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임시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정해진 회의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정미섭 위원입니다. 전예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정미섭 위원으로부터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예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예슬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위원 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미 1차 추경안 때 저희가 삭감한 지 20일 만에 올라왔습니다. 삭감한 것 중에 시장님이 재의결권으로 재심사해 달라고 해서 올라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추경 시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추경안에 대한 시급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민생예산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그러면 민생예산으로 돌려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생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미 올라온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더 짚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는 간단하게라도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길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예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137호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7,475억 3천만 원이며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1억 3천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6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8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단 합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50만 원이 증가한 6,46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0만 원이 증가한 6,596억 1천만 원이 되겠으며 과목별로 보시면 하단 국도비보조금 350만 원이 증가한 2,405억 4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250만 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에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36억 6천만 원을, 중단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6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6쪽 중단을 보시면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23억 3천만 원을, 예비비는 8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41쪽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총 1,726억 4천만 원으로 환경과 소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총 620억 원으로 동일사업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 59쪽부터 95쪽 부서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487억 1천만 원이고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74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82억 3천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520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42억 7천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0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기정예산액의 증감 없는 624억 9천만 원으로 이는 오산 제3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 운영 및 예비비 조정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350만 원이 증액된 7,475억 3천7백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6,461억 4천8백만 원으로 기정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보조금이 35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1억 6천만 원, 문화 및 관광 1억 7천만 원, 교통 및 물류 1억 5천만 원 등 6개 분야에서 총 5억 6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5억 6천2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2억 4천만 원, 경상이전 1억 8천만 원, 자본지출 1억 4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결과 삭감된 사업 중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온 게 1차 추경에 대해서 서너 가지 빠지고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민생예산으로 저희는 규정을 짓고 민생예산에 맞춰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요. 먼저 복지교육국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시정방향 중에 하나가 장애인회관을 설립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설계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설계비용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동한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동한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은 모든 장애인 단체들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용역 같은 경우에는 희망복지과죠? 언제쯤에 그게 나옵니까, 용역이? 용역이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용역 착공이 들어갔고요. 3개월 과정으로 해서 6월 말에 지금 나올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 노장과에서는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설계비를 책정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어디 위치는 설문조사까지는 저희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완료된 상태이지만 그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될지 방향 설정이 용역을 통해서 결정 지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는 어렵고 9월달 추경 정도에 설계비가 포함이 되겠네요?

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시장님 추진하시고자 하는 간담회를 한 번 연 게 지곶동 대림아파트 주민들과 시장님이 하셨어요. 거기서 고인돌 터널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설계는 됐는데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 게 없는데 도로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시민안전국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노승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도로과에서도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은 아직 시기가 어려워서 9월 추경 준비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시민들 염원과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상복 위원님과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부탁 좀 드리고요. 하여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예전부터 키오스크에 관한 것은 어르신들한테 정말 사용하는 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체 키오스크 직원호출기라든지 초입 단계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옆에 배치를 해 주시든지 해서 이번에 오늘 아침인가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키오스크 하니까 어른들 사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전체적으로 이용할 때 커피숍이든 어디든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요.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이런 대안을 마련해 두신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키오스크 설치 위치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없었을 때 호출벨 해서.

단말기에 붙어있는 건가요, 호출기가?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만큼 식당에서 주문할 때 키오스크 네 단계, 다섯 단계 많은 단계를 거치지만 이건 한두 번 정도의 터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당겨서 하시는 만큼 민원 발생되지 않게 좀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방향에 대한 설정은 차후에 진행 용역을 줬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는 저희가 설문조사 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단체에서는 남촌동 동사무소 부지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전체 장애인단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가능 여부가 될까요? 원래 동사무소가 층수가 낮춰지고 했었잖아요. 부지 옆에 따로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건지, 부지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그 평수가 나오나요?

지금 현재 남촌동사무소 면적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방법이 있다면 철거를 한 후에 신축을 하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담으려면 용역이 끝나고 시설들의 위치나 설정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다음에 그 여부가 거기에 담을 사회복지 관련, 장애인 관련 그걸 담기 때문에 그건 위치에 대한 부분만 설문조사가 끝난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추후에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기능에 따라서 면적이 커지고 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시게 되면 위치나 면적, 기능부터 다각도로 다양하게 조사하셔서 한 번 지으면 긴 시간 오래 갖고 가시니까 넓은 혜안으로 한 번 지으실 때 제대로 멋지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치나 이런 것도 한번 더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시고 검토를 신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섭 위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7,475억 3,700만 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회계별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유엔군초전비 기념행사에 4천만 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480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에 3,540만 원, 체육관광과 소관 수영강습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6,240만 원, 중앙동 등 5개 동에 행사운영비 300만 원 등 9개 부서 11개 사업에 총 3억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