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원, 남촌, 초평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의원 조미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제275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그 심의 결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요구사항, 사업 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 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산 변경이 필요할 시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오산시의 경우엔 본예산 이외에 연간 총 3회의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해 왔으며 금번 추경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약 164억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제출되었고, 예비비 6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7억, 도로정비 예산 30억, 국도비 변경내시분 12억 원을 제외하면 약 41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그중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수혜성을 고려해 볼 때 추경예산에 필수불가결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 의결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현재 민원실 내부에 있는 단차를 없애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민원인 대기 공간을 확대, 개선하는 사업으로 민원실 이용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순번대기 시스템 및 키오스크를 구비해 민원 대기시간을 감축,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자산으로 올라온 탁구대, 농구대, 펜싱물품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또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기추진 중인 사업들 중 시민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았던 펜싱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자 강사도 채용해 둔 상황이지만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민의 체육 편의증진을 위해 성립된 이 예산 또한 삭감되었습니다. 오산3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또 어떻습니까? 당장 금년도 7월부터 입주 예정인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원동3구역 등 총 14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결과, 2025년까지 적정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 없이는 향후 진행 예정인 택지개발 입주가 지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급성 없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그 논리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분명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사항으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된 사업들이며, 현 집행부의 긴축재정을 규탄하며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와 예산을 시가 집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심의기간 동안 일부 의원들은 예산과 무관한 ‘정파싸움’, ‘당론’, ‘전액삭감’ 등과 같은 단어를 스스럼없이 언급하며, 오산시의회의 당위성을 실추시키고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본예산은 되고, 추경은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논리이며 시의 행정을 멈추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관광과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권도 전국체전 선발전 개최 예산은 추경에 신규 편성되어 원안 가결되었지만, 경기도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와 축구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심의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삭감 의결된 예산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본예산에 담고 시급한 예산만 추경에 담아야 한다, 추경으로 세웠으니 예산을 삭감하겠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집행부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들은 결국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공약사업이나 시의 주요사업을 방해하고 발목 잡겠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금번 추경에 삭감된 용역사업은 우리 시가 미래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전략적 사업들입니다. 시민숙원 사업인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비롯하여, 예비군훈련장 구역 지정 용역은 국방부의 2024년 부지매각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토지 난개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각 예정 시기와 용역기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금번 추경 편성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용역은 그동안 반쪽짜리 둘레길로 기능해 오던 서랑저수지를 오산천, 여계산 등과 연결해 시민에게 더 나은 쉼터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용역 사업들을 시급성 없는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시민이 주신 권한을 남용하며 당론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며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는 전혀 무관심한 행태로 보여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 하셨고 주민이 주인인 오산시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예산을 빌미로 하는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하고,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집행부가 신나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회도 제대로 된 기능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산시의회의 공통된 목표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협치와 상생의 미덕을 갖춘 오산시의회로 다시 거듭나길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선입니다. 지난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수립ㆍ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에 화재 등의 재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심사시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회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ㆍ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