성과가 없다면 안 하면 되잖아요.

예, 추후에 저희가 성과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운영을 안 하면 됩니다.

연봉이 한 6천 됩니까?

5천 5백이고요. 기타 수당 합치면 한 6천에서 6천 5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년 동안 6천 받고 60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오히려 성과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건 예측이지만 성과기준을 잘 판단해서 안 되면 자르세요.

성과분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고용을 할지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곽상욱 전 정부에서 시장이 지금 이런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그렇게 되고요. 124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24명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의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하는데 홍보담당관 언론홍보팀에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이 업무를 홍보담당관에 주는 게 맞습니까?

지금 단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다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단체를 저희가 총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업무 성격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도 일부 라이온스라든가 기타 단체들이 있는데 업무 협업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과에서 모든 단체를 관리하기에는, 시정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 매 주말마다 나와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오산시에 로타리 총재가 있을 때는 행사가 좀 많고 로타리도 마찬가지, 라이온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업무는 언론홍보팀에서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단체 관리하는 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봐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팀에서 관리하면 지금 우리 오산시의 총재나 라이온스 총재, 로타리 그런 게 올해만 있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일거리가 줄어집니다. 줄어지면 자치행정과 시정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분위기가 행감 같아서 굉장히 그러네요. 이번에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올해 채용할 예정이고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이니까 양해 좀 구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는 것 중에 시간선택임기제가 124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미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하고 규모가 비슷한 타 시에서도 지금 이런 정책협력관이라든지 시간선택임기제를 고용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누가 올 거라고 이미 까발려진 점이에요. 모 지자체의 부시장이라는데 그 지자체에서 예산 받아올 거 아니잖아요, 전관예우가 있다면 그죠? 또 기재부에서 근무를 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산하기관 출신이에요. 기재부에서 나가가지고 산하기관으로 간 겁니다. 그 산하기관의 예산 받을 거 아니잖아요. LH 퇴직 공무원, 지금은 LH에서 잘못하면 바로 그 직원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명까지 다 나온 상태에요.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용이 된다, 그것도 제가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 봤어요. ‘이거 비리냐, 아니냐? 임용비리이고 법적용어로는 업무방해’랍니다. 이런 법적인 부담까지 가면서 그런 분들이 이미 접수를 했고 또 선발할 예정이고 또 면접을 봐서 그분들이 된다면 아마 전무후무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임묘년(자구의 바로잡음: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에 깡총깡총 오산시가 널뛰자고, 도약을 하자고 하는 판에 이런 문제로 문제가 생겨버리고 발목이 잡힌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보수도 그쪽에서는 1억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다까지 소문이 났어요. 예산에 꼬리표가 있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가져올 때 꼬리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기획예산관 쪽에서 도의원들한테 말해서, 국회의원에게 말해서 이거이거 추진하자고 하니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시장님이 그런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안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4월에 협의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예산을 하겠다고 신청합니다. 10월 달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쪽지예산이든 뭐든 그 부서에 담겨 있어야 쪽지예산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은.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요? 경기도지사가 시장님하고 같은 쪽은 아닌 거 같은데 물론 시장님이 가셔서, 그분들이 시장님 대신해서 일을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가시는 것과 그분들이 가셔서 얘기하는 것 과연 똑같은 무게가 될까요? 저는 경기도지사님을 만나더라도 시장님이 가셔서 ‘지자체 예산을 좀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습니다, 몇백억은. 이미 도에도 물어봤고 그런데 대신해서 보낸다, 만나 주지도 않는답니다. 전관예우라고요? 경기도에서 근무를 했어야죠. 경기도에서 근무를 안 하고 모 지자체 부시장으로 퇴직하신 분이랍니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은 말이라.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자체의 돈을 받을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지자체인데. 전관예우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승진에 관해서 공무원들이 목을 매고 있는데 만약에 현직 도의원들이 가가지고 ‘우리 이것 신청한 것 없어요.’ 해 주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저희들이 ‘이것 안 돼요, 돼요.’ 둘중에 하나로 말합니다. 예산을 깎은 것은 도의원들, 시의원들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관예우요? 그것도 도의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기획예산관에서 예산 올려요. 1, 2, 3순위 매겨가지고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0순위든, 1순위든, 2순위든 국회의원이 ‘이것 나하고 방향이 안 맞는데’ 잘라버리면 3순위, 4순위도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이렇게 되면 과연 오산시와 선출직으로 있는 국회의원과 도의원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재설정을 하자는 의미밖에 안 돼요. 그 역할을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도의원이라고 하는 명찰이 달려있는 건지,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오는 건지, 또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이 했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구분됩니까? 과장님,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곤란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 이 부분은 아마 시장님이 오판을 하셨는지, 아니면 자기 식구 챙기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전문지식이라고 있는 분들인데 현직에 있는 도의원, 국회의원보다는 힘이 적습니다. 또 이미 플래카드 시내에 많이 걸려있던데요. 400 몇십억 받아왔다고 했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작업한 거냐?’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시장님도 노력 많이 하셨죠. 여기 저기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 도와달라. 그런데 예산에 목이 없으면 부서하고 협의하기 전에 그게 순수하게 증액이 됩니까? 부서와 협의도 안 됐는데.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오산시로 말하면 기획예산과 협의과정이 누락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이 말해서 부탁한다, 증액해 달라 안 되면 저처럼 앉아가지고 이것 처리해 달라, 이런 부분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지사 앞에, 대통령실 앞에 가 갔고 연좌시위하고 농성한다고 과연 받아올 수 있을까요? 전관예우를 해 주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하고 기조가 맞지가 않습니다. 시장님은 돈이 없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실시해서라도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용역 7억, 8억 정도 되는 것을 삭감시켜서 현재 청사방호에 임용해야 될 청경들도 도서관에 배치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돈도 아까우신 분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몇억씩을 쓰겠다, 또 그런 분들의 성과가, 과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시정업무 추진하실 때 옆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절하게 조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문제입니다. ‘성과분석 후에 하겠다, 성과분석 후’라고 하셨는데요. 예산에 꼬리표 달려 있습니까? 저 사람이 가져왔다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존의 국장, 과장님들이 정부부처든 도를 가든 열심히 노력했던 걸 자기들의 말 한마디로 자기것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하는 서비스 집단입니까? 저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봅니다. 행정직이면 행정직, 기술직이면 기술직, 시설직이면 시설직, 보건직이면 보건직 이분들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딜을 할 수 있고 최선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데, 그분들이 현직도 아니에요. 전관예우 바라보고 하겠답니다, 말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보고에서 정확하게 시장님에게 말씀하셔서 고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간 상황이죠?

예, 나갔습니다.

몇 명 나갔죠?

기획예산관 하고 자치행정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시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 해 봤습니까? 논의를 해 봤나요? 소통을 해 봤나요?

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 된.

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는 상관이 없다, 올해 공무원이 몇 명 들어온 거죠? 임명한 게?

신규공무원 말입니까?

예.

금년도는 아직 채용을 안했는데 인력충원 계획을 47명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충원계획이 47명이고요?

예.

지금 올해 오산시에서 인력감축이 몇 명이죠?

그 부분은.

기간제, 시간제, 임기제 다 합쳐서.

그것은 조직팀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인원은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일반임기제나 시간제나 다 자르고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기준인건비가 부족한데 47명 더 채용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간임기제도 월급 나갑니다. 그렇죠? 또 활동비도 줘야돼요. 법인카드 없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연락사무소도 필요하고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31개 시군구 비교해서 항상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비교를 해 보셨나요? 그런 것은 없죠? 필요에 따라서 31개 시군구 비교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비교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시장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이 계십니다. 경기도에서 다이렉트로 내려오셨죠. 다른 데 부시장으로 계셨지만 부시장 역할은 뭘까요? 시장님 보좌하고 경기도하고 정책적이든 어떤 예산이든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부시장 아닌가요? 부시장을 데려다 놓은 이유가 그외에 따로 있나요? 그렇죠? 부시장 역할도 없고 그럼 부시장을 내보내세요. 내보내고 정책 시간제를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현직은 필요 없고 그분 데려다 쓰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인력운영 면에서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전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은 그냥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분들은 시민들이 뽑아줬을 때 그냥 거적으로 있으라고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 역할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모두를 무시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임명권자니까 사람 마음대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조언을 하시는 건가요? 혼자서는 그렇게 독단적으로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위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고 계신다 그렇게밖에 본 의원은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시정이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국장님들이 시장님을 보좌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 자리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의원 모르게 시장님 혼자서 집행부끼리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점 직시하시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상복 의원 거수)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전에 계속 자치행정과를 가지고 질의ㆍ답변을 받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시정업무보고는 과별 목표 그리고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하고 방향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방향이 잘못 간다는 시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의원의 역할이 또 뭡니까?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감시와 견제를 넘어서 시정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를 능가하는 그런 질문은 좀 삼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본 의원도 여러분들의 질의에 거기서 맞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 간에 반목과 서로 불협화음만 조성하고 확대, 재생산될까 싶어서 본 의원이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조절하고 있고. 물론 시장에 대한 감정을 집행부 공무원에 화풀이하듯이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맞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의 역할은 각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임기제를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위한 그리고 오산시정을 돕기 위한 시장을 돕기 위한 그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전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감정을 담아서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의 역할 견제와 감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시민들이 한 점의 의혹 없이 받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가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의견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민과는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만 서로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늘 집행부에서 뭘 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모든 것은 집행 초기에서부터 처음 계획 초기부터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아니면 중간시점에서라도 의회가 알고 간다면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한 분의 생각으로 인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라든가 시민도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창구 부재가 아쉽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돌아가려면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집행부에서 용비어천가만 부르신다면 시장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다 막는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장님들이 시 부시장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직언도 해 주시고 갈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또 시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오산시가 편안하게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특히 자치행정국 내에서도 자치행정과는 그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홍순돈입니다.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정 세정팀장입니다. 유재명 도세팀장입니다. 이경복 재산세팀장입니다. 문윤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향이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오정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미섭 의원 거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징수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조미경 세입관리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용석 세외수입체납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나순영 스마트징수팀장님이십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진급을 축하드리고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징수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징수전담 TF팀은 올해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까요?

체납보류단 말씀하시는 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전담 TF팀이 작년에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체납팀에서 4명이 징수독려반을 구성해서 기간을 산정해서 독려를 한 거고요. 그 외에는.

그러면 TF팀이 책임징수제로 변경이 돼서 운영되는 걸까요?

예.

징수율은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올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에 36% 정도가 체납액을 징수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낮아서 13% 정도 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36%에서 40%를 전망을 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전도현입니다. 62페이지를 보면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데 현재 어떻게 강화하실 것인지 이런 걸 보면 향후계획이 그렇게 특출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추심의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생각한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고질체납자라고 분석을 한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에는 400만 원 이상 체납자, 결손자 이런 분들이었는데 올해에는 확대를 해서 300만 원 이상으로 배분을 해서 다각적인 추심활동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한번 짚었던 건데 징수율이 유독 낮은 세율이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자동차세율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게끔 강압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어야 자발적으로 열의가 넘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떠십니까?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있는 것은 알지만 확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액 자체나 고액 이런 부분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은 SNS나 보통 문자나 이런 부분으로 고지서 보내는 정도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확충,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혜경입니다. 회계과 저랑 같이 근무하는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희 경리팀장입니다. 박용수 계약팀장입니다. 임광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철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한봉열 차량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7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사 조경 유지관리 올해는 예산 어느 정도 서 있는 걸까요? 71페이지.

7천만 원이요.

7천만 원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7천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맨 아래 부분에 청사 재배치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 같은 부분 제가 최근에 민원인분들 오셔서 항상 오시는 민원인분들 아니면 ‘별관이 어디지?’ 하시는 분들 제가 꽤 자주 뵀어요. 과장님도 이미 느끼고 계실 텐데 이런 거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도움 드릴 수 있는지 구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이사를 12월부터 1월달 두 달에 거쳐서 하다 보니까 안내판이 정비가 안 됐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앞과 입구별로 안내도를 본관, 별관 연결 표시해 놨고요. 본관에서 별관으로 가는 건 3층 연결통로로 해서 가는 것으로 다 안내표시가 돼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으로 혹시 부족한 부분 청경 지원분들이 많이 안내를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1층에 안내데스크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이제 저희가 별관이 완공이 돼서 많이 이전도 됐으니까 저희가 더 신경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남촌동 복합청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설계 중에 있는 거죠, 아직?

예, 아직 설계 중이고요. 설계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건 5월 말이고 어제 중간 설계 관련해서 남촌동 방문해서 단체장님들하고 의견 교환했거든요. 먼저 설명할 때 부녀회 창고 부분 얘기됐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그 도면을 어제 동사무소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요. 거기서 얘기 나오신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시로 조금씩이라도 변경되면 도서관이라든지 가족보육과라든지 남촌동에 수시로 공유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초평동행복센터 그래도 신축에 속하는 행복센터인데 거기를 활용하시는 동민분들이나 주민자치회 회원분들께서 사실 시설에 관해서 조금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언뜻 말씀을 나누다가 통로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과장님한테 제안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설계가 끝나기 전에 그런 의견도.

이용하셨던 분들 의견이라고 하면 생활하시는 분들의 직접적인 의견이니까 저희가 남촌동 설계할 때도 그분들이랑 같이 자리해서 혹시 저희가 그건 둔했지만 이용하시는데 어떤 게 좋았으면 좋겠는지 보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 의견 수렴해서 남촌동 청사를 짓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71페이지에 쾌적한 청사 환경 에너지 절약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절약 추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낭비되는 에너지를 없애고 사실 에너지.

하시고 계시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저희가 개인 전열기 사용은 자제하고 있고요.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사실 작년 연말에 에너지 관련된 효율화 정책을 해서 개인 전열기라든지, 점심시간 퇴근할 때 멀티탭 다 끄고 가는 것들은 하고 있고요. 사실 적정온도도 어느 선으로 유지하라고 딱 온도가 내려왔는데 사실 그것은 못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직원들 업무는 할 수 있는 온도는 해야 돼서, 그리고 저희가 건물구조상 남측, 북측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그 기준으로 맞추면 너무 안 맞아서요. 양쪽 평균하면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맞추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 직원들 업무는 할 수 있게 하려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고요. 체육관광과 옮기기 전에 복도 같은 사무실 있잖아요. 제가 아까 밥을 먹고 올라오면서 잠깐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는 개별로 조절이 안 되는 곳인가요?

본관은 개별로 되는 곳은 없고요. 다 저희가 지하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복도는 시원한데 거기는 들어가 봤더니 열이 너무 나와서 아무도 없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거기가 워낙 복도보다 높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을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거기 체육관광과 자리랑 4층에 도로과 자리 임시로 해 놨던 공간은 다 철거해서 복도로 같이 쓰려고 할 예정이거든요.

쓰는데 복도는 시원한데 거기는 위에서 계속 열이 나와서 거기만 한증막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들어가 봤더니 그런 것들도 이런 방침에 의해서 우리 탄소중립도 해야 되잖아요.

예,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새는 것들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마지막에 청사 재배치에 따른 민원불편사항 지속 모니터렁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청사 별관 가고 하면서 직원들은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공간이 된 거 같은데 1층 민원실 가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것 많이 느끼는데 그것은 혹시 재배치 예정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원여권과장님이 포토존이라든지 코로나 끝나고 여권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 부근 철거하면서 다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계시고 기존에 있던 포토존하고 안에 공간도 없는데 기다란 화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에.

철거도 철거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래서 민원여권과장님이 재배치 계획을 다 하시고 계시고요. 이번 추경에 리모델링 예산 편성해서 기존에는 포토존 등 이런 걸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것보다도 일단 대기공간을 많이 만드는 게 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인분들이 너무 많이 서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장소가 너무 비좁지 않나, 재배치도 과장님 잘 협력하셔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72페이지 남촌동 아까 조미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남촌동 지하 안 파는 것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아이드림센터 가봤습니다. 진짜 엉망입니다. 아이드림센터 이렇게 해서 개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도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화장실이고요. 정말 설계 신경 쓰셔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신 분들 팀장님들하고 신경 쓰셔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하나울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드림 가봤더니 아이드림도 너무 속상한 게 많더라고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큰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드림센터 개관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먼저 69페이지 보시면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지역업체와 외주의 비율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비율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수의계약은 오산시 관내로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확인한 게 95%, 96% 임박하고 있고요. 관내에 그 분야의 업체가 없어서 관외로 하지 않는 이상은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나 이것저것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니까 지역의 관내 업체분들이 주로 세수를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올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보니까 2∼3개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많이 수주하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이 일을 잘하시고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다양하게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71페이지에 똑같은 질문 한번 하겠는데요. 별관 개청을 하면서 안내데스크에 두 분 공무직이 계시는 것이죠?

예.

그분들 역할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별관은 개청했고 스피드게이트도 개방했지만 민원들 안내나 상담은 1층 민원부스에서 하기 때문에 안내데스크에 있는 공무직 직원분들이 민원인분들이 오시면 담당부서에 담당자 연락해서 내려오시게 해서 상담실에서 상담하시고 민원 보시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저는 본관과 별관을 나눴으면 하는데 두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두 분이 그 역할을 안내하고 전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관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별관에서 또 오는 것보다는 별관에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그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별관에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안내를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게 어려울까요?

별관에 안내데스크 만드는 공간은 있는데요. 그런데 별관 가는 게 본관 3층으로 올라가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본관 3층으로 올라가서 연결브릿지 통해서 별관으로 가는 게 더 민원인분들한테 불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은 제가 자치과장님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본관 안내데스크실에서 있다가 상담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급하게 내려오거나 일이 있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별관 쪽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좀더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산배치나 분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어차피 업무보고 하실 때 의견을 여쭙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촌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 건축설계 다 끝난 거죠?

아니요, 아직 설계 중입니다.

아직 설계 중이에요?

예.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은 없고요.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2지구에 김철주 팀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철주. 죄송합니다. 성을 바꿔서. 세교2지구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건립부지 최초설계가 언제 마무리 되었던 거죠?

공공시설팀장 이철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설계를 시작해서 설계를 한번 완료 했었잖아요. 그죠?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2021년.

벌써 몇 년 지났죠? 그리고 설계변경을 또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또 한번 변경을 한다는 과정에서 예산 핑계를 대면서 다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건립을 했다면, 예산상 문제가 없었다면 건립을 하고도 남았을 시기인데 지금 설계도 다 끝난 상황인데 재설계를 들어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부지 선정을 위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가 끝난 그 부지를 두고 그 설계는 폐기처분하고 다른 부지를 찾아서 또 설계를 하고 건물 건축을 거기에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인 것도 낭비이고 예산도 낭비이고 이중적인 낭비를 굳이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초설계 했던 부지에 그 건물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가수초에 있던 수영장도 이미 국비를 반납했잖아요. 그죠? 또 성호중학교에 들어갈 수영장도 반납했고 지금 현재 수영장 부지로써 남아 있는 부지는 그 부지 하나인데 세교2지구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특정 업체에 넘겨주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위의 아파트 세교2지구 입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 시장님이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체육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산만 모은다고 해도 용역비라든가 인력낭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만 합쳐도 벌써 건물 하나가 올라갔을 겁니다. 시간낭비, 예산낭비, 인력낭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그렇게 내팽개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어느 특정 업체를 위한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남촌동은 본래 복합시설로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도 설계가 끝났었죠?

그 부분도 한 80% 정도까지는 완료가 됐었습니다.

팀장님, 80% 됐습니까? 100% 다 됐습니까? 설계변경만 조금씩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몇 년도 였죠?

21년 중반기에.

설계비용 지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계비용은 용역을 완료했던 기성부분까지는 지급을 했었고요.

그죠?

예.

그럼 지금 다시 설계 들어간다면 그 설계비용은 그 전의 설계사무소에서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 받고 해 주는 거예요?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죠, 설계변경하려면 예산이 또 추가가 돼야 하죠. 그 기간만큼 공사비용도 더블이 될 거고 공사자재비도 더블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시 재정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다가 상황이.

시 재정에 의해 설계를 진행하다가 상황이 안 됐는데 그 금액의 더블을 주고도 반밖에 건물을 못 짓는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잘못을 한번 따져 묻기는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면서 1층에 민원실을 만들었죠? 그죠? 맞습니까?

예, 상담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피드게이트 철거한다고 운영을 안 한다면 그 본래 공간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공간 아닌가요? 지금 버드파크 앞에 광장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사 안만큼이라도 그런 공간들을, 유휴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유휴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피드게이트를 남겨 놓고 그 공간을 활용하시든 아니면 스피드게이트를 폐쇄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든 그것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 없애고 이것은 그냥 놔둔다, 본래 있던 대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의장님,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청사를 자치과랑 협의하나요?

아니, 스피드게이트하고 민원상담실은 자치과에서 당초에 설치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효율적으로 방안마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걸 자치과에서 관리한다. 일단은 자치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 휴식공간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예산낭비 없이 빠른 시일내에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직언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관철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올해 넘어가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많은 관심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복입니다. 민원여권과 소속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미월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김경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혜련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굉장히 비좁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날 때마다 보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 계십니다. 이전계획이나 어떻게 활용을 다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나서 민원여권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걸 봤습니다. 가장 불편한 게 구조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포토존을 일단 지난주 토요일에 철거했고요. 그 자리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임시로 의자를 15개 정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아직 예산 편성이 없어서 일단 있는 의자로 임시로 15개 마련해서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는 앉아계십니다, 지난번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시설개선 예산을 요구했고요. 편성이 되면 시민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그 자리 그대로 해도 좁지 않을까요?

장소 문제는 민원실이 다른 데로 옮길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별관 옮기고 했는데도 꼭 1층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민원실은 대부분 1층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층에 있는데 지금 옮기고 해서 1층에도 많이 빈 사무실 있지 않나요?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간이.

어쨌든 너무 비좁아 보여서 편하게 시민분들이 일을 보실 수 있고 기다리시고 이런 공간도 여유로웠으면 좋겠고. 지금 민원여권이 하루에 어느 정도 오시나요?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여권 민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2021년, 2022년도는 일 평균 한 30에서 40명 정도 왔어요. 그런데 늘어서 지금 12월, 1월 통계를 내봤더니 접수 민원과 교부 민원 같이 따져보니까 340건 정도.

하루?

예, 하루에 340건 정도니까 거기에다 일반 가족관계 민원, 등본 민원까지 따지면 일 평균 한 700명 내지 800명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것들은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활용돼 왔던 것이고 여권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거든요. 여권 앞에 줄 서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권이 어느 정도 발급되고 이제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추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이렇게 많아지면 좀.

그런데 그런 추이를 제가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1월에 비해서 2월에 들어서면서 약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 줄었는데 저희가 월요일과 금요일에 민원이 많이 폭주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화, 수, 목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며칠 가지고 추이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민원여권하시는 직원 분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그런 것들을 종종 봐서 이게 인원이 충원되고 이럴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한시적인 것 같고, 코로나가 풀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서 우리 직원들이나 찾아주시는 시민분들이나 불편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가 여권 발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때 평균 데이터를 보면 일 평균 330건 정도가 나왔거든요. 2019년도에는 290건 정도 그래서 지금 12월달, 1월달에 그것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청년인턴을 1명 추가로 배치했고요. 오늘 갑자기 공문이 와서 금요일 자로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이 1명 더 충원이 됐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은 어떻게 운영? 이게 운영하게 되면 사실 우리 시보다 타 시에서 더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서 뉴스에 보면 지방 쪽은 야간민원을 하거든요, 여권 쪽에서는. 저희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동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 의중을 한번 물어봤어요. ‘야간을 할 거냐?’ 그랬더니 거기는 ‘전혀 계획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야간민원실 개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추이를 봐서 그러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가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시민들이 접하는 게 아마 민원실과 여권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78페이지에 민원공무원 보호 및 반복 민원 해소 등을 위한 영상ㆍ음성기록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액션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만큼 위압도 많이 느끼고 압박도 많이 느끼신다는 거죠?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흔하지 않지만 그게 한 번 발생을 한다면 직원들의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독 민원여권과만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동 자치센터도 그렇거든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성비가 뒤집힌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위압적으로 행사를 하시는 시민들이나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시민들이 계시면 적절하게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112에 비상벨이나 연동이 돼 있는 경우 있습니까?

저희가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걸 누르면 수원경찰서 112 지정 센터로 들어가서 그 센터에서 파출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액션캠을 준비할 정도면 올해도 많은 민원을 보시면서 짜증 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점심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 전후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들한테도 솔직히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많이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 드리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듯이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중요하냐 시민들 일보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전도현 의원님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아니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청원경찰 있죠? 청원경찰 자원봉사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한 달하고 6일, 7일 정도 됐는데 청원경찰이 상시 배치될 정도의 민원은 아직 못 봤고요. 그 정도의 빈도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불편하다 이거죠?

상시적으로 지금 복도에 있지 않습니까, 청경분들이?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저희가 연락해서 오라고 하면 되는 정도지 상시 그쪽으로 배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예.

지금 원래 여권팀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4명에 일반직 2명입니다.

아직 그러면 공무직 1명이 충원이 안 됐네요.

그런데 오늘 자로 공무직 대신 일반직으로 해서 일반직 3명, 공무직 3명 해서 금요일부터 배치가 되는 것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여권 잘 발부 받을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 힘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영 의원 거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욱희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동한 노인장애인과장은 교육 중으로 최금미 노인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정은자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정길순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기본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복지교육국은 5개과 22개팀 1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기능과 85쪽 비전과 전략,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사회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사회복지단체 관리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지원하여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교육 등 소득기준별 맞춤형 급여를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및 지원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내 복지자원을 확대하고 민ㆍ관 협력 사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98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기초연금 지원 및 사회활동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구축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시설의 운영지원을 통해 노인의 안심요양을 구축하고 활기찬 노인여가 문화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1472살핌 운영입니다. 복지업무 수행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처리 하는 등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116쪽 차별 없는 양성평등 도시 구현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4대 폭력 예방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및 사업을 지원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도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복한 출산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와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출산ㆍ육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육아 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오산아이드림센터 개관을 통해 영유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보육수요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정책 추진과 아동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미래성장도시 오산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학대피해 아동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내실화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초등 공적돌봄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운영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한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공동체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초등돌봄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건강하고 균형 있는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복지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특화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청년정책 수립과 청년맞춤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이 사회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특색에 맞춘 오산 교육 추진입니다. 학교 특색 교육과정지원, 토론교육, 얼리버드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오산시만의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오산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통해 새로운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습공간에서의 맞춤형 교육과 무상급식,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무상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자치교육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미래교육지구 및 방과후 특화지구입니다. 2023년 교육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미래교육지구와 방과후 학교 특화지구를 운영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코딩 AI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디지털 4차산업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 및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마을과 대학의 인프라 및 교육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체계를 조성하고 주요평생학습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오산 백년동행 시민대학 운영 및 평생학습관 활성화입니다. 전 시민을 위한 통합배움터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민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체계구축입니다. 평생학습의 성과를 나누고 환원하는 선순환 체계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소속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미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은이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김효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8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시설 관리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관별로 특성화된 사업 추진하신다고 적혀있는데 굉장히 반가웠고요. 저희가 사실 규모에 비해서 복지관이 많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좀 특색 있고 각 복지관마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해 왔었는데 이 부분 지금 구상되어 있는 부분들 있을까요? 각 복지관별로.

복지관이 3개소가 있지만 6개 동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복지관별로도 사업을 하지만 복지관과 함께 1인가구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올해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해도 1인가구 한 42%로 다른 시의 33%에 비해서 되게 높은 비율에 속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인가구 조사를 하고 1인가구에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찾아내고 상담하고 하는 사업을 복지관 세 군데와 같이 촘촘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개 복지관이 다 같이 고립가구를 집중적으로 조금.

올해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거와 함께 다른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실 것으로 아는데요. 본 의원이 주민분들께 들어본 바로는 물론 접근성이 좋으면, 복지관이 가까우면 물론 더 많이 방문하시는 것도 있지만 멀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좋거나 아이들이 원하면 그래도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현재 난방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상 중이신 대안이나 대응책 같은 것이 있을까요?

우선 난방비 폭등에 따라서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2배로 지원을 하고 관내 시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씩 2개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2개월 지원을 하고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지원해서 2억 4천만 원 정도 경기도에서 저희 시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저희 시도 이거와 별개로 해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렇게 대상자 논의 중에 있고요. 금액이라든가 기간 이 부분도 지난주부터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진영 의원님께서도 어제 발언해 주신 만큼 대상자 선정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액이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저희에게 따로 보고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전예슬 의원님? 아, 몸이 아파서.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88페이지에 식기세척사업단을 정미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식기세척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비용을 받고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식판.

이게 번거로워서 과연 어린이집이 하려고 할까요?

차량으로 수거해서 소독한 다음에 세척한 다음에 다시 차량으로 전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그게 거기에 가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가지고 와서 해 준다. 만약에 수요자 입장이라면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를 판단을 못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사업이 시작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잘못 비치면 어린이집에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또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작년 11월 정도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번거롭지 않게 차량으로 어린이집까지 가서 수거를 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비용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시는데 그 부분은 지역자활센터랑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하셔야 어린이집에서도 수요가 생기고 어차피 어린이집에서 닦는 그러니까 세척하시는 분들이 식기세척기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점심 먹으면 아이들이 식판을 도로 집에 가지고 가거든요. 가지고 가서 집에서 소독해서 씻고 아침에 다시 가지고 오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쭉 조미선 의원님 질의에서 이번에 난방비 폭탄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가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혹시 어떠한 얘기나 이런 것들 있으셨는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논의라고 하면 그냥 논의 중에 있다?

아니요, 논의 중에 있고요. 거의.

좀 나온 것들이 있으시면.

거의 결정이 곧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든가 이 부분이 조금만 더 확정이 되면.

희망복지과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전 시민 대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희망복지과는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저소득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무료했던 주차장 유료화 운영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다 유료화하시는 겁니까? 오산 세교복지타운.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용하실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아직 예산이 잡혀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힌 후에 저희가 무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유료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올해 안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만 노인장애인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므로 팀장 소개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인정책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최금미입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혜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최미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공완식 1472살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려했던 게 노인 일자리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혹시 올해 어떻게 됐는지 현황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이 국가에서 공익형 사업을 줄이겠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걸 보완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7억이 더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작년에 2천 명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본예산 때 다시 도비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2,089명이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거네요.

인원적으로는 늘어나 있습니다.

인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다음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프로그램의 내실화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봄이 오고 하면 물론 어르신들 걸어다니시고 운동하시는 거 좋지만 그냥 보이지도 않는 캠페인 피켓 들고 걸어다니시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본인들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도 일자리 방향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변화가 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업 알선형이라고 해서 민간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25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들어온 건 25명이 좀 안 차 있고 1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민간이랑 저희가 협력해서 발굴해서 연계할 생각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휴대용 와이파이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약 추진사항 책자에 올려주신 내용이거든요.

자세한 건 노인시설팀장님이 알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요즘에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와이파이를 제공해서 그거를 이용하게끔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와 기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설치비용입니다.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은 또 지원이.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설치비용까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의원님 아픈 와중에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행감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있고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하나울복지센터 프로그램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올해 운영을 할 건지 그거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울복지센터는 지금 프로그램은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2월부터는 직업 관련해서 장애인 부모와 연계해서 직업지원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치료 프로그램에는 52명이 참여 중이고요. 취업아카데미는 4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재활치료센터에 지금 있던 친구들이 그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거 한번 나중에 자료 뽑아서 주시고요. 지금 2월에 취업아카데미를 한다 그러면 개관을 언제 했죠, 하나울복지센터가?

22년 7월입니다.

7월에 했는데 지금 5개월 남은 1년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프로그램 개발도 있지만 먼저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력 뽑는 것을 거기가 20명이 정원인데 현재 17명을 뽑은 상태고 그 과정에서 인원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울복지센터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제안서나 이런 부분들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는 건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속 프로그램 개발하라고 얘기는 하셨나요?

예, 저희가 개발 문제도 하고 중간중간 저희가 실적을 제출해라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은 뭐냐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 방안은 아무 말 안 하고 17명이 있는데 지금 치료만 한다는 거죠?

예, 치료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공무원들 말을 안 듣는다는 소리네요, 실무부서 팀장 말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폐지 줍는 노인 조례 저하고 같이 잘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10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 나와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는 왜 그럴까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도 되나요? 한솔너싱홈 물향기점 이거는 왜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을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 26명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6명?

예.

그런데 이게 36명으로 되어 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서. 26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수어통역 지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아인협회에 계시는데 세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어통역 하시는 분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큰 행사나 이런 곳에서는 수어통역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행사가 중복되고 하면 그분들이 너무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부서에서 수어통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하실 때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재 저희 시에서 시민의 날이나 장애인의 날, 취임식 이런 큰 행사 때 수어통역을 했는데 기타 다른 행사 때는 대부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다른 큰 행사들 이런 행사들에는 그것도 시의 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어로 말씀해 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원 충원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충원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에 저희가 인원 비교해 보고 수어센터의 업무량과 통역량 같은 거 비교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돼요.

양질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경제과에 문의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초평동의 오이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농산물 재배도 사실은 일손이 많이 모자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시고 사실 오이작목반은 제가 직접 간담회도 해 보고 말씀도 들어봤는데 업무가 그렇게 힘들거나 지루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다 같이 재밌게 일하시는 환경이라고 하시니까 팀장님이 그런 부분도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은 일자리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02페이지에 1472살핌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방문 해결 이것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보통 대상자가?

저희 1472팀이 궐동파출소 뒤편에 사무실이 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이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냐 독거노인이냐 장애인이냐 이런 걸 검색을 해서 해당 되시는 분이면 2인 1조로 직원들이 나가서 소규모 수리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꼭 접수가 되지 않아도 순회점검 관리도 하고 계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의장님, 이건 국장님께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해주세요.

국장님, 성심요양원에 대해 가지고 법정소송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우리 시의 입장, 경기도의 입장 향후 처리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글쎄 뭐 시의 입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이사회 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것을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경기도에도 찾아가 보고 현재 그런 상태인데 지금도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없고 예산 관계도 준예산으로 편성돼서 나와 있습니다.

너무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정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그런데 이사회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방치를 시켜가지고 준예산으로 가도록 만들고.

저희가 예산관계도 준예산의 법정 필요경비만 지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도 약간의 업무에 지장도 있을 테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건 기존의 소송 걸린 당사자들 간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차질은 없어요?

예산에 기존 법정인건비는 다 나갑니다.

나가고 있어요?

예, 나가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전에 내보내주고 했는데 월별로 쪼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사들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요양원 운영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물론 시에서는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와 빨리 협의를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일단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몇 차입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몇 차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드릴 수 있는 거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사진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보면 참 이사들이 자기의 아집, 고집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복보육과장 정은자입니다. 가족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가족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희정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구미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남촌동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아이드림센터 3월 개관 예정인데 가능합니까?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다른 일정 때문에 5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가능할까요?

예.

제가 가봤더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시설현황은 파악하고 있고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에 보강해서 개관 시에는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연장 경사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 7월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의자가 배치되고 나면 그때보다는 낫다고 해서 저희도 지켜봤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강이 가능할까요?

보강은 안전바를 설치해서 보강하는 방안을 공공시설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안전바를 설치해서 이게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라, 제가 가봤더니 어른인 저도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경사가 가파라서.

설계과정에서 좌석수를 늘리다 보니까 경사도가 조금 심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놀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와서 경사도 조정은 불가능해서 안전장치를 보강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공연장 이용 전에 정말 철저하게 이게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라 진짜 계단 올라가다가 살짝만 뒤로 하나만 넘어져도 그냥 와르르 될 정도이거든요, 너무 가팔라서. 일반적인 어른들의 공연장도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데 이게 아이들이 쓰는 공연장인데 그냥 밑에서 볼 때도 너무 가팔라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그 부분 완벽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 봤더니 제가 겨우 들어갑니다.

그게 BF 때문에 저희도 사실 배치라든가 설계과정에서 공간 넓이라든가 앞에 문이라든가 문이 미설치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도 의아한데 그게 건축법상.

건축법이 아니라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화장실 문을 닫기가, 제가 마른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겨우 들어가서 문을 닫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아이 가진 분들도 오실 거고 임산부들은 거기 있는 화장실 이용 못 합니다. 이용 못 하고요. 제가 보니까 화장실을 왜 그렇게 좁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보통의 화장실보다 굉장히 좁게 느껴져요. 제가 겨우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일 큰 문제 일단,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놀고 물 내려오는 부분.

예, 그림 놀이터.

굉장히 걱정되는데 혹시라도 누전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공사를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시행해서 진짜 아이들이 쓰는 곳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 제가 자주 가서 볼 것인데 어떻게 되고 있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확실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은 사실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거기는 그냥 아무나, 아시다시피 지금도 차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앞에 아파트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 우리 아파트 보면 이용이 녹록지 않다는 것 과장님 잘 아실 것이고요. 밖에 있는 공영주차장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 검토하시고요. 저는 생각할 때 지하 안 판 것 정말 어떻게 지하를 하나도, 공공건물마다 지하를 하나도 안 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아이드림센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랑 붙어 있으니까 그 밑까지 지하 파서 주차장 쫙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공영주차장 아이드림센터에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공영주차장 지하 파서 아이드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지하 쫙 파서 주차장 만들면 제 생각에는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 듭니다. 주차장 정말 큰 문제 될 것 같습니다. 공연장도 만들어 놨고 공연할 때는 타지에서도 올 텐데 그럴 때 차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16면, 17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 갖고 택도 없을 것 같고요. 주차장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작년보다 확대돼서 추진되는 부분이죠. 설명부탁드립니다.

가정양육비 부분이 확대되는데 작년까지는 아동양육비 부분이 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2% 안에만 20만 원 지원하던 게 금년도는 확대가 돼서 60%까지 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같은 부분도 사실 출산이나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말씀드렸었는데 반영이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인데 여쭤보는 것보다는 하나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 궁금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무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는 통합운영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2019년도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의무 신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갔듯이 3개소가 설치예정이고 내년도도 5개소가 입주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출산율은 떨어지고 신규로 국공립이 계속 확충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건물로 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아파트 안에 설치된 게 아니라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이 안 되면 정원충족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어린이집은 통폐합을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 많이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사실 민원 아닌 민원을 많이 받는 사안입니다. 양보다는 질, 양질의 공보육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함께돌봄센터 있잖아요. 경기도 거점형 신청이나 운영이 필요하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거점형.

초등 말고?

초등이요.

초등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보육과가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그럼 출산장려금은 가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 올라왔는데 사실 어머님들 사이에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되면 올해 1월, 2월에 출생한 아이들까지는 신청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맞고 작년 아이들은 못 받는 거죠?

예, 소급적용은 없습니다.

소급적용은 없고 올해 23년도 1월 1일생부터 맞죠?

예, 저희가 부칙에도 적용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 소급이 2022년도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없는 게 아니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현재 인원 파악하면 8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 속에는 시비가 35만 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200만 원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예산 면을 봤을 때 의회 의견을 저는 몰랐습니다. 내용은 몰랐는데 늦게는 알았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가 산정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심사할 때 이야기 덧붙여서 하겠지만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도 첫째 아이든 넷째 아이든 200만 원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길순입니다.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라애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안은정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이민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곽윤식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왔었는데 경기도 거점형 함께돌봄센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점형을 오산형으로 2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작년에 세웠고요. 올해 1월 18일에 간담회를 20개소 자람센터 국장님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호점하고 10호점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슈퍼바이저 역할하고 네트워크 형성하는 거점형으로 2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오산형이랑 경기도랑 다른 건가요?

경기도는 거점형에 종사자를 새로 뽑아서 두고 진행하는 거고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를 추가로 뽑아서 하지는 않고요. 기존 센터에 보완을 해서 그 센터에서 거점형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분들이랑 논의하고 간담회 후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올해 1월 18일에 20개소 센터장님들 다 모여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책자에는 없는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21년도에 수당이 나간 적도 있었고 저희 관내에서 청년인턴 이런 거 할 때 파이를 배정해서 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했던 제도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게 왜 다 없어졌는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화의 집이나 기타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5만 원씩인가 참여하면 수당을 지원하면서 활동을 했었던 부분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참여도를 높인다기보다는 역효과 부분도 있고 그 후에 청소년 관련해서 다른 지원 부분들이 폭넓게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는, 다른 부분을 확대하고 그런 부분은 없애는 것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인턴이나 이런 쪽에 더 파이를 주고 그랬던 것도 그런 비슷한 이유로 없어진 건가요?

청소년 기본소득도 생기고 기타 다른 부분에 지원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요. 사업 분야가 다른 분야 쪽이 늘다 보니까 시비로 진행했던 부분들은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했던 것은 일자리 부분에서 어쨌든 센터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보면 관내에 CGV나 탐앤탐스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환으로 사실 그 친구들이 더 자라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관공서나 공신력 있는 시청이나 이런 청년 인턴제도에 파이를 줘서 조금 그 친구들이 일을 해 볼 수 있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를 알고 이런 데 더 꿈을 꾸게 만들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운영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논의 많이 됐었던 청소년 수련시설 지금 혹시 금년도에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현재는 시에 적합한 시설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검토하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요도 조사 꼭 부탁드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로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청년 전담부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조직부서랑은 논의가 된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하고 청년은 분야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분야가 광범위하고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거는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같은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시는 반드시 필요한 팀이라고 생각해서 팀이 됐든 부서가 됐든 이 부분은 조금 진지하게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상으로는 2개 센터를 지정해서 9개소, 9개소씩 운영하기로 하고 회의를 간단히 실시하였는데 지금 센터장님들께서 원하는 것은 사업 부분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분야들을 조사해서 그 분야들을 거점형에서 멘토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9개소, 9개소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의견수렴 결과 2개소에서 분야를 달리해서 한 군데에서는 사업 분야, 한 군데에서는 회계 분야 쪽으로 해서 19개소를 같이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또 센터장님들도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해서 네트워킹을 해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146페이지입니다. 코딩ㆍAI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리더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게 프로그램 운영이나 리더 양성을 하려면 일반시민들이 할 수는 없을 거고 강사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올해 예산이 저희가 추가로 반영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원래는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학부모 강사를 양성을 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거나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준비가 아직은 미흡해서 전문기관과 협업해서 올해에는 운영을 하고 전문연수를 통해서 지역사회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은 어디 쪽하고 섭외가?

섭외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팁 하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번 달에 AIㆍ코딩 교육을 오산시에서 한 곳이 있어요. 화성ㆍ오산 AI코딩센터에서 직접 코딩 교육을 1단지 맑음터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직접 갔다 왔었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봤더니 한세대 산학협력관에서 경기도하고 협업해서 십몇억을 받아서 화성ㆍ오산 이쪽 인근 경기도쪽 전체 모집을 해서 꽉 차버렸답니다. 그래서 겨우 오산 한 군데만 한 건데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AIㆍ코딩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 협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서울대라면 카이스트하고 같이 협업하는 거라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연계된 것으로 비춰지고요. 한신대에서도 이번 겨울 방학에 AI 캠프를 현재 운영 중이어서 관내 학생들 800명 정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좋은 자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메이커 교육센터가 이제 AIㆍ코딩 교육센터로 바뀌는 만큼 올 한해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AI 선점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1년 잘 준비하셔서 꼭 오산시가 AIㆍ코딩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9페이지 지속 가능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체계 구축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경기 행복학습마을 활성화 운영에 지금 내용이 교육 취약지역에 평생학습이나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별, 계층별 교육 격차 해소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죽미 10단지로 특성화돼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거기가 사할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도비 매칭된 특성화 마을로 지정이 돼서 그 마을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그 마을에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사할린 가족과 일반 가족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어울릴 수 있는 문화를 1년 내내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특정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공모사업 형태로 이 마을이 지정됐기 때문에 죽미10 마을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아니요, 협업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마을에서 쓰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도비 매칭인데요.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할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성함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도 있고 인성함양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올해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도에서 내려오는 방향성 아래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러면 어떤 계획인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민주시민교육도 저희가 매년 커리큘럼을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 만한 영역 안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건데 프로그램명이나 운영 방법이 조금씩 매년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도비 매칭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시비는 성인문해교육 하나밖에 없는데요. 예산이 섰으면 매칭이든 시비든 간에 성과가 있고 그 성과로 인해서 시민들이 무언가를 가져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을 잘 세우셔서 성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오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희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춘홍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3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기본현황입니다. 올해 오산교육재단은 기관의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과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미래교육팀 2팀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팀별 세부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산교육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2023년도 오산교육재단의 비전은 교육도시 오산의 글로벌화를 위한 역량함양과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첫째, 장학 및 내실 있는 공교육 지원으로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미래역량개발프로그램 제공으로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산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으로 지역자생력을 강화하고 넷째, 중장기 발전계획 실천으로 교육도시 오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행 과제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학습, 상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 및 정책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수립된 주요 예산액은 총 16억 5천만 원으로 2022년 예산대비 9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최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쪽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올해 재단에서는 우수인재, 희망인재, 근로자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장학생 선발전형을 통해서 240명의 고등학생 장학생과 50명의 대학교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오산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으로 70명의 원거리 통학생을 선발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서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 차례의 공고 및 재공고를 통해서 2월 6일 기준으로 입사생 65명을 선발했습니다. 서울권역의 기숙사는 초과 접수된 반면 천안과 부산 권역의 기숙사는 예상보다 접수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미달권역의 쿼트를 줄이는 대신에 서울권역의 쿼트를 소규모 추가 확보하는 방법으로 초과 접수된 서울권역에서 일부 학생을 구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미달로 인한 여석과 중도신청 취소로 인한 여석은 2월 중 상시 선착순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학습지원입니다.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미리내일 학교사업과 진로체험 지원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지역협력체제구축 도비 사업, 학생의 이력관리를 지원하는 진로이력제 플랫폼 사업, 각종 검사지를 활용한 1대 1 상담과 프로그램 사업,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학교 사업, 시민 강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민활동가 양성 사업,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학습과 심리 정서를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 사업, 외국어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1인 1외국어 사업, 한글 해득과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는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미래교육지구와 연계한 방과후 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로 선정됨으로써 1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을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방과후 학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사업 출연금의 규모가 크게 줄었으나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12페이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9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가 본 의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에 맞는 수요도 조사라든지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민원을 받은 것은 없는데요. 마을이라는 것이 꼭 정해진 게 아니고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게 꼭 예산을 동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마을에서 스스로 과제를 발굴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행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가장 좋은 모델인데 지금 오산이 처음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예산지원도 해 드리는데 다른 지역에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받으신다든지, 저희 재단에 와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6개동 전역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균형 있게 설치가 돼서 마을이 그리고 학교가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공부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꼭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 의원은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꼭 같이 추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건의를 드려봤는데요. 사실 시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마을학교 저희 마을에도 설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대로 보면 꼭 예산이 많이 들거나 이러지 않아도 사실 마을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를 중심으로 한 것은 오산에 중학교가 9개거든요. 그래도 중학교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균형상 학교의 위치를 중심으로 9개 마을을 만들면 시작하기에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9개를 만든 거거든요. 학교가 주변에 먼 지역에서는 스스로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아마 민원도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작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지 지원도 해 드릴 수 있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교육과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9개 마을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소섭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오산뿐만이 아니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하는 곳에서 활동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특정한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도 좀 받고 활동도 하고 준비도 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는 게 사실은 불만의 1번 순위입니다. 오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오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유휴시설들, 필요한 시설들이 협조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학교와 연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오산이. 그래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자기 지역에서 스스로 지역의 공간을 찾아가지고 누군가가 공간을 내주면 가장 좋은데 안 되면 저희들이 나서서 지역에 있는 공간을 찾아보고 같이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도 문의해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연계해서 마을학교 더 많이 설치되고 정말.

너무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실 학교 설치도 말씀 주셨는데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는 것보다는 학교 밖의 마을학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정말 고민해서 장소부터 이번에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올해 2023년도 예산에 메이커교육센터라든지 이걸 코딩AI센터라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교육과지만 진로진학상담센터라든지 이 예산은 정말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죽은 예산을 살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의원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가지고 보답을 하듯이 제대로 된 상담센터라든가 코딩AI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오산 학생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담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는 시립미술관으로 옮겼습니까?

그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메이커센터 1층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교육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시민활동가 양성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학부모스터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부모스터디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는 팀별로 학부모 강사들을 양성했는데 이번에는 진로진학이라든지 미리내일학교라든지 시민참여학교라든지 재단에서 활동하는 모든 강사들을 통합해서 양성하도록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활동가 양성을 지금 현재 몇 명이나 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학부모스터디로는 87명 정도 나왔다던데.

다 합치면 평균 200명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재교육화시켜서 폭넓게 하겠다는 소리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서 계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만두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올해는 신규로 한 50분 정도 신청하셨고요. 나머지 150분 정도는 기존에 있는 분들 재교육해서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활동비나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활동비는 한 시간당 2만 원씩 지급해 드리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이 그것은 순수 활동하는 시간이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단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간당 만 원꼴 정도 계산이 됩니다.

일단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시민활동가 양성에 대해서 올해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시민활동가를 재교육시켜서 어떤 분야까지 넓히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잡음 처리 사항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자구의 바로잡음 내용: 임묘년 → 계묘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