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예슬 위원입니다. 조미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전예슬 위원으로부터 조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라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부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공공갈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당사자,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시의 공공갈등을 관리하고 관련된 사항을 오산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각 사안별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개방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뷰티산업은 웰빙과 감성소비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 산업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뷰티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2에서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산시의회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서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 등 환경 위해 요소를 사업자의 저감 실천과 시의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사장 등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특정장비ㆍ기계 사용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지난 3월 3일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접촉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수립 추진 시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며 검토 결과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주차장 무료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한 시정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부모는 학업ㆍ취업ㆍ경제적 자립 및 자녀 양육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청소년부모와 그 가정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으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공감하며 조례안의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계층에 주택화재 등 재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 시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회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