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장 이취임식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관련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취임식 관련 예산은 자원봉사센터가 보조금 단체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사용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산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보조금이니까 시비로 진행한 건 맞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행정처리는 잘 해 주실거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보통은 이취임식으로 같이 하는데 이번에 취임식만 새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렇게 취임식만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취임식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판단이 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임 이사장님하고 그런 문제들은 잘 해결을 했습니다.

방금 문제라고 하셨는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몇몇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정파싸움으로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취임하신 이사장님 현 시장님 시장캠프에서 중책 맡으셨던 분인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에 계셨던 이사장님은 아무래도 현 시장님과 정당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임식은 안 하고 취임식만 한다 이게 시민들 눈에도 “약간 정치적으로 보였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실제로 들었고요.

전예슬 위원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발언을 하고 있는데 위원 장이 끊으시면 어떡합니까?) 잠시만요. 추경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예, 하십시오.

이것은 추경이지만 추경 외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끊어 버리고 또 의사진행 한다면 그때 얘기 끝나고 항상 그랬잖아요. 얘기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면 발언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위원들 얘기하는데 중간에 끊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위원이 추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추경에 관한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끊었고요. 일단은 전예슬 위원님 얘기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4쪽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가 있는데 민주화운동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오산시에 몇 명이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4ㆍ19, 6ㆍ10항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산시는 지곶동에 한 분이 지원을 받고 계시고요. 도에서 전액 도비사업인데 두 명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내시가 돼서 반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에 여태까지 한 명 받으셨는데 두 명을 도에서 더 지원하라는 인원이 있나요?

신청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도에서는 두 명분에 대해서 더 내시가 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현재는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페이지 말씀해 드릴까요. 93페이지입니다.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방호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통계목에 표기가 된 거고요. 기간제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것이죠?

예.

부시장님이 언제 오셨죠? 부임을?

1월에 오셨습니다.

1월에 오셨죠. 그러면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부시장실을 따로 문을 내달라는 것입니까? 분리를 시켜주란 말을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무실 운영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따로 내달라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산시가 시가 된 지 몇 년 됐죠?

35년 됐습니다.

35년 됐는데 이제까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청사 운영에 따라서 판단해서 진행될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내시변경 외에 시에서 올라가는 게 시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포함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내시변경이나 목변경 빼고 시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추경에 포함된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왜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만들어져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운영비 같은데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을 저희가 매달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 원래 작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우편물 양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보통 8천∼9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얼마 잡았었죠?

본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필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관에서 예산운영에 따라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적으로 우편요금 보내는 게 어떤 게 필수 요금입니까?

저희가 매달 각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일반우편이라든가 등기우편 같은 것 발송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을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청장이라든지 초대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던데요. 새해 인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일단 행정과 관련된 요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추구하는 게 슬림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그런 예산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줄여야 될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본 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전체를 봤는데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야 할 부분들이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이 많아요. 내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아까 전예슬 위원이 말씀하신 것, 잠시 의사진행 발언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왜 이취임식을 안 했느냐?”, 그렇게 정파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별도로 이취임식을 같이 안 했습니다. 취임식만 같이 했습니다. 그것 또한 정파로 볼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위원 여러분들 추경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은 정미섭 위원님이나 저나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없다고 하니까 전예슬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과 관련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의사진행을 끊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관련 질문을 정미섭 위원님이나 저나 한 겁니다. 원래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이고 이제는 꼼꼼하게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예, 조미선 위원님.

의석에서 - 의사진행은 받아주세요.) (

의석에서 - 위원 장님, 의사진행 발언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

의석에서 – 하세요.) (

107페이지 보시면, 정미섭입니다. 임시청사 조성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임시청사는 반드시 임대 부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텐데요. 더구나 신장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선정돼서 건물 짓고 하시면 길어야 2년에서 3년 될 거고요. 대원동도 3년이면 다 지을 텐데요.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2∼3년 안에 가야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리모델링 부분을 과도하게 쓰지 않게 꼼꼼히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더구나 이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은 이동이 편의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아닌 이동할 수 있는 장들로 채워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이게 장기로 쓰는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원상복구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너무 과하지 않고 그 대신 그래도 동사무소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야 돼서 그런 부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은 업체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감각적인 색감이나 이런 걸로만 포인트를 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업체들의 의사를 너무 존중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도현입니다. 대원동, 신장동 분동은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리모델링이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예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이 적용됐어야 되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위원님, 본예산은 사실 저희가 요청하는 게 작년 10월 정도에 다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건물 위치라든지 그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자치과에서 그런 부분 건물 위치 선정이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올 1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 못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원동ㆍ신장동 분동이 급한 겁니까?

지금 대원동하고 신장동 인구가 과밀 돼서 거기 주민들은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대원동이랑 신장동 분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얘기는 사실 시장님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 주민분들에 대한 민원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예전에 자치행정과에 근무할 때도 계속 그 부분이 시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약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1년 미뤄도.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오래도록 기다리신 부분이 있으셔서요,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을 시 의사진행 발언을 확실히 명시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끊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 민원실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 개선하겠다고 하는 게 왜 본예산에 안 오고 지금 올라왔죠? 예전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위원들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건 9월이고요. 민원인들이 많이 해서 복잡하게 된 경우에는 11월 말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은 일부 치워가지고 의자를 놓은 상태죠?

예.

그러면 현재 활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크게?

지금 그건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요. 의자 자체가 이것저것 막 갖다놓아서 실제로 시청 민원실에서 쓰는 대기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 행감 때도 분명히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라고 기획예산에다 말했었어요. 본예산과 추경 분명히 분리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말한 게 뭐였냐면 본예산에 최대한 담을 건 담고 추경에는 정말 시급한 거, 급한 거 그런 위주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위원들이 그런 질의를 했고 답변을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보면 모든 부서들이 이거 뭐 쪼개기 계약도 아니고 쪼개기 예산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서장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행정환경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대기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점심시간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심시간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라서.

시민의 편의를 구한다면 가장 큰 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의자가 어떻게 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를 정말 봐야 될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본예산에 담아서 이 부분이 가야 되는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문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예슬 위원입니다. 페이지 111쪽이고요. 지능형 순번대기시스템 기기 구입 관련해서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순번대기시스템은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키오스크라고 하거든요. 버튼이 4개나 5개 정도 임의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데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순번발급기가 4대가 있습니다. 각자 업무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찾아가야 되는 부분을 한 곳에 통합시켜서 순번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카카오톡하고도 연계해서 카카오톡으로 알림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자료도 미리 봤는데 와서 누르면 예약이 되는 그런?

그렇죠.

그러면 미리 오기 전에, 요즘 은행은 오기 전에 혼잡도나 이용자 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여기?

그건 아직 안 됐고요.

그것까지는 안 들어간 거고요?

그건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약간 사업이 커져야 될 것 같고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건 아니고 오셔서 예약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많아졌을 때 카카오톡으로 한다면 본인이 얼마 정도 남았다는 것을 수시로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요. 5명, 6명 정도 됐을 때는 와서 기다려라 이 정도까지는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런 안내시스템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전예슬 위원이 민원복합기 구입에 대한 키오스크 말씀을 했는데요. 궁금한데 민원여권과는 많은 분들이 대기하는 모습을 봤지만 민원실 등본이라든지 떼는 부분은 사실 저는 아직 밀린 것을 많이 못 봤습니다. 올 때마다 여기 부서는 여유 있게 어느 정도 정부24가 개통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편의상 한가해 보이는, 죄송합니다. 한가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밀리지 않아서 굳이 시청으로 이렇게 등본을 떼러 오신 분들은 연령대가 아직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카카오톡이나 이런 순번대기 때문에 아직은 저도 어느 커피숍을 가든 누르는 거, 뭐 하는 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행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용을 못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타 시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이 대기하면 카카오톡으로 몇 번 순번대기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방문하신 분이 여유가 있고 편안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오시는 분들의 편의는 오히려 지금 너무 신세대에 접근해서 사용하기에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데 이건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키오스크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해 주시면 어떤 면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번대기시스템이 카카오톡을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에 의해서 예전처럼 순번표를 받거나 아니면 받기 싫고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이나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구 쪽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도와주고요. 그분들이 없을 때는 그 아래 버튼을 만들어서 직원을 호출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입구에 상시 대기하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없으면 버튼을 눌러서 호출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대기순번 네 군데에서 진행하시는데 불편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으신 건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안하신 건지?

그런 불편이 들어왔다기보다는 민원인들이 하나하나 본인 업무를 찾아가서 순번대기표를 뽑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모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단 민원 발생은 없으셨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용석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3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71페이지 중단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상단에 청년 아시아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및 공연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와 상호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입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하단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구성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공동체의 과업수행비를 지원하고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8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전통시장 운영으로 오색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단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은 중기부 공모선정으로 원동 상점가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추진부서를 지역경제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으로 원동 상점가 선정되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장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로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22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상단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입니다. 궐리사 인성학당 강사비를 2022년도에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대체하였으나 지원이 중단되어 금년 예산으로 강사비가 부족함에 따라 2,80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독산성 복원사업은 독산성 3차 성곽 보수공사에 대한 국ㆍ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은 독산성 진입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존 보안등의 정비 및 추가설치비로써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상단에 오산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건설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 됨에 따라 4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지원 및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행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입니다. 오산역과 연계하여 아름다로와 원동 상점가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보전지출입니다. 남촌동 행정복합타운 연면적 조정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사업 취소로 국비 반납을 위하여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체육관광과 예산은 7억 9천만 원이 감액된 105억 7천만 원입니다. 하단에 오산시 체육회 운영입니다. 3개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그룹웨어 및 ERP 구입비로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오산시 선수단 출전수당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회 50대 축구대회가 추가 개최됨에 따른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협회장기 남부지역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단에 오산독산성 전국하프마라톤대회입니다. 대회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스텝의 증가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오산문화스포츠센터 간판교체공사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스포츠센터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공사로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예산이 조정됨에 따른 4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특별조정교부금이 22년 12월에 교부되어 간주예산으로 기 편성됨에 따라 오산 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맑음터공원 하부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9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에 소형 관리기 지원은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중소농업인들에게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영농편의 도모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단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지원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 지원을 통해 무기질비료 원자재 확보 및 비료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시범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들의 급식에 우수 경기미 제공을 위해 우수미와 정부미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단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사업은 신선한 제철 과일 공급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상단에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하단에 사회공익 및 위기청소년 힐링 승마 사업은 관내 장애인, 저소득층 트라우마 직업군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승마체험지원 사업으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하기 위해 농축산정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도현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아시아 네트워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언제 계획이 됐었던 됐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사실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계상해 놓은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문화예술이라든가 공연예술 관련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해서 아시아 국가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다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죠?

청년들의 역량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에 관해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것도 역시 급한 사업은 아니죠? 이것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사업에 의지가 없던 것으로 저는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 시정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사실상 이동노동자들의 쉼터가 필요하고 여름철이나 동절기 때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 8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급하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면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다소 아마 재정이라든가 감안해서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국비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얼마 전에 선정이 돼서 5,200만 원 내려올 거거든요. 그거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내려오진 않았네요?

예.

원래 보통 내려오면 내시로 해서 같이 올리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원하는 시군, 공모라고 해서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모로 신청을 하는 거라 선정이 돼야지만 배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도현 위원님 계속 본예산에 안 담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다 본예산에 담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경으로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또 저희가 심히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 담을 때 본예산에 담을 것들은 다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청년아시아 네트워크사업 놓쳐서 못 담았다고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청년자격증 응시료 그것도 놓쳐서 도비지원 못 받고 시비로 가는 거죠?

예, 도비 응시료 지원 사업은 사실 저희가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급하게 시비로 확보하고 하반기에 도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거랑은 다르니까 이것은 꼭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아시아 네트워크 사업이 좀더 궁금한데 요지를 보면 스무 명 정도 파견이라고 하는데 왜 1억 3천만 원이나 소요가 되는 걸까요?

단순히 교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선발부터 공연예술이라든가 문화예술에서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하고 나서 공연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하고 그런 비용도 같이 포함하고요. 아시아나 몽골 현장에 가서 공연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이러니까 약간 비용이 산정이 됐습니다. 추후 자세한 예산이 궁금하시다면 다시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세부내역서가 있으면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자는 오산에 거주 중인 청년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오산거주 청년과 더불어서 사실상 한신대나 오산대가 오산에 있는데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사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모든 이런 정책에서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서울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서울에 살면서 오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원을 할 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산 관내 소재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고요. 또 이런 역량이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자 기획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오산시에서 해야 할까요? 왜냐면 본 위원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국가기구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다 하고 있고 거기도 청년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만 하면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유사사업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정책이랑 우리시 만의 이 정책이랑 뭐가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처 다른 분야의 중복되는 사업은 찾아보지 못했고요. 오산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시작을 한 건데요. 다른 분야, 다른 시군, 국가의 공모사업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이런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오산 청년들의 역량이 좀더 강화가 되도록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타 지자체 제일 유명한 곳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서는 매년 몇십 명을 뽑아서 해외 연수 보내줍니다. 그런데 조건을 둡니다.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자’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제한을 왜 두는지 우리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억 3천의 예산이 이것저것 다 포함이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청년 관련 정책들 예산 다 뽑아 봤거든요. 청년기본소득이랑 일자리창출 같은 것을 논외로 치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은 3억 4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로 1억 3천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진짜 소수 청년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오산 청년이 아닐 수도 있는 청년들까지 포함을 한다,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사업이긴 하고요. 세부내역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밑에 보시면 학교체육 지원 및 수영강습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보면서 수영강습 운영에 관한 학교 밖 아이들 신규로 만드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생존수영을 학교 밖 아이들까지 신규로 또 이런 아이템을 낸 것에 대해서는 신규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주로 저희들이 쭉 보면 2023, 2022, 2021년도 3개년 거의 다 보내주신 것들이 비슷해요. 신규로 올라오는 과들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신규로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오산시체육회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ERP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웨어. 사실 여태까지 진행해 오면서 몸소 거기에 담았던 분들이 익숙해져 있고 수기도 가능하고 여태껏 해 오시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굳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해 오셨는데 굳이 올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기로 진행을 하다 보면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고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 자체의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전자적인 결재나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전자적인 제어, 그 다음에 그들이 보유하고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관리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투명하고 통제적인 개념에서 이게 도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시지만 ERP 서버 연간 유지보수비부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셔서 굳이 프로그램까지 구입해서, 몸에 익숙해져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도 무명무실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두신 게 있으신가요?

수기로 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안 할 수는 없고요. 사용을 해야만 결재 서버나 모든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서류가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기로 기존에 한다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사항이거든요. 지나고 나서도 다시 문서를 만들 수가 있고 끼워맞출 수 있기 때문에 통제적으로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연간 현재 69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비용으로.

유지비도 그러시고 그룹웨어 서비스 이용료부터 정말 이게 나중에 프로그램 쓰셔서 무용이 되지 않게끔 교육이 철저히 기반이 돼 주셔야 될 걸 알고 계신지?

예, 알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19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으십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천만 원 돼 있었는데 연간으로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액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에 1차 6천만 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기존에 2개 종목에 4천만 원 예산이.

2개 종목이 어떤 거 어떤 겁니까?

족구하고 배트민턴입니다. 그래서 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요. 축구 종목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2천만 원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축구는 굉장히 팀들이 많잖아요. 그동안에는 축구에 대한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되지 않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창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처음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처음으로?

예.

그러면 이번에 축구 종목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대한 선수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체크가 다 되셔서 올라오신 겁니까? 신규로?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규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협회장기 남부지역 게이트볼대회를 유치를 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그 비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이것도 신규기는 한데 게이트볼이 장소나 어느 쪽에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으신데 게이트볼이 요즘 추세, 파크볼이라고 하나요?

파크골프.

예, 파크골프다 뭐다 해서 많고 한데 우리는 게이트볼이 종합운동장으로 경기도협회 남부지역을 유치할 만큼 종합운동장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협회장기 남부지역 대회거든요. 이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라 현재 저희가 개최할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됐기 때문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운동장에서는 종합적인 개회식을 갖고 주변 게이트볼장을 이용해서 보조구장에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각 동에 있는 구장을 이용해서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장소는 시 행사를 치르는 거고 그에 대한 보조구장.

경기는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보조구장 있는 것은 봤는데 동마다 말씀하신 따로 있나요?

양산동도 있고 시민회관 스포츠센터 옆에 돔으로 된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역량을 소화 가능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지금 세출 소관을 보니까 이게 다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예산인 거죠? 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보조는 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추이나 발생 상황에 대해서 우선사업 순위를 정하고 지금 현재 세입에 대한 상황이 생기면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미 이건 계획이 섰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넣지 않고 자꾸 추경에 끼워넣기를 하는 것은 예산에 세우는 목적과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원래. 아, 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예.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하고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현재 추경에 이런 부분 올리는 게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예산의 확보와 예산추이를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배제되다 보니까 추경에는 충분히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새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반적으로 추경 편성 부분을 하나를 더 감안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조기집행 부분이 매번 화두가 됐는데 그게 본예산에 다 세워놓고서 후반기에 지출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매번 꼴찌다 뭐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 집행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두는 해 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행감 때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 충분히 담을 만큼 담고 추경예산 때는 정말 시급한 예산, 현안예산 위주로 가야지 지금 보면 체육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작년에 얘기 나왔던 거고요. 독산성 마라톤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검토한 사항인데 다시 증액하겠다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또 갑자기 태권도 대회를 열겠다, 축구, 족구를 열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신규편성 부분도 무조건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세우느냐 그런 의미보다는 집행시기에 따라서 꼭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추경에 세워서 5월, 6월에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 추경에 세워야 나중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조기집행 평가에서도 뒤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급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시급했으면 본예산에 기본으로 세워서 갔을 건데 추경에 자꾸 끼워넣기 예산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19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G-스포츠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체육회에 9천만 원, 스포츠클럽에 1억 5,900만 원이 갔는데 이게 사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G-스포츠 관련해서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종목이 있고요. 오산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5개 종목에 8개 클럽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테니스 중등부, 고등부는 테니스협회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오산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스포츠클럽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분배해서 돈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학부모를 만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 학생들을 빼가지고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클럽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가르마를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가르마라고 해서. 분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물론 체육회도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스포츠클럽을 놔둡니까? 이 부분에서 체육관광과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어떤 분야를 가려가지고 아이들 몇 세까지 어디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 잘 성장한 아이들을 체육회가 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지, 이쪽도 15세, 12세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해 버리면 혼란밖에 가지 않고 말은 경쟁에 대한 서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확보를 한다는 말을 하겠지만 경쟁체제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원래 스포츠클럽 따올 때 3년간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자생구조가 아직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 갔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페이지 192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앞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건 운동협회에서 본인들이 유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예산을 거의 다 그냥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협회 구성원 인원수나 회원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원수나 활동실적을 보고 선택을 해서 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은 연맹은 종목들은 많고 그거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해 줘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나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면 그게 형평성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시에서 다음부터는 1년에 우리는 전국대회를 몇 개 정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큰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본예산 안에서 조금 더 운영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시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이건 필수로 이번에 우리 오산시 차례가 와서 개최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경기남부권대회인데 돌아가면서 하는 격입니다. 의무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이라는 게 있어서 주변 시에서 개최를 하면 저희 순서가 오면 저희 시에서도 개최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암묵적인 룰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이런 룰 같은 것도 작년에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협회분들은. 이런 부분 조금 더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추경에 이런 예산들은 많이 담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있어서 삭감이 된 것은 뭐 때문에 삭감이 됐나요? 오산스포츠센터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공사, 인조잔디 교체 2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는 비용은 전출금으로 대체가 돼서 전출금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요. 나머지 비용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대체 됐어요?

예.

금액은 똑같이 대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G-스포츠클럽, 오산스포츠클럽 거기에 대해 가지고 1억 5,900 있죠?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갔는데 올해 인건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대비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해 가지고 경상경비 있죠. 인건비 나간 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농축산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휴가 중이신데 안 나오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와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이고 본부장이 휴가 중이시므로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세부 사항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김형식입니다. 송진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며 오산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5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5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수입예산은 55억 9,60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출연금 수익 700만 원과 보조금 수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지출사업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단체보장보험예산액 1,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쪽 공연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향의 인도 점자블록 보수공사에 필요한 비용마련을 위해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전시사업입니다. 기존 회의공간이 용도변경 됨에 따라 시립미술관 4층 대회의실 내 무빙월을 설치하여 회의실로 사용하고자 설치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문예진흥사업입니다.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보조금 확정으로 기존 예산액에서 6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오산문화재단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점자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많이 훼손이 됐었나요?

경영지원팀장 김형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민원인들이 코로나 검사하는 대기장소로 사용돼서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파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왜 본예산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을 지금 갑자기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냐 이말이예요. 이미 코로나 때 내내 훼손은 당했어요.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안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판단해서 지금 급하게 올리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움푹 파였거나 아예 사용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 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많이 깨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는 아니죠? 안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고 왔어요.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까?

장애인들 부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좀 불편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불편한 것을 계속 안 했을까요? 그거 작년에도 6월달도 그랬습니다, 그쪽 도로는 다. 그런데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다고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면 민원인에 대해서 언제 들어온 건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무빙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시 회의공간 필요하기 때문에 무빙월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시간 조율을 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교육재단하고 같이?

하나의 큰 공간으로도 사용은 가능.

가능하죠?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15쪽 방금 전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빙월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교육재단이 들어와서 회의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회의실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라지게 되었고 두 기관이 한 건물에서 하다 보면 회의일정이 겹칠 경우도 있고 거기가 회의공간 통으로 쓰기에는 사실 넓은 공간이라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보통 전시를 진행할 때 4층 거기까지도 전시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빙월을 설치해도 전시기간에는 어차피 그 공간을 사용 못하는 것 아닌가요?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공간이랑은 구역이 다릅니다.

아예 다른, 큰 곳을 나누겠다는 거죠? 전시랑은 별개로?

예, 대강의실인데요.

그러면 나눠서 회의실처럼 쓰겠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올 한해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산시의회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원 증액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209쪽 상단 예비군 훈련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7억 3,600만 원입니다. 213쪽 상단 지역건축안전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안전점검수당 및 홍보비와 점검 계측장비 구입으로 1,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7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억 6,900만 원을 감액한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다음은 217쪽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항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지표로 인한 사업편성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단 주거정비사업입니다. 남촌마을 및 오매장터의 추가적인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반영으로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16억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8쪽 하단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반영으로 도비포함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비정상거처 주거비 이사비 지원입니다. 23년도 국도비 신규사업 확정내시로 인해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3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 도로명 주요사업 추진 및 홍보사항입니다. 책자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고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물주소판 신규 확충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악지역에서 위치정보 확인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주택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지금 용역이 예비군훈련장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원래 예전에 잡혀 있던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규사업입니다.

예전부터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진행하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얘기를 했던 것은 현재 예비군훈련장이 비어 있고 향후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논의 정도만 했고요. 이렇게 용역을 한다든지는 처음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마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이게 구역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 내년쯤에 일반 매각을 하게 되면 시가 원하는 개발방향하고 다른 개발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역지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매각한다는 게 확실합니까?

예.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토지오염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각한다는 것을 언제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그것은 실무적으로 일정을 확인해 본 건데요. 현재 토지오염정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 상반기 즈음에 끝날 것인데 그러면 매각을 바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착수를 해도 구역지정이라는 게 행정절차 기간을 따져보면 내년 하반기나 될 것 같아요. 조금 서두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올려갖고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2회 추경 생각을 안 해 봤던 건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사를 선정하는 것도 3개월 정도 걸리고 구역지정 절차가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역지정 되는 데까지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하는 것 통제를 못합니다.

그럼 본예산에 올리지 그랬어요?

예, 그 부분 죄송하긴 한데 국유재산인데 물론 도시관리계획 수립권한이 지자체장한테 있긴 있습니다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국방부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해서 협의기간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KTX열차 정차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가면서 충분히 다른 기관 설득용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본 위원은 왜 꼭 시간이 다가와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용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본예산에 그렇게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본예산에 올려달라, 본예산에 올려달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각 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요한 사업이고 시의 정책, 시책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향방에 관한 부분들이 많은데 담당 부서장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부분을 쪼개기로 예산을 해서 세우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들의 잘못이 아닌데 자꾸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용역 모든 게. 그런데 다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협의시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린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있으시대요.

누구? 전도현 위원님.

지금 총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두 건이 국비이고 한 건이 89만 3천 원인데 현재 노동자들 휴게소에 냉난방기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을까, 그분들?

일단 난방 같은 경우에는 개별난방을 하고 있었고요. 여름에는 냉방기 자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쪽에 전기가 안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기간제예요, 아니면 일용직이에요, 아니면 공무직이에요?

지금 공무직 세 분이 주로 쓰시고 용역원들 세 분 해서 여섯 분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들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못 받습니까?

아니요, 받습니다. 출퇴근은 사무실에서 하고 계시고요. 중간에 단속업무하시다가 그쪽에 보관창고 쓰시는 겸 해서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처럼 대기하는 공간도 되고?

예, 그렇게 장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간혹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무여건이 좋아야 효율이 좋아진다고 보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지금 냉방기를 설치하겠다, 난방기도 있습니까, 거기에?

난방은 개별난방을 사용해서 불편함이 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냉방이 불편함을 더 말씀하셔서 이번에 편의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예산 올리시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이나 부서 팀장님들이나 계속 올리신 건 아니고 이번에 올리신 건데 이 부분도 충분히, 과장님 이제 되셔서 사정을 잘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현재 그분들이 지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편사항이나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과 계속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말씀은 별로 없으셨지만 이번에 건의가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이제까지 불편함을 못 느끼신 거예요? 덥거나 추운 것을?

그건 정확히, 개별 선풍기나 간이 저기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18페이지에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이번에 예산 잘 세워주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 용역 받을 때 총 받으신 금액이 3억 예산 올리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였는데 올리게 된 동기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30% 선에서 처음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인건비가 올랐고 또 우리가 업무를 빨리 추진하려고 2월 전에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원하는 용역 업체가 올 수 있는지 봤더니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경기도 내시된 금액 3억 말고 2억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이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용역사가 돼주셔서 당연히 계속 가야지 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용역을 받으셨지만 작게 받으셔서 오산에 예산이 없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너무 작게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반영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투입하셔서 좋은 용역사를 찾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반영을 할 때 제대로 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 생각하신 금액은 9억 정도 예상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을 3억으로 낮춰서 갭 차이가 너무 나서 애초에 크게 잡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비 여러 사정을 봐서 거기에서도 50%는 경기도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마침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추진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워주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를 경기도에 요청을 해 보고 가능하면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잡으실 때 좀더 크게 잡으셔서 아예 도비로 50%, 50% 하면 일도 수월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나머지 추경에 올린 것도 도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시면 주거정비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유지보수비하고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준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수공사가 필요한 건가요? 그에 대한 제반 설명해 주세요.

남촌마을에는 그쪽이 어린이놀이터하고 커뮤니티센터를 지어놨는데 놀이터를 잘 만들어 놨더니 밤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생겼어요.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게 담배를 피운다거나 떠들고 하고 이래서 저희가 오산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요청이 있어서 CCTV 두 대 설치하는 거하고 일부는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외벽을 파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수비용까지 해서 500을 세운 겁니다.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CCTV 설치도 있지만.

예, 두 대를 더 설치할 겁니다.

그에 대한 안내문도 같이 설치해 주셔서 주민 민원 들지 않게 안내문까지 표지판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산장터는 활용도가 많지 않은데 예산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오산장터가 200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 물이 새고 바닥이 올라왔습니다, 나무로 한 게. 검토해 보니까 바닥 부분은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요. 방수 부분은 지금도 하자가 6월까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올린 것은 뭐냐 하면 관리인으로부터 핸드프린팅 한 부분에서 물이 샌다고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차적으로 거기에 계속 물을 뿌릴 겁니다. 수도를 놓고 거기서 물을 해 보고 과연 어디로 물이 들어가는지는 물론 바닥 반대쪽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꼭 그 위에서 물이 새는 건 아니지만 물을 부분적으로 계속 뿌려봐서 새는 부분을 더 찾아봐서 쓰고 만약에 지금 한 부분이 보수가 된다면 굳이 이 돈은 안 쓰는 건데 저희가 올린 건 혹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캐노피 부분은 엘리베이터가 그쪽이 노출 엘리베이터이다 보니까 그쪽에 물이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기판이 탔습니다, 안이. 그래서 그 수리비하고 이 비용 중에서 2천만 원은 BF인증 받으려고 하는 비용이니까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잘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실 때 하자 유지보수 기간들이 있잖아요. 다 점검하신 거죠?

예, 내장은 지났습니다, 수장은. 그러니까 마루가 올라온 건 지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방수는 6월까지 남아있어서 그분들이 한 것에 대한 그 부분에서는 하자를 계속 시키고 현장에서 파놓아서 하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올린 겁니다.

하자보수가 6월까지로 남아있다고 하시니까 그 업체 최대한 찾으셔서 방수는 생각하지 않은 데서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찾으셔서 이왕이면 그쪽에서 하자보수 받으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적극적으로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8쪽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청소용역 관련해서 지금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용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청소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일부 노인정 부분이 있고 놀이터 부분까지 다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방 화장실, 놀이터, 노인정 건물 다 1,300만 원 안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개방 화장실하고 밖에 어린이 놀이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부분은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잖아요.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건물도 있는데 거기까지도 포함이 된 건가요?

예, 건물 전체인데 아직은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1층 부분은 외부인들이 쓰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노인정, 건물 다 포함한 게 1,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노인정 안까지 청소하는 건 아니고 이 비용은 건물 나머지 부분 그리고 외곽 부분 비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물에 입주해서 더 청소가 생기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그건 없을 겁니다.

아직 특별히 놀이터 이용객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화장실은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장실만 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가 될까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비용도 사실 큰 비용은 아닌데 어쨌거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최소로 잡은 거거든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반납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던 금액인데 이번에 반납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세웠던 예산 전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 사유가 뭐라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 다시 반납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사업이 폐지된 거예요?

지금 커뮤니티센터 부분에 대해서 전액 전부 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도 사실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납 의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이미 내려왔어요.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것도 다 삭감됐어요.

이것은 통계목이 변경돼서 밑에 보면 다시 세워져 있는데 통계목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0.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유지보수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했죠?

방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방수만 그런 거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시.

수장 내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났는데 방수가 아직 남아있어서 6월까지는 남아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도현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오산시에서 연구용역이라는 걸 주기 시작한 게 언제쯤입니까?

시작을 한 거요, 처음에? 오래전부터는 했습니다. 시설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죠. 각 부서마다 다 있고.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했던 거고 지금 이제는 연구용역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증거라든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것도 있고 법적 사항도 있고 공사파트는 시설 그쪽 용역이고 웬만한 나머지는 학술 연구용역인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법령에서 기본계획을 세운다, 수립을 할 때에는 그런 건 당연히 한 거고.

연구용역을 안 하고는 어렵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틀리는데 주택과 것을 말씀을 하신다면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의 하나인데요. 이건 법령에서 하도록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 규모상 의무 시는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 필요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입장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줄 때 학술 목적이나 시설용역이나 그리고 법적인 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법적인 부분은 솔직히 책임이거든요. 책임인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더 넓게 해석을 하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가면 어떨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와 그리고 그분들이 책임지기 어렵다면 시의원이라도 포함돼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꼭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를 하도록 법령에서 명시된 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도시 기본계획,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주고 이런 식으로. 이건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됩니다. 학술적인 거 보면 어떤 것을 착안한다거나 참작하거나 도움이 될 때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 100% 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기술을 빌리는 건데요. 이건 그런 차이는 아니고 그거랑 좀 다릅니다.

의무는 아닐지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 구도심에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할 때 처음부터 하는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잡아주고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할 때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오산시가 무질서하게 가는 것을 정비를 통해서 바로 잡는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겁니다.

당연히 좋죠. 그런데 문제가 오산시 공무원들보다 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산시 공무원분들이 훨씬 더 문제점을 더 알고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가고 정리해 나갈지, 정비해 갈지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시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학술적인 뒷받침하는 분들과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그거고 향후에 책임이 따른다면 거기에 시의원이라든가 누군가 참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용역에 대해서 손쉽게 맡겨버릴 게 아니라 용역도 솔직히 말해서 맡기는 곳의 의도로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협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기정에 있는 것보다 이번 추경으로 2천만 원이 더 올라온 거예요. 도로명 책자 2천만 원이면 도로명에 대한 홍보 배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더 올려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신 것일까요? 금액으로 본예산에 올리신 것보다는 2천만 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더 높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 본예산에는 접지형 지도로.

그 당시에도 접지형으로 했는데 이번에 책자로 바뀌어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접지형은 접지형대로 하고 이것은 책자로.

따로?

예, 한 1천 부.

그러면 두 가지가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은 핸드폰으로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저도 책자를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서. 금액을 이렇게 한 건 매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혹시라도 또 접지는 안 되겠지만 책자 같은 경우에 그냥 도로명도 좋고 오산에 대한 소개도 있지만 오산에 가볼 만한 관광지도 실으실 것 같으면 관광지도 앞편이든 뒤편에 같이 실려줘서 같이 홍보가 나가 주면 그에 대해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록하겠습니다.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접지보다는 책자가, 그것만 하셔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노승일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상단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이전공사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로 각각 1억 700만 원 및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안심귀갓길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및 간식비로 각각 200만 원 및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학생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은 노선신설 및 증차 반영으로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3쪽 중단 시내버스 보조금 부담금 및 서비스 개선 지원은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3,900만 원 증액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도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3,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광역버스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지원 사업은 운행횟수 및 지원단가 증가를 반영한 경기도 내시로 2억 2,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34쪽 중단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조성 타당성 검토와 KTX오산역 정차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하여 각각 1억 5천만 원 및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차량 두 대 추가구입을 위해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1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9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감액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궐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10억 원 감액하였고 310쪽 하단 교통유발부담금 안내자료 제작을 위하여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153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상단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보상비 및 공사비로 4억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단 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입니다. 가장산업단지와 세교2지구 연결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및 측량비로 2억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도로 보수 수요증가로 시설비 3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제 살포장비 구입비로 1억 4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도로명 표지판 교체공사 사업입니다. 구형 표지판 교체공사비 편성으로 3억 7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33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상단 정보통신 장비구입입니다. 대원동ㆍ신장동 분동에 따른 자가통신망 구축 등에 1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장비 및 인터넷전화기 구입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세출예산액은 46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상단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옥상 방수공사 및 무정전 전원장치 본체 교체설치를 위해 7,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7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민안전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재난상황관리실 리모델링 신규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전체 어떻게 리모델링이 잡히셨는지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청사 별관이 들어서면서 생긴 공간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 옆에 도로과가 있었는데 도로과가 별관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도로과 공간은 비어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저희가 재난상황실이 있는데 보통 통상 재난상황실을 오픈하고 회의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총 15명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필요한 인력은. 그런데 현재 자리 배치가 9명밖에 못 앉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재난상황실을 상황실답게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때마침 도로과 공간이 비어 있고 해서 회계과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나타난 결과물인데요. 도로과 쪽에 기존에 있는 상황실을 옮기는데 9명이 앉던 것을 충분하게 15명이 앉을 수 있는 회의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에 대해 회의 인원수는 9명에서 15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재난상황실에서 나머지 도로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인테리어 하시는데 금액이 1억 이상이 돼요,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것 말고도 더 어떻게 전체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최소한 미니멈으로 잡게 된 것인데요. 통상 경기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상황실 리모델링 한 거 보니까 30억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판단하기 부담스럽다 해서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지극히 기능적으로만 접근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에 대한 견적을 받으셔서 나오신 거죠?

그렇죠. 예, 미니멈으로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저희는 받은 내용이 없어서 궁금했거든요.

실제 제대로 꾸민다고 하면 좀 더 많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희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은 미니멈으로 잡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난상황실 리모델링 하시는데요.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에서 하시는 건물 중에 마음에 드는 건물이 없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재난상황실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딱 봤을 때 ‘아, 정말 실용성 있게 잘했구나’ 이런 느낌 들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은 말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맞춰서 상황을 적시에 날려야 되는 공간이 상황실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기능적으로 실리를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스플레이 장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다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았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황실을 상황실답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233쪽 방금 학통버스 말씀해 주셨는데 3대 증차가 다 성호중ㆍ고등학교 증차인가요?

예.

그럼 이것은 풍농 측에서 비용을 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시비로 가는 것인가요?

시비로 가고요. 풍농에서는 아마 5억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저희가 직접 받을 수는 없고 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그것은 추가적인 시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어떤 기금에 넣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요.

기부금으로 넣어서 그렇게 사용하실 예정이신 거고 일단은 당장 증차하는 것은, 그게 결정이 된 건가요? 기부금 이런 사항들이 논의 중인 거죠?

풍농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앞으로는 이 학통버스로 쓰인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죠, 거기로 써야죠.

이번에는 일단 시비로?

시비로 써야죠, 저희가.

예, 하는 것으로. 이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234쪽 KTX 오산역 정차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랑 어느 정도 협의가 현재 된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KTX 오산 정차는 전에 시장님과 같이 국토부 장관 면담할 때도 건의를 드렸고요. 거기서 다행히 또 철도국장도 같이 배석을 하셨어요. 건의를 드렸는데 일단 열차 시간 36회죠. 만약에 철도가 운행되면 36회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36회 다 정차가 아니라 일부 출퇴근 시간이나 중간에 반 정도라도 정차할 수 있게 건의를 드렸는데 열차시간은 코레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안이 올라가면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는데요. 일단은 코레일과 저희가 밀접접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서 연구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셨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답변 얻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정확한 확답은 못 드리는데 알겠다고는 말씀하셨거든요. 일단은 철도국장도 코레일 하고 접촉을 많이 하셔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자기들도 신경을 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 뉘앙스로 알겠고요. 그럼 만약에 이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 절차도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어차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적용할 점은 듣고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경제성이거든요. 솔직히 경제성이니까 경제성이 어떻게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텐데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린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어필을 해서 정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 용역 이후로 어떤 절차 어디에 뭘 신청을 해서 뭐가 통과돼야 하고 이런 절차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것은 일단 결과물 나오면 그 결과물 갖고 코레일이 주 상대가 됩니다. 거기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코레일과 협상해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나와야 코레일에서 열차시간표 조정이 되면 다시 국토부에 올라가서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자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정확한 과정은 저도 그 업무를 처음 상대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KTX 오산역 정차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도 이 정책 자체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용역 이후로 어떤 단계가 남았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릴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과장님, 저희 작년에 도로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을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었죠? 결산 기준으로?

도로과장 최유병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년 100억 정도는 계속.

기본적으로 100억은 잡고 좀 있으면 더 이상. 그런데 3년 전에는 100억 이상이었던데.

100억 이상이었습니다. 120억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거죠?

예.

코로나 때문에 차량들이 이동하지 않나요, 많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더 이동을 많이 했죠, 코로나 때.

더 많이 했죠, 그러면 손상이 되는 게 도로 아닐까요?

그 정도를 감안해서 100억 정도를 계속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120억을 코로나 이전에는 썼는데 코로나 때 10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안을 합쳐가지고 30억 올려서 60억이거든요. 도로는 추위가 오면 도로를 깔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절기에는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차 추경이 보통 9월이죠?

예, 9월입니다.

9월 정도에 2차 추경에 들어가도 시행은 10월 중순이나 말이 되죠?

예, 거의 11월 초까지 합니다.

그러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바로 후딱후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계약한 것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죠.

그러면 12월 초나 거의 포장을 시작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눈 오게 되면 도로 질에 대해서는 포장했을 때 상관이 없습니까, 추울 때?

일단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장 부분은 일단 상반기나 3분기 정도에 웬만하면 다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겨울에 할 수 있는 공사를 뒤로 미뤄서 조정을 하죠, 저희가. 공사의 공적, 공정에 따라.

공정에 따라서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유독 보험을 많이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싱크홀로 인해서 타이어가 파손돼서 보험을 신청해서 80%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유, 적극적으로 받으셔라.’ 본 위원도 차가 빵꾸 났는데 못 받았어요, 실은. 그걸 넘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보험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싱크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 그 부분은 납니다. 땜빵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거든요, 한번 금 가거나 파손된 데는. 그러면 한두 번 했을 때는 그 메꾼 데를 위해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포장이 아니라 금 간 부분들 본 위원이 사진을 달라면 드리겠지만 오산 시내 거의 다 다녀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게 도로과인데 예산을 30억 추가해가지고 지금 본예산 30억 해가지고 거의 다 쓰셨죠?

1, 2월달에는 동절기기 때문에 도로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1차분 나가서 5∼6억 정도 집행했는데 3월부터는 상반기가 아니고 6월에는 30억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30억 정도를 더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최소한, 작년의 10분의 8 정도는 확보를 하시고 나서 나머지 20%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작년 기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건 최소한 80% 정도는 본예산에 담고 20%는 추경에 급박하게 쓸 수 있게끔 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꾸로입니다. 본예산에 30% 올리고 추경에 70% 내지 더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거꾸로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과에 부서장님께서 요구를 해 주시고요.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데 대호초, 운천초, 광성초, 시립매홀어린이집 앞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떠한 개선작업을 하는 겁니까?

대호초 같은 경우에는 차선분리대를 설치하는 곳이고요. 운천초랑 광성초는 노면 재포장이고 시립매홀어린이집은 신호등 설치 건입니다.

지금 거기에 시립매홀어린이집 앞에는 30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전멸로 돼 있죠?

예.

그런데 그건 신호등 설치하면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의무.

의무로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 이제 4월달이면 공동주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 버스승강장이나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바닥 신호등 특히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추경으로도? 본예산에 안 됐으면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도, 핸드폰 보다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교 쪽 침례교회 사거리에서 핸드폰 보고 있다가 다치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긴급을 요하면 바로바로 지정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시설안전물 중에서도 바닥 신호등은 시민만족도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대폭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울 예상입니다.

예산이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감을 저는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문제도 그렇고 바닥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게 시민들에게 좀더 만족감을 주고 시의 예산을 제대로 썼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집행하는 데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물론 부서장님들이 요청을 하셔도 아마 어려우리라고 압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최대한도로 예상치를 담았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본예산에서도 누락이 되고 또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상이 돼 있고 시장님이 추진하는 공약 정책사업이면 미리 예상을 해서 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 빠지고 추경에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지양해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