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송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미선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미선 부위원장님!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선 위원입니다. 지난 3월 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7천 4백 7십 5억 3천 4백만 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회계별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 활용 시정홍보 등 총 16건에 대하여 9억 9천 5백 4십 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오산3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재료비 1천 5백 5십 9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자산 구입의 탁구대 구입 등 총 4천 8백 8십 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입니다. 시립미술관 무빙월 설치비 9백 6십 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외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오산교육재단의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위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표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이상복 위원님 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설명을 하라고요?
송진영위원장
예.
이상복위원
그냥 이의 있으면 회칙 규정대로 투표를 하면 되지 설명을 하라고 하니 할게요.
송진영위원장
그럼 이상복 위원님 지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이상복위원
예, 그렇죠.
송진영위원장
전부 그러면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상복위원
이 자체가 처음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이라 하면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추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시장도 일을 못하고 집행부 직원들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예산인데 본예산은 되고 추가경정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없습니까? 시급성이 있고 물론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도 있었겠죠. 그만큼 질책을 했으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얘기 잘 들었고요. 자, 위원장 직권으로.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한말씀 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이상복 위원님이 이의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당론이라 하면, 당론이 아니고요. 위원들끼리의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 공감대가 뭐냐면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본예산에 충분히 1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아라, 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또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하지만 본예산 때 정말 실망을 했었고요.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었는데 추경예산안을 보니 이것은 뭐 시정홍보하겠다고 얼마, 놀러 가는 예산 얼마, 이런 것도 시장의 발목을 잡는 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정말 시급한 민원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공감대가 맞아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당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의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대가 맞아서 그 부분들은 한번 정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고려해 보자고 고민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저희들이 고생해서 만든 예산안입니다. 한 30억가량, 30억 약간 안 되는 시예산인데 총 160억 중에 내시 빼고, 그런데 그 30억 중에 정말 시급한 예산은 몇 가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이지 아니 뭐,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왜 안 하겠습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도 안 담은 게 저희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여워하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반론을 피우면 위원들끼리 싸웁니다. 그냥 위원장님 회의규칙 규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장
예,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신속한 의결을 위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ㆍ정미섭ㆍ전도현ㆍ전예슬 위원 거수) 찬성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ㆍ조미선 위원 거수)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크리스마스 마켓 관련 예산 2억을 심의하는 데 있어 해당 사업명으로 위원님들간 우려가 있었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을 하였고 집행부도 사업명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하여 해당 사업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명칭과 관련하여 의회와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편성과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에 있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표결시작
10시39분 표결종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