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오산시 5국, 3관, 1직속기관, 3사업소, 6개 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 제시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증인들께서는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이나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더라도 필요시 관련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마지막 날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 증인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진행하겠으며 감사시간은 50분 실시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대상,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대상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오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 본청의 국장 및 과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소속행정기관 중 시 본청의 국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시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및 본부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임의로 증언이나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관 국ㆍ소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증인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최선호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홍순돈 세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박현주 징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혜경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성복 민원여권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자치행정국장 김선조 자치행정과장 최선호 세정과장 홍순돈 징수과장 박현주 회계과장 이혜경 민원여권과장 김성복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순돈 세정과장입니다. 박현주 징수과장입니다. 이혜경 회계과장입니다. 김성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과 24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109명이며 현재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6페이지 2023 국경일 기념 및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3월 1일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광장에서 진행하였으며 9월 7일에 제35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친화적이고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내실 있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입니다. 국내 및 국외 다양한 도시들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류 및 민간 차원의 참여를 중점으로 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등 적극적인 지자체간 소통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적 삶 도모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오산시 자원봉사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민들과 봉사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통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추진입니다. 과밀행정 동에 대하여 시민의 행정ㆍ복지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동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분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및 의회의견 수렴을 통해 분동 경계 및 동 명칭을 확정하였으며 관련 조례개정 등 향후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2023년 1월에 분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소통을 통한 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6개 동 전면 실시하였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특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으며 향후에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정과 배려의 합리적 인사행정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른 다양한 실적가점제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능력개발과 업무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운영으로 공정과 배려의 인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활기차고 긍정적인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종합검진실시, 예방접종 지원, 단체보험가입, 장례물품 지원, 직원 힐링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직원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향상 된 복지서비스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93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수분석 및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시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입성과 창출형 세무행정 문화정착 및 공평과세입니다. 지방자치 기반인 세입성과 창출형 세무행정의 정착과 공평과세 구현으로 세입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재산세 부과ㆍ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지방소득세ㆍ주민세 신고기간 운영 및 철저한 세원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철저한 사후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탈루,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부과 및 사후 관리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 및 차량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250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경기도 주관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함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신속 정확한 세입처리 및 적극적인 과오납금 지급입니다. 지방세입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처리와 담당 공무원 교육실시 등 업무역량 강화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 추진으로 미지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신뢰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분야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2년 회계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0년 연속 12회 수상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체납과목 및 체납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가택수색, 번호판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되 사전 홍보 및 예고문 발송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32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 추진 및 재정 공시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세출예산 신속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주재원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적법한 지출심사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정확한 예산 집행 및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 육성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과 단가계약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계약실적으로 총 918건에 640억 6천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내실 있는 원가계산을 통해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공유재산의 운용ㆍ관리입니다. 시 전체 공유재산 중 토지 408필지 69,571평방미터, 건물 140건 29,795평방미터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였고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33필지 5,625평방미터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65억 3,500만 원의 세입을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공공가치를 고려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공공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사업은 3건으로 총사업비 615억 원 규모이며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 및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남촌동 복합청사건립입니다. 남촌동 복합청사는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가족센터 기능이 집약된 복합청사로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23년 10월 착공,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건립입니다.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8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먼저 526페이지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강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 정비와 신속 정확한 사무 수행으로 효율성과 시민과 소통하는 가족관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8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호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두양 총무팀장입니다. 이혜정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금민섭 시정팀장입니다. 홍석진 인사팀장입니다. 김현희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한상용 노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페이지 20쪽입니다.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원동 신청사가 이번에 계약하신다는 건가요?

임시청사 계약을.

그렇죠, 임시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원동 신청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청사 부지는 저희가 몇 곳으로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라든가 건축이 가능한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책자 봐도 한 400억 신청사 비용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비용으로 가능할까요?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400억이 토지 매입비 200억 잡고 청사관리 200억 잡았는데 가격은 계약에 따라서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미 후보지는 추려졌고 이제.

저희가 후보지 몇 군데는 선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법률적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도 잘 아시겠지만 신청사라는 게 위치가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동서로 쪼개지면서 동쪽에 있는 주민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위치가 주민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고 그전에도 의회랑 같이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연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한마음연수 새로 실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저희가 두 번에 걸치면서 나누어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을 직원들이 한마음연수를 통해서 우리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직원들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직원들이 젊은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면에서도 젊은 직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호응도 참 좋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3분의 1 정도만 진행한 게 맞습니까?

재정운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민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런 민원의 소리를 들었는데 신청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의 일정상 이번에 못 가면 다음 회차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500명 정도 선발하실 때 신청을 하면 그냥 다 선발이 된 걸까요?

예.

민원적인 부분이나 의견 중에서는 그중에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년 동안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사이에 부서가 옮겨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은 남은 2년 동안 신청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다녀오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안 다녀오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요? 이런 거 철저하게 관리가 될지 좀 의문이고요. 혹시라도 예산이, 이런 연수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사실 한 번에 감으로써 전 공무원들이 팀워크도 다지고 얼굴도 알게 되고 그런 계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가능하다면 격년으로 전체가 하던가 이런 방안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운영방식은 연수도 있지만 체육주간행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격년으로 전체가 다 같이 가는 방안 이런 여러 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진 부분인데 해외연수 예산입니다. 보면 예산서에 공무국외출장,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로 1억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일까요?

공무국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직원 두 명이 공무국외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나 시정의 정책들을 반영할 사업들이 뭔지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인가 10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 출장비고요. 각 부서에서 업무로 인해서 해외출장 가는 경우, 공무국외 출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자 48페이지 보면 작년에 선진지 트램도 다녀오시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인당 2,500만 원씩 5천만 원 연수는 사실 계획서를 봤는데 거의 다 축제성으로 방문을 하고 이게 과연 얼마나 큰 실익이 되어서 돌아올지 의문은 좀 있거든요.

일단 두 분이 출장을 나가 있는데 그분이 공무출장을 나가서 연수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장을 다녀와서 결과를 보고 그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연수보고까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면 작년도 그렇고 사실 국외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들 특히 교통이나 선진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저희가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좋은 기회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16쪽 행정구역 개편 추진입니다. 저희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외삼미동하고 화성시 정남 실태조사 작년 9월에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현황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치과장으로 와서 화성시 담당자와 통화를 해 봤는데 화성시는 미온적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시에서도 지금 행정구역 개편은 당장은 어렵다, 화성시민이 오산시로 편입을 하려면 어떠한 개발이라든가 여건을 보고 전입을 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도 개발여건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이 속도전 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장기적으로.

어찌됐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시에 편입이 되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장기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쪽 인사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인사가 한 번 났었는데 또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무 과장님으로서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사실 만났는데.

항상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안타까워서 그런 거거든요.

인사 부분은 당사자가 잘되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안 되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시에서도 저희가 승진인사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분에 대한 적정업무량을 하고 있는지,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늘 인사를 하면 불만은 있게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자치과장 생각은 직급에 맞는 업무량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노조에서 성명서 내셨지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도덕적 흠결이 있거나 업무를 안 하거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권한이지만 거의 항상 매번 잡음이 나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인사 시에 자치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게끔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조단체와 열심히 의견을 통해서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하고 있으시죠.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현재까지 오산시 모금액은 얼마 정도일까요?

112건에 1,05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그러면 사실 지자체간 교류나 정치인들의 기탁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의 소액기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자매도시 간에 행정기관 간에 교류가 있고요. 저희가 국내에 4개의 시가 있잖아요. 4개 시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교류협회라든가 일부기업체 이렇게 교류,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1분기에 전국 지자체 평균 모금액은 5,30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로 적은 편인데요. 우리 시 답례품 지급 뭐뭐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들하고 있고 독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마 쌀, 오산 막걸리, 오이 이렇게 세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다각화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타 지자체들은 관광서비스나 아니면 지역상품권,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화해서 운영해서 조금 더 기부금을 끌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팸플릿 4천 매 제작했는데 보통 어디서 배포하고 계실까요?

각 6개 동에 시민을 상대로 배부를 하고요. 자매도시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오산시 시민들은 오산시에 기부를 못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외부에 계신 오산시 출신이나 다른 분들이 기부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자매도시나 아니면 따로 외부인들에게 조금 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답례품 조금 더 다각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례품은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다양한 물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매도시 교류협력 관련해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의회에서 부결되고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가 과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중요성이 있길래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일단 시급성은 없지만 제가 상정하게 된 것은 조례 간에 충돌 때문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의무부담조례하고 교류협회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하고 용어의 정의를 정립하고자 상정하게 됐는데 부결이 됐는데 좀더 고민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되고 한 달 만에 다시 올린 거에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혹시 다시 또 조만간 올리실 생각이신가요, 과장님?

조례 충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조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의무부담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통일성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기는 저희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중에서 우호도시를 만드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해당 조례에서 우호도시가 생기면 우리 시에 좋은 점이 있을까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교류라는 건 우호가 됐든 자매가 됐든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그런데 법률상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냐, 못하냐 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자매도시 중에서도 국외도시인 경우 핀란드나 이런 데는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데부터 좀더 교류를 활성화하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에 정보공개청구 공개현황만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건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몇 건이 되죠? 755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의 총 건수 한번 얘기해 주시죠. 2022년도부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9월부터는 755건이고요. 2023년도는 4월 말 973건입니다, 총괄로. 전체적인 총괄이고요.

그중에서 2022년도에는 755건 중에서 자치행정과만 144건으로 퍼센트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퍼센트가 19%나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2023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973건이나 올라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 건수는 총 151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총 15.5%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정보공개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자치행정과가 건수가 많은 것은 순수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것이 아니고요.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것은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잡혔고요. 순수하게 자치행정과 소관은 2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갈수록 많이 있는데 사유가 여러 개 있겠죠. 개인이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언론분야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업무만 봐도 굉장히 일하기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줄여갈 수 있는 방법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로 인해서 개인감정이나 언론 쪽에서도 올린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보공개 중에서 오산시 심의요청 건수도 몇 건 정도나 될까요?

2022년도로 따지면 비공개 현황 자료를 보시면 20건이 되고요, 23년도에는 1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심의요청 건수만으로도 2022년에 총 20건이라고 하셨고 2023년에는 16건인데 개월 수로 따지면 2022년도보다 23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더 많은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건수들이 줄고 일하기도 수월하기도 하고 정보공개를 통해서 물론 다각화 해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안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지요?

악의적으로 하시는 골탕먹이기 정보공개가 거의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오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악의적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급부서나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대안들은 페널티 제도라든지 말씀하신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 이런 정보공개를 통해서 보고 하셨을 때 감정적으로나 업무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산에서 소송 중인 사건들이 있나요?

정보공개로 인해서 소송 중인 것은 없고요. 행정심판 건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2022년도에 두 건이 있었고요. 금년도 4월 전에 3건이 있는데 2022년도는 행정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2건이 각하가 됐고 금년도 3건 중 1건이 완료가 됐는데 그 부분도 심판 요건이 안 돼서 각하가 되고 2건은 진행 중인데 이 건도 각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 관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보공개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많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 청구취하가 많은 이유가 되어 있는데 청구취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에 배부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정보공개 청구인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취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보시면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보공개는 다섯 명인데요. 그중에 두 분이 외부전문가인데 정보기록관리 학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있고요. 또 정보공개와 관련된 변호사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전문가 두 명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자리구나 생각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정보를 공개해서 지역주민이나 기업체들이 어쨌든 필요한 부분은 공개도 필요하지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조금 그런 자료가 늘지 않게끔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제도개선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문서를 보존하실 텐데요. 보통 몇 년 단위로 보존해서 갖고 가십니까?

문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단위로 법률에 의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13만 5,800건 정도 됩니다.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13만 5,800여 건 되고 있습니다.

문서가 어마하시네요. 혹시 연도에 따라서 경과 된 문서는 폐기처분을 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한번 보관하는 것도 사실은 경과 지나고 보관하는 것도 예산적으로도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연수를 잘 확인 관리하셔서 경과 된 것은 폐기처분하셔서 관리나 장소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존연수대로 지속적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록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경우 기록물관리 장소가 되게 협소합니다. 저도 서고에 가보니까 쌓아 놓고 있는데 워낙 30년 이상 된 문서는 지방정부기록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관리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가 문서고에 쌓아 놓기 때문에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서고를 보면 약 400평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166평입니다. 약 240평 정도가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빨리 지방기록물관리소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수록 헤비해져서 평수는 더 늘어야 되고 관리차원에서 많은 비용까지 소요되고 점점 늘어나는데요. 효율적으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과 된 것은 일일이 한번 검토하셔서 적재해 놓지 마시고 한번 데이터를 활용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폐기문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문서보존연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오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2022년하고 23년 운영비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차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인건비가 주요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매년 직원 호봉승급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센터에서 9급 상당 신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총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올리셔서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신규직원 한 명을 채용했고요.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연도가 지나면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10명으로?

예,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생각하신 것 보다 올라와 있어서 신규인원을 뽑으셨다, 체크를 해 주고요.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22년도, 23년도 대비 상해보험료 금액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의외입니다. 이게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론 병원비가 적어지니까 좋기는 하지만 상해보험비가 인원은 더 늘어났는데 그해 보험료는 다운이 됐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2022년도는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2022년도는 상해보험 가입자만 16,96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가입 인원은 17,640명에서 인원이 1,244명이 늘었는데도 상해보험 가입비가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항은 국가하고 시하고 보조사업입니다. 보험사는 국가에서 삼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국비 산출을 할 때 국비 총액에다 4년 동안 평균 자원봉사 활동자 수를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활동자 수에 따라서 인원 차이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매년 가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균 봉사자 수의 4년 평균치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4년.

자료에 보시면 가입인원이 다 적혀져 있어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에 대한 보험료 항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항목 누락이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가입을 했는데 이런 게 누락이 돼서 혜택을 못 받게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입자는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산시민 전체도 보험이 가입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아시죠?

오산에 네 가지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풍수해ㆍ재난 배상보험하고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요. 차이가 뭐냐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이 되고요. 자원봉사자 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지원하는 보험인데 그래서 보장금액이 일반보험보다는 높습니다.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오산 전체에 보험이 4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느 것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중복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중복 돼 있는 것이 있다면 경비절약을 위해 확인 한번 하셔서 보험비도 다운되지 않을까 했는데 기본은 지금 현재 상태는 2022년보다는 23년에 다운이 되어 있지만 중복에 관한 보험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나중에 향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아까 보장금액이 일반보험보다 높다고 했잖아요.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 시에서 보장하는 일반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야 봉사하시면서 보험에 안정감 있게 가입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목까지 체크를 해 보셔서 나중에 일상적으로 했다가 자원봉사를 했을 때 혜택이 중복되거나 못 받는 경우 이런 항목을 전부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서 하나하나까지 이런 상해보험에 가입하셔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홍보까지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지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디네이터 사업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50대 50 사업이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두 명의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코디네이터하고 전산 코디네이터로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교육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기본교육 및 학교 순회 교육 등을 담당하고, 전산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유지관리 실적이나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출이 되고 있다, 두 명 분에 대한 비용인 거죠?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많은 분들이 정말 앞장서 주신 분들이 있어서 오산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많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한 추가 질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에는 몇 세부터 위원 위촉이 가능한가요?

만 18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산주민자치회 조례 보니까 정말 제7조2항에 만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거주가 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보통?

4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 정도입니다.

40대 후반부터 60대요?

60대 중반, 평균연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니까 행정의 변화도 있고 앞으로 너무너무 변화의 추이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대안으로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나 행정적으로 영역을 넓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현대 흐름에 맞춰서 주민자치에 뜻이 있기도 하고 만 18세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도 다 가능한 거죠, 대학원생이든 뭐하든. 젊은 층이 폭넓게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주민자치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 판단이 들고 앞으로 임기가 끝나고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치분권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서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민자치회에 학생이라든지 젊은 층이 들어왔을 때 학생이 있다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폭넓은 층이 위촉이 되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방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폭넓은 이해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다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대학 캠퍼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7쪽 중단에 보시면 내용이 어떤 것이고 수료 기간이 몇 개월이 되는 걸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대학 캠퍼스는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지금 11개 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20개 지자체는 협의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17차에 걸쳐서, 대면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고 약 30여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안 드리고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여기서 수료증 주시는 건 없으시고요?

예.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서 수료하신 분이 총 몇 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30명입니다.

의무 교육이 아닌 것 같네요?

예,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면 온라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 수료하신 분들 활용, 활용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 지방자치행정에 연계해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수료에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연계해서 시에서 관련해서 같이 협약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지?

지금 자치분권에 대한 전국적인 동향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명무실한 상태이긴 한데 자치분권이 언젠가는 활성화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대학을 수료하신 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든 교육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이게 정말 자치분권 대학으로 긴 시간 온라인 교육을 하시는데 그냥 수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앞으로 오산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각종 위원회에 위촉을 하거나 반영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나와서 의지가 있으셔서 이쪽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실 것 같으세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의 단체 활동도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도 연계해 주시면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온라인교육도 수료하셨으니까 다각층으로 연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방안도 찾아봐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감독 업무량과도 부서 파악 및 유연한 인원 확충방안 마련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조직구성이라든지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직 기간이 기본 2년은 갖춰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사실 이번에 과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나와서 기간이 조금 주어져야 책임 있는 특수의 과로 세무나 환경, 기술 직렬 공무원들은 적정 보직을 부여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 사례로 들어보면 기간이 자꾸 부서 짧다 보니까 책임감 의식이 조금 더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책임을 지고 마무리돼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니까 그에 대한 과정 이런 것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발생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수성을 살려서 책임과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더 말씀드리면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분야 또 불요불급한 인력감축의 핵심분야에 재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우시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부서마다의 특성도 더 고려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한 업무량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아시겠지만 인원 충원이 돼야 할 곳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무래도 특정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곳은 좀더 많이 인력을 배치해서 업무의 능률을 활성화 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미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려서 일하기 편한 곳 그다음에 시의 업무량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자치행정과의 큰 업무를 담당하고 중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하나 부서까지 살펴주셔서 인사과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에 관한 파악을 다하고 계셔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이신 김선조 국장님과 최선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감사를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했었는데 벌써 6개월 만에 다시 하려니 소재도 많이 없고 또 꼼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 인사 쪽이 있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조직개편 준비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준비는 안 하고 계시나요?

조직개편안은 다 마무리된 것 같고요. 거기에 후속작업으로 인사작업과 관련 법규랑 정비를 한 후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 전문직이 있죠? 저희들 직원들 중에서도.

전문관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관 지정 같은 경우에 시설하고 토목 그리고 다른 거 있나요?

전산 쪽에도 있고요.

전문관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있으면서 많은 업무에 대해서 알고 행해야 만이 시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인사이동이 짧게는 몇 개월부터 가장 길어야 2년 정도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이동을 하게 돼요. 하지만 주요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관들이 그것을 쥐고 움직여서 꾸준하게 정책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9페이지 현원을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크게 없는데 기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관에게 물어보겠지만 큰 문제는 현재 없는 거죠?

공무원 정원 수에 대해서는 표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 확대를 위해서 조직 관련 부서에서도 행안부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조직이 아마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 맞물려 가기 때문에 정원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조직 담당부서하고 저희 자치부서하고 협력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은 더이상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조직을 줄이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조직개편은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조직의 효율성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주 좋은 이미지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삼모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에게 아침에 세 번 주고 저녁에 네 번 줬더니 원래 아침에 네 번, 저녁에 세 번 준 것을 항의를 하니까 바꿔서 아침과 저녁 주는 숫자만 바꿨을 뿐인데도 원숭이들이 더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해서 조삼모사가 나오는데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조삼모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늘릴 것을 굳이 조직을 축소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증가를 시켜도 될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까지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요구를 했었고 지금 신규 2개 행정동이 늘어나면서 감소 2개 하면서 똑같이 돼버렸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조직은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데는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게 줄여야 될 건지, 물론 과 하나 늘리기 엄청 어려운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과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여서 첫 번째로는 공무원들 사기 떨어뜨리고, 두 번째는 행정인력의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게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려서도 이런 부분들은 막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애석하고요. 그 와중에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들이 들어왔어요, 두 분. 자치행정과에 이재철 씨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 하는 일이 뭡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금년도 3월에 채용했습니다. 임용된 지 3개월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임용을 한 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를 하셨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상급기관이라든가 업무협업을 할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속한 업무협력을 통해서 시정을 좀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채용을 했는데요. 지금 채용 3개월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성과가 과연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종 사업을 위해서 협력, 간담회, 기타 상급기관과의 유기적 회의 이런 것도 저희가 성과라면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철 협력관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했고요. 신청을 시에서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도시 방향 전환에 따른 지원도시 노력으로 인해서 기업체 방문이라든가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대책 제안과 대안제시를 통해서 그동안 공직 경험을 통해서 행정적인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좀더 잘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업무추진의 효율성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인천일보에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맡은 임무는 주요회의 시 다룰 전략회의 안건을 조정하고 실무보고 사항에 대한 정책을 자문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과장님이 보고하는 겁니까, 거기에?

보고.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주요회의 때 전략회의 안건을 조정하고 보고할 때 보통 팀장, 과장님이 보고하잖아요.

저희가 대외협력관한테 보고는 아닙니다. 보고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조정하고 보고.

언론에서 표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희가 공무원이.

이런 부분들 제가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분들 들어올 때 분명히 이런 말했습니다. ‘과장 위에 또 하나의 직책이 생겨서 보고라인이 또 하나 생기지 않냐.’ 그런데 신문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게 처음에 들어올 때 뭐라고 했냐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로비스트라고 했습니다. 그 로비스트의 역할이 뭐였냐, 광역지자체와 정부 간에 조율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분명히 들었어요. 예산 부분에서 뭘 조율했는데요? 성과를 가져오라니까 성과도 가져오지 않고 도대체 이분들이 뭐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과를 가져오라면 성과를 가져와서 위원들이 분명히 가져온 거 있으면 보고를 해 주든가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을 다룬다면 3, 4, 5, 6까지 각 광역지자체나 정부에 가서 조율을 다 끝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서가 기획부서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1월에 끝나면 그다음부터 예산을 확정을 짓는 거고요. 그런데 6월이 다 끝나가요. 그분들이 뭐했는지 성과를 달라니까 성과를 안 줘요. 뭐 1억씩, 거의 1억이죠. 쓰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줘도 됩니까? 뭐를 했는데요, 가져온 게 뭐가 있는지 말 좀 해 주시라 이겁니다. 소부장제도요? 소부장에 대해서? 반도체? 저희 위원들이 작년부터 계속 말했던 겁니다. 세교3지구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산단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데 시장님은 분명하게 그랬어요. 인구 50만을 위해서. 어떻게 50만이 됩니까?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소부장이 들어와서 산단 조성해야 한단다. 이분께서 소부장 누구를 만났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 부분도 보고해 주세요. 여기 기사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보고하시잖아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되면 국가 재정지원, 경제 활성화 기대된다. 그런데 이분이 뭐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투자유치 호소를 했는데 누구한테 호소했는지 저희는 아예 알 수가 없어요. 1년만 해 보자고 해서 일단은 시행했습니다.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런 말을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사를 낼 게 아니라 과연 얼마큼 떼왔는가 성과를 보여줘야 제가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과장이 크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임용된 지 몇 개월이 안 됐고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은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고 성과라는 게 바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 동안 지켜보자. 성과가 없으면 폐지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4년, 5년 길게는 10년 가는 사업을 바로바로 성과를 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각 기업유치도 마찬가지고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기다려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패 하나 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하게 그때 말을 했어요. 기획재정부나 또는 광역지자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이냐, 분명히 예산에 관한 부분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갑자기 방향이 틀어졌어요. 예산보다는 주요안건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안건을 조정한다는 건 주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들이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기획재정부에 아는 사람 통해서 “오산시에 관해 들어온 거 있냐, 움직이는 사람 있냐?” “그게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말했죠. “누군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봤답니다. 실과장들에게 있냐 그러니까 없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식구들을 믿고 싶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친분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성과를 달라고 하는데 성과에 대한 결과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이 부분은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년 만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랜 기간 경과가 돼야 성과가 나는 거죠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성과 낼 거라고.

좀 기다려주세요. 전도현 위원님이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은데.

저는 성격 급한 거 아닙니다.

얼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결과치를 내놓으라니까.

예산에 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하려면 6월까지 해서 보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서협의 해서 올리죠? 안 올립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정부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게 없으면 기댈 게 없어요. 그러면 소문에 의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분들이 국장님들이 주재해야 할 전략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또 시장님이 주재할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건 직접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 상사 한 분이 또 계시네.”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경기도나 아니면 다른 시군, 시도도 그런 정무기능이 우리보다 많은 시군도 많습니다. 도도 많고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1년 동안에 결과나 역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재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산을 따려면 분명히 6월 이내에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겠다고 말했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크게 무슨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45페이지 보면 훈장, 포장, 표창 수상 공직자 현황에 대해 보면 34 고영재 비서실장이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국무총리상 수상을 했는데 내용이 선거관리 유공인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아마 고영재 팀장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시정팀장으로 선거관리 사무를 해서 아마 선거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해서 시정팀 고영재 비서실장 혼자해서 그렇게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직원들이 다 하는데 표창이라는 게 직원들의 형평성 다 고려해서 표창의 상신 여부도 저희가 포상부서에서 균등하게 지급이 됐는지, 중복된 표창이 있다고 하면 상신을 안 하죠. 받은 사실이 없고 하면 저희가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표창 상신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총리상이 있는데 또 올리는 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4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오산시 대표브랜드 발굴 벤치마킹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 공모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무국외입니다. 그래서 다녀오면.

공무국외는 아는데 공모를 하셨어요, 전체?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하신 거예요?

예, 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안 하고 강제로 한 것 같던데.

아닙니다. 8급 직원인가 신청을 했는데 전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한.

제가 직렬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요. 김예린 주무관님 직렬이 뭐죠? 세무입니다. 아닌가요?

지금 가신 분 중에 세무하고.

세무하고 녹지죠?

예.

이분들이 축제에 관해서 어떻게 축제 벤치마킹인데 이게 5개월 동안 가는 건데.

직렬은 세무하고 녹지직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그 직렬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렬 짚어서 말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연관성 있는 곳에서 가야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공무원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월 동안 가라면 갈 만한 사람 있었을까요? 저희들도 소문 다 듣습니다. 어떻게 신청이 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아니면 줄이거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한 거고요. 다음은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22년도에 집합회의가 69건이 열리지 않았고 이중 서면으로 대체한 게 27건이에요.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은 게 42건이고. 이게 상반기가 돼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해서 올해 것을 봤더니 올해에는 집합회의가 112건입니다. 열리지 않았죠, 아직 반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이중 서면도 40건이에요, 대체한 게. 회의가 아예 안 열린 게 72건이고 그중에서도 자치행정과 소속위원회가 5건인데 3건이 아직 미개최인데 이런 미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집합회의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위원회는 저희 자치과 같은 경우 기록물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개최 시기가 되면 개최될 것으로 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서면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활성화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미 자치행정과에서도 정보공유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한 건이 서면으로 했어요, 코로나 풀렸는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보다는 직접 보고 회의를 해 보는 게 위원회 성격이나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지하시고 지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원회 중복구성 문제입니다. 182명이 이미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산시가 23만여 시민인데요. 그렇게 참여하는 인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참 저는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두 개 이상이 180명, 3개 이상 중복된 분들이 72명, 4개 이상이 열다섯 분이고 심지어 5개, 6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좀 과다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2개 이상이 188명에서 2023년도가 180명으로 8명이 줄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위원회 별로 잔여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남아서 정비를 못한 부분도 있고 임기가 끝났는데도 정비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치행정 부서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에서 중복여부를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새로운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113페이지에 보면 화성오산재향경우회가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주요내용이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여기는 다른 데처럼 간식비나 차량운행이 아니라 식비를 운영했더라고요. 타 단체는 이런 게 없던데 원래 식비를 처리해도 됩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밑에 보시면 방범대도 식비 3천 원 범위 내에서.

야식이잖아요?

예. 야식 활동비.

자율방범대 야식은 어떤 건지 말씀해 드릴게요. 보통 퇴근해 갖고 7시에 나오셔가지고 11시 반, 12시까지 했다가 그분들 뭐 드시는지 아닙니까? 김밥이나 라면 먹습니다. 그것도 컵라면 그 비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하고는 틀리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자치회의 예산이 6개 동 해서 7,200이더라고요.

예, 1,200만 원씩.

자치회가 1,200만 원 가지고 자치회라고 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동호회라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자치회 특화사업을 위해서 6개 동에 한 개 동 1,200만 원씩 지원을 한 사업비거든요.

과장님, 사업비는 아는데요. 주민자치회라면 최소한 운영하고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본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예산에 쓸 것인지 물어보기 전에 너희들한테 이 정도의 예산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너희들이 한번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와봐라가 맞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1,200만 원이 한도니까 고민해 봐라 이게 나을까요? 1,200만 원이면요, 제가 단체에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1년 예산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호남연합회향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사무총장도 했고 부의장도 했지만 거기 1년 예산이 여기에 몇 배는 됩니다. 숫자는 더 적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차라리 주민자치회라고 명칭을 붙이지 말든가, 밀어주려면 정확하게 정말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던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곰곰이 이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고민을 해 보겠고요. 주민자치 예산 부분은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무엇을 구상할지 고민을 해 보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하시면 예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1,200만 원씩 지원한 것은.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회 소속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그러한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죠. 오산시와 오산시의회가 있는데 오산시의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명목상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면 안 될 거 같아요. 한번 이것은 질책성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되는 방향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2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2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음연수 같은 경우에 1년에 세 번 정도 나눠서 갔었죠, 코로나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가다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시행.

3년 주기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요?

전예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일한데요.

보충질문하는 거예요.

예산 부분도 있고요 한마음연수라면 한 번에 전직원이 다 나가야 됩니다. 대민행정하는 데도 조금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예산 부분도.

과장님, 잠깐만요. 한 번에 다 가라는 게 아니고 1년에 세 번 나눠서 갔었잖아요. 한 번에 다 가면 시는 누가 지켜요, 저희들이 지킬 수도 없고. 본 위원의 말은 분명히 한마음 연수 가시는 분들도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같은 방 쓰기 싫다, 같은 조 하기 싫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술 한잔 기울이면서 또 웃어보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동료애를 만들고 하나의 팀웍을 만들자고 해서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을 3년을 쪼개서 간다,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해서 직원들이 공감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업무야 많지만 주요.

동향이나 이런 거 찾는 거죠?

지역의 여론수렴 동향 이런 것도 관리를 합니다.

오해 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분명히 오산시 지역 국회의원과는 다른 정당 소속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 주도로 시도 의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시정팀 팀장하고 직원이 옵니다. 시정팀 팀장은 거기 산다고 하지만 직원이 거기 살면서 녹음해요. 적어요. 이거 사찰 아닙니까?

사찰은 아니고요. 우리 시정팀에서 주로 하는···….

그러면 사찰 아니면 미리 와서 우리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간담회는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되는데 그쪽 주민들만 참여하는 겁니다.

지역주민이든, 자치국장님이 답변.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계세요, 잠깐.

한정된 지역주민의 간담회지만 제가 알기로 공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이든 시의원님들이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식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이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다 됐잖아요. 오산시의회에 일정이 공유가 됐었는데 아예 그때부터 일정 공유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정 공유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오산시의회하고 원래.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이야 다 하죠. 우리 예산 다 통과시켜 줬잖아요, 추경.

그 부분은 의회와 잘 공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시장만 선출직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도 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나왔고 시의 예산을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시민들이 또는 단체에서 벤치마킹이든 선진지 견학이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인사할 기회도 안 주는 게 과연 맞는 행동일까,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일정을 공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시와 의회하고 잘 협치가 돼서 공유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까 또 말씀.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치적인 입장과 행정적인 입장이 구분돼서 사실 있습니다. 일단 의회 의원님들도 정치인이고 시장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협치 되지 않을 때 서로 갈등적인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시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할 부분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일정 공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행정적이다, 그러면 그게 시의 역할이고 시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 줘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12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인이나, 시책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너무 많이 해요. 왜 합니까? 언론인을 구워삶아서 아니면 설득해서 좋은 이미지로 세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홍보, 시의 전체적인 윤곽은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도 업무와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홍보할 사유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언론인 간담회도 종종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간담회를 1월 19일 날은 두 번을 했어요. 많습니다. 2월 20일 날도 여러 번 했고 한 달에 몇 번씩을 합니다. 6,900만 원이라는 돈을 시책 홍보로 해서 업무추진비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언론인들 만나서 시책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시면 좋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개인 간에 정리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인들하고의 만남이 왜 각 부서장님들이 만납니까? 꼭 식사하면서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새겨서 운영하는데 참고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서에서도 부서마다의 특징도 있고 홍보할 내용들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하는데 홍보담당관으로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는 시의 운영비라고 해서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 예산을 올릴 때는 이런 부분들 세분화해서 올려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 싹 계산해서 깎고 내려보내겠습니다. 아니, 시책을 위해서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나 업무추진을 위한 것에 쓰라는 거지 언론인분들 만나가지고 식사하시라고 또 시청 이미지 좋게 하라고, 광내라고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방금 전도현 위원님 질의 듣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정 공유건 아무래도 정치인 간에 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공유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의회에서는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정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원만하게 가도록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반복됐을 때 그때는 일정 공유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일이 안 되기를.

그런 일이 안 되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정 공유가 끊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얘기 아까 많이 해 주셨는데요.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1층에서 항상 봉사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민원실에 계시죠?

예, 돌아가면서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전 직원들이 깍듯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잘 해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제가 민원여권실 리모델링 한 것 돌아 보면서 김성복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자원봉사 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라고 써 붙여 놓으신 것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청 전체가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깍듯하게 인사하고 밝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과에서.

봉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전 직원이 공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그렇게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 얘기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인사는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니까 저는 크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인사에서도 간부급 이하 인사도 문제가 많이 있고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말 많이 나오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책에도 보면 공정한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인사, 다음번 인사에는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인사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청 직장어린이집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시죠?

예, 저희 부서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시설 너무 잘 해 놨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시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운영 상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체크합니까?

체크를 하고요. 초창기에 민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사 관계 때문에 원생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일정 공유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직원들 업무효율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출산 시대에 시청의 얼굴과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원 미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명이 정원인데 지금 51명인가 입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복직자 여부에 따라서 인원이 계속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낼 아이들에 대비해서는 보낸 아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다 보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직원들 자녀들은.

안 보내는 직원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원들도 있고.

민간어린이집을 왜 보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 정도 되는 시기에 만족도 조사 저하고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 것인가, 직장어린이집 정말 시청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자리에 보면 물 놓여 있는 곳에 종이컵 없습니다. 위원님들과 합의 하에 초기에 종이컵 없앴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 가 보면 아직까지 종이컵 꽂혀 있더라고요. 탄소중립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청에서 전적으로 종이컵 위에 꽂아놓는 것 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세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홍순돈입니다.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정 세정팀장입니다. 김덕남 도세팀장입니다. 이경복 재산세팀장입니다. 천영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향이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오정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먼저 축하를 드릴게요. 3월 달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정운영 평가를 올 초에 했는데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등을 해서 우수상을 받고 그리고 상사업비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혹시 직원들하고 같이 포상금을 나누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러고는 싶은데 저희가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또 환경개선 쪽에 사용할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력해서 받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일부는 사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국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전략회의에서도 나온 부분인데 사실은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상금 1억을 받으면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는 직접 기여자들한테 포상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자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전에는 들쑥날쑥 하고 서로 부서마다 달랐는데 정리를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그렇게 가르마 타시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213페이지를 보시면 세목별 비과세ㆍ감면 후 추징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유독 타 용도 사용이 많은데 노인복지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종교행위 목적 부동산에 관해 왜 이게 타 용도 사용으로 들어가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다시 한번.

213페이지요. 세목별 비과세ㆍ감면 후 추징.

이건 취득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생애최초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분양받았을 때.

노인시설하고 지식산업센터 종교행위 목적으로 부동산 그쪽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후에 조사를 해서 당초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제조업이나 그런 것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추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5년간 그거를 유지했을 때 추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대료 주지 않고 직접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 추징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현대테라타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내문을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가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각 시설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맞지 않게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6페이지를 보시면 세무조사 법인정기 세무조사에 관한 거 217페이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체납이 3건인데 한 35%가 돼요, 체납이 22년도.

잠깐만요.

216페이지입니다. 상단 납부현황을 보시면 완납이 12건이 있고 체납이 3건이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건 이하가 한 35%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특별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도 체납이 약 1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는 내부결재를 받고 그리고 과세예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미납건은 아직 시기 미도래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과세에 대한 적부심사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건 시기 미도래거든요. 4월 30일 기준으로 했고요. 그 후에 납부기간이 도래되면 다 납부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고생하시는데 좀더, 제가 밥이라도 사드리면서 말해야 되는데 그런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같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산시 세정과 정부혁신을 위해서 우수사례에 최우수상을 받고 정말 오산시 세정과의 자랑스러움에 긍지를 갖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2022년도 회계 목표 대비 징수액 증감이 2%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증감에 도세는 전년 대비 21.1%가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불황에 또 수출까지 감소하는 등 전기세, 상ㆍ하수도세 모든 요금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참 어려운데요. 더구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제조업이 자그마치 5개월째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6만 6천 명이 줄고 있다고 해서 어제 뉴스를 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구나, 더 많이 피부에 느껴졌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목표 대비 징수액이 올라갔는데 시세는 2.1% 소폭이지만 도세 같은 경우에는 21.2%가 증가되는 원인이 어떤 게 증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도세가 작년 대비 21.2% 큰 폭으로 증액 됐는데요. 오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취득세가 도세인데 34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그렇고 행복주택도 그렇고 입주를 하고 있고요. 물류창고 풍농 쪽에서도 28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28억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들어오면 전체적인 세수, 예를 들어서 재산세도 그렇고 시세는 보유세 위주고 도세가 거래세인데요. 보유세를 계속 저희가 세금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주민세도 그렇고 관련돼서 계속 매년 정기적으로 많은 세입 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오니까 확실히 눈에 띄게 도세가 확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새로 오신다고 해도 분양해서 만약에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반영하셔서 일반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운 침체기에 와 있고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도 일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만도 13.4%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납부자들의 마음도 배려하셔서 특별한 분할이라든지 이런 대안 같은 게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는 어려운데 물가상승이 계속 돼서 서민의 가계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할납부나 그런 것을 할 수 없고요. 지방세 법령에 의해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종합소득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00만 원 초과시에 2개월 분납이 가능하고 재산세는 한 500만 원 초과시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500만 원 이상이 돼서 분납도 2분의 1, 두 달 치 분할하시는 것 아니면 몇 개월 치가 가능한 건가요?

이건 개월 수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할을 좀 해 주시면 아무래도 한 번에 보통 쉽지는 않거든요. 모아놓고 살지는 않으니까 여러모로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목표까지 달성됐을 만큼 확실히 오산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 환급액 최소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대비 2022년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해서 자그마치 13.5%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계속 또 거기에 연달아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오산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환급액이 있어요. 환급액이 전년 대비 66.5% 급증이 있는데요. 환급에 대해서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인데요.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는 기타 분야가 가장 7억 2,900에서 62억으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사유는 궐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건 특별회계 교부세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특별조정교부금이 40억 있는데 이게 우선 일반회계로 잡혔다가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거든요. 전출이 환급액으로 결산처리가 되다 보니까 40억이라는 큰 금액이. 이건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세 경정 16억 원은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환급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연계해서 지방소득세 10%를 환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평과세를 위해서 실현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요. 더욱 많이 노력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수상을 받아서 우리 과에서 좋은 시간 가지셔서 회포도 푸시고 화합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세입에 대한 부연 설명을 간단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위원님들께서 오산시 20년, 30년, 100년 미래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부장 특화사업도 유치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세입이 7천 4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반도체 화성캠퍼스가 1년에 화성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30% 정도가 화성캠퍼스 하나로 화성시민을 먹여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대기업 유치에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그런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경제유발효과가 10조 정도 된다고 봅니다, 10조. 그래서 조그만 시설보다는 대기업, 큰 기업, 소부장 특화단지나 아니면 삼성 용인 남사 그쪽에 배후도시로서 오산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확 늘어날 수 있도록 세입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유치를 해야 이렇게 도세부터 모든 게 다 급증해서 올라간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앞서서 위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도 관리 잘해 주셔서 나날이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지금 지방소득세가 2022년 대비 2023년을 보면 15.7% 약 100억이 세입이 안 되고 있어요.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돼 있는데 시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가 늘었다고 하지만 지방소득세에서 15.7%가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하면 세입이 더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제활성화가 미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정과장이 보는 거기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소득세는 관내 기업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나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오르고 원유가격이 올라서 기업의 채산성이 약화돼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를 많이 탑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많이 타고 정치적인 것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저희 관내에서 제일 큰 게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업체 중에서. 대중 무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추이를 봐서 작년 12월 말 정도 법인 결산한 게 4월 달에 신고가 다 끝났고요.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가 끝났습니다. 세수 추이를 보면서 추경 때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세입도 시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통해서 세입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100억이 감소됐다는 것 인지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것은 저희가 추경 때 상황을 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징수과장 박현주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징수팀장입니다. 조미경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유재명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나순영 스마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장님 같은 경우에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행감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아주 여유 있게 하시던데요. 항상 우리 시에서 세정팀하고 징수팀이 아마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어려운 일들 많이 해내시는데요. 감사를 드리고 세정팀하고 더불어서 징수과도 좋은 일이 있다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고 이미 국장님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 보시고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인데요. 255페이지를 보면 고질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보통 집에도 방문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사복 경찰관이 보통 몇 분이 나가시나요? 한 분이 나가시나요?

지난번에 가택수택 같은 경우 5월에 실시를 했는데요. 저도 직접 참여를 해 봤습니다. 경찰 두 분이 입회하시고 직접적인 참여는 안 하시고 바라봐.

지켜 보고.

예, 그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일선에서 체납징수 활동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인데요.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 선정할 때 평생교육과에서 명예의 전당 등재를 한 게 있어요. 숲 구역에는 1억 원 이상, 나무는 5천만 원, 새싹은 3천만 원 이상인데요. 여기 앞 페이지에 보면 학생통학 마을버스운영지원금을 지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부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원래 건물을 지으면서 그쪽 학부모들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과연 기부자 예우에 들어가야 될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기부라는 것은 없는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물품과 금전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자발적입니다, 지정기탁. 그래서 이것은 대중교통과 쪽에서 심의안건으로 저희한테 기부심사위원회를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가결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 1년에 5천만 원씩 해서 10년을 운영비용에 대해서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기부로 잡아야 될지, 그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지음으로써 주변 환경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부분이 기부로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한 차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상반기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 하고 계시죠? 현재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얼마입니까?

현재 지난년도 세외수입 이월된 체납액은 130억 가량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일제정리를 통해서 목표치나 그런 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 작은 금액들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과거 3년 정도를 봐서 징수율과 정리보류율 해 가지고 징수율은 22%를 잡고 보류율은 4%를 잡아서 26%를 목표로 잡고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분할납부나 체납처분을 하기도 하고 납부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 결손처분하잖아요. 결손처분하는 비율이나 금액이 궁금했거든요.

결손처분 정리보류율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세외수입을 말씀하셨으니까 세외수입 체납처분 현황에서 22년도 전체 기간을 보시면 체납건수 31,023건에 36억을 정리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징수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예.

사실 세외수입 체납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시는. 그중에서 36억이면 비중은 높은 것 같거든요. 혹시 결손처분하는 기준, 어쨌든 보류하는 기준을 설명부탁드립니다.

보류하는 기준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인 경우 그 다음에 행방불명인 경우,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정리보류를 하고요. 정리보류가 됐다고 해서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고요. 재산을 계속 연 2회 이상 재산이 혹시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또 압류를 하는 경우 정리보류를 취소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완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징수율 제고에는 사실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으실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금액 비율로만 봤을 때는 사실 퍼센트가 높다 보니까 혹여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 시 세수가 안 거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하거든요. 5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면서 징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각별히 신경써서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전체 환급액이 얼마입니까?

22년 전체 환급액은 58억이에요.

거기 보면 분기별로 거의 똑같이 나오시네요. 그중에서 500만 원 이상 환급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00만 원 이상 환급액에 대해서는 여기 현황에는 500만 원 이상이라서 100% 환급을 다 한 상태고요. 전체 지금까지 환급을 못한 금액이 5,600만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사유를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1만 원 미만 소액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 등록세, 주소지 변경을 안 해서 계속 반송이 와서 환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에 홍보도 했고 저희도 홍보하는 것과 같이 환급 일제정리 기간에.

미환급금 찾아주기 하셨죠,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작년 10월부터 계속 우수사례로 제출하고 있는 사항이 사전 계좌 등록을 해 가지고 환급이 발생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2,082건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급금 조회는 ARS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바로 환급될 수 있는 것을 했는데도 건수가.

2,082건이 접수돼서 이것은 사전 계좌를 등록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환급대상이 되면 저희가 문자로만, 계좌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바로 계좌로 입금을 쏴 줍니다. 사전절차 필요 없이.

정말 편리하고 우수사례 같아요.

저희도 우수사례 계속 내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 돼서 저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방세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환급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발생됐을 때.

사전 절차 없이 바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좋은 사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홍보 더 부탁드리면서 아까 환급 사유별에 대한 환급액 현황을 여쭤보려고 500만 원에 관한 환급금을 여쭤본 바 있는데요. 지금 284페이지에 보면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환급에 대한 사유들은 왜 나올까 생각을 해 보니까 사유별 현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납세자 착오하고 납세가 권리구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관련된 거예요. 법인 지방소득세라서 경정 과세표준이나 과세표준금액이 바뀌어서 국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방소득세도 환급대상이 되는 거라서 금액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부과철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고를 업체에서 세무사가 다.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주로 많은데 취득세는 신고를 하잖아요. 과표를 잘못 신고하셨거나 이런 경우에 나중에 환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신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착오로, 대부분 우리 사례는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세무사한테 맡겨서 많이 할 것 같아서 착오가 왜 발생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커서, 어쨌든 이렇게 착오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과표를 다시 확인해서 환급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작업을 뒤에 계신 징수팀에서 다 일반적으로 과세.

환급사유가 전산에 있는 코드입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코드를 선택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저희가 하지만 사유 등 대상은 세정과 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해서 넘겨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부과철회는 어떤 내용일까요?

부과철회는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 연부취득이라고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세금을 내고 나중에 이전이 되는데 그때 납세자가 취득을 안 하겠다 라고 하면 계약철회가 돼서 지금까지 연부취득에 의해서 낸 돈은 환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철회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의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납세자의 재산권리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하실 때마다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를 봐 주시면 293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른 거에 비하면 유난히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액 미납 퍼센트가 거의 많이 다른데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미체납액이 44%나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제가 퍼센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면 너무 큰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이번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제일 어려운 점이 시스템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가 체납만 받고 있잖아요. 시스템이 달라서 다른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일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이 달라서 만약에 체납세에, 하나를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체납세 징수가 낮은 것은.

인지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액수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지는 않은 금액들이거든요. 그런데 미납액으로 보면 현년도, 지난 년도 따지게 되면 44%나 미납액으로 돼 있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징수현황 중에서 가장 저조한 부분이 환경개선부담금 맞죠?

예, 맞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시스템이 다르다는 얘기는 관리는 어쨌든 징수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너무 과정의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합니다.

과에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것은 징수과에서 과하고 더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회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혜경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옥희 경리팀장입니다. 박용수 계약팀장입니다. 임광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철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한봉열 차량지원팀장은 퇴직준비 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예슬 위원입니다. 페이지 330쪽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과가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전체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 부서에서 매년 실태조사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하고 각 부서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그것에 관련된 행정절차라든지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지켜야 될 관련 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공유재산 담당자들 바뀔 때마다 교육이나 시스템이나 취득이나 처분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를 봐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시마다 일정한 기준이 넘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파악한 바로는 보고가 안 된 것, 누락 된 것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한테 공유재산심의회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규모 이상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결정되는 부분 중에서 일부는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고 왜냐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때 이미 의회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외의 사항은 하기 전에 저희한테 공유재산심의회도 하고 그걸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저도 지금 작년부터 와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보고라든지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보면서 거기에서 혹시 그런 절차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 부서에 알려주고 저희가 수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뭐뭐니까 올리셔라, 챙기셔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저도 빠트린 부분이 있는 것을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꼼꼼히 부서 직원들한테 업무연찬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빠트린 게 혹시 몇 개 정도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됐을까요?

전체적으로 개수 파악보다는 최근에 하수시설 관련된 거 인지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단계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작년에 민선 8기 되면서 시장님의 정책사항이나 공약사항 관련해서 계획단계부터 어떤 절차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누락되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담당부서에 전달을 해도 누락이 되잖아요. 그에 대한 총책임은 어떻게 봐도 회계과에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 현황도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사 후에 저희가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일치하는 국공유재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 예로 도로를 말씀드리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나면 그때 땅 살 때는 전답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지목을 다 도로로 바꿔야 하고 도로에 있는 부분만 행정재산이고 그외에 도로에 개설하는 면적만큼만 땅을 살 수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업부서에서 다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수시로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도 예전에 직원으로 공유재산 볼 때 그게 항상 해야 되는 문제인데 못하고 이런 게 계속 있어서 이번에 그래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그렇게 불일치하는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추진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사실 공유재산이 너무 광범위해서 한 담당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다른 부서와 협력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계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보고 누락분은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31쪽 저희 지역에 항상 여쭤보는 현안인데요. 남촌동 복합청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촌동 청사는 계약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이후에 낙찰자 결정이나 공사착공을 올해 10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년도 10월에 준공해서 25년도 12월에 개청하고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 행안부랑 논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추진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예,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2개 시설을 안 짓고 사업비는 100억을 줄였는데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사형관리계획은 변경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변경도 기준 퍼센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촉되지 않아서 행정절차는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재원마련이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 지금 대원동, 신장동 신청사도 해야 되고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해야 되고 24년, 25년에만 해도 수백억 어떻게 보면 고정비죠. 비용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저희 남촌동 복합청사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버드파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오산시민 할인이 7월 1일자로 종료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버드파크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온 상태고요. 그걸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오산시민에 한해서 할인됐던 것을 거기에 다른 인근지역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이의제기 민원전화가 되게 많이 와서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그렇게 오산시민 할인율을 폐지하겠다 하는 의견이 회신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할인 폐지 이유가 타 지역민들의 민원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랑 경제적인 사항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찌됐든 협약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건데 그때 이런 상호협력 관련해서 할인이나 이런 부분은 명시된 게 아예 없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냥 버드파크가 우호적인 관계여서 오산시민을 위한 할인을 제공해 주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 저희랑 협약을 했을 때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오산시민에게 얼마나 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규정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 쪽에 기부채납으로 하시고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고민하고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오산시민한테 조금 더 없을까 했는데 지금 네이버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20% 상시할인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다들 네이버로 예약을 해서 와서 그게 오산시민만 할인되는 그 부분 아니라고 해서 일반 할인되기 전 금액은 아니고 20% 상시할인은 다 적용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사실 할인 때문만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한 할인이 종료된 이유 중 하나가 현재 시랑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이 오실 때 저희한테 오는 민원은 뭐냐면 광장이 7시 이후하고 주말에는 광장에 있는 주차장이 시민들의 광장으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갖고 주말에 버드파크 방문하시는 분들은 광장에 주차선이 그려 있다 보니 “왜 여기는 차를 못 대게 하고 뒤에 대고 오게 하냐” 그런 민원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말에는 계속 개방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놀이장도 개장할 거고 아이들 거기 다니면 주말에 더 복잡하고 사고 날 위험이 크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을 찾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할인율은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협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에서 관리 중인 조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이기는 한데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혹시 소관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이게 사실 목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 오산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시장은 3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주민의 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거치던가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 이거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남촌동 청사 지을 때도 주민분들과 계속 중간중간 협의나 의견이나 이런 건 다 각 부서에서 듣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 원 이상이다 보니까 사실 대상사업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까요?

3억 원 이상으로 관리돼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저희가 전체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사업하면서는 다 관련된, 예를 들어 도로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민원사항은 다 접수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나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 주민설명회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안 지켜지는 걸까라는 의문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례는 우리 시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규칙인데 사장된 조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3억 원 이상 공사는 너무 많아서 어렵다면 금액을 올리든가 아니면 다른 과한테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해라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수상하신 거 없죠?

예?

세정하고 징수도 수상을 해서 회계과도 수상한 거 혹시 있는가 해 가지고.

저희 수상한 건 없는데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고생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먼저 32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 육성이라는 란인데요. 현재 제가 수의계약란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수의계약에 관내, 관외, 조달청 물품, 경쟁입찰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이게 용역일 경우에는 관외가 많이 있더라고요. 역량이 부족하거나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 용역 부분은 사실 관내에서 할 만한 등록 돼 있는 업체들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공사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 비율이 지금 관내 같은 경우에는 92.4% 거든요. 용역은 사실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품이나 시설 쪽에서 보면 상당히 관내에 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용역이 너무 치우쳐 있어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품 경우에는 23년 같은 경우에 관외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수목이나 금연 표지판 분배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어차피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부서에서 의뢰해서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 부분들 분배할 수 있도록 회계과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도 관내 업체가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잠시 이따 현수막도 얘기를 할 거지만 똑같이 같은 품목을 경쟁하는 업체 쪽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전기나 이런 부분 보니까 많이 분배하고 그러시는데 다른 부분도 분배하는 쪽으로 가서 오산시에서 꼭 아는 사람을, 일했던 사람을 누가 말해서 꼭 이게 아니라 원만하게 한두 건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인데요. 버드파크에 관해서 방금 전예슬 위원님도 말했지만 버드파크 같은 경우에 시민들에 관한 할인율을 줄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주차장 문제에 대한 보복성이지 않나, 전예슬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도 방금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회계과가 추진하시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발언하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할 때 예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아직 예산편성은 안 돼 있고요. 예측하는 사업비는 199억 원 하고 있습니다.

200억 가량.

예,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 4층으로 해서 3,800제곱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위치는 정말 좋은데 공간이 협소합니다, 거기가. 그쪽이 공간이 협소한 만큼 주차장 문제는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풀어야, 지하를 하면 할수록 더 비용은 많이 들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층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전면으로 다 써버리고.

예, 저희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면 올라가는 게 훨씬 주차장이 싸게 먹히잖아요. 그래서 지하 1층 정도를 두고 1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2층도 주차장을 쓴다 이러면 한 층 정도 더 올려도 지하를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들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들하고 가장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다 인상이 됐더라고요. 방금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업무추진비 인상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인상에 별도 기준은 없고요.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시군의 재정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 내에서 시군에서 편성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 조금조금씩 오르기는 했지만 19년 대비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오른 건 아니고요. 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업무추진비 많이 집행을 안 했고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사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리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런 홍보라든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는 한데 지금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 조금 인상했지만 19년 코로나 전 금액으로 보면 인상폭이 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와 시의회가 같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같이 쓰기 때문에 연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의 같은 시민을 위한 대표기구이고 시민들을 위한 기관인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461페이지인데 서동에 284-3번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23에 있는 지곶동 산77-1번지, 부산동 168-4번지 이런 것은 주차장 내에 있는 공유부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매각을 해 버리든지 아니면 환지방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넓히든지, 인도를 넓히든지 이게 다 그런 쪽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무단점유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분들한테 그동안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답답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끼어 있는 땅인데 내 땅도 못 써버리고 그러는데.

알고 무단점유하시는 분들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보니까, 물려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해서 측량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GPS로 해서 완벽하게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아서 내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무단점유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매각절차 진행하면 그것에 따라서 바로 정리를 하고 그렇고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확했지만 지금은 GPS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 부서에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계과 과장님한테 방법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산시청에서 현수막을 붙여요. 현수막을 각 부서마다 말을 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88%, 87% 그 정도를 한 개 업체가 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이게 지금 -ㆍ- (“-ㆍ-” 부분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업체명을 지워야 하는데 옆으로, 죄송합니다. 다 안 지웠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보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색깔이 지금 다 한쪽 쭉 내려 보세요. 거의 한쪽으로 치우쳤던 건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적을 한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없어졌어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 다음 란을 보시고, 없애 주시고 거기도 한번 없애 주세요. 보면 많이 없어져가지고 다행인 게 40%대까지 낮아졌어요, 반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수막 업체는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비율이, 어떤 부서는 아직도 100% 다 하는 데가 있고 150건, 200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업체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회계과에서 전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입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나요?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관내 현수막 업체가 25개 업체예요. 그 명단까지 해서 부서에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이 한 장에 보통 4만 4천 원 기본이 5만 5천 원 이렇거든요. 조금 작은 것은 2만 2천 원 짜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은 부서에서 그냥 카드결제로 지출이 돼서 저희한테 의뢰 오는 건은 사실 그냥 큰 행사 무대설치 하는 현수막부터 해서 가로기까지 전체로 하는 500만 원 이상만 저희한테 입찰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제한하거나 균등으로 배분하기가 어려워서 관내 25개 업체 명단을 주면서 각 부서에서 할 때 자체적으로 자체 업무홍보라든지 업무행사할 때 이렇게 나눠서 해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조사한 거랑 똑같이 저희도 확인을 했을 때 나눠서 하는 부서도 있고 아닌 데는 아직도 진짜 100%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그 부서에 더 협조를 요청해서 균등하게 사실 관내에 25개 현수막업체가 시청 일을 한 번도 못한 업체가 거의 반.

부지기수입니다.

예, 반 이상이거든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고 어차피 사실 시에서 하는 현수막은 전달만 되는 효과이지 그게 이미지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어서 균등하게 시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하면서 자체 업체도 성장하는 기회를 주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렇게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현수막 업체 중에 한군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고○

고○

여기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사무실이에요. 주소가 똑같아요. 갈곶동 1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골고루 나눠주라고 했더니 여기서 지금 11건을 했는데요, 상반기에 2,300이 넘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데는 천몇 건을 해 가지고 7천 얼마예요. 아니 이렇게 하라고 제가 지적을 한 건 아닌데 혹시 정당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이 내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게 그것을 떠나가지고 정당 얘기는 빼고요. 이게 -ㆍ- (“-ㆍ-” 부분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고○

고○

전에 해○

위원님, 입찰을 하기에는 각 부서의 예산과목이 다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과목예산을 다 끌어와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요. 법적으로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어렵고 부서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서 부서에서 계속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협조를 했는데도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매달 실적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서에서 현수막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달 조사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각 부서에 말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댈 데가 입찰을 통한 방법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누구든지 내가 파는 물건을 공정하게 또는 분배해서 하는 건 없어요,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에서 그들에게 기회라도 줄 수 있는 부분들, 솔직히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구 라인이라고, 누구를 안다고.”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막말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지금 여기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누구는 쎄빠지게 천 건씩 해 가시고 몇천만 원 하고 누구는 몇 건 해 가지고 몇천만 원 한다면 그것부터 불공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안 되면 조례라도 필요할까요? 저는 원포인트 조례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아봤더니 가능하더라고요. 품목에 대해서 조례가, 문제가 되면. 저는 그럴 의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더 부서에 독려해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회계과에서 독려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전 부서가 안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저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딱 묶어버릴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간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그거라면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미섭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맡은 역량이 원체 돈하고 결부되니까 많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중요한 이야기기 때문에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승인 받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중요한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 받았습니다.

받는 게 맞죠?

예.

원래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시면 제2장제12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10조의제2 및 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을 취득ㆍ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짚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 이런 행정절차의 누락으로 인해서 시에 다시 이런 손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서울대 부지 병원만 해도 손해배상 통지 안 하셔서 예산만 110억을 했었거든요. 저는 보면서 각각 부서마다, 각각 따로 이관해 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하시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은 회계과는 총괄 관리부서잖아요. 그죠?

예.

과에서 올렸니, 안 올렸니 책임의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회계 총괄관리 부서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게끔 챙겨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누락되지 않게 의회에 기본적인 승인을 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향후 이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두 번 실수가 있다, 그건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교육도 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화면을 띄워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아이드림센터 알고 계시죠?

예.

준공을 올해 했던데요. 사업의 개요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는 가족보육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저희 과 공공시설팀에 건축 의뢰가 와서 18년 12월부터 저희가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고요. 사업비는 112억이고 위치는 양산동 670번지 일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있습니다. 연면적은 2,760이고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고요. 주요내용은 저희 오감만족체험방, 휴게실, 자전거체험장, 자연출산아카데미, 영유아 전용공연장, 사무실 등으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53억 5천 받아서 시비 58억 5천만 원 투입해서 건축하게 된 시설입니다.

이번에 오산아이드림센터는 정말 큰 정책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특조금을 말씀하신 대로 53.5억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받고 큰 역량을 위해서 조성사업을 하게 됐는데 애쓰셨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멋지게 잘해야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공을 언제 했죠? 올해 했죠?

건물 준공은 작년 11월에 했고요. 그리고 시설팀에서는 건물 준공하고 나면 사업부서에서 그 안에 인테리어나 집기나 이런 것을 놓고 개관은 거기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드림 놀이공간 조성에 인테리어가 바로 계약되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 보시는 것처럼 의자의 폭부터 높은 계단부터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영상 자료)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더 아쉬웠던 것들을 BF에 붙박이장들이 사실 사용자가 누구인지 대상자를 제대로 알고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경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현장답사 하신 적 있으시죠? 보시고 어떠셨나요?

예, 저도 작년에 현장 가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이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일까 했더니 내용을 알아보니 엄마랑 아이랑 같이 공연을 보는 관점으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른이 앉아있을 때 앞에 사람 머리가 보이면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알아보니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경사가 심한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면수를 줄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다양하게는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고 나니. 그런데 저도 이게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용했을 때 중점을 어느 이용객으로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경사도라든지 의자에 대한 부분은 뭔가 개선이 되고 방향이 설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BF의 붙박이장부터 높이 하나하나까지 다 손을 봐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회계과에 공공시설팀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원래 이렇게 건물 짓고 하실 때 기본설계부터 사용하는 부서 다 수많은 미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얘기 한번 주셔서,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남촌동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설계하면서 관련 부서랑 이용객들과 수시로 미팅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지금 이 공사나 어떤 공사든 6개월이든 3개월 안에 되는 게 아니고 설계할 때부터 보통 기간이 3년, 4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아이드림 같은 경우에도 사업기간이 18년도부터 22년이다 보니까 그사이에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방향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변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조금씩 변화되고 희석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세심하게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시설에 대한 기본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고 이어가야 되는데 저도 작년에 아이드림센터 보면서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액만큼 더 추가로 들어간다면 애쓴 보람, 공사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두 배로 똑같이 들어간다면.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과 계획들이 바뀌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들을 다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의 남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똑같은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림아이센터의 한 담당자가 공공시설의 담당자가 맡으면 완공이 되기까지는 어렵더라도 보직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완공을 시키고 책임감 있게 딱 마무리 짓는 게 정책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남촌동 복합센터가 시작은 그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작년에 다시 중단했다가 이번에, 남촌동 복합청사가 18년부터 시작은 했거든요, 토지매입부터 이렇게. 그렇지만 토지매입은 사전 행정절차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21년도에 중단을 했고 다시 작년에 재개하면서 제가 인사팀에도 얘기를 했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남촌동 청사는 설계할 때 맡은 직원이 준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남촌동에 어떤 건물을 지어도 끝까지 직원이 소기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소신 있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실수요자나 어머니나 아이들이 쓰게끔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틀림없이 똑같은 생각을 다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어쨌든 다시 수리를 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지 또 그 옆에 보시면 5호점에 육아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가 5월에 폐점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일들이 빨라지면 폐점하면서 연계성 있게 가는 게 합당한 일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계되지 않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잘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연계가 충분히 가능한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일정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보수가 사실은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이 되시죠?

예.

개선을 해서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회계과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보직기간 담당자도 있지만 이제 책임소재 정확히 해서 담당자가 바뀔 때 ‘나 이제 그 자리 나왔어.’라고 해서 자꾸자꾸 책임 회피하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지고 서로 공무원끼리도 얼굴 붉혀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주관해서 소신 있게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는 회계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오산부설주차장에 주차요금 인상을 했죠?

예.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1일 최대 4천 원이었던 것을 9천 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1시간까지 무료지만 1시간 초과 시부터 10분마다 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인상되시고 나서 실제적으로 주차장의 효율성은 많이 높아지셨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문에도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1일 최대요금이 4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직원들은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출근하다 보면 후문에 광역버스 타는 버스정류장으로 건너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차를 대 놓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퇴근할 때 되면 그분들이 오셔서 차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월정기권이 돼 있어서 그냥 패스인데 그분들은 요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거기가 정체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2월 의회 때 조례 개정을 하고 시행은 4월 1일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정체가 확실히 줄었고요. 그후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해 봤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4층이다 보니까 뒤에 주차면을 보면 항시 행사나 대회의실에서 큰 행사가 있는 날 빼고는 평상시 시간대별로 보면 주차 면수 갓길 말고 빈 면이 최소 15개에서 20개는 비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와서 주차할 데 없어서 혼잡했다. 이런 민원도 딱 끊겼고 지금도 저희가 수시로 화장실 갈 때 어차피 일어나니까 창밖을 보면 주차 면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기는 했는데 사실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주차요금에 대한 인상이 되시고 나서 처음에는 반짝 그런 것 같다고 있다가 그후에는 다시 또 똑같아졌다가 요근래에 한가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은 아이디어 속에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안들이 나와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임시로 움직이고 변화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치유를 완벽히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오산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2만 인구를 보면 10만 9,374대가 등록이 돼 있을 정도로 평균 2인에 1명씩 50%가 차량 등록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차량이 많고 앞으로 오산시가 볼륨이 커져서 인구가 LH2지구가 들어오고 뭐하면 아마 자동차 대수가 더 많아질 텐데요. 민원인뿐만 아니라 저는 주차장을 통해서 사실 운암의 시청 앞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권도 같이 살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리고 앞에 보시게 되면 시청광장 있죠, 부설주차장 말고 정문에 있는 광장에 저희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 때는 이동주차하게끔 빼고 관리하는데 어떠세요? 번거롭지 않으세요? 일일이 하셔야 되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행사하는 부서에서는 행사하기 전에 전날 무대 설치하고 이럴 때 직원들 주차 빼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시청에 위치해 있는 위치가 아파트 단지고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나름의 시민들을 위한 광장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린아이 있는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안에 놀이터 해 봤자 면적이 크지 않은데 광장이 여름 같은 때 보면 여름이나 주말 때 아이들 데리고 자전거 타러 나오고 아이들이랑 배드민턴 치러 나오는 사람부터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광장은 그냥 광장으로 놔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 나머지 시청에 위치해 있는 부지 안에서 탄력적으로 주차장을 하다 보니 저희가 요금을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최적의 방안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요. 일단 이걸 운영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다가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주차난은 생길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향후 방안이나 장기적인 계획도 저희 나름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광장은 광장의 역할을 해 주시고 저녁이든 뭐든 주말이든 많은 아이들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나와서 즐기는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놀이터 쉼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역할들이 자꾸자꾸 축소되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고 움직이고 봉사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 게 자꾸 축소되는 것보다는 저는 하나 먼저 면모는 오산시청은 정문이 사실 얼굴이에요. 그런데 얼굴인 광장에 차들이 빼곡히 있고 했을 때 들어왔을 때 시청에 대한 깨끗함과 청결함과 이런 광장으로 있다는 게 미관상 좋지 않을 때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광장은 광장의 역할을 하고 향후에 시 행정을 보면 준비기간도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다 보니까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차장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심각한 주차난이 기본바탕으로 돼 있었고요. 우측으로 가시면 이중주차 및 이면주차까지 해 올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청사 광장 주차장 사용을 앞에 하고 있었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옆에 테니스장 철거 후 신청사가 생기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거 보시면서 후면에 주차장 사용 때까지는 거기도 번호로 판을 대주시면 주차를 어디 다 했는지 몰라서 할 때가 있거든요. 달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현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전에도 주차타워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대동아파트에서 주차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반대 민원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심미적인 요인을 해 봤습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 운암공영주차장 이미지가 전혀 골조도 보시고 주차로 해서 매연이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제가 다니면서 주차타워를 유심히 봤습니다. 심미적으로 미관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갈색 문양으로 ‘P'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주차장 타워입니다. 미관상 봐도 이건 지금 현재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있는 곳 안에 있는 주차타워입니다. 미관상 누가 봐도 혐오스럽지 않고 보기에 깨끗하고 하나의 멋진 건물이 들어섰구나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 이런 모양을 많이 띄고 있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관상 주차장을 생각하면 사람들 드는 생각은 단순하게 우리가 좌측에 있는 이미지를 많이 그리게 될 겁니다. 오산시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흔히 보는 광경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서도, 이것도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녹색의 식물들을 같이 타서 위에 보시면 차들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녹색환경을 같이 연결해서 타워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쪽에서 보셔도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광경이 보기 참 좋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심미적인 요인이 보여진다면 반대 민원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조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차타워 내 민원이 들어왔던 이유는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5층을 보시면 맨 끝에 가로수처럼 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에 맨 끝의 라인을 한 칸을 띄고 이 노란 바를 주차타워 설립 부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미지로 만들면 일조권이나 조망권에는 피해가 없고 미관상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예쁘게 지어지면 하나의 아름다운 설치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보시는 것처럼 앞에 광장입니다. 정문에 여러분들이 쓰셨던 주차장 광장을 자유롭게 테마가 있는 시청광장을 개방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즐기고 쉬었다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자유롭게 불편하지 않게 차를 빼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오산시를 첫 방문한 사람들의 얼굴 이미지도 미관상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주차장난 해소입니다. 빌딩처럼 만들어 놓으면 2층, 3층이라든지 올리게 되면 주차장의 해소가 반드시 대안적으로 크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의 모든 쪽이 사실은 같이 더불어서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쾌적한 주차시설을 해서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우리 오산시가 직원들도 내가 근무하는 일터에서 주차요금 주고 다니기는 참 열심히 근무를 하게끔 해도 좋은데 주차요금까지 받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한번 이게 했다고 바로 내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니 그런 자체의 과정을 지금부터 밟아 가서 대안을 만들어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만들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을 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어서 상하수도라든지 상수도ㆍ교통특별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액 대비 공급 잔액 보유율을 갖고 계시잖아요. 갖고 계시죠?

예.

결산서를 보니까 보유율이 2,400%나 되더라고요. 궁금한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보통예금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치하고 계신지 궁금했거든요.

특별회계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경리팀에서 실시간으로 이율이 높은 상품에 다시 재가입하거나 자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담당 직원 혼자서 자금관리에 지출에 하다 보니까 자금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저희 경리팀에서 지출하는 직원 따로 있고 자금운영하는 직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이번 결산검사 때 파악한 사항이어서 수시로 각 부서 특별회계 담당 직원한테 자금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육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바로 쓰지 않아도 되는 자금 같은 경우는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율이 높은 상품에 다시 재가입을 해서 이자수입 증대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정말 이런 상수도의 자금을 한 사람이 전반적으로 운영하기는 사실 금액도 크기도 하고 관리 자체가 어렵거든요. 사실 이자수입이 높거나 정기예금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것만 잘 관리하면 그 이자수입으로도 직원 몇 명을 채용해도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이런 관리를 잘 해야지 수입이 늘기도 하고 그에 대한 활용을 잘 하셔서 직원 복지차원이나 인원도 늘려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인력을 더 해서 데이터를 지원해 주든지 관리해 주는 전문가가 갖춰져 있는 것도 바람직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금액은 크지만 지출시기가 일반회계처럼 각 부서에서 몇십 건씩 지출하는 것은 아니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농협이랑 협의해서 담당 직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고 서로 공유하고 안내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자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시청에 시민산책로 조성사업이 소송 중이죠?

예.

항소장을 냈어요?

예.

패소에 대한 판결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항소한 건지, 아니면 시민을 보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저희가 항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나 하도급 업체의 기성금 상당의 선금에 물품 제작비나 이런 게 하지 않은 행위로 저희는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금액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저희가 항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계약해지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되고 또 소장이 접수가 돼서 지금 3년이 넘게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서도 시민산책로를 없애고 버드파크가 탄생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아 지죠?

예, 맞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버드파크가 탄생했다, 그래서 항소한다고 해서 항소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판비용이.

예.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장 접수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대응을 하는데 그러면 판결선고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선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해지사유가. 그렇게 해서 원고가 요청한 금액을 다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은 났고요. 저희가 볼 때는 법원에서 판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인정하지만 계산한 금액이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지만 계약 해지하기 전까지 그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하고 현장 대리인이나 품질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알루미늄 가공을 했다든지, 물품을 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금액까지 계산을 해서 배상금을 내라고 해서.

과장님, 내용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계약법에 있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 했고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낭비와 예산투입이 되어 집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한번 하고 나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철두철미한.

예,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문제 오늘 많이 나오는데요. 과장님, 전체 공유재산 현황 목록을 파악하는데 용역에서 파악을 합니까?

현황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산시 공유재산 전체 현황은 새올시스템에 토지, 건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파악 하는 게 실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목적하고 공부상의 목적하고 다른 부분, 또 이게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진짜 행정재산인지, 왜냐면 도로 개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으로 도로의 기능이 없는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현황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예, 토지, 건물 현황 필지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시죠, 공유재산 현황 중에서 아까 세마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 승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부분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실까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나만 안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예산편성 전에 사전 행위로서 검토가 어느 정도 다 이뤄지는데 세마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 예산 같은 경우는 그쪽 부서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득해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데 공기업 부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놓친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좀더 면밀히 살피고.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공유재산에 관한 목록 다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승인을 득한 것들, 안 한 것들 파악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건물,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전에 이미 득해서 건물이나 재산이나 취득이 다 된 건데 그것을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파악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목록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목록은 별도로 없고요. 왜냐면 재산을 취득할 때 저희한테 득하고 그 건물이, 건물이 아니고 용도로써 완성이 되면 그것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득했냐, 안 득했냐 이 정도는 부서나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득한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이미 다 행정재산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재산이 득했는지, 안 득했는지 전체 필지를 다.

그러면 최근 4개년 정도만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이 가능할까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취득 부분에서 공유재산 여부가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429페이지 취득현황에 관리계획 대상 여부가 매년 행감자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대상 여부가 이 말씀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429페이지.

42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 의회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신가요?

예,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재산을 취득했는데 관리계획 대상 여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여부를 판단해서 다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주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차증 전산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랑 확인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카드가 아니고 건물 같은데 상가 가면 차번호 등록해서 테블릿 PC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부서에 아이디 하나씩 줘서 부서에서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무료로 나갈 수 있는 차번호를 등록해서 하는 방법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지금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언제쯤 될지는 예상 안 될까요?

용역완료기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이것을 파악한 것은 지난 달이거든요. 용역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종이 넣고 들어가는 데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 쓰셔서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예, 빠른 시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광장에 의자 다 바꿨더라고요. 바꾸신 거죠?

예, 돌의자로.

돌 의자로 바꾸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존에 나무 의자인데요. 저희가 사계절이다 보니까 비오고 뭐 하고 하면 1년 정도 되면 나무가 가시처럼 일어나서 벗겨지고 파손되고 그래서 거기서 다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의자를 조사해 보니 공원이나 이런 데 그런 나무 의자가 많이 있어서 했고요. 나무 의자만 하다 보니 어두운 부분에서 너무 표시가 안 나서 그 밑에 등까지 달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대리석 의자 굉장히 시커메지고 더럽고 해서 사람들 잘 안 앉는 것 혹시 아세요? 저 지금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나무 의자는 사실은 자연친화적이고 정서적으로도 사람들이 앉기에 편안한 감이 있는데 대리석으로 바꾸고부터는 무슨 납골당 같은 분위기라는 소리 꽤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친화적인 이미지를 스티커를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자체가 먼지가 쌓여서 우리가 자주 닦아 주지 않으면 앉기가 힘든 부분인데 대리석으로 바꾼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파손이랑 그 의자에 앉으셔서 나무가시나 나무가 쉽게 파손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저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으셔서 바꾸게 됐는데 또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하실 적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농축산정책과 말씀하셨는데 저는 본관 1층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 할 수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안내해 드렸고 5층으로 다 올라오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시고.

위원님 저도 농축산정책과 민원 많이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1층에 농축산정책과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1층은 민원인이 많이 오는 부서를 배치 해서 식품위생과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농축산정책과가 그렇게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지급하는 시점에 많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이나 그런 것을 더 하는 방법밖에 사무실 공간이 농축산정책과.

안내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찾아가시기가 굉장히 농축산정책과에 대한 부서 이동할 때는 큰 미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이나 이런 시기가 있을 때는 1층에 민원 부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드림센터 지금 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가족보육과에만 얘기를 했더니 가족보육과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건물은 완공을 해서 가족보육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죠? 운영 주체가 가족보육과인 거죠?

예.

건물은 다 지어서 넘겨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넘겨 드렸는데.

넘겨 준 거예요. 그럼 보수를 누가 하는 겁니까? 가족보육과에서 보수하는 겁니까?

예.

그럼 그 예산을 다 가족보육과에서 세워서 보수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럼 가족보육과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행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보육과에서 나름 고민해서 지금 이런저런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서 거기가 건축 전문가가 없다 보니 저희 공공시설팀에서 감독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조금씩 개선해서 될 게 아니라 아까 정미섭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싹 밀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그 부분 가족보육과랑.

그것도 다 가족보육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결정은 거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서 의견 나오시는 것으로 저희가 협조 되는 거고요. 그전에 건축할 때도 저희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계속 설계 의견, 바꾸는 의견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설계전문가가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의견이 나오면 이 부분을 가족보육과의 담당부서랑 얘기해서 설계전문가가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관 부서 의견이 어떤지 계속 물으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오픈까지 그럼 가족보육과 소관이다, 회계과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넘겨줬으니까 상관이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제가.

예.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변경 이런 것은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미니어처 테마파크도 시의회에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드파크도 제가 그렇게 떠들어서 늦게나마 시의회에 동의를 받았어요, 취득과 매매할 때 규정에 따라서.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번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할 때 한 180억 됩니다. 그때도 받아야 되고 지금은 40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하수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좀 늦었지만 빨리 받도록 해라. 그거 동의 안 받으면 평생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회계과에서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회계과에 넘겨주는 겁니다. 회계과는 관리주체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성복입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미월 고객만족팀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김경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혜련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실 수리가 돼서 자리에 앉은 분도 많고 서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4일 정도 계속 관찰을 해 봤어요. 언제 많이 서 있느냐, 점심시간에 많이 서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요?

예, 점심시간에 주로 서 있는 게 민원여권실의 여권실 앞에 가장 많이 서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진행을 한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시설개설 하기 전에는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자리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서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원래 청사방호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죠? 청사방호의 역할. 청사방호는 청경이 합니다. 청경이 하는데 청경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위치가 바로 지금 자원봉사자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거기에 있으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죠?

저희가 물리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껴서 찾아봤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청사방호의 역할도 있는 청경이 안내데스크에 앉아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게 청사방호 겸 민원서비스에 대한 일환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청경들에게 업무를 주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책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청경이 배치돼 있는 게 주로 청소와 도서관에 배치돼 있어요. 민원실에 근무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자주 일어나는 소란에 대한 폭행, 폭언에 대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 부분을 제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도서관에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청경과 일반 경비원의 업무는 틀립니다. 그런데 일반 경비원에 들어가야 할 부분에 청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고 7억을 아낀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없애고 일반 경비원 대신 청경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빨리 다시 민원실 또는 동 센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자원봉사자가 있는 위치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현재 민원실 어떻게 운영이 되죠?

점심시간에는 민원 대기공간은 불을 켜놓고 앉으실 수 있게 해 놓고 저희가 사무실에 불을 왜 안 켜놓냐면 켜놓으면 계속 물어보시니까 더 불편해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해요. 공무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냐 물론 직원들이 식사에 대한 권리도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한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민간기업도 점심시간에는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윤번제로. 농협은행을 가도 그렇고 기업은행을 가도 그렇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협약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민원부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풀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민원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 전체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노조하고 어쨌든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합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당장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시 전체 공무원들이 물론 휴식시간이 있어야 되고 점심시간에 다녀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 점심시간 몇 시부터 식사하시는 줄 아세요?

저희는 12시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부서는 11시 반부터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12시에 나갈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11시 반에서 1시까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이걸 비틀면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일부는 가고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 민원을 받는 부서는 그렇게 해 주면 민원실을 개선한다는 부분에 대한 핑계였던 시민들이 서 있다, 불편해한다, 복잡하다, 제가 봤다니까요. 가장 많은 때가 점심시간이었어요. 극히 며칠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있었던 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자 몇 개 늘려놨다고 해서 과연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앉지 않고 바로바로 일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시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이 전체라고 하는데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바로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던 그중에 하나가 바로 민원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민원실만이라도 또 주민자치센터 두 군데만이라도 식사시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노조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시민들이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이 민원실 운영하라고 하는 바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쪽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복리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서로 노조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번 말해도 될까요? 노조하고 교섭하는 건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예.

그러면 지금 직원들 전체 식사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식사시간은 정해진 게 12시부터 1시까지죠.

그런데 11시 반부터 식사, 식당 내려가 보셨어요?

식당 내려가는 봤죠.

몇 시부터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건 제가 시간체크를 안 해서 정확한 시간은.

그러세요? 11시 반부터 식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내식당이 밀리느냐 1시간 안에 충분합니다. 12시 20분, 30분 되면 자리가 듬성듬성 남아 있어요. 그러면 식당 시간부터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민원실 근무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검토가 돼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조와 얘기가 잘 안 된 부분이고요. 또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도 점심시간을 다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만 한다는 부분도 직원 후생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직원들이 좋아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한번 다른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하고 협의는 내가 줄 것과 내가 받을 것을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2시에는 식사시간이고 1시까지 종료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11시 반까지 식당을 이용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시간 분명하게 30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거 조치해 주세요.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11시 반에 나가는 사유나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당을 12시부터 운영하라는 소리입니다, 11시 반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식당도 한 번에 많이 몰리면 배식하는 데나 직원들 식사하는데 줄을 쭉 서서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대해서 먹고 11시 반에 먹게 되면 먹는 사람이.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식당을 가나 잘되는 집은 밀려서 줄서서 먹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다 식당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11시 반에 가든 12시에 가든 줄 서서 식사하는 건 똑같습니다. 줄이 길다고 해서 11시 반에 이용한다 그건 이상한 거죠.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12시부터 식당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점심시간 1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시 반부터 식당 운영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12시부터 식당을 운영하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식사시간 1시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11시 반에 식사하는 직원들이 12시 반에 업무를 시작합니까?

지금 부서에서 직원들이 교대하는.

부서 핑계대지 마시고 시간을 따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공무원들 점심시간은 다 지켜주자. 이게 1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 게 맞죠? 그걸 지켜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노조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조하고 같이 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을 노조와 협의할 때. 어차피 제가 행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면 공무원들 대부분이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욕하겠죠.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 부분 제가 돌덩어리를 맞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궁극적인 목표는 민원실이 점심시간에 근무를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에 대한 부분도, 또 시간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식당도 5분 전에나 10분 전에 열 수는 있겠지만 1시간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리가 부족하느냐. 시간 쪼개서 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11시 반부터 열어놓고 식당에 와서 식사하시고 나서 가시면 12시 반에 업무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11시 반에 식사하는 부서는 12시 반부터 업무를 시작하시든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나 민원실을 11시 반부터 12시 반, 12시 반부터 1시 반 이렇게 쪼개서 운영하는 거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면밀히 따지면 1시간 반의 식사시간을 공무원들은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 운영방식을 약간 바꾸자는 겁니다. 전체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민원실이나 주민자치센터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자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시간을 지켜야죠. 이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549페이지를 보시면 전자여권 발급현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 없습니까?

54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549입니다.

지금 일 평균 내방하시는 분들이 한 300분 정도 오시거든요. 저희가 공무직분이 세 분, 일반직 세 분이 업무를 보시는데 그 정도면 저희가 큰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 늘어난 게 9월부터 12월까지 동안 3개월 동안 9천 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3년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1만 4천 명이라 일 평균을 따졌을 때 한 3분의 1 이상이 늘어나서 이게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이상이 없고요. 그런 부분들 있으면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항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오산시 평가등급이 ‘라’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기관 종합등급으로도 ‘라’인데요. 사실 민원서비스면 시민과 밀접하게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오산이 최고의 친절도나 이런 평가를 잘 받을 줄 알았는데 뒤편에 보시면 경기도 시군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라’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의외의 평가여서.

평가 기간은 일단 말씀을 드리면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1년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평가를 하는 평가자료가 나옵니다. 평가표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지표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관리가 부족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민원여권과 오고 나서 1월 달부터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는 예상을 해 보자면 ‘나’등급 이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실질적으로 시민과 가까이 하는데 ‘라’등급은.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나’등급 보통 수준까지를 그래도 올려줘야.

예, ‘나’등급 이상으로 가겠습니다.

오산시민의 친절응대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교육을 안 받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교육도 5월 달에 두 차례 받으셨더라고요. 두 차례인데 인원이 150명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따로 민원여권과만 개별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인원이 150명으로 친절교육을 받으셨는지 인원이 왜 이렇게 늘어나 있을까요?

그것은 동사무소나 일반부서, 저희 부서해서 대민접점부서라고 해서 실제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상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원여권과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움직이는 분들 다 같이 교육을.

실제 창구에서 하시는 분들을.

받으셨다?

예.

그럼 전체 교육은 받은 거네요?

예.

교육은 늘 해마다 받으시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한 거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한번 했고요. 하반기에 다시 한번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등급이라도 올려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5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친절도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부서마다 전체 평균을 내서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여권과가 그에 대한 만족도부터 고충민원부터 오산시 자체에도 친절 평가도 결과를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이 맞죠?

예.

그런데 민원여권과가 몇 순위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점수를 못 받는 이유가 자체 경기도 시군 평가가 아닌 우리 오산시 자체만으로 친절평가도 결과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평가항목을 보시면 법적민원 만족도, 고충민원 만족도, 단축민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없는 거고요.

친절공무원 선발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있고 국민신문고나 이런 민원처리는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보면 점수대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우리 시민이나 한마음이 되셔서 공간을 넓히고 기능을 개선 한 이유는 민원 오신 분들에게 질 향상이나 고객들 만족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내부적인 인테리어도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 오시는, 맞이하는 우리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서 친절하도록 평가도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평가뿐만이 아니라 내부 친절평가까지 같이 올려주셔서 오산시 첫 방문에 미소가 담길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의 꽃, 민원실에서 미소를 담아내셔서 좋은 평가 다음에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

처리사항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신청: 전도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