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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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은 본질문 17분, 보충질문 5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철희 복지교육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예.

송진영위원장

전욱희 희망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이동한 노인장애인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정은자 가족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정길순 아동청소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이상국 평생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해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복지교육국장 이철희 희망복지과장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 이동한 가족보육과장 정은자 아동청소년과장 정길순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욱희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동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은자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정길순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5개과 22개팀에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지역조직화 등 3대 중점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170명의 탈수급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단 배치와 시설장비 보강사업을 통해 자활참여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단체 관리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지급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민간거버넌스와 사회복지 네트워크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체계화하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1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900여 가구에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기준별 맞춤형 급여를 적시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과 중장년 1인가구 고립 예방을 위한 오색빛복지등대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였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내 복지자원 확대와 민간협력 사례관리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213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33개 사업단에 2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171명을 추가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의 안심요양을 위하여 노인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시설 213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4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수급유형에 따라 7천여 명에게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371쪽입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양성평등한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장려금 확대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4월부터 확대지급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출산ㆍ육아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육아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도 전국 보육정책평가에서는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고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춰 올해 1월부터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부모급여로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조성입니다.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아동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날 행사기획, 아동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이후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시행점검 등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미래성장도시 오산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체계 마련을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4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였고 학대 피해 아동쉼터 2개소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 지역사회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초등 공적돌봄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운영입니다. 초등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마을, 학교, 이웃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함께자람센터와 학교돌봄터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이용률 제고와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 교육과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5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의견수렴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면접 응원세트 지원 등 체감도 높은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68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을 통한 오산교육 추진입니다. 오산시만의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학생 1인 1학기 통기타 교육, 토론수업, AIㆍ코딩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교별 환경에 맞는 특색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 코딩ㆍAI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산 코딩ㆍAI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코딩교육 활성화 거점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8월 중에 코딩ㆍAI 교육센터를 개관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86쪽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 및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마을과 대학의 인프라와 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과 생동감 있는 평생학습마을 선정 및 장애인 및 느린학습자 평생학습을 추진하였으며 평생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7쪽입니다. 백년동행시민대학 운영 및 평생학습관 활성화입니다. 시민을 위한 통합배움터 구축으로 물음표 학교, 느낌표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민대학 운영을 통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배움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미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은이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김효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40페이지 저희 위드스마일 사업 비롯해서 복지관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고립가구 관련 조례도 송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관계망 회복의 중요성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궐동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에 사실 복지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요. 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간이라고 할까요? 좀 많이 소외되고 고립되어 계신 분들이 의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혹시 분소 형태로라도 운영하실 수 있는 계획이나 추진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과장님.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드스마일 같은 경우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 후원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궐동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1인 고립고독사 같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궐동에는 복지시설이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약에 파견을 가는 부분이 있다면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검토는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결식아동이나 비행청소년 관련해서도 사실 그런 지역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궐동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다음 달부터 입주예정인 세교2지구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내에 혹시 사회복지시설 유치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도 초기자금 많이 투입하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151페이지 현재 오산시 사회복지시설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떤 용역인지 그리고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조직진단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이고요. 용역의 취지는 오산시의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적정한지 그리고 중복서비스가 있는지 누락서비스가 있는지 또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은 적정하게 배치돼 있고 인건비는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착수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타 시도 현황이라든가 성과분석, 시설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등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조미선위원

지금 관련 기관 수나 단체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면 한 480개에 단체가 3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집중적으로 151개 정도 저희가 용역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원래 다음 달 정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기 맞출 수 있을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어떻게 보면 용역 범위가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하나만 갖고도 용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인력까지 하고 수라든가 프로그램 예산 현황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 범위를 당초에는 민간위탁 87개 정도만 생각을 하다가 전체로 다 확대를 하고 사회단체 공간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담다 보니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조미선위원

저희가 지금 이 용역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만큼 꼼꼼하게 필요한 부분들 다 확실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외부에서는 사실은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을 하는 용역인데 또 오산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 논란이 야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이 용역을 할 때 작년 연말부터해서 기관을 알아보긴 했더라고요. 그때 알아본 게 유사 연구용역한 기관도 섭외를 하고 했는데 다 불가하다고 통보를, 저희가 한 10개 넘게 의뢰를 했는데 불가하다고 해서 결국에는 관내의 사정을 아시고 하는 대학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사실은 다양한 복지시설 신규 설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여기서 같이 담아서 내실 있는 용역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범위도 방대해지고 전체적으로 다 다시 진단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80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센터 게이트웨이 교육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게이트웨이 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게이트웨이 교육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이트웨이는 이 사업을 통해서 참여자분들의 상담, 기초교육,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사업에 투입되기 이전에 기초수급자 분들께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신 거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조미선위원

홍보는 혹시 따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그냥 다 전반적으로.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신청을 하셔서 수급자가 되시면 그분들 중에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교육이랑 상담, 자립계획까지 수립이 되는 교육인 만큼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를 보니까 일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 많이 쓰고 계시고요. 먼저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23페이지하고 앞에 19페이지 보시면 먼저 1인가구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이나 중단에 보시면 중ㆍ장년 1인가구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도 있는데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인 고립된 가구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같은 경우 21년도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가 29%인데 비해서 저희 오산시가 35%이고 올해는 43%로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도 ‘함께On 희망On 오산’이라고 해서 6개 복지관하고 6개 동과 협약을 해서 주민등록상 1인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 또 안심앱이라고 해서 핸드폰에 앱을 깔면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보호자한테 바로 통보도 갈 수 있는 앱도 개발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아직은 조사하면서 지원하는 단계이고 아직 마무리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미섭위원

예방되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예방사업으로 ‘함께On 희망On 오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정미섭위원

지금 퍼센트가 작년에는 35%, 올해 40 몇 퍼센트라고 하신 거죠? 43%?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정미섭위원

많은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예방사업도 하시는데 요즘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스마트플러그 사업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요즘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가구를 위해서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고독사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들은 지금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플러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해 주셔서 1인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필요하고 또 긴급조치가 가능한 스마트플러그 설치사업도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안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에 보시게 되면 시정사업으로 사회복지예산은 40% 이내로 편성하라고 하셨는데 보면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는 2022년에 비례해서 올라가 있는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퍼센트를 알면 더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 하나 띄어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우리가 인구 비례해서 희망복지를 위한 분들의 퍼센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향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올바르게 혜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봤는데 상당히 갈수록 퍼센트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인계층부터 취약계층률의 퍼센트라도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한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인구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노령인구는 갈수록 비율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하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보시게 되면 2020부터 23년까지 보면 퍼센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움직여야겠다는 방향이 보일 텐데요. 거기에 차상위계층도 뽑아봤습니다. 차상위계층도 인구 비례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비율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한부모 비율도 점점 더 볼륨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나 방향을 한번 보시고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전년 대비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마음은 줄이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인구비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40% 이내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복지에 많은 분들이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했죠. 151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오산시 사회복지시설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연구용역에 관한, 어떤 내용을 담으셔서 용역을 주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전체 오산시 인구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적정한지, 중복이나 누락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인력이 적정한지, 또 인건비는 적정한지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조직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내부적인 내용의 조직에 관한 것을 담으시는 것이고 혜택이 제대로 가는지 파악까지 담아져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러면 언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아직 진행 중이고 8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퍼센트를 보셨지만 인구 비례해서 점점 취약계층부터 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복지에 관한 용역을 주신 것은 많은 분들 조직개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용역도 담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번에 경기도 사회복지관 평가인정 최소 인력 기준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복지관마다 내용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인력이 늘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최소 인력대비 보니까 저희가 기본인력이 미달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관의 시설평가라든지 기준에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복지관 3개 있는데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기본형으로 해 가지고 종사자분들이 열한 분, 열네 분 있기는 있습니다. 한두 분씩 지금 부족한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기본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에 최소인력 기준에 대비해 미달은 안 되게끔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서 충원이 돼서 평가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갈수록 일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공무원 세계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MZ사회복지사부터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MZ세대의 퇴사율이 높아져서 신문기사에도 한번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점점 접근했을 때 오래가지 않아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MZ세대들이 오랫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역량을 펼칠 수 있고 젊은 혈기로 많은 아이디어로 노인과 함께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 생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우선 사회복지 처우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올해 건강검진 지원을 했고.

정미섭위원

격년제로?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지원을 했고 경기도랑 해서 수당이 3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수당하고 특수근무수당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크숍도 있고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무여건 개선도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잘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진단부터 복리후생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아이디어를 내셔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근무자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를 하면 1인 고독사에 대한 스마트플러그 사업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타 시군들 보니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산시 인구 비례해서 복지를 받아야 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예산이나 표면적으로 계속 볼륨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회복지관 유형별 최소 인력에 미달되지 않게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인력증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사회에서 MZ세대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근무여건이나 복리후생에도 기본적으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인 고립가구 얘기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통 은둔형 외톨이들이 요즘 저장강박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지원시책 설명 부탁드립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저장강박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면 경기도에서 업체 통해서 치워드리고는 있는데 치우기까지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동의도 안 하시고 계속 회피하려고만 하고 도망 다니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작년에 총 몇 건 정도 하셨는지?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전예슬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올해는 그럼 진행하신 게 있으십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진행하려고 한 세대 보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거부를 하고 계셔서.

전예슬위원

저장강박이 아시다시피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에서도 물론 지원을 해 주지만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끌어내고 환경을 개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이나 조례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조직진단 용역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에 하나울복지센터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사회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하나울복지센터는 특히 더 오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을 본인이 진단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예슬위원

자체 감사식이잖아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아까 열 군데 정도 다 제안을 해 봤는데 안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예산부족의 문제였습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산도 좀 작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용역과제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조직진단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으시더라고요. 후에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도 거부하시는 데가 많아서 경기복지재단이라든가 연구원, 컨설팅업체 이런 관내업체를 거의 다 의뢰를 하셨는데 다 불가하다라고 회신이 돼 있더라고요.

전예슬위원

연구범위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추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신력 있는, 공신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 기관을 선정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관여가 되어 있는 한 그리고 사회복지가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가 다 아는 사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 다음에 진행하실 때는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외부기관에서, 혹시 진행하게 된다면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다 끝나신 겁니까?

전예슬위원

예. (전도현 위원 거수)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희망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또 팀장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음지에서 일하지만 양지를 지향한다는 모 기관처럼 우리 복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압니다. 윗사람 눈치봐야 되지 여기저기 말도 들어야 되지 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위로의 말씀이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어두운 부분들을 지켜 주시고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팀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각 복지관이나 현황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종합복지관이나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많이 딴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이번에?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많은 분들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인구수보다 많다, 적다 이런 말하기 전에 그분들이 얼마큼 복지관을 운영하고 소외받는 계층들을 위해서 국가와 부처의 또는 여러 기관 단체에 공모사업을 해서 얼마큼 많은 이익을 또 수혜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이런 부분들 잠깐잠깐 이런 부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140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운영지원이나 나라사랑 안보교육, 순례 등 예산으로 약 2억 정도 22년도에 썼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도 2억 5천 정도 썼고 회원이 한 1,100명 정도 돼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뭐하면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건 사실이고 또 마땅히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라사랑 안보교육이나 전적지 순례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겹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가는 부분들은 어떤가?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안보교육이나 전적지 순례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면 1박 2일로 편성을 해서 아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물론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분은 1박 2일 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가시는 게 어떨까 비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합치는 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에 운영지원 빼고 전적지 순례나 안보교육은 각 단체별로 따로따로 하시고는 계세요. 그런데 이걸 통합.

전도현위원

전체를 통합하자는 게 아니라 각 단체별로 이게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전적지 순례하고 안보교육하고 그러니까 그 단체별로 1박 2일로 묶어서 가도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면 어떨까, 1박 2일로. 그러니까 하루는 안보교육 형태로 일정을 잡고 세미나를 잡고 나서 그다음 날에는 전적지 순례를 와서 오산으로 오는 방향으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꼭 나눠서 봄, 가을 하는 것보다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생각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여할 거면 그분들이 만족하는 부분들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담아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단체랑 협의는 해 보겠는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연세가 고령이셔서.

전도현위원

연세가 고령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버스를 많이 타시는 것보다 한 번 가셔서 어디서 좀 주무시고 만찬도 즐기시고 순례를 갔다 오시는 방향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마지막에는 저도 똑같이 기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오산시 사회복지시설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약금액이 2,200이네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2,200이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시설 인원현황이나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걸 따진다는데 중요한 게 시설이 늘어난 게 5, 6, 7기 민선 때 늘어난 거잖아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거기에 중심은 솔직히 오산대학교 사회복지 쪽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핸드링하신 분이 이 모 교수님인데 이게 현재 자료화면 띄어보세요. 확대 좀 해 주시고.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3월 16일부터 착수보고 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책임연구원 한 분, 연구원 세 분. 책임연구원은 제가 방금 말한 이 모 교수님이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오산대 교수님.

전도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 분도 이쪽 같이 연관된 학회나 이쪽이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내가 이것을 맡을 거라고, 수의계약을”.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런 소문이 난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론은 이렇게 났더라고요. 소문에 대한 메시지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영상 자료) ‘이〇은 5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할 때 여성기업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남성기업일 때는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5천을 받기 위해서 여성기업을 쫓아다닌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5천으로 여성기업인을 찾으면 스스로 책임연구원으로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결론은 중간에는 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못 찾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산대학교 산학으로 갔는데 중요한 게 책임연구원을 자기가 맡는다고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3월 8일자에 그 말들을 다 하다 보니까 제보가 3월 8일자, 7일자, 9일자 이렇게 한 여섯 군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를 딴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렇게 3월 8일자 오전에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임연구원을 확인했더니 그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 확인한 결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신 적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전도현위원

그런데 본인은 얘기를 안 했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소문이 나서 저한테까지 들어오면. 그건 우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믿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전 곽상욱 시장께서도 굉장히 믿었던 분입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정말 하실 거면 저렇게 소문내고 다니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전도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글쎄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건 없거든요.

전도현위원

그렇죠, 이상하죠? 오산대에서 맡고 있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어요. “2천으로 조직시설 용역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고도 남지, 안 줘서 그렇지.”라고 합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현위원

제가 인프라 많은 건 아시죠, 복지 쪽으로?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조직시설 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고자 하는 데가 많습니다. 중소 대학교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작은 데는 막말로 따져서 용역을 가져옴으로써 학교에 납부하는 게 있고 또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혈안이 돼 있답니다, 혈안이. 그런데 이게 그 말을 동신대, 강남대, 모 대학 제가 이 두 군데는 아주 친한 사이니까 물어보고 네 군데를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마 이렇게 말할걸, 없어서 줄 수밖에 없다고.” 똑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어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중간 과정에 있는 남성기업이나 여성기업은 틀려요. 하지만 책임연구원에 관한 건 똑같습니다. 저기에는 네모 칸이 좀 길죠, 이름을 쓰기에. 예전의 이름이 있고 현재 개명한 이름이 담겨 있어요. 혹시 제가 모를까 봐 그렇게 담아준 겁니다, 문자메시지를. 그런데 개명한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전 곽상욱 시장이 계실 때 복지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모두 핸드링 했다고 소문이 나 있고 오산대가 실질적으로 오산시 복지에 대해서 핸드링 한다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수도권 쪽에서는 아주 유명하게.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 준다, 형평성에도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한번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떠한 소문을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전도현위원

제가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날짜 따서 날짜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미 계약하기도 전에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오산시에. 그런데 본인은 안 했다고 하죠. 본인은 소문을 낸 적이 없다고 하겠죠.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문자도 보여드릴까요? 제가 민원인이 있다고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 상담 중이었기 때문에.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공정성에 관해서는.

전도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어된다고 말하니까 전화가 계속 왔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산에는 오산대학교가 사회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닙니다. 오산대학교보다 훨씬 커리큘럼이 좋은 한신대도 있고요. 거기는 대학원도 운영하잖아요. 또 이 주위에도 좋은 복지에 관한 대학교가 많습니다. 지역이라고 해서 2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컬리지고 하나는 유니버시티고. 어디가 훨씬 더. 대학원이 있는 대학교가 나을까요 아니면,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 안에 시립 나리어린이집 있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고요.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왜 두 쪽에서 불협화음이 나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고 있고요.

이상복위원

아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처음에는 도시가스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개별 전기로 바꾸면서 가스를 사용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복지관은 그런데 어린이집은 계속 도시가스를 쓰다 보니까 가스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복지관은 전기를 쓰고 있는 거고 가스요금은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린이집은 가스를 계속 쓰고 있고. 전에는 8:2로 복지관이 8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요금을. 그러니까 그렇게 전기로 바꾸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어린이집 쪽에서는 너무 많이 과다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상복위원

과다하다는 것은 그전에도 쓴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로 가고 가스로 갔잖아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요금도 인상이 되면서.

이상복위원

예?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인상이 된 거죠,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난방비 폭탄처럼 여기서도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맞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이 6 내기로 했고요. 복지관이 4 내기로 지금 결정은 냈습니다.

이상복위원

복지관은 가스를 안 쓰는데 4를 낸다 이 말입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안 써도. 결론은 40%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다 마무리된 겁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도는 이야기가 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세 들어 산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해결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연구용역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과장님. 예산이 5천만 원인데 계약금을 2,200으로 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당초에는 2,200으로 수의계약을 생각해서 민간위탁기관 87개 시설만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용역과업지시서 범위가 넓어지고 단체까지 들어가면서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금액이 현재는 5천으로 되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계약금액이 현재는 5천만 원이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2,200이었고 지금은 5천입니다.

송진영위원장

그러면 자료에는 계약금액 2,200 돼 있는 거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이건 4월 말 현재 기준이라 이렇게 기재한 거고요. 그 이후에 계약설정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4월 말에 변경이 됐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이건 4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는 계약변경이 6월 7일날 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6월 7일날 하셨으면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책자에는 5천만 원 돼 있는데 계약금액이 2,200인데.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4월 말 현재로 자료를 제출해서 이때는 2,200이었거든요.

송진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으로 다시 계약했다라는 겁니까?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듯이 신뢰에 대한 문제성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연구용역 착수했으니 저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 철저하게 생각하셔서 연구용역할 때 이런 부분 계획하실 때 연구용역에 대한, 오용에 대한 걱정하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주년 유엔군 초전기념 및 스미스부대 전몰용사 추도식 저희한테 보내셨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보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제가 이거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편으로 보내신 이유 있으실까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그때 초청 대상자분이 200분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우편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희망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가끔 이런 거 있습니다. 올라오셔서 바로 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우편으로 받는 게 조금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 의원님들 방 계단 올라오면 바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편으로 꼭 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여기 영문 표기돼 있습니다. 영문 표기된 것들도 제가 듣기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 있다고 하는데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검토 받아서 작성한 건데.

송진영위원장

어쨌든 검토 받으셨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세심하게 한번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런 부분들 계단 올라오면 있는데 굳이 왜 우편으로 보내셨을까. 다른 부서들도 혹시 듣고 계신다면 다른 부서들도 그런 부서들 가끔 계십니다. 저희들한테 주실 때는 그냥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동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금미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혜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최미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공완식 1472살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214쪽 경로당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관내 어르신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과 오산노인지회를 통한 경로당을 중심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에서는 주로 키오스크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PC 컴퓨터 교육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도 핸드폰 사용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배움터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567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체험존이라고 해서 작년에 1,063명 정도 교육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자기기하고 사용이 일상생활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복지관과 노인정에 직접 찾아가서 스마트폰 사용요령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디지털 체험존도 가 봤는데 실제로 진짜 키오스크처럼 해 놓고 교육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하고 어르신들을 선발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외부에서 직접 해 보시고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건가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사업인데 찾아가는 디지털서포터즈라고 해서 노인회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보내기, 동영상 관련해서 촬영하는 것, 사진 촬영하는 것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으로 종료가 되는 바람에 별도로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노인지회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아무래도 점점 많은 가게들이 무인시스템으로 바뀌고 키오스크로 바뀌면서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함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매년 500명에서 1,0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계시기는 한데 우리 시의 어르신 2만 5천 명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챙겨주시고 스마트 경로당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다음으로 217페이지와 270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요. 1472살핌팀 조직개편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1472살핌팀이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르신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없애는 것은 사실 부서장 입장으로서도 부담감이 많이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팀은 없어졌지만 인력은 올해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위탁을 주더라도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전 해소가 돼야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민원전화가 가끔 오고는 있어요. 노인회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노인이나 장애인들한테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직영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예슬위원

차이점, 각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1472가 2016년부터 지속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 정도 운영이 돼 왔는데 내부적으로도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영역들은 공무원들은 안에서 정책적인 일이나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민간기관이나 위탁기관을 정해서 하게 되면 민간의 전문가를 인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취업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또 자격증을 가진 전문적인 분들을 채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또 문제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외주를 줘서 만약에 하게 됐을 경우 문제점이 뭐냐면 차량이라든지 저희가 구비 해 놓은 장비들이 무척 많습니다. 장비에 대한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끝나버리는 것들이 아쉽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위탁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일단 조직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찌됐든 그 부분의 인력이 감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1472살핌 사업이 봤을 때 올해 예산이 2,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한테 효용감을 주는 솔직히 몇 안 되는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성이 강화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그리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봤자 몇 분일 거고 오히려 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관리가 덜 되고 시민분들이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해서 자재 같은 것도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저희가 하기는 힘들어질 거고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걱정 많이 하고 계신 만큼 잘 협의하셔서 위탁이 아니라 지금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조직부서랑 협력을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다음으로는 어제가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노인학대 현황이나 대응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요즘 사실은 어르신들이 학대를 알게 모르게 당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또 외부의 눈이 지금 그래서 자식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부모된 입장에서 밝히는 게 어려우니까 대부분 쉬쉬하고 맞는 것도 그냥 당신이 감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경찰에서 노인학대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조하에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신속히 분리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강사가 교육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갑자기 경로당 출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로당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려서 알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저희 노인장애인과만의 일도 아니고 전시민들이 같이 그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종식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전예슬위원

맞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지자체에서 학대피해 노인쉼터를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학대피해 받으시는 분들 쉼터를 ‘지정해야 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인데 혹시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지정을.

전예슬위원

그렇죠. 아직 지정은 따로 안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는 한데 사실상 작년만 봐도 인정된 것만 6,800건 정도이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시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지정할 수 있다면 일단 지정을 해 놓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관리 중인 조례 중에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예슬위원

여기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노인보호위원회 둘 수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는 없는 것 같던데 맞을까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럼 이런 일을 어느 위원회에서 대신해서 하고 있을까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노인복지위원회라든지 유사 위원회에서 대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조례상으로는 ‘위원회를 설치한다.’인데 사실상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유사 위원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위원회에서 같이 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다음으로는 228쪽인데요.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사업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실태조사 할 수 있는데 실태조사 혹시 실시한 바가 있을까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재활용품수집 노인 어르신들은 서른여덟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에 계신 분들이 스물 몇 분이 계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일반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여러 가지 물품들,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달 30날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 저희들이 직접 교육도 일부는 하지만 경찰관들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대라든지 혼자 사시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하시지 않게끔 복지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들 정보도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준비?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6월 30일날 교육을 하고 하반기도.

전예슬위원

서른여덟 명이 그러면 동별로 다 실태조사가 돼서 파악이 되신 인원이신 거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 가지 연락매체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아무래도 환경이 위험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신경 써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22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노인일자리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은 2,024명인가 그랬었는데 올해 또 작년에 줄어들었던 국고예산이 조금 다시 복귀가 되는 바람에 220여 분을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사업을 보면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형과 취업알선형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사회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어떤 공익적인 활동도 하고 있고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어떻게 보면 최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보장이 될 수도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시장형 사업들 중에 본 위원에게 사실은 시민분들께서 많이 관심과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시는 문의를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증가를 사실은 요구하고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혹시 일자리 확대 추진계획 향후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시니어 클럽이 3월 15일에 새롭게 설립이 돼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카페도 하고 있고 또 손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장바구니나 그런 것도 하고 있고 호두강정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게 다가 아니고 저희는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에서 그 영역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특산품 개념으로 어르신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제가 상품을 디자인이나 직접 봤는데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있습니다. 호두강정이 있는데 맛도 있고 어르신들이 정말 잘 만드셔서 시에서 오는 외부 초청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선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살려서 판매까지도 저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시장형 일자리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전체 노인인구 중에 9%, 10%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하루에 손수 같은 경우에는 3시간씩 근무하시는데 근무량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피드백이 있으셨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실버카페나 손맛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개발하시면서 지역특산물 혹은 지역특화상품 사업이랑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 사실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 개발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 나왔던 1472 살펴드림인데요. 위탁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아까 답변 주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시기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정해지기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공백이 있게 되면 불편을 직접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노인하고 취약계층,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해까지는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다는 아니겠지만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내년도 위탁을 주는데 사전준비라든지 그런 과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을 조직개편 인사 나서 바로 없어지는 건 제 개인적으로도 원치 않고요. 여러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위탁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 2023년 저희 1472살핌 처리실적 몇 월 기준인 거죠? 271페이지 2023년 혜택 받으신 가구 수가.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자료 제출한 게 4월 달.

조미선위원

4월 기준이신 거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 혜택 받고 계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해 주신 그 공백기간 동안에 사실 시민분들께서는 굉장히 이런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불만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나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부서도 당연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도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은 용역을 주시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궐동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사실 조금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궐동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진행을 하시지 않고 조금 저희가 더 지원을 해서 오산시 전반에 걸쳐서 1472살펴드림과 같은 사업을 같이 진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한 권역으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요.

조미선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는 궐동에 위치해서 궐동 인근 주민분들이 혜택을 보시는 거라고 하시면 1472살펴드림이 사실 팀은 사라지지만 사업은 그대로 유지해서 가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에 기능하고 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시설을 활용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유능하신 복지 인프라라든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그런 사업들이 맡겨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폭넓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또 다른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시민분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또 뭔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은 기존대로 유지된다는 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경로당 임원연수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연수 실시하지 못하셨는데 이번에 경로당 임원연수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격려방문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다녀오신 분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 저한테 연락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민분들을 대신해서 임원연수 이번에 잘 추진해 주시고 만족도 있는 연수 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보시게 되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회사들을 같이 영유해서 가야되는 일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어떤 장애인일자리는 86명이 돼 있던데 어디 어느 곳에 장애인 고용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일자리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일자리가 있고 시간제 일자리가 있고 복지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일자리 유형인데 대부분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우체국 여러 가지 지역 내에 복지기관에 대부분 필요한 부분들 또 그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데가 그렇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또 제대로 이것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장애인일자리 전일제가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8시간을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은 필요가 없고 대부분 4시간에서 3, 4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히 보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배치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 여러 가지 지역에서 그런 것들도 하시고 또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안 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각 동별로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48명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장애인의 일자리를 좀더 많이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저는 제 조카가 장애인이어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산에서 일자리사업에서 직업에 대한 재활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성심보호작업장과 공존보호작업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86명인데 행정의 도움부터 간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기업인들이 사용하게끔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기관별로 의무고용 비율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의무고용을 안 하고 금전적인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인원이 딱 산정이 돼 있어요, 법령에. 그런데 장애인 고용촉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일 때까지는 상시 근로자의 100분 10. 5명을 채용하게 돼 있고요. 300명 이상일 때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5. 20명까지도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장애인을 채용하면 그 회사에 고용장려금부터 다 지급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겠고 바쁘시겠지만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으로 기업 명단까지 공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회사들이 상당히 크기도 하고 온라인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명단을 수집하셔서 기업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오산시에 있는 장애인들과 취업을 시키는 연계를 하는데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아서 해 주겠지라기보다는 일자리 알선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오산시 장애를 가지신 분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삶의 의무감과 행복감이 더 들 수 있는 일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역할까지 맡아서 해 주시면 또 노인장애인과 플러스 지역경제과하고 협업하셔서 기업탐방을 하셔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해 주시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나중에 자료는 올라와 있는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다음 213페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산시 인구가 24만 명 되는데요. 거기서 노인의 인구현황이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11% 정도 차지합니다.

정미섭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2020년부터 21, 23 추이를 보니까 점점 노인계층이 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래서 양질에 대한 노인 일자리부터 노인복지의 삶에 대한 예산까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확대방안 강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사실 아까 조미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노인일자리는 경제이득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또 자아실현, 건강 이런 것들이 다 결부돼 있기 때문에 사실 비경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 맞는 맞춤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다양한 노인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세세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노인일자리에 대한 4개 유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원도 이번에 말씀하실 때 2,241명에서 예산이 좀 올라와서 212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러면 212명에 대한 추가 일자리는 어떻게 마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까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익형 일자리로 210 몇 분을 했는데요. 하천환경 가꾸기라든지 실버케어센터 도우미 같은 경우 그리고 공원지킴이, 장난감 대여점 환경정비, 클린하우스 관리 이 정도로 저희가 해서 210여 분을 분산 배치해서 일자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여러 각도로 어르신들은 일자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배우고 일하라.’라는 명언처럼 많은 분들이 일에 대한 것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질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필요한 곳곳에 일자리를 만들기는 사실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에 거리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보도블록에 길을 다니시면서도 휴지를 줍고 같이 깨끗한 오산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움직이고 하시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요즘 거리를 보니까 많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왜 이렇게 더러워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과에 문의를 드렸더니 노인일자리에서도 전에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곳곳에 오산시가 깨끗해지고 하는데도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그런 쪽으로 전처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공형으로 해서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사실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처럼 어르신들이 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데 낮에 일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니 거의 아침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시간적인 요인에 따라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미섭위원

2018년, 19년도에 노인일자리 인원수와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인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작년까지가 2,010여 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지만 2,200 정도 됐었고.

정미섭위원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를 말씀드리면.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1,500에서 그 정도. 1,500선입니다.

정미섭위원

제가 비교추이를 하니까 전보다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일수가 많이 준 것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곳이 어디어디 하고 있는 걸까요? 수행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이 사실 오산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1,100분 정도 거기서 다 하고 있고요. 그래도 실버인력뱅크라고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기서 역할을 감당했었지만, 노인복지관에서. 늦었지만 시니어클럽이 생김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산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오산지회 그리고 오산노인복지센터, 감돌복지센터 이렇게 부분부분 나눠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수행기관이 한 다섯 군데에서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행기관으로. 맞죠? 말씀하신 대로.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미섭위원

사실은 보면 오산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곳과는 일자리 전담기관이잖아요. 국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거 맞죠, 시니어클럽은?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래서 제가 타 도시 수원이나 가까운 인근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전담기관을 분석을 해 봤는데 과연 우리 일자리사업에서 퍼센트가 다 높을까 해서 타 도시 것까지 훑어보니까 인근에 있는 수원이든지 화성이든지 보니까 이런 시니어클럽이 지역 일자리의 70에서 80% 이상을 맡아서 운영할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국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니까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산시는 51%입니다. 그러셔서 너무 오산에 시니어클럽을 51% 나머지 4개 기관에서 맡아서 100%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 전담기관이니까 오히려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비율을 더 높여서 양질을 높여서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클럽에 정식 직원부터 인원들이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담인력 9명 포함해서 반장 중에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시니어클럽에만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예, 맞습니다. 시니어클럽에 이렇게 인원수가 있고 타 노인종합복지관부터 보니까 인력은 두 명 정도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전문기관에서 약간 양질을 위해서 했던 것을 퍼센트를 조금조금씩 그쪽으로 편성해 가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전문적인 인력과 갖춰져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제가 부탁드린 것 첫 번째 말씀은 장애인고용 의무확대를 해 주시는데 양질을 위해서 기업체와 지역경제과와 함께 나누셔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만남의 시간을 가지셔서 장애인을 기업 쪽으로 취업 일자리를 알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하면 두 번째는 노인인구가 느는 반면에 우리도 맞춤형 노인일자리 자체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많은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분들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때문에 해소하는 방안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못 했었는데요, 다른 게 있던데.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위해서도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은 정보와 다양한 질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참 노력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그만큼 배정이 많이 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고 좀더 노력해 주셔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좀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외받는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사회의 한 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아, 217페이지네요. 현재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1472 같은 경우 위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처리코스로 봤을 때 중요한 업무로 인식이 되는데 위탁을 할 때 솔직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보다 위탁으로 가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기존에 지역사회의 복지인프라나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이것을 복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요.

전도현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을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맡기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 아직 안 하셨어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방침이 결재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도현위원

부서장님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볼 때는 장비와 차량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활용하려면 일반 용역으로 가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도현위원

그렇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을 아직 얘기 전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장비활용면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또 경로당 수리나 이런 것을 또 노인복지관에서 그 역할을 많이 감당해 줘야 이 부분이 어르신들이나 여러 가지 접근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도현위원

오산노인종합복지관이 세교에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도 기존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심 없이 하지만 자재나 이런 부분이 솔직히 위탁을 줬을 때 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받던 서비스하고 차이가 있다는 소문이.

전도현위원

그런 말이 나올까 봐 걱정, 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무처리 속도라든지 서비스의 질 하락이 안 되도록 부서장님이시니까 컨트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오산시니어클럽 일반현황이 나와 있어요. 시니어클럽이 자원봉사센터 2층에도 있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어르신들 일자리 여러 가지 중간에서 파견, 시니어클럽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입니다.

전도현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사무실이 있는데 왜 이쪽에 있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228페이지를 보면 올해 상반기, 하반기 재활용품수집 노인지원사업에 대한 용품에 대해서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피복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의료적인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이번에는 어르신들한테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지원하는 김에 제대로 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고 그분들 차량을 다니시면 솔직히 운전자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보통 인도로 안 다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광조끼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야광조끼는 예전에 한 번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도현위원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이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체크해가지고 지원사업할 때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238페이지를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인데 22년도에 모 요양원에서 진정함이 미설치 되어 있는데 요양원에 전체 진정함이 설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기관들은 다 그런 함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는 분명히 사회복지시설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자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개인의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영역으로 판단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지침이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업적인 측면이 짙게 투입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지적사항이.

전도현위원

작년에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글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요양원으로 부모님을 뵈러 가신 분들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셔서 해 주시면, 진정함 앞에 CCTV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요양기관들이 올해 법이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어찌됐든 안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어르신들도 인권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종사하시는.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진정함이 자유로운 곳에 있어가지고, CCTV 앞에 있으면 뭐하니까 공간확보를 해 주시라는 소리고. 이왕 할 거면.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시니어아카데미, 오산노인대학, 오산경로대학, 감돌노인대학 이쪽에서 하는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런 부분들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없습니까? 예산해 봐야 500, 2,000, 500, 3,200, 아니 320 이 정도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강좌나 하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부분들도 간혹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나눠가지고 대학이면 대학, 소속이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강사들을 파견하는 것보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요구에 맞게끔 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노인대학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사실 법률적인 용어는 노인교실입니다. 노인교실인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데는 7개소 중에 네 군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대학이 시에서도 노인지회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필요치 않아서 자의적으로 신청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도 지원도 안 해 주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저희가 일일이 왈가왈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렇죠. 생각을 한번 의견을 여쭌 거고요. 이게 난립하다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보통 수강하는 분들의 입장을 담아야 되는데 수강하는 분들의 입장보다는 기관의 입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생각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시장 지시사항 중에 작년에 사회복지예산을 2023년도에 40% 이내로 편성을 하라 이런 게 내려왔는데 추진불가로 나오기는 했지만 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틀에 맞춰서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전도현위원

틀에 맞추려면 아예 삭제를 해야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시의 재정 여건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전도현위원

재정여건 얘기하면 안 되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여하튼 저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재정규모가 스물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시들에 비해서는 사실 예산 규모는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재정규모가 스물다섯 번째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나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5위나 4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적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여하튼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5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교통수단 운영실태 및 현황파악이 있어요. 장애인교통약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311페이지에 국민신문고에 나온 민원하고 직장갑질 사안과 동일한 사안이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직장갑질에 대한 부분?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 질문해 볼게요. 261페이지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차량 운행하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이것 시비로 하는 거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장애인 교통수단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도비로 하는 거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렇죠, 운영주체는 어디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법인은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전영자 센터장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각장애인만 이용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장애인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각장애인만 쓰던데요. 콜 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장 내 갑질 부분 때문에 센터라든지 조사를 해서 갑질에 대한 신고가 여러 가지 기관들에 복지부라든지.

전도현위원

간단히 좀.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지방고용노동청 이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전도현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타 장애인들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해 보셨습니까? 콜이 들어오거나 콜 들어온 것을 못 들어오게 막은 거 혹시 아세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신청된 순서에 의해서 하게끔 지금은.

전도현위원

막아 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조치를.

전도현위원

조치 하셨어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예전에는 그랬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도현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개인적인 것을.

전도현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증거자료 드리라면 증거자료 드리고요. 센터 사무실은 운동장으로 이동했습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직장 내 갑질이 일단은 발생이 됐으니까 두 분들을 분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운동장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놓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도현위원

그 부분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 자체가 옮기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센터 자체가.

전도현위원

같이 옮겼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센터장님도 그리로 가신 것이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센터와 관련된 모든 차량.

전도현위원

그러면 직무 대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직무대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복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직무대기 시킨 근거가 뭡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법인 운영규정에 하여튼 뭐 어떤.

전도현위원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은 전 회장과 현 센터장인가 아닌가 하여튼 그분들 같은데,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을 어찌됐든 간에 갑질하고 폭행하고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장애인이라고 그 장애인을 핍박합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압박 엄청 들어왔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식적으로 도에, 그리고 국회에 말을 했어요. 이럴 바에 위탁업체 변경해 달라. 이게 무슨 시각장애인 겁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센터인데 본인들 것처럼 사용을 해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거기서 발생됐던 시스템적인 부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다시금 발생되지 않게끔 직장 내 교육이라든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은 지원해 주지 마세요. 아니 시비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연합회 차량운영 하는 것 왜 해 줍니까? 그냥 장애인이동생활지원센터 쓰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지 왜 시에서 이런 거 지원해 주면서 그렇습니까? 저 시간 연장 좀 해 주세요. 굳이 저희가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럽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예, 제발 그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현재 여기 먼저 말하기 전에 화면 한번 보시죠. (영상 자료) 키워 보세요. 혹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어떤 법인에 관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2016년에 대표이사가 지위를 상실했어요. 교사 부정채용 했고 감사원 감사 고발됐고 징역 1년 실형선고 됐고 이사직 상실했고 그리고 이때 15억을 주고 법인 인수했답니다. 그런데 17년 2월에 또 장애인 폭행 학대 사건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위원회에 진정되고 관련자가 형사 고발되고 이게 법인 이사장이 시설 원장 겸직 중에 발생해 가지고 관련자는 형사처벌 받고 시설장은 교체됐어요, 행정처분 받아서. 그리고 18년도에 또 나옵니다, 폭행 학대가. 그 와중에 법인 인수자 사위가 학교 교사로 채용되고 대표이사 아들은 시설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내려 보세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여기 보면 시설장애인 학대, 유린. KBS 보도 나온 데예요, 여기는. 똑같은 데입니다. 이게 다 나온 거거든요. 세 번이나 걸려가지고 “스트라이크 아웃이냐,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다음 19년도에는 회계부정이 일어났습니다. 환수 조치됐고요, 9천만 원. 그러고 나서 종사자 임금체불이 생겨서 고발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태료 300만 원 물었습니다, 또 후원금 부적절 사용해가지고 또 폭행이 일어나고 야간수당 미지급하고. 자 이렇게 된 결과가 20년에 회계부정 대표이사 지위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부 감사조치 받아가지고 대표이사 사임합니다, 시설폐쇄 당하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대표이사가 부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임시이사 두 명을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이사 선임이 부당하다고 또 행정소송을 해요.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났는데 무효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시입니다.

전도현위원

오산시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우리가 말하는 데죠? 아는 데죠? 누구나 말하면?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복지법인을 사고팔 수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현행법으로.

전도현위원

현행법으로 어려운데 저 때는 가능했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법인의 양도, 양수 이를테면 금전적인 계약에 의해서, 계약은 안 되지만 사고파는 건 안 되지만 이를테면 변칙적인 건데 돈을 서로 비용을 지불해서.

전도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양도, 양수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해 놨어요. 계약금으로 2015년에 2억 원을 줍니다. 이행각서 공증하고 양도인들을 지정한 이사를 2명 해임하면서 양수인이 지정한 2명을 선임합니다. 이사 교체하고 이사회 의결하고 법인등기부 선임이사하고 등재 완료합니다. 그리고 16년 3월에 1차 중도금 줍니다, 3억 원. 또 이때 양도인이 지정한 2명씩 양수인하고 바꿉니다. 또 이거 이사 등재 완료하고, 의결해서. 6월에는 9억을 줍니다. 또 2명씩 갈아치웁니다. 의사회 의결해서 그래서 등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은 8월에 1억 줍니다. 똑같이 2명씩 교체합니다. 이게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면 뭡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겁니까? 그런데 다 좋습니다. 사고팔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 예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데 계속 장애인 학대, 폭행하고 회계 부정 일어나고 종사자 임금체불하고 후원금 부적정 사용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죄송한데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송진영위원장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소송을 했죠. 1심에 진 이유가 뭘까요? 1심에 진 이유 혹시 아세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워낙 중요한 사항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7명의 이사를 대표이사 포함해서 두게끔 돼 있는데.

전도현위원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절차상 하자 문제입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절차상의 하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전도현위원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법률적인.

전도현위원

과장님, 판결문에 절차상 하자 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 제가 입수해서 봤는데 판결문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 문제라고. 절차상 하자 문제인데 2심에 올라가면 바뀝니까? 하나 더 보조참가인들이 있습니다. 보조참가인들 어디 쪽입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단이사 측입니까, 누구입니까? 오산시의 보조참가인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오산시의 보조참가인.

전도현위원

물론 압니다. 보조참가인은 원고, 피고 누구나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에 보조참가인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쪽은 참가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잃을 것만 같은, 이사회에 대한 저 돈을 주고 샀는데 이사회 직위를 잃어버릴 것 같은 데는 참가를 해서 적극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중립적이어야 해요, 이 재판에 대해서.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2심에 대해서도 분명히 질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행정에 대한 낭비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심 패소하고 2심 패소 당연시 되는데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송에 시가 중심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학교라든지 거기에 속해 있는 원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전도현위원

알겠어요, 말이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정 이사가 몇 명 남았어요, 그쪽이?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 이사는 네 분 남아 있는데요.

전도현위원

만료가 언제 됩니까? 6월에 만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6월 17일입니다.

전도현위원

몇 명이 되시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세 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세 분이 되면 한 분 남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분도 몇 월달에 그만두시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9월 달입니다.

전도현위원

소송이 지금 항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몇 개월 갑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끝났을 때 졌어요. 그러면 이사 남아 있습니까, 정 이사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임시이사, 즉 관선이사가 선임이 되겠죠. 관선이사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실익도 없는데 행정력 낭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말해 주세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간에 항소를 안 하고 저희가 그만둔다고 하고 만약에 손 치면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것들을 저희 스스로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도현위원

잘못된 행정이니까 당연히 법에서 1심에서 때린 거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개월 이내에 임시이사를 그쪽 대표이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선임을 해서 보낸 건데 법인이사들 간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대립 됨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해서 파행이 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현위원

파행된 이유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시잖아요. 대표이사가 사임되기 전에 계속 이사회에 시간 끌기 해서 이렇게 된 결과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전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공무원은 장애인들을 봐야 됩니다. 그 위에 법인들 이사 싸움, 재산 싸움, 정치 싸움은 보지 마세요. 발 떼세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희망복지과에서 나왔던 모 교수 예전 이 법인 양도, 양수하기 전에 있었던 그쪽 이사였습니다. 물론 컨트롤 한 것도 알고 저기에 있는 모 마지막 대표이사도 그쪽 학회 출신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법인이 정상화되고 공익법인으로 저는 각 시설마다 쪼개져서 공익법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덩어리 너무 큽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정말 애써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학교법인의 문제 과장님,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노인과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이제까지 계속 사회복지직에 계셨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애를 많이 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도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건 제가 빼겠습니다. 빼고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있었던 폭행이나 예산 보조금을 잘못 써서 그런 건 다 책임졌죠, 그 사람들이?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책임지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예를 보면 이사회가 세 차례의 승인을 했지만 결의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왜 이럽니까, 이사들의 권력 암투입니다. 이게 바로. 이로 인해서 법인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성심동원에는 성심재활원, 성심요양원, 보호작업장 세 가지가 있는데 2022년도 예산이 31억 9,500만 원 돼요. 그리고 23년도 예산이 33억 1,800만 원. 22년도보다 23년도가 한 1억 2,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준예산입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준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작년 말일자로 성심재활원은 70여 명이 입소돼 있었지만 현재는 전원조치가 돼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현재 요양원에 30명만 하고 보호작업장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성심재활원에 지금 거주 중인 이용인이 몇 명입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재활원은 지금 공실입니다.

이상복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된 거고요. 나머지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성심요양원 예산만 성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올해 2023년도 예산액을 보면 12억 7백, 2022년도 예산과 동일해요. 그래서 2023년도 이거 불용처리할 겁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활원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양원에 필요한 가용재원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예산은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지 마세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세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성심재활원 완전히 폐쇄됐습니까? 재활원이?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문제가 시설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처리는 지금 허가취소에 대한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이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법인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은 후에야 그 부분이 종식될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실질적인 운영은 직원이나 입소해 있는 원생들이나.

이상복위원

성심재활원 자리 전원을 보면 시설 전원 43명이고 복귀가 다섯 분, 자립이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운영도 안 되는데 예산을 왜 잡아놓느냐. 그 문제하고 폐지는 지금 반려가 돼 있죠? 재활원?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복위원

아까 이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임기를 한다면 9월에 한 사람 남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나머지 다 임기가 6월 17일 내일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소송을 수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외부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이사 선출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외부이사 임기는 벌써 이렇게 만료가 되었어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원래 법인 관리는 경기도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위임된 건 임시이사에 대한 선임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회의라는 것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회의가 속개되고 말고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사들 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한쪽의 말만 대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복위원

도도 마찬가지예요. 좌고우면하고 있고 시에다 위임을, 임시이사 선임권 그리고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위해서 관리감독도 주잖아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걸 할 수 있는 힘대로 하세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외부이사 추천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외부이사는 추천을 했다가 임기만료가 됐기 때문에 외부이사는 의미가 없고요. 임시이사를 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치지 않고 추천은 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이사랑 임시이사랑은 좀 다른 성격이고 임시이사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한 임시적인 역할만 수행을 하는 거고 그쪽으로 임시이사 역할이 종료가 되면 자신의 임기나 역할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1년 예산이 33억 정도됩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거의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법인단체가 장애인을 위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이사들의 장난으로 파행을 걷고 있다. 물론 전도현 위원 질의 중에 1심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냥 있으면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응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이유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회계과에 제가 소송건으로써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적인 낭비, 예산 낭비 그래서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최대한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지금 두 위원님들 성심동원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저도 굉장히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정미섭 위원님께서 장애인들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장애인들 갈 곳 없지 않습니까. 정상화 빨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이 부분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 들으셔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느낌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1472살핌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바꾸게 되면 비용 절감이 되는 건가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비용 절감.

송진영위원장

그냥 된다, 안 된다라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간 없으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쪽에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송진영위원장

더 들어가는 부분이죠?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 공무원 인건비가 1472가 사실 시에서 지급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쪽에 위탁을 주더라도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한두 명은 뽑아서 하기 때문에.

송진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비용 부분이 절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절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진영위원장

혹시라도 그러면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이 된다면 질적인 부분이 많이 제고가 되는 걸까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민간영역에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도 물론 크다고 보지만 민간영역에서 하는 서비스 기술적인 것은.

송진영위원장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바꾸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시스템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질적인 제고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이게 질적으로도 하락되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렇다면 이걸 뭐하러 바꿀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활용품 수집 노인사업 제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바라던 것은 이분들의 일자리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올해 교육을 받고 근무한 지는 사실은 몇 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은 받고 있지만 사실은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저도 겨울에 출근하다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찻길에 다니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환경정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쌓여있는 물품들 가져가고 이러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일자리로 끌어들이는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정은자입니다. 가족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가족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희정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구미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요. 가족보육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항상 수고하고 계신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가정어린이집에 연장보육료 부정수급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정은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연중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전체 어린이집의 70%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어린이집 진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문을 할 수 없었고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정기점검이 있었습니다. 11개소에 대한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나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장보육료를 저희한테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가서 CCTV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다 보니까 보육하는 아이들이 없고 정황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웠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도 어려우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해이해진 부분이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 보건복지부 점검 이후에도 지도점검,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민간도 있고 해서 부정수급을 했다면 행정처분을 받았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분이 되는 겁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작년에 행정처분 10개소를 했습니다. 연장보육료 부정수급 부분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CCTV는 보관 기간이 60일입니다. 최대치로 만약에 부정수급을 확인하더라도 60일 치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인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가 된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원장 자격정지가 나가고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서 처분기간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간 게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정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 것과 별도로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형사고발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아마 그분들이 아이들 케어하는 과정에서 나쁜 마음이야 먹었겠습니까마는 코로나 시국에 원생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이 다음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31페이지에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전도현위원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고 있어요. 폐원이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하는 것보다 세교2지구도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있는 위치에 원생이 줄어든다면 차라리 폐지를 하고 새로운 아파트에 촘촘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설치하는 방안이나 이런 방안을 내야 민간어린이집도 폐원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보육수급계획에도 2019년도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의무설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입주하는 호반아파트라든가 세교2지구에 아파트가 금년도 하고 2024년도까지 500세대 이상 대상이 되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데가 9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보면 인구 추이가 구축에서 신축아파트로 이전을 많이 해 가시고 신축아파트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보육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도부터는 구축에 있는 민간가정뿐만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조차도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동주택 내가 아닌 단독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 상태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통폐합을 작년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 그러세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그런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제일 고려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그전에 결정을 해야지만 원장님도 그렇고 근무하고 계시는 보육교직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위탁기간 만료되는 시점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런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위탁 기간이 5년인데 연장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전도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폐원을 하게 되면 옮겨가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새로 개원하는 데로. 그러면 거기에다가 3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연임할 수 있게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기존에 국공립으로 있는 데는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또 민간이 들어오려는 경쟁은 굉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국공립을 유치하고 싶은 생각은 신설아파트에서는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신설된 공동주택이라하더라도 선별해가지고 블록이 바로 옆 블록이라면 자제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천 세대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으면 2천 세대라면 하나 정도는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또 민간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충분히 수요가 될 것 같으니까 서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 없도록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37페이지를 보면 육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아이사랑놀이터가 3, 4호점이 있어요. 3, 4호점이 있는데 이게 너무 가깝습니다. 직선거리로 370미터 8단지에서 3단지.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길 건너에 있습니다. 3단지, 8단지 이렇게.

전도현위원

이렇게 너무 가까운 곳에는 솔직히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통폐합을 해서 한 곳은 세교2지구나 다른 곳으로 가서 세마동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 할지라도 그쪽이 아파트가 많이 서면 그쪽도 하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작년에 아이사랑놀이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호점에 대해서는 5월 말에 폐점을 했고요. 그래서 그 대체는 시기적으로 늦기는 하지만 아이드림센터에서 그 기능을 할 예정이고 3, 4호점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너무 인접해서 행정동 당 한 개 정도만 적정하다고 보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내년에는 3, 4호점을 폐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현위원

2개 다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아니예요. 통폐합.

전도현위원

깜짝놀랬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가 한 개소로 통폐합을 할 생각이었는데 요즘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이를 조금 더 보고 면밀하게 정말 수요가 2개가 필요 없다면 통폐합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설되는 아파트나 소외된 아파트나 지역이 있는 쪽을 생각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산아이드림센터 조성사업을 할 때 새로운 경기정책 공모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아 특조금 53.5억을 받아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영유아 체험활동의 시설확충과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개발 강구에 노력한 기여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특조금을 받아가지고 센터를 조성해서 큰 평수에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언제 이게 준공 받아서 보육과로 넘어왔을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당초에 2021년 2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공기가 여러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당초 작년에 판단을 했을 때 작년 6월 정도에는 개관을 한다고 봤는데 이게 더더군다나 자재파동이라든가 작년에 계절 장마라든가 이런 여건으로 공사 준공은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내부시설인 놀이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미섭위원

12월 달에 공사 준공을 받으셔서 보육과로 넘어와서 하시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 운영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장방문하니까 여러 가지 현재 시점에 많이 생각한 것보다 달라서 인테리어공사 이런 것을 진행 못하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영상 자료) 원래 당초에 아이드림센터 사업 내용에 대한 현황 잠깐만, 영유아 대상인지 처음 시작할 때 영유아 대상으로 한 것 맞으시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영유아 전용공간입니다.

정미섭위원

영유아센터라면 부모까지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영유아면 아이들만 놓고 할 수는 없고 부모까지 같이 경유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테리어부터 기본적인 건설 설계할 때 같이 동참해서 하지 않으셨을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그 건물 시설에 대해서 2018년도에 경기도공모사업으로 영유아 전용 놀이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오산시에서 제안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가족보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이고 공사진행 부분은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시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두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건물을 인계받고 보니 공연장 부분이 과연 당초에 저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 부분이 굉장히 너무 당황스럽고 영유아 전용공간인데 공연장의 좌석 각도라든가,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폭이라든가, 의자가 완전 고정형이 아닙니다.

정미섭위원

찍찍이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안전문제가 너무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운영을 해야 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사실 저 상태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 저 부분을 설계한 업체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도 굉장히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공간 높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도 개선할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다면 앞에 폭 부분이라도 널찍하게 해서 좌석 수를 줄이더라도 좀 안전이 담보되어야만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미섭위원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아이사랑놀이터가 폐점을 5월 달에 했잖아요.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 착공이 들어간 게 3월부터 했으면 어느 정도 연계해서 같이 바로 아이드림센터에서 아이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으로 했었는데 사실 공사 공정이 언제쯤 끝나실 것 같습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지금 공연장 개선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방향성이 사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지금 두 부서에서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공한다면 금년 말은 돼야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미섭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고 회계과나 현장에 있는 조인해서 많은 미팅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건 각자의 책임의식을 좀더 가질 수 있게 어제 사실은 미리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신을 갖고 공공시설팀한테는 아무래도 보직기간 안에 움직일 수 있게, 장시간 끌고 가게끔 소신 있게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된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족보육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떤 공공의 건축물을 지을 때나 설계할 때는 보육과에서는 담당자부터 과장님부터 모든 팀원들이 함께 공유 소통해서 높이부터 하나하나까지 안전을 체크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던져 놓고 물론 대화를 나누고 했다고 하지만 부서 이동이 잦아서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정확하지 않아서 서로 미루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신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책임소재부터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짓는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빨리 개관을 해 줘야 되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 얼른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공간들 오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방향성이나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것도 빨리 회계과랑 같이 해서 방향을 잡으셔서 하루라도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명확하게 회계과에도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셨던 대안들 나눴던 것이 있으니 조속히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늦어진 만큼 운영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는 시행착오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다음에 연계하실 때도 하나의 그쪽에서는 실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하는 사람들도 아이들의 높이라든지 비에프에 아무래도 붙박이장 하나하나까지도 아이들 눈높이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 일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담당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조속히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501페이지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아이사랑 놀이터입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아이사랑 놀이터가 저희가 현저히 어떻습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많은 편이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시에 3개소 정도이고 규모가 저희는 작은 규모로 많은 편이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를 하면서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정미섭위원

저희가 이렇게 아이드림센터까지 오픈하게 되면 규모가 상당히 타 도시에 비해서 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영유아나 보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보육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영유아시설은 많이 확충 돼 있는 편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에 이용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현저하게 그렇게 전년도보다는 월등히 많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코로나 시국에는 아예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고 저희가 전에 비해서는 늘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미섭위원

거기에 따른 제반의 이용자 수도 많이 는 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운영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원까지 2명씩 다 두고 가고 관리하게 되면 실소요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물론 공익성이기 때문에 수익구조의 창출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용률이 많아지면 참 좋으련데 그만큼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3, 4호점은 폐점에 대해서 염두하신다고 하시니까 보시고 드림아이센터 때문에 5호점은 이미 폐점하셨다고 하니까 대체해서 나머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출산율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출산율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오산시가 사실 어디 가면 젊은 도시로 해서 평균연령이 39세입니다라고 하고 언론에도 마찬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만큼 젊은 세대가 되니까 출산율이 작년만 봐도 경기도 내 수준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젊은 도시여서 역시 조금 더 높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올해 2023년도 오늘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과연 갑자기 그렇지 않구나. 우리도 뭔가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출산율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 오산시 합계 출산율이 0.83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균이 0.84명이고 0.01명이 저희가 적은데 이건 경기도 도내 출산율 순위로는 19위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만 해도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았습니다. 작년 수치로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아진 거죠.

정미섭위원

1년 사이에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수치가 그래도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기 때문에 출산율은 그래도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균을 웃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낮더라고요. 그런데 오산에 있는 평균연령 인구가 10년 사이에 지금 감소가,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평균연령이 34.4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평균연령은 39.9세입니다. 그러니까 40세죠.

정미섭위원

저희도 39세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적인 평균 인구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출산율도 10년 전에 비해서 50% 감소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런데 출산율을 보시면 가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평균연령 가임기는 보통 몇 세로 잡습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만 15세부터 잡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만 15세부터 몇 세까지?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만 15세부터 49세까지.

정미섭위원

평균연령에도 39세로 바라본다면 그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1년 사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가 저희가 13위였었는데 1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출산율이 현저히 저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출산장려부터 올리기도 하고 장려대책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적극 대처를 해야 되고 출산율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더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출산율 보시고 가족보육과에서 대안 같은 거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출산율이라는 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출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중지되었던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 아이를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셋째, 넷째는 두 배로 인상을 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책과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든가 다른 시책으로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미섭위원

이런 지원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첫째도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사실은 다각도로 일단 첫째를 낳아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기 마련이거든요. 정책에서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출산장려금 때문에 우리 가족보육과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소급이 안 돼서 국민신문고를 보니까 그에 대한 문의나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리스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애쓰셨구나.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애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한번은 이런 대안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대안으로 우리 자체만이라도 오산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첫 번째는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출산율부터 아이를 통해서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뭔가를 깨우쳐줄 수 있는 교육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우리 오산시만이라도 앞장서면 어떨까 인지를 시켜 주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족보육 저출산에 관한 내용으로 전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저출산 관련 지속돼서 커플 만들기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인구정책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예.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미혼 남녀에 대해서 만남의 장 행사를 한번 운영했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래서 저출산을 위해서 관내의 회사나 많은 노총각, 노처녀들도 많고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원래 사실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의 장도 주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서 전처럼 커플 만들기 프로젝트를 꾸준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아이템을 오산이 앞장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오산에 거주 외국인 다문화 현황인데요. 거주 외국인들이 오산시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저희 오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결혼이민자 아니면 재외동포 등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1만 6,053명 정도 거주하시고요. 그다음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2,185명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들의 자녀들은 한 1,91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2만 157명이 거주를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외국인이 거주하는 비율이 경기도 내 순위로 보면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은 5위 정도 됩니다.

정미섭위원

이게 지금 인구비례해서 저희가 외국인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5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퍼센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산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문화가족도 저희하고 똑같은 대우를 할 수 있을 만큼 보육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향후적으로 미래비약적으로 관례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일자리부터 전체적으로 보육에 관한 것까지 다각화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정미섭위원

아무튼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많은 신문고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 일이 많으신데요.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정을 쏟아주시고 하시는데요. 애 많이 쓰시고 앞으로 오산에 출산율부터 다각화된 프로그램에도 앞장서는 가족보육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국공립어린이집 통합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불균형 해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시대에 돌입하고 지역별로 어린이집은 많고 하지만 불균형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 해소하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요. 도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기준 조정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과장님?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경기도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민간가정에서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라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환하면서 그 과정속에서 공보육 이용률은 더 높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어린이집 급식경비 지원되고 있는데요, 운영비로. 어린이집 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과장님?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지도점검을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전체 어린이집의 70%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실 원장님들 입장에서 지도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지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가급적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한꺼번에 몰아서 수감 횟수를 적게 해 드리려고 통합해서 지도점검을 가고 있는데 저희가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도비로도 급식경비가 지원되지만 오산시는 자체적인 지원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보다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 제공을 하고자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게 현장에서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걸 사실상 당일날 가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기 전에는 경기도 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급식경비에 대한 부분을 원에서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거기서 현저하게 급식경비가 적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빨간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재차 확인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동의합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각종 평가나 서류작업 사실 너무 업무량 과도하고 그런 데 오히려 집중하다 보면 사실 진짜 더 중요하게 잘 챙겨야 될 부분들이 사실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자재나 유통기한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각별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과장님, 짧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전예슬위원

현재 몇 개 운영 중일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6개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운영하는 데는 가정어린이집 3개소 정도 됩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반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운영하지 않는 3개는 아이들이 없어서 안 하는 게 맞죠?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수요가.

전예슬위원

그렇죠. 수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게 그렇게 저도 설명을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인근 어린이집이나 지역 대상으로도 수요조사 요청드렸었는데 그 결과로도 나온 게 없었을까요?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도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 한 군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두 군데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는 상황이 보육수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예슬위원

설명 듣는 거랑 다른 분들 현장에서 말씀 주신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운영하고 있는 지정된 어린이집 외에도 인근에 다른 데까지도 한번 더 수요를 조사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전도현위원

저도 하나만. 과장님,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 가족보육과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가치에 대해서도 높이 사주시고 팀장님들도 도움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소녀의 상 가치를 훼손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과 같이 나가는 와중에 그걸 발견해서 전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못하게 막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소녀상만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념물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녀상 단체에서 나비를 갖다 놨는데 그게 싸구려라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을 철 조형물로 해서 나비가 소녀상의 상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그 부분은 운영하는 공동대표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도점검에 대한 것들, 진짜 교사들이 편해야 아이들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잦게 나가지 않는 것 저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출산 관련해서 정미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출산 지원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연구한 것을 보면 지원금보다 아이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가족보육과에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한 내용들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적사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그 안에서도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식자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CCTV에 대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학대에 대한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것을 미흡하게 했다는 것은 조금 충격적이고요. 이런 부분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은자

정은자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길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라애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안은정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이민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곽윤식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도현위원

간단하게, 제가 빠지면 서운하니까. 오산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끌면 싫어하니까요. 530페이지입니다. 신장동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신장동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소속된 데다가 산타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쯤에 해가지고 영화하고 외식을 같이 결합해 가지고 한 번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는 신장동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도 없으니 한번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외식을 한다거나 또는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실현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신장동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했던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후원금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특화사업들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 많은 경험을 해봐야 꿈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맞벌이가정이 많고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접할 경우가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린 거고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601페이지 보면 시장님 공약추진사항 중에 청소년수련원 설치 적합부지 현장조사 한다고 하는데 적합부지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나요? 현장 확인하셨나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립니다. 우선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부지를 일정하게 저희가 어디를 딱 지정하지는 않고, 지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더 구체화 되고 또 실제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아직까지 현장에 대한 부지를 선정하거나 예상 후보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상부지는 기존에 있던 청소년 부지도 있고 또 여러 다른 상황의 부지도 있으나 확실하게 딱 여기로 추진돼서, 결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도록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방안들이 이런 식의, 저런 식의 여러 방안들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좀더 구체적일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련관 부지는 꿈두레도서관 앞이잖아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도현위원

거기는 수련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상, 원래 있던 부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일까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 보고 부지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서랑동 저수지 쪽을 둘러봤어요. 그쪽 둘레길도 만들고 저수지를 특화사업으로 잡아서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경치도 좋을 곳이고 갈 곳도 많겠지만 그쪽이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이나 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오산 시내가 굉장히 밀집된 곳이 많습니다. 여유부지라고는 지금 있는데 다 아파트 밀집된 곳을 빼고는 굳이 찾자면 교육지원청 쪽이나 아니면 서랑동 쪽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책자에는 없는데요. 세교2지구 내에 청소년문화시설 확충계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입주 시작합니다, 세교2지구. 3만 세대 넘게 들어오는데 청소년문화시설이나 청소년시설 입주계획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우선 세교2지구에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 집이든 지을 수 있는 것은 12월 말쯤에 택지개발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지연이 될지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 답변을 다시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돼야 할 거 같고요. 또 복합문화시설로 지어지는 것 안에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될지 이런 것은 서로가 의논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여기서, 거기서 바로 넣겠다 이렇게 결정되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그런데 고민은 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어쨌든 세교2지구 내에도 초평동 쪽이나 인구 늘어나는데 이런 시설들 많이 없으니까 꼭 살펴봐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국민체육센터 혹은 대체되는 체육복합시설 들어오는데 그곳에라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아직 입주도 안 하고 꽤 남았지만 계획이 궁금한데요. 세교2지구 내에 함께자람센터 같은 돌봄시설 확충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온종일자람센터 같은 경우는 21년 1월 12일부터 공동주택을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1월 12일 이후 아파트 짓겠다고 승인 신청된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우선적으로 검토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전에 나 있던 21년 1월 12일 전에는 500세대 이상이라도 저희가 무조건 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아파트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를 주민들이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절차는 제대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거의 다 21년도 이후이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많으니까 거의 확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우선 검토를 하고 주변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비슷한 돌봄시설들 교육청에서도 돌봄이 확대돼서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관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예슬위원

아무래도 세교2지구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세대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걱정이 돼서 미리 질의를 드렸습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파트 준공되는 현황은 26년도까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부족한 부분 없도록 꼭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책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536쪽에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친화도시 일환으로 어린이 청소년의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예슬위원

몇 번 따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 오산시의회랑 같이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의회를 6월 19일에 7대로 새로 구성을 합니다. 지금 46명이 들어와서 그때 저희가 위촉식도 하고 발대식을 7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세부 계획들을 어린이의회 아동들과 같이 수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고려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아무래도 아이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견제 감시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고려해 주셔서 함께 계획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혹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도.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합니다.

전예슬위원

하고 계시죠, 이게 원래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던 것을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보편적 복지로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산시는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월 1만 3천 원씩 지원을 하는데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예슬위원

모든 청소년을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저소득층만 하고 있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지원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확대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예슬위원

예, 도내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주고는 있거든요. 도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예슬위원

지금은 저소득층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라서요. 그 대상들은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취약계층만 지원 중이신거 아닌가요? 우리 시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대상은 선정기준 안에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이게 근데 경기도 다른 지자체는, 많은 지자체가 모든 여성청소년들 대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거거든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야 하니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예슬위원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지금 현재는 도비사업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타 시군 현황도 보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현재로서는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는 도비사업으로만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모든 전체의 청소년들한테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안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했을 때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을 산출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지금 계산이 어렵겠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예.

전예슬위원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 한번 해 주시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에서 10개인가 몇 개 빼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우리 오산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54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미선위원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 다양한 분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자료 올려주셨는데요. 이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미선위원

예.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이용률은 학교밖 청소년도 거기서 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이용률 산출을 말씀하신 것인지?

조미선위원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곳을 접근 용이하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대비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조미선위원

예.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 오산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몇%나 여기를 이용하고 있나 이렇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미선위원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수요도 조사나.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것에 관한 데이터를 요청 드리고요. 일단 상담복지센터 위치 자체가 예전에도 말씀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색시장 안에 위치를 해 있어서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하지는 않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 어떠신가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와서 작년 말로 청소년 쉼터 한 군데가 종결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올 연말이면 학교밖 지원센터도 시설 위탁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거기에 나가 있는 시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쪽으로 이전하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이전은 다 아니고요. 다 이전하기에는 규모가 여러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크고요.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쓸 수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 나온 것처럼 세교지구나 아니면 청소년 인구 분포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시설이 설치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 사실은 사전에 조사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교2지구도 입주 앞두고 있고요. 청소년수련원이다, 수련관이다 계속 말씀이 나오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96페이지인데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실태조사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내에서 학교폭력이 조금 발생을 했고 그것이 많이 이슈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596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현황이 대책지역협의회 운영, 그리고 서면으로 진행이 됐고요. 기관별 학교폭력예방 대책 추진실적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선도할 수 있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이고 교육도시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실질적인 학교폭력근절 대책 강구를 함께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좀더 세밀하게 계획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다양한 사업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무부랑 저도 소통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그런데 선도교육이나 예방사업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실제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사실은 이게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의 문제로도 불거지고 법적공방으로도 이어지고 하면서 사실은 지원이나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3개 있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3개소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3개소인데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점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거지만 동일한 사항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지적이 돼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 주 13일에 3개소 관장님들과 만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5분도 늦게 들어오면 외출을 달고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 제가 확실히 만나서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미선위원

근태 포함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538쪽 한번 봐주십시오.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함께자람센터나 학교돌봄센터의 개소가 몇 개소가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함께자람센터는 20개소가 있고요. 학교돌봄센터 3개소, 틈새돌봄터가 5개소 있습니다. 28개소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28개소가 있는데 타 도시와 비교하셨을 때 함께자람센터 개소가 어떤가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많습니다.

정미섭위원

타 도시는 한 몇 개 정도 되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인근 수원이 9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화성이 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저희는 28개 개소가 돼 있는 건가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28개소입니다.

정미섭위원

함께자람센터는 20개소고 전년도에 제가 행감 때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석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출석률이 굉장히 많이 저조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2023년 되시고 나서 출석률이 어떤가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출석률은 현재 81%, 8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미섭위원

저는 코로나가 풀려서 학원이 다 대면이 되는 시기가 돼서 어느 정도 90% 이상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80%대밖에 되지 않는군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82%고 우리 거점을 통해서 출석률이나 이런 것을 보셨을 때 통폐합될 만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일일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이시는 걸까요? 어떠십니까? 그럴 만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틈새라든가 학교돌봄터를 제외한 나머지 20개소는 지금 출결현황을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70% 이상의 출결현황을 보이는데 2개소는 1개소가 50%대 또 1개소가 60%대 이렇게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하나의 개소는 대우아파트 근처에 아동이 워낙 없는 지역에 있다 보니 인원 자체가 적기는 한데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등록 아동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두 개소 정도는 출결이 낮은 지역은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향후 길게 보셔서 출석률이나 전체적으로 아동이 없는 데에 오픈돼 있으면 아무리 광고를 하고 아무리 해도 오기가 쉽지 않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59% 출결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관리를 하셔서 향후방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판단을 잘 해 주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함께자람센터가 올해 2023년도에 호봉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호봉제 도입됐습니다.

정미섭위원

호봉제 도입되니까 전년 급여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시설당 금액은 기본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은 당연히 넘게 가고요.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미섭위원

호봉제로 바꾸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금액 많이 들어갑니다, 호봉제는.

정미섭위원

쭉 올라가네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인 도에서 지정한 센터장의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1호봉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라서 정해진 금액부터 호봉제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미섭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이 돼서. 반면에 지원인력현황 이런 것들이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원인력의 요즘 하셨던 틈새교사라든지 지원인력현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틈새교사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추가적으로 4시간 지원되는 현황이라서 그런 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센터장하고 종사자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온종일자람센터는. 그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나와서 설명은 드렸지만 틈새라고 해서 그때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취합해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전에는 지원인력이 2022년도에는 틈새교사가 4시간 꾸준히 해 주셨잖아요. 코로나 기간에도 그다음 공공근로 선생님도 지원이 되셨었죠. 그다음 시니어어르신에서도 3시간 지원이 있었죠. 이렇게 호봉제 가시고 뭐하고 하면서 지원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방학기간에만 틈새교사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이렇게 진행을 인원수가 늘기도 하지만 관리나 체계를 하기 위해서 이만한 지원현황이 갑자기 한꺼번에 빠지면 저는 교육의 질이 확연히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확실히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미리 뭔가 얘기가 되시고 해 줘야 되는데 돌봄교사 두 분하고는 그동안 지원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님하고 돌봄교사 두 분 이렇게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건데요. 그전에는 공공근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 자체에서 뽑는 인원의 숫자가 많아서 저희가 충분히 자람센터까지 배치를 했지만 현재는 오산시 자체에서 공공근로 인원수가 줄다 보니 시설에 전체 배치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못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시니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고요. 다만 돌봄교사 4시간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부서에서 검토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취합 중입니다.

정미섭위원

취합 중이라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호봉제 올라가고 교육비가 올라가고 한꺼번에 비용이 증가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비용보다는 사실 왜 호봉제를 전체적으로 경기 시군이 호봉제로 다 갔습니까? 전환됐나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31개 시군이 경기도 주관으로 다 변경됐습니다.

정미섭위원

갑자기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건 있지만 이런 지원이 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줄어들면 양질의 교육이 떨어지는데 저는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돌봄교사들이 하루에 지금 현재 몇 시간 근무하고 있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돌봄교사님들은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교대로 몇 시간하고 계시는 거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10시에 오셔서 2시, 3시에 가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고 7시간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종일 근무하시고요.

정미섭위원

담당자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송진영위원장

발언권을 제기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온종일돌봄팀장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장 안은정입니다. 현재 돌봄교사는 전일제가 20호점에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시간제로 4시간씩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미섭위원

4시간씩이시죠?

은정

안은정온종일돌봄팀장

예.

정미섭위원

센터장님만 전일제가 되시고 나머지 돌봄교사는 4시간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 얘기 나오신 것처럼 개선사항은 틈새교사라든지 공공근로 안 줘도 그에 대한 돌봄교사가 현재 4시간인데 일에 대한 효율적이나 업무에 차질이 없이 2시간만 더 연장해 주면 틈새교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민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사를 4시간 했던 것을 6시간 되면 따로 공공근로라든지 틈새교사는 안 주셔도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시니까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질이나 확인하셔서 큰 비용 아니시면 오히려 다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돌봄교사를 2시간만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도입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바뀌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러면 학교돌봄부터 다른 지역아동부터 다 호봉제로 바뀌어가겠네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도 이미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다 호봉제로 바뀌신 건가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다 바뀌었습니다.

정미섭위원

학교돌봄터도 다 바뀌신 거고, 호봉제로?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다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교사를 4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만 해 주면 다른 지원 아니어도 원활하게 교육의 질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민원들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말 열악한 위치입니다. 그렇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열악한 위치인데 추가 활용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궐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우선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고요.

송진영위원장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가고 편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도 사실 저는 절망적입니다, 과장님.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위치가 좋지는 않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그러니까 다 안 좋은 자리를 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줘야 하는데 지금 상담복지센터 자리도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거든요. 저도 못 들어가겠는 자리에 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궐동 말씀하시는 것도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궐동은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 지원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함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주셔서.

송진영위원장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곳이 좋아서 가시겠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더 좋은 자리로 옮겨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청소년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와야 되는데 자꾸 양지에서 음지로 끌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청소년 수련관 조속히 만들어서 상담복지센터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아이들이 상담하고 그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 쭉 보면 솔리언이니 학교밖 예방사업 이런 것들 하잖아요, 특별교육 이런 거 다 위탁해서 하시겠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솔리언은 학교 나가서 아이들 양성하는 거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또래상담사.

송진영위원장

또래상담사 양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그리고 관리도 합니까?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치도 얼른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그 자리거든요, 계속 그 자리. 과장님, 진짜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우리 시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그리고 문화의 집 세 군데 있는 곳들도 사실 저는 썩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조속히 오산시에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제가 드릴 말씀드렸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남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문명숙 메이커교육팀장입니다. 김영희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양문영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시잖아요.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참 고생하시고 감사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지원에 관한 건데요. 먼저 장애인학생 지원이 올해에는 왜 각 학교마다 안 되는 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에는 저희 예산사정도 그렇고.

전도현위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올해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장애인학생 같은 경우에 솔직히 미담으로 많이 나와요. 등하교 때 친구가 가방 들고 업어주고 등하교를 시켰다. 이런 것도 다 지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미담은 미담일 뿐이고 현실에 닥치면 그런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장애인들이 선택을 해서 장애인이 되는 건 후천적인 장애인일 뿐입니다. 선천적으로 드러나는 장애인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데 선천적 장애는 제가 선택할 수도 또 제가 실수로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많은 사람들의 짐을 그 아이들이 또 짊어지면서 태어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건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 포괄적인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게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원할 부분에서는 지원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722페이지를 보면 유치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유아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어떤 겁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처우개선비 지원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처우개선비는 교사들 1인당 5만 원의 월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 오고 있다가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할 때도 있었는데 저희가 150만 원으로 정리한 상태고요. 시의 여건에 따라서 아니면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처우개선비 지원이나 유아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유치원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전도현위원

예산에 관해서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산에 관해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어쨌든 허가사항은 교육청에서 유치원 허가를 내고 있거든요.

전도현위원

예산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산도 교육청에서 주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도현위원

그래서 정해진 게 없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자율적으로 시에서 생각하면 역량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널뛸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속해서 지원을 해 온 이유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어떤 역량을 키우는 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사립유치원도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예산 총체적인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반어린이집보다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규모가 크면 그만큼 운영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훨씬 크다고 봐요. 그런데 어린이집보다 더 어렵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마 5만 원의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도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적용이 돼서 지원을 하는 거지 어렵고 안 어렵고를 따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유ㆍ보 통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유ㆍ보 통합 안 된 상태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글쎄요, 저는 그건 인정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냐 안 해 주냐 이 부분이지 예산에 관한 부분이 소관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는 건데 시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전도현 위원이 삭감을 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말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정한 부분은 시 재정여건 때문에 조정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전도현위원

집행부 수장을 만나서 이미 집행부에 있는 시장님이 협의회에서도 말을 했다는데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힘이 있구나.’ 자긍심이 나기도 했고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참, 또 이렇게 말하면 처우개선비 지원 안 해 주면 제가 또 깎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소문을 낸다는 부분이 애석도 하고요. 뒤에 725페이지를 보면 학생현황이 점점 떨어집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출생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나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단 학생이 줄거나 늘거나 이 부분은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학생 배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학급배정이나 학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추계는 저희들이 늘 주시해서 보고 있고요. 세교2지구에 학교가 증설되는 부분들은 예상되는 인구에 따라서 증설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

이 부분이 어차피 학교에 대한 학생들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 본교가 분교로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폐교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위기에 있는 학교가 오산시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예슬 위원이 작년에 AI마스터고 설립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8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속적 협의가 되고 있고 26년 3월에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부지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부지 옆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우선적으로 학교설립 허가가 났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로 허가 났습니다. 허가 났는데 마이스터고로 조정을 할 거면 또다시 교육부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을 해야 돼서 내년에 아마 그 계획이 내려올 거로 예상을 하고 지금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현재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부지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세교2지구에 물향기수목원 옆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곳이 변전소 바로 옆이죠? 변전소에서 50미터,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인데 부지를 모르세요? 모아미래도 아파트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전자파에 대한 대비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을까, 변전소 같은 경우 전자파가 단파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어요, 인체에 해롭다는 게. 그런데 장기적으로 쏘일 경우에 그런 것은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를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쏘이는 전자파에 대해서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쏘이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한전 측에 저는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지만 그렇게 한전에 말해보지만 걔네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시가 어차피 오산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그런 부분 대비를 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전도현 위원님이 세교 마이스터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되고 나서 기숙사 문제가 가장 현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요예산 확보는 어떻게 협의 중이실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협의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소요예산 15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경기도 교육청하고 시청이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을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확정이 되기 전까지, 공모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 그 부분 확정이 돼야만 공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많이 받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꼭 협의 잘 하셔서 시 예산 투입 최소화하거나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런앤런 사업이 공공프로젝트로 바뀌어서 운영 중인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런앤런은 아시다시피 5명이 모이면 학습자에게 강사가 가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것을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사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강사 주도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것이 지금의 프로그램이거든요, 학습브릿지가. 런앤런은 5명이 모이지만 학습브릿지 같은 경우는 10명 단위로 선정해서 10명 단위의 모든 강좌에 학습플래너가 배석을 해서 약간 학습관리를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차이점은 런앤런은 수요자 중심으로 모여서 듣고 싶은 것을 신청하면 들었던 것을 이제는 플래너가 계획을 짠 것을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듣고 싶다 하면 듣게 되는 그런 구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그러다 보니까 런앤런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이 사업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부터는 런앤런이 더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습브릿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예슬위원

예, “공공프로젝트나 이런 게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주세요. 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단 원하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계속 마련해서 어쨌든 권역별로 이뤄지거나 오산시 전체에 징검다리 교실에서 학습이 이뤄지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강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학습브릿지를 저희가 축소한다는 개념을 한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없는 거죠? 작년 예산 2억 5천에서 올해 1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마저 줄이면 안 되거든요. 내년은 꼭 이런 소문이 현실이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거라 믿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지금 학습브릿지를 잘 운영해서 이 부분을 정착을 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런앤런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더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런앤런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강사의 질을 살리기도 하지만 강사와 학습자가 그들만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할 방법을 좀더 고민해서 향후에는 그런 고민을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뭐라고 딱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 방안도 검토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교복비 아예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복을 입는 시간이 거의 없다,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입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지원을 조금 생활복이나 체육복 지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신설해 줄 수 없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신 게 있으실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교복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알면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복은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시하고 역할 재정분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교복을 품목까지 정해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나 학교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검토되는 지침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의견을 내 보는 것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게 아니라면 바로 보시는 게 화성이나 옆에 인근 지자체나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는 아예 체육복비를 따로 지원해 별도로 시비 100%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니까 더 우리 시는 왜 안 될까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 재원을 따로 마련해서라도 협의가 되기 전까지 아이들이 더 많이 입는 옷으로 지원을 같이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재정 여력이 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대로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 현안이기도 한데요. 학교 확충 문제 타임 일정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원동은 분동 이후로 인구 더 증가하고 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 이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교육지원청이랑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대원동 지역이면 이쪽에 동부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예슬위원

그렇죠. 운암뜰 동쪽요. 경부고속도로 동쪽이나 고현동까지.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이번에 롯데캐슬이 들어오면서 학교 증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초등은 기존의 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것이고 중학교는 성호중학교에 배치를 하고 고등학교는 오산시 전체를 봤을 때 그 아이들 수용이 가능해서 일단은 그렇게 수용을 했거든요. 다만 앞으로 운암지구 개발이나 동쪽에 아파트 신축이 되면 저희들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고등학교 부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현실화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충분히 학생들 수용이 안 되면 당연히 고등학교는 설립을 해야 됩니다.

전예슬위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게 학교건립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운암뜰에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대원동 쪽에 고등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도 고등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녹록지 않은 게 부지확보다 보니까 시에서 같이 이런 부분 면밀히 살펴주셔서 혹시라도 운암뜰 개발이 되거나 대원동 경부고속도로 동쪽으로 더 개발이 될 때 학생들 불편하지 않게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세교2지구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많이 생기는데요.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교가 세교2지구에 전체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신설이 되는데 중학교 하나만 제외하고 다 신설허가가 나서 2026년 전후로 다 개교가 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들은 잘 진행해서 무리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한 가지 같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산초는 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교가 언제죠? 이전하는 개교가 26년도 3월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 SK뷰 2차, 중흥S클래스, 대원칸타빌 그 전에 다 입주를 하거든요. 오산초 학부모님들이나 인근 학부모님들은 다 오산초 과밀을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25년 1년 동안요. 그죠? 2년 남았지만 대책 필요하고요. 오산초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 인지하고 대책 세우고 싶어 하고요. 교육지원청이랑 시청이랑 같이 협력해서 본인들이 대책 만들어 가겠다고 하니까 평생교육과에서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739페이지 진로진학 입시설명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8월에서 12월 중에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 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8월 달에는 문화스포츠센터 3층에서 대학별 부스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생기부를 가져오면 30분 정도 심층 면접을 해 주는 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9월과 11월에는 전문가를 모셔서 시청대회의실에서 고1, 2학년 대상과 중학교 학년들 대상으로 차기 입시를 준비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대학 입시박람회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조미선위원

그렇죠. 처음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관내에 있는 대학교도 다 참여를 해서.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관내 대학도 다 들어오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다 신청을 받아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당장 8월이면.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26개 정도.

조미선위원

스물여섯 학교 정도요. 홍보를 조금 잘 해 주시고 학교랑 연계 잘 해 가지고 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충분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9월, 11월에 진행되는 것은 작년과 동일한 느낌으로.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작년과 동일하기는 한데 강사는 바뀌었고요. 전문가로 바뀌었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200명〜300명밖에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도 꽉 채워주셔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올해는 대회의실에서 480명 정도 전체를 다 열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래도 그 와중에 많이 오셔서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교2지구에 들어오게 되는 초등학교 3개소라고 하셨잖아요. 2026년 전후라고 하셨는데 위치는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위치는 세교2지구가 계획될 당시에 학교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입주하고 호반2차 내년 초에 입주하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개교라고 알고 있는데.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입주시기가 다가오면 아마 개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분산배치 하는 부분들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하고, 아마 그 부분은 당분간은 학교가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사실 그 부분이 우려는 되고 있어요, 과장님. 조금 많이 여기저기서 말씀 주시고 계셔가지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가장 빠른 게 2024년 3월이거든요.

조미선위원

24년 3월인 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세담초 물향기수목원 있는 그쪽에 초등학교 하나가 확정이 돼서 교명까지 나왔습니다.

조미선위원

호반2차도 사실은 내년 그쯤에 맞춰서, 그래서 같이 개교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처음에는 알고 있는데 조금 지연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 입주예정자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큰 불편 없을 만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잘 협의하셔서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미섭 위원님 안 하십니까?

정미섭위원

예.

송진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은 오산교육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함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진수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송진영위원장

손희은 오산교육재단 경영지원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송진영위원장

박춘홍 오산교육재단 미래교육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춘홍

박춘홍미래교육팀장

예.

송진영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련규정에 대해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가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신진수 경영지원팀장 손희은 미래교육팀장 박춘홍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송진영위원장

교육재단상임이사님 오산교육재단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신진수입니다. 오산 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송진영 위원장님과 이상복 위원님, 정미섭 위원님, 전도현 위원님, 조미선 위원님, 전예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산교육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희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춘홍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5월 기준 교육재단의 직원 현황은 정원 17명 중 현원 15명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대학교 장학생 65명, 고등학교 장학생 300명을 선발하였으며 2019년도에 지정기탁 받은 4,400만 원을 해당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오산 물향기오케스트라 소속 단원 중 3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대학교 장학생은 우수인재, 희망인재를 비롯한 6개 전형으로 오는 6월 21일부터 공고하여 50명의 장학생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선발하기로 계획한 고등학교 장학생은 대학교 장학생 선발이 끝나는 8월부터 추진하여 5개 전형으로 240명을 선발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을 지원함에 있어 작년까지는 학업지원금 성격의 고등학교 장학금과 대학교 등록금만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먼 거리를 통학하는 대학생의 행복기숙사 입사지원과 탁월한 특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기생 지원 부분의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계획했습니다.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의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모집하여 지난 3월에 대학생 64명의 첫 입사를 지원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내년도 3월 입사생의 선발을 위한 모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기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은 괄목한 만한 특기가 있는 오산 출신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특기생을 지원하겠다는 지정기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기탁금의 누적 규모에 따라서 기탁자가 지정한 요건을 반영하여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 선발 시기와 지급 규모, 지급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한 후, 선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지원 사항입니다. 미리내일학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69개 기관과의 연계 협력으로 학생들이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 간호사, 제빵사, 플로리스트 등 기타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 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1:1 진로진학상담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계적인 진학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진학학습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각종 학습심리 검사를 지원하고 그 검사 결과를 활용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진로이력제 플랫폼, 더꿈집이라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진학 정보와 진로 직업 정보, 직업 체험처 정보 등 전국의 모든 진로 진학 정보를 총정리해서 제공함과 더불어 개인의 적성 검사와 체험활동 이력을 상담 이력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진로 진학 학습 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은 단편적인 개인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진학이나 취업 시 자신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화된 입시 환경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 목표에 알맞은 전략적인 입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보고서 8쪽 시민참여학교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곳곳을 교육의 현장으로 개발해 초등학생들에게 교과서와 연계한 소규모 그룹별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과서 속 지식을 몸소 체험하는 생동감 넘치는 현장 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활동가양성 사업을 통해서 시민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사업에 참여하거나, 자발적인 교육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과후돌봄 사업을 통해서 관내 25개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에 소속한 아동들에게 정서적 양분을 공급하는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인1외국어 사업을 통해 원어민 연계 수업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 없이도 학생들의 외국어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심화된 한글 미해득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오산시가 2023년 미래교육지구 공모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로 선정되면서 지원받게 된 1억 원의 국비를 활용하여 학교 현장의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코딩 기반의 인공지능 핵심역량 함양 프로그램, 인성 함양 프로그램 등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부 받은 3,400만 원의 도비를 활용하여 관내 직업체험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한편, 진로 관계자와의 긴밀한 연계 협력을 추진하는 등 지역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사업 규모가 줄었으나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성길용 의장님과 이상복 위원님, 정미섭 위원님, 전도현 위원님, 조미선 위원님, 전예슬 위원님 그리고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송진영 위원장님께서 우리 오산교육재단에 더욱 따뜻한 사랑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오산의 희망입니다. 오산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는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오산교육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교육재단 이사장으로 오신.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입니다.

전도현위원

상임이사님으로 오신 신진수 상임이사님께 축하를 드리고요. 교육재단이 오산의 브랜드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들이 많이 줄었고 직원들도 많이 줄었지만 상임이사님께서 조율을 잘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성과 이뤄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고생하시는 팀장님들과 상임이사님께 그리고 팀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행복기숙사 문제인데요. 행복기숙사가 굉장히 잘된 그리고 선정을 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서도 굉장히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향후 지원하겠다는 시민들도 많은데 현재 처음에 추진했던 사항과 바뀐 사항이 있을 거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못 외웠지만 대체적으로 자료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는 한데 행복기숙사가 대구하고 서울하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확대사업을 해서 일단 그런 장학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130억에서 이자 갖고 장학금을 많이 전달하다 보니까 이자 부분이 늘어나려면 명예의 전당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기업에서 금액을 주고 이자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행복기숙사도 많이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에 확대하거나 쿼터를 더 받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많이 하면 좋죠.

전도현위원

혹시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송진영위원장

교육재단 상임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자유롭게 팀장님들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전도현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손희은입니다.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된 부분이 크게 있지는 않은데 원래 70명 쿼터를 기존에 확정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서 공실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기숙사에 지원금을 내야 한다고 원래 그렇게 협약을 맺었었는데 다행히 공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있어서 공실에 대해서는 따로 내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70쿼터를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100쿼터 확보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문의도 많았죠?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재단의 역할이고 본질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가치 높게 평가하고요. 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공실에 대한 부분도 손실이 날 부분을 미리 팀장님이 막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하고 팀원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타지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우리 오산시에 인재들이 그만큼 뻗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상임이사님, 도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피감기관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선서를 하고 했을 때 소감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아까 그 생각했습니다, 들어오면서.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계속 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우리 교육재단이 작년 대비 인원도 줄었고 사업규모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산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제가 취임한 지 몇 달 동안 자료를 꼼꼼히 봤습니다. 70% 정도 숫자는 읽지 못했지만 아까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기숙사도 다음 달에 한번 가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프로그램을 전부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프로그램이 약 9천 회를 해서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7만 명 정도 요약한 것을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십사 얼른 드린 겁니다. 한 장짜리는 포켓에 넣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감명을 받았고 또 이렇게 이상복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명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사무실이 사실 교육재단이 제가 들어와서 보면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중앙동 동사에 있다가 또 저쪽으로 가고 이랬는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열다섯 분이 49평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씁니까? 네 분이 두 개의 실을 쓰잖아요. 교육지원센터.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교육지원센터요? 저쪽에 있는 거요?

이상복위원

예.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거기는 안 가봤는데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29평짜리 2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열악한 분위기 조성이지만 유리창도 안 보이고 바깥이 하나도 안 보이는 감옥 같은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조금은 그렇더라도 참고 교육재단이 날로 커지면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끝나셨죠?

이상복위원

예, 끝났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오산시의회는 교육재단이나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마음이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 주시고 앞으로도 직원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

짧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오산교육지원센터 지플레이스에 있는데요.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건지.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전예슬위원

이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 공간에?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교육지원센터요?

전예슬위원

예.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교육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게 좀더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교육지원센터의 사무실 임차료를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로 평생교육과가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센터가 교육청 쪽으로 들어가기는 할 건데 언제가 될지 확정은 아직 안 됐다고 하거든요. 내년도가 될지 후년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교육청 안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이 부분을 여쭤본 것은 교육지원센터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합쳐져 있고 북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기적 소통을 하려고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어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예산상의 이유든 다른 이유든 교육지원청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교육재단, 평생교육과 늘 유기적인 협력으로 좋은 교육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앞으로도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관심 많이 가져서 팀장님들 많이 도와주셨던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비용 때문에 사실 마공을 계속 유치하는 것이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로 연계해서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홍

박춘홍미래교육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팀장 박춘홍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활동과 방과후돌봄 형태로 공동체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돌봄과 관련해서는 지금 돌봄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가지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항상 따뜻한 봄날처럼 돌보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올해 80개 학교를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전체를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육부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시범학교들이 운영이 80개 고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컨설팅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의 정책이라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조만간 지자체와의 협력이나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내서 학교에서만 돌봄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돌봄이 꼭 지역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을 바꿔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조만간 빨리 진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오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저희 돌봄 수요가 있는 오산 지역사회에 돌봄이 촘촘히 널리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정미섭 위원님, 뭐 하실? 있으세요?

정미섭위원

저도 간략하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장님 오랫동안 봬 와서 상임이사로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도 제가 시장님한테도 면담을 요청해서 미팅을 했었는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예체능 쪽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장학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발레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많이 나아가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오산에서 집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으면 외국에서 하는 애들도 자녀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관심도나 정보 입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여기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없어서 장학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에 외국에 나가 있는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신청해서 선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체능의 한계는 평생교육과에도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체능은 졸업하고 나오면 사실상 취업이라는 문턱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시죠? 대부분 스포츠계는 유치원 예체능 쪽에 유아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시고 움직이고 예술이나 이런 데는 진로가 없는데요. 가능하면 평생교육과나 국가 지원과 연계해서 이런 오산 문화예술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것도 갖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폭넓은 다양한 프로그램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여주셔서 애쓰시는 모습에 늘 감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신진수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재단 두 양 날개 유능한 팀장님들 계십니다. 새로운 이사님과 함께 더 발전하는 교육재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교육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신진수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오산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오산교육재단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