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써 도시주택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하철 도시주택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임두빈 도시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조성진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신원택 주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유영만 토지정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도시주택국장 정하철 도시정책과장 임두빈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건축과장 조성진 주택과장 신원택 토지정보과장 유영만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먼저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두빈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성진 건축과장입니다. 신원택 주택과장입니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과 17개팀이며 정원은 77명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법적 중기계획으로써 오산시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금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였고 6월 말 용역 준공하겠습니다. 21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2구역 등 총 5개 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2쪽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에 있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대행업체와 지속적인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21년 11월에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후 시에 인가 및 보상 절차를 추진하여 24년부터는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공유지 내 유보용지 및 드라마세트장 부지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05쪽 계획적ㆍ체계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1지구 외 4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변지역과 조화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수립 및 민간자본 활용을 한 부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세교2지구 사업 조기 준공입니다. 1단계는 지난 5월 말 합동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국토부 준공은 금년 6월 30일 예정입니다. 국토부 준공과 별개로 합동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완료 후 우리 시에서 인수 예정입니다. 2단계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연말 준공예정으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기존건축물 관리업무 강화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안전한 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해 생애이력정보시스템을 통한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 중이며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전문가가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쪽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빙기, 우기 등 주요 시점에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착공, 미준공 건물의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내실화 및 효율적인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민원처리 단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오산로 구간을 올해 2월 준공 예정으로 간판제작 및 설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수시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오산시 2030년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완료하였으며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 및 정책 정비를 지속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입니다. 170쪽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경관법」 7조 및 15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완료하였으며 해당 지침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 공동주택단지 및 위반 건축물 관리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행위허가, 보조금 지원사업, 안전점검, 위반건축물 예방 및 지속적 단속 등을 주택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5쪽 주택건설사업 주택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건실화를 추진하고 향후 사용검사 시 부서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사용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임차료 지원 및 자가가구에 수선유지급여를 월평균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7쪽 공공주택 관리ㆍ운영실태 감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 실시 및 컨설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공동체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348쪽 공동주택단지 관계자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건실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9쪽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당선으로 진행 중인 궐동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4년 말까지 진행 예정이고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23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353쪽 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골목길 정비공사가 준공되었고 향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수립할 예정입니다. 354쪽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및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도비 잔액 및 이자반납 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에 의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실시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중개활동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0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및 일제조사입니다. 등산로 주요 지점에 국가번호판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오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임두빈입니다.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주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하상종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정섭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팀원님들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항상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다는데 5개 사업지구가 추진을 했더라고요.

예.

현재 용도지역 변경 신청했고 도시 입안까지 들어간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큰 문제점이 있거나 기반조성시설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추진되고 있는 게 5개 사업장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삼미2구역은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 신청이 돼 있고 외삼미2구역은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끝나서 저희가 결정고시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거의 끝났고 서2구역도 지난주 금요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공동위원회 심의하면 되고 내삼미3구역도 저희가 큰 틀의 합의는 됐고요. 지금 원동8구역만 아직까지 저희가 입안 절차를 안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동8구역 같은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된 겁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가 성립돼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반조성시설 부담하는 것도 문제고 기반조성 부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 사업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요구하면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 아시죠?

그건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주거용지 변경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불가피하게 단지 내에 하는 게 우선이고 단지 외에 떨어져서 하는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거쳐서 하게끔 돼 있고요. 부담률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사나 업자들은 급할 때는 뭐든지 내놓을 것처럼 해 놓다가 나중에 되면 마음이 바껴서 소송을 해요. 이런 부분들 대처를 잘해서 문제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 결정 및 진행현황에서 내삼미2구역인데요. 여기 지금 도 심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 심의가 완료되려면 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완료가 돼야 합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등 행정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에서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을 잡을 거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 심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하수처리에 관해서 말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하수처리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계획이 지금 어디 쪽으로 돼 있죠?

그건 환경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환경청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 아마 사업시행자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들이 나오는 게 서2구역 같은 경우에 뒤에서 그러니까 내삼미2구역보다는 뒤쪽인데 하수처리구역이 바뀌었다, 어쨌다 오산1ㆍ2하수처리구역을 이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서2가 먼저 받았다, 퇴직공무원이 껴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이 안 나오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괜히 이런 말이 나와봐야 시행사들은 서로에 대한 이익창출 부분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왜곡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수과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금방 질의가 앞서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로 하는 게 다섯 곳이라 했죠?

예.

그래서 하수물량에 대해가지고 내삼미 2, 3 같은 경우는 하수도 중부 1처리권역입니까? 2처리권역입니까?

크게 나누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인데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 경계로 보시면 북부권역은 세마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고속도로 밑에 부분은 어차피 하수처리는 자연유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산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1구역이나 내삼미2, 3도 오산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삼미2구역 같은 경우는 입안 시에 1ㆍ2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3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물량배정이 미뤄졌어요.

그 문제는 아마 하수과에서 본안협의 때 그것을 구체화 시킬 겁니다.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량배정을?

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초안협의는 시에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보고요. 전략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보완 내용을 담아서 본안협의는 용도지역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아직까지 내삼미2구역도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지만 기초적인 것은 오산시에서 물량배정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수과에서.

그것을 경기도에 맡긴다는 것도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긴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못 됐지 않나.

위원님, 경기도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수과에서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기부채납건에 대해 가지고 사업시기가 1년, 2년 다 늦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자연 1년, 2년 늦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시정책과와 하수과가 긴밀하게 협조가 안 이뤄졌다는 이야기고 물론 하수과 할 때 제가 다시 또 하겠지만 너무 쥐고 주무르고 있었어요. 1ㆍ2하수처리장부터 시작해서 세마증설, 제3하수처리장 일찍 시작해야 될 것을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5, 6년 걸려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무르고 있어 가지고 모든 도시개발,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개발 시행하고 있는 게 다 늦어지고 있다.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수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어요. 하수물량 배정에 대해가지고는 어쨌든 긴밀하게 지구단위 입안 제시가 되면 각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 애초에 협의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서로 주고 받았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와 가지고 모든 일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어느 지구든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5개가 보면 다 미반영입니다. 미반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와 진짜 긴밀하게 협조가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초기부터 시기를 아예 확정을 시켜서 진행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입니다. 저와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충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하진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동희 택지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급하십니다.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미섭 위원입니다. 늘 뜨거운 감자처럼 얘기가 나오는 게 운암뜰 개발인데요. 운암뜰 개발 여지에 따라서 트램 연결성 때문에 정말 시급하기도 한 상황이거든요. 여태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숙련된 사업으로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운암뜰 도시개발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해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 해서 많은 신문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니 운암뜰에 관한 설명 좀 먼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뜰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관련 사업추진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시개발법 개정된 것을 다시 재개정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3월 달에 국토위 소관위 통과하고 오늘 법사위 오후에 상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오늘 안건 상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오늘 상정이 되면 결과가 오늘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오늘 나올 겁니다.

오늘 나오는 건가요?

예, 파악한 바로는 특이사항 없이 가결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오후에 알 수 있을까요?

예, 2시니까요.

법사위에 안건상정이 돼서 가결되고 나면 진행여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과가 되면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거고요. 설사 내일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 달 중에는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 늦어도 7월 달에는 공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권익위 통과되면 지금 계류되어 있는 중토위 협의절차를 진행해서 9월 달 정도까지는 구역지정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행사항에 운암뜰이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개최되고 마무리가 되고 나면 토지보상부터 하나하나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오산에서 우리가 도시공사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진행은 계속 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SPC에서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고요. 공사가 설립된다고 하면 구성원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은 문제없이 계속 진행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운암뜰 개발에 비상대책위원들이 많아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는데요. 그에 대한 것도 어떻게 다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물론 아직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아직도 있죠. 상당 부분 많은 토지주분들이 이해를 시키고 있고 오히려 사업지지부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개정되면 충분히 협조를 받으면서 보상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마찰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트램에 대한 담당자를 만나 보면 운암뜰을 해야 통해서 오산역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절차상에 문제의 요지가 없으신지 만약에 운암뜰이 제대로 개발되면 트램에 대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변함없이 가능한지, 사실 시기가 맞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일정 정도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왜냐하면 구역지정 되고 보상이 착수되면 우선 다른 위치보다는 트램 노선부터 정리를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산이 지역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족도시가 됐을 만큼 지역경제과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적으로 기업에 대한 유치부터 많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통망이 구축 돼 줘야 중심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반이 먼저 교통이 구축되고 나서 기업이 와도 교통의 흐름부터 다 원활해질 텐데요. 원활히 트램부터 제대로 갖춰져서 시작이 돼 줘야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시기가 늦어지면 화성에서는 화성이 먼저 공사를 하고 자기네가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공사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반려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같이 공사가 돼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기 잘 맞춰주시고 불협화음 없이 생각하신 대로 지체된 만큼 그에 대한 보상부터 모든 게 다 철저하게 준비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정이나 이런 것을 좀더 타이트 하게 화성도 보니까 트램과, GTX부터 이런 노선에 대해 자기네 만의 부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운암뜰에 관한 조직을 따로 구성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미래도시개발과에서 다각도로 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전담 부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 미래전략팀에서 주로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확정되겠지만 도시공사가 생기면 거기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틀을 잡아서 밀어붙이는 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2시 이후에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통과되시는 대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기 잘 맞추셔서 일에 차질 없이 오산의 발전을 위해서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의를 발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내삼미 공유재산 지금 드라마세트장이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세트장 하고 유보용지하고 합치면 약 2만 4천 평 정도가 유보용지로 남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선은 내삼미동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비군 훈련장처럼 지금 사실상 대부분의 준비가 완료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투자심사나 인허가, 토지매입 절차가 이미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방향만 설정이 되면 바로 사업 착수가 될 수 있을 만큼 목전에 와 있는 건데 그런 역할을 갖추고 있는 토지기 때문에 다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그렇게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좀더 우리 시가 좋은 여건에서 과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더 보고 있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부지 같은 경우는 내년 초쯤에 상황을 볼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재정사업 투입해서 공공용 시설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시기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내년에 공사가 되어지면 오산시시설공사에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생각되지만 제일 처음에 다른 건물 들어온다고 얘기한 게 뭐였죠?

하도 많아 가지고 그때 산업시설, 연구원도 하나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가족문화복합시설해서 레지던스 호텔하고 놀이 가족여가공간 마련하는 게 준비되어 있었다가 홀딩이 됐죠.

아무튼 오산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세마1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마1요,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이 반려되고 난 뒤에 지금 우선은 기본계획상에 인구가 없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진행한 뒤에 본격적으로 추진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수과에서 했겠지만 하수 물량 4,800톤을 반영시켜 놓았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건 반영시키고.

기반시설의 문제가 어떤 특정사업장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구단위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면 그 물량을 사용해서 사업추진이 됐을 텐데 사업 자체의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돼서 그 해당 사업장에 할애됐던 하수물량을 후발주자인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그게 정확하진 않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의 귀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업자의 문제도 같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의 추진 행정절차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입안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취하했다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다른 사업까지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물량을 4,800톤 약 5,000톤 잡아놓으면은.

세마1요?

세마1.

거기 물량을 지금 홀딩시켜 놓은 건 아닙니다, 뭐 거기를 주려고.

여기는 지금 세마하수처리장으로 물량 반영을 시켜 놓았어요, 자료에 의하면.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물론 제가 하수과의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마1사업 추진여부를 염두에 두고 여유물량을 남겨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니까 미래사업과에서 도시개발법을 하는 것을 하수과에 지금 현재 이 사업지구는 이런 상태니 그렇게 정확히 전달이 된다면 이렇게 물량을 잡아놓지 않는다.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더 하수과에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세요. 난리가 났는데 왜 여기에 5,000톤을 잡아놨느냐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말씀 주셨던 세교2지구 인계인수 관련해서 도로시설이나 자전거도로 설치 진짜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사실 몇 년째 계속 건의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위험요소 제거 반드시 인계인수 전에 부탁드리고요. 방음벽도 사실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봤는데 LH 관계자 입장에서는 기울기를 주지 않아도 지금 현재 상태로도 효율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동검사 통해서 공공시설 인계인수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와 함께 합동검사 현재 시점에서 다 완료된 걸까요?

양도 많고 해서 한두 달 내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작년 11월부터 미리 했어요, 부서랑 같이. 지적사항이 1,200개 정도 저희가 추출을 했고 그걸 LH에 통지해서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건 마무리되면 인수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보완 기한 같은 건 따로 없는 거고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예,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9페이지인데요. 예비군 훈련장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이시죠?

예.

어제 지역경제과와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개발방향 확정이라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희 첨단산업 산단 유치 쪽으로 가닥이 아예 잡힌 용역일까요?

물론 용역이 끝나봐야 되기는 하는데 방향은 산업시설로 잡는데 다만 주변에 평화공원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그거하고 배치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토지경계랑 기본구성 과정에서 고려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9월까지인데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거든요. 나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타당성 검토용역이니까 나중에라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주변 여건 공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만약에 설계용역 때는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야죠.

그래서 녹지는 살리면서 공원과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산단 유치해서 기회 창출하고 첨단산업 유치하는데 반드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도시개발과가 의외로 민원이 많이 쏟아지는 과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도시개발과더라고요. 저는 도시정책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래도시개발과도 그러는데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왕이면 오산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정책과와 미래도시개발과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숙제가 과장님과 팀장님, 팀원님들 어깨에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인데요. 세교2지구 사업 조기 준공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저번 달에 1단계 추진계획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지적사항은 도출이 됐고요. 그것을 보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자잘한 부분부터 시설물이 노후됐거나 인수 받기 곤란한 부분들 부서별로 다 추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LH에서 세교1지구에서 2지구로 넘어가는 도로들이 굉장히 타 시에 비해서 작습니다.

폭이요?

예, 폭이. 그러면 그 폭을 미리 인도쪽이나 보도쪽으로 확보를 해서 여유 있게 5m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이런 부분들 많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인수인계 받을 때 말해 봐야 소용도 없겠지만 미리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될 때 넣었으면 어떨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세교1지구 개발할 때 있었던 일들인데 봐보세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키워주시고요. (영상 자료) 여기 보면 더샵아파트 앞입니다. 보면 돌로 조경석으로 해서 가려놨지만 단지가 높아요. 매홀중학교에서 내려오는 위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위치에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상가지역에서 봤을 때 탁 트여있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꽃이 예쁘다고 하면 낮은 상태에서 꽃을 봐야 하는데 내 키 정도의 눈에서 보니까 완벽하게 화단의 역할도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쪽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낮잖아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저게 매홀중학교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한번 문제가 있어서 그때 깎아낸 거예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간판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 걸 깎아내서 다시 작업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높을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 자리가 완충녹지지역일 겁니다. 완충녹지 기능이 차도로부터 생기는 재해나 유해시설 차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운드를 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에서 시야 차단이 된다든지 이런 가각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높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경석을 써가면서?

그런데 어느 정도 마운드를 주지 않으면 완충녹지 본연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운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완충녹지는 저렇게 돼 있는 것을 오산시에서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 차단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마운드를 줘서 완충녹지 조성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맞는 겁니다.

도시공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도시공학쪽을 잘 몰라서. 저런 부분들이 도시공학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같이 그런 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나? 그래서 민원이 있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가게 앞을 막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 장 한번 줘보세요. 이게 세교1지구와 2지구 경계에 있는 데입니다. 보면 여기도 둔덕이 좀 있죠?

예.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둔덕이 호반에서 나오는 길인데 많이 없습니다. 가감 차이가 시야를 가리지 않을 정도예요. 다음 장 한번 줘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과연 시야를 가리겠습니까, 안 가리겠습니까? 다음 장 한번 줘 보세요. 이 정도 높이인데 제가 서보니까 제 키 넘더라고요. 내리막길에.

저게 7단지 앞이죠?

예, 7단지 앞에 모아미래도 앞입니다, 저기가.

단지계획도를 제가 확인을 해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게 지금 인접 공사하는데 사토장이 필요해서 임시적으로 아마 적치를 한 것 같은데요.

계획에는 저런 게 없는 거죠?

단지 높이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이 저기에 섰을 때 딱 화살표 있잖아요. 바로 밑에 제 키입니다, 그게. 그렇게 높아요. 높게 쌓더라고요. 그래서 불현듯 드는 게 더샵 아파트 앞쪽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디에도 저런 둔덕이 없었는데 이게 완충녹지 공간이라고 저렇게 만들면 될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렇게 돼버린다면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수인계 받기 전에 이런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해 버리고 평탄하게 갈 수 있는 부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 반대편이 램프에서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서부우회도로. 아시다시피 서부우회도로 차량이 더 많아질 건데 램프에서 본 도로로 합류하는 구간이 길이가 짧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말해서 협의를 하면 어떨까. 아니면 변전소까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쪽까지 좀 끊어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도시공학적으로 원만하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아야지 그냥 대충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128페이지입니다.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세교2지구 관련 방음벽 전면 재검토를 방금 전예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방음벽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세교1지구에서는 세교 6단지, 3, 4단지 처음에 낮아서 문제 됐었고 높였지만 지금도 민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올려보세요. (영상 자료) 지금 이게 두 단 올리기 전입니다. 두 단 올리기 전인데 저기에 두 단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높이를 봤을 때는 절대 민원이 해결이 안 됩니다. 저 부분은 나중에 100% 민원이 나올 겁니다. 민원이 나오면 시에서 인수인계 받는다면 누가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우선 지금 이런 사업장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거든요, 준공하고 난 뒤에. 지금은 예측치로 시설을 설치해 놓은 거고 3년간 입주하고 난 뒤에 실거주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만약에 사후환경조사해서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조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후환경조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저게 보통 1회배라고 하잖아요. 1미터, 몇 미터 같습니까, 위에 높이가?

4미터.

두 칸까지 합쳐도 7미터가 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차로 도로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전용도로 하고 똑같은데 보통은 이렇습니다. (영상 자료) 보통은 저렇게 일자로 하다 보면 민원이 상시 발생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굴절을 사용합니다. 굴절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게 7단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굴절을 주면 저 굴절의 각이 약 25도 정도 됩니다. 25도면 7단의 높이가 더 생기는 겁니다. 굴절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절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이유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비용도 비쌉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것을 한다면 다 바꿔야 돼요. 과연 그러면 바꿔야 될 때 미리 이 부분을 바꾸라고 협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시행사가 인수인계를 다 해 주고 나서 민원이 생겨서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바꿔야 될까요? 저거 굴절로 바꾸려면 기존에 있는 뼈대 가지고, H빔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저거 저렇게 보여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 세 배 그렇게 들 걸요, 기존에 굴절하면.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후환경영향조사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고 애초에 환경측면은 어찌됐든 간에 예측을 해서 예측치에 근거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치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환경영향조사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만약에 입주해서 거주하는데 불편이 있을 만큼 환경조사에 저촉이 된다면 사업시행하는 LH측에서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잘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행사가 LH잖아요. LH가 세교1지구에 했던 행위 잊지 못합니다. 1지구가 들어왔을 때 미분양된 아파트 헐값에 팔아가지고 기존의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 스마트유시티센터 80억을 돈이 없다고 안 줘가지고 본 위원이 그때 주민들 3천 명인가, 4천 명 주민서명 받아가지고 그것을 감사원에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시티센터가 생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복지관 천억 원래 공사였습니다. LH에서 지어 줬습니까? 2, 3지구 취소됐다고 자기들 적자 났다고 안 줬어요. 그것을 어떻게 지었죠. 인수인계금 200억 받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4,300명 정도 서명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안 줬고 더 아쉬운 것은 보훈단체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시위 한번 했고 5억이라는 돈을 줬다고 해서 지금 한 개층인가 두 개층인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복지관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엉망이 돼버린 복지관입니다. 그게 LH가 한 행태입니다. 왜 오산시 공무원들은 LH한테 그런 말을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을 위한 공복이고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이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LH에 강하게 압박하셔가지고 안 되면 사업취소라도 시켜버리세요. 압박을 하셔야죠. 아쉬울 것 없습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압박할 건 압박해 가지고 얻어 낼 건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중단 명령하면 되죠. 공사중단 꼬투리 잡아가지고 명령하면 기본 몇 개월이죠. 검토하고 나서 시행이 되면 3개월 정도 되죠. 그러면 그쪽 부담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라도 LH를 압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 영향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이게 방음터널입니다. 바로 옆에는 이게 무슨 천인지 아시죠? 옆에 있는 천이?

서동저수지 같은데요.

서동저수지예요?

예.

서동저수지에서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이쪽은 안 가고 아까 봤던 부분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바로 터널 구간입니다, 방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방음터널 화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쪽 재질은 원래 PMMA 폴리메타 그릴산메탈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아크릴이 깨끗합니다. 투명하고 그런데 이게 열에 약해요. 불나면 다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번 방음터널 화재 사건 나고 나서는 재질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현재 시공하고 있는 데는 다 강화유리를 쓰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LH라 그것도 뭉갭니다. 어떻게 뭉개냐 이것을 방음터널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지주 H빔부터 싹 바꿔야 됩니다. 강화유리 무게를 못 견디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게 강화유리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PC를 씁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이 PP에 쉽게 말해서 기존 아크릴 재질에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게 들어가서 열에는 강합니다. 하지만 백화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뿌옇게. 아마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 지나가면 방음벽 했는데 뿌옇게 되어 있는데 있을 거예요. 그게 10년 전에, 6년 전에 설치했던 방음벽들인데 그게 지나면 뿌예집니다. 방음벽의 이유가 뭘까요? 방음벽을 설치하는 이유 첫 번째 소음, 두 번째 소음을 차단했으면 뭘 해야 되느냐 블랙아이스를 잡기 위해서 방음벽 유리가 빛이 85% 투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투과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것을 과연 써야 될까요? 물론 그 안에 눈이 와서 쌓이지는 않을 겁니다. 방음터널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갈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부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LH가 시공을 해 놓고 오산시에서 욕을 먹는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는 LH는 아니고 건너편에 서2지구단위 계획한 아파트 사업자가 설치한 건데 백화현상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긴 한 건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방법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음벽에 대한 지식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으로 인해서 새가 부딪혀 죽는 부분이 생겨서 환경부에 인가를 받는 조류충돌방지협회를 만들고 조사를 하고 백화현상이 왜 나지, 왜 강화유리를 써야 되는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지식 조금 말씀해 드렸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장방문 때도 아까 방음벽에 대해서 탈부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을 해라라고 말했던 부분도 향후에 보수유지하려면 일일이 다 방음벽 유리를 마지막이나 중간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방음벽 요즘 혁신기술도 많고 좋은 기술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바꾼다면 오산시에 유지보수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듭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왕 할 거 서2지구든 어디 시행업체든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 부담을 다시 해서 시공을 하라고 하세요. 기부채납 할 바에야 제대로 해야죠.

지금 저기를 재시공하기는 그렇고.

한번 다른 방도를 찾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운암뜰 개발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얘기 나오잖아요. 한참 나왔었는데 IC 하이패스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행 여부가 운암뜰 개발에서 같이 가시는 것 맞죠?

예, 운암뜰 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잘 쉽지가 않아요. 본선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 때문에 그것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썩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IC 개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산IC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제가 일부러 현장에 갔다가 보고 했었는데요.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합니다. 어느 때는 저희 집이 대림아파트면 대림아파트에서 나오는 곳부터 못 나와서 돌아서 시청을 오기도 하거든요. 시간 때, 분류 때로 굉장히 밀릴 때는 어마어마하게 점심시간 때도 그럴 때 있고 아침시간이고 중간에 조금 비면 어느 때는 타임별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데요. 어쨌든 교통체증을 막아야 되고 앞으로 현대테라타워부터 입주하는 곳들이 많아질 텐데요. IC의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 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암뜰 개발할 때는 IC 쪽에 하이패스만큼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를 수십 번 열정을 가지고 방문해서라도 납득과 설득을 해 주셔서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산IC 개선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라 저희도 운암뜰하면서 스마트IC 부분 아니더라도 설사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개선안을 고려해서 같이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스마트교통과에서 교통체계를 개선했다고 해서 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보여지지만 지금도 막히는 시간대에는 여념이 없어요. 차량이 막은 걸 어떻게 신호체계를 바꿨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담 부서를 해서라도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부서랑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28페이지 보면 세교2지구 내에 소방서 건립 관련 얘기가 있는데요. 세교지구 내에 소방서가 입주시기에 맞춰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세교2지구 내에 소방서 건립할 부지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토지이용계획상에 남촌오거리 근처거든요. 거기에 용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 측면에서도 그 부분에서 협조요청은 LH에 했고 자치행정과에서 소방서에 예산요구까지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적으로 완전히 화재예방 차원에서는 그 자리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같이 건립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되면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맞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세교3지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굉장히 다채널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게 국책사업이라 지자체하고 공식적으로 의사교환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다채널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채널로 많이 노력하고 계셔서 결론은 어떤 방향으로 날지 과장님 예측은?

아직 제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세교3지구 방향설정 잘 하셔서 오산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장 용역은 어떻게?

5월 달에 기본구상용역 착수가 된 상태고요. 9월 달까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규모를 파악 중이거든요. 기본구상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9월 달까지이기는 하지만 조기에라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크게 저희들, 세교3지구 정미섭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운암뜰, 예비군 훈련장 등등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역량 발휘하셔서 오산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예.

우리 송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교3지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로 할지, 뭐로 할지 아직 다채널로 보시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삶이나 향후에 오산시가 번영하고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용인이나 평택이나 화성을 봤을 때 소부장에 대한 특화산업단지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각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산업시설로 체계화가 되기만 하면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사업성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분양 가능한 가격도 있고 대신에 그에 상반되게 토지가격은 비싸고 하기 때문에 물론 주거 위주로만 들어오는 것은 도시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주거나 산업 같은 일부는 수익용지로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산업기능을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많이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세교3지구가 꽤 넓은 평수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취소됐던 지역이 꽤 넓었죠.

그 넓은 중에 한 1, 2만 평이라도 상업지역을 만들어가지고 넓게 솔직히 오산시에서 시장님이 한다는 소리가 맨날 “왜 동탄으로 놀러 가냐, 수원으로 놀러 가냐” 하시는데 운암뜰도 개발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게 대단위의 소부장 업체들이 들어오면 돈들도 많습니다. 그럼 어디 가지 않고 오산에서 쓸 수 있게끔 상업지역도 만들어 놓고.

예, 그래야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만 떼려 지어가지고 과연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교통체증은 더 늘어날 것이고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고 시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시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세수 확보할 수 없다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운암뜰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거 위주로는 하지 않을 거고요. 설사 대규모 택지가 추진된다면 당연히 복합된 개발이 되도록 해야죠.

복합된 것보다는 소부장 특화산단 하나로만 가도 오산시는 참 살기가 편해질 겁니다.

분양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서 그것만 위주로 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산업단지를 다 산업단지 만들 수 없잖아요. 상업지구도 만들어 주고 해야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성진입니다.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우지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한송이 광고물팀장입니다. 지용철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풍농 물류센터 때문에 우지영 허가팀장님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간담회에서부터 해마다 불려 다니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준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허가는 기본교통망이 먼저 확보가 된 후에 준공이나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공되고 나서 교통망을 정리하면 해결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기간이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이 될 텐데 다음에 이런 시행착오가 적어지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서로 부서 간 협조적으로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협력적으로 그런 건 시민을 위해서라도 또 불편 느끼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늘 해마다 간판개선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예.

작년에는 먼저 성호대로 간판사업을 완료하셨고 올해에는 오산로에서 궐동파출소까지 진행을 하고 계셔서 공사가 3월에서 7월 되어 있는데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예, 공사는 거의 완료돼서 준공계획은 접수됐고 준공검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다음 간판사업소는 어느 길을 선택해 놓으신 게 있는지 내년에.

지금 지정된 곳은 없고요.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원래 지금 저희가 3개년도 할 때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를 통해서 선정 후에 예산 확보 등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사업예산을 받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사업예산이 3억 정도로 보여지고 진행이 똑같습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구간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 업소당 300만 원 정도 추정치를 해서 공사비는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3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예, 공사비가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나니까 보기에도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판이라는 것들이 시간이 되면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게.

일단 사후관리는 참여자분들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양을 계속 부탁하고 있고요. 간판개선 사업지구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향후에 신규 간판이라든지 추가 간판에 대해서는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입점 간판이나 그런 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간판 이런 것도 정렬돼 있어서 보기 좋아서 정말 지역활성화에도 보기 좋게 경관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데요.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시간이 신규 간판을 지어도 일정한 3〜4년이 지나고 나면 간판들 자체가 아무래도 우천시부터 바람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여쭤본 것은 간판도 일정제로 청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원래 보여줬던 이미지가 다 똑같이 깨끗해지고 할 텐데 외국에 가보면 간판이 아주 스몰하게 돼 있어요, 외국을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커야 되니까 저 역시 간판에 크게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간판을 설치하고 청소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역이나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가능 할까요?

결국 간판개선사업이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는 한데 특정지역에 비용을 시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향후 개별 건물에 대한 청소개념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런 사항이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별로 신규에 연마다 한 번씩 실행하는 거 아닌가요? 간판 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매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간판 사업을.

19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

19년부터 계속 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앞으로도 가실 거잖아요. 해야 되기도 하고 미관상 보이셨는데 저는 제안드리는 것은 19년부터 진행돼 있던 간판들을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해 주는 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어쨌든 공모사업이 매년 진행될 거니까 한번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언제 매년 몇 월달에 올라오는 걸까요?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해서 필요한 분들이 공모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공모는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월에 나와서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 아닐까요? 주기적으로 하실 텐데 8월이면 8월이라든지 정해져 있으신 것 같던데.

보통 여태까지는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수반이나 그러니까 설계랑 사업비가 약간 동떨어진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비가 예산편성에 금액이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협의가 어려웠던 적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9월 전에 본예산 편성 전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추계를 본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간판으로 3억 지출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잡고 가시면 기본적으로 룰이 생길 텐데요. 그러면 9월에 공모를 올리시는 걸로 하시나요?

9월 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러면 그에 대해서 여러 파트에서 관심도가 있으셔서 공모하실 텐데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어떻게 선정되나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경관하고 광고물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9월 전에 공모를 올리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같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제대로 하셔서 다각도로 간판 정비사업으로 우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도 앞장설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도로 해 주시면 많은 공모를 통해서 하시면 해마다 이런 일이 주어진다고 하면 인지를 갖고 관심도를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미선입니다. 166페이지 간판개선 정비사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아까 앞서서 질의 때 향후계획도 있다고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공모로 다시 똑같이 구획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공모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먼저 물색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따로 축소가 되거나 변경이 있는 부분은 없는 걸까요?

일단 금액을 확정해 놓고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모해서 대상지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2개년도 사업부터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진행을 하셨었고 사실 주민의견 수렴도 많이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던 사업인 것 같아요. 피드백은 어땠나요? 사업 완료된 곳들에 주민 피드백이나 아니면 설명회 당시에 반응 같은 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사업완료 후에는 시범구역 특정구역 지정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완료 후에는 별도로 진행은 하고 있지 않고 설계 중에 주민의견 제안을 듣기 위해서 설명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자부담 여부에 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 있으신가요?

일단 그게 문제가 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면 신청 건수가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간 추진할 때도 자부담은 고려가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간판개선이 되고 정비가 된 점포가 사실 폐업을 하게 되거나 변경이 됐을 시에는 사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사업인데요.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올해에도 똑같이 진행되는 걸까요?

예,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사실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 위원이 궐동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진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리고 장애인보도 내에 에어라이트 입간판 굉장히 많이 궐동 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 폐업한 점포들 앞에 혹은 건물 사이 빈 공간 같은 곳에 사용하지 않은 버려진 에어라이트 입간판도 많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용역사와 잘 소통하셔서 정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민원사항 신문고에 올라온 것을 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입니다. 그리고 요즘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불법 현수막 단속 등 관련해서 시민분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향후에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상세한 계획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수막 단속용역은 2개 팀으로 나눠서 공무직 세 분하고 용역원 세 분이 2개 팀으로 지속적인 단속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함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추가증설은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 자체도 약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의회에서 전용 게시대 설치 요청도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은 맞는데 전국적으로 너무 과도한 설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당에 협조를 받아서 게시대에 같이 게시를 해서 거리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려고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치 개소수는 12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정당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1개소 추가검토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게시대 확충 그리고 어디에 위치가 될 것인지 개수 등등 자세한 상황도 사실 시민분들도 확실히 아실 수 있게 홍보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건가요, 과장님?

일단 설치 위치는 주요 사거리 위주로 12개소는 위치 선정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단지 쪽에 하나 더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협조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현수막, 의회에서 거는 현수막 그리고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 등 사실 시각공해이다 아니면 보행자 통행이나 안전을 시각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도 되고 있어서 안전문제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충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소통하셔서 강제철거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잘 부탁드리고 내용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조성진 과장님이나 지금 승진하신 정하철 국장님이나 풍농에서의 민원 때문에 우지영 팀장님과 팀원들 그리고 각 팀장님까지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건물은 들어섰고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마음고생도 심하셨고 힘든 일들이 많으셨는데요.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에 보면 간판개선 정비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업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업기간이 22년 8월부터 23년 7월까지 디자인 개발 및 설계를 전년도에 했었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제작 및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삼일ENG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입니까? 관외업체입니까?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이게 꼼꼼하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팀장님이 꼼꼼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요.

삼일ENG는 관외업체입니다.

관내요?

관외입니다.

관외요?

예.

그리고 정성ENG는요?

정성ENG도 관외입니다.

보통 디자인심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충분히 관내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공금액은 2억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관내로는 입찰이 가능하지 않았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입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제한경쟁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관내 부분이 많이 소외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오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게시대에서 나오는 비용이고 세수도 역시 오산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관내 업체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설계할 수 있고 또 설치할 수 있게끔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67페이지인데요. 광고물 정비사업 많은 위원님들도 말을 했는데 먼저 법적인 문제가 불법 현수막은 남아 있잖아요. 공익적인 문제가 있고 상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익적인 부분은 오산시, 오산시 기관단체, 그리고 비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이다 판단하면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상업적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떼야 하지만 인원이 없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은 단속보다는 게첨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부분이나 상업적인 부분이나 모두 법적으로는 불법이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오산시에서 하든 기관단체에서 하든 정상적으로 불법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정당 현수막이 조건이 있죠. 설치하는 업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기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단 어디 한 귀퉁이에 그것을 보고 전화해서 문제가 있으면 철거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법이라도 이게 꼭 적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참 저는 걱정이 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먼저 이게 지금 뭔지 아시죠? 이것을 보면 오산시에서 불법 현수막 전쟁 선포하면서 만화를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한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세요?

예.

계단 앞에 바로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학원 가다가 현수막에 목이 걸리고 횡단보도 등에 걸려가지고 멈춰서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운전하다가 안보여서 큰일 날 뻔했다. 현수막이 날려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랬더니 노란색에서는 그럽니다. 최근 들어 영업홍보, 단체행사,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는 현수막 때문에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는 불법 난립하는 현수막에 전쟁을 선포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봐 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그랬더니 네 가지 항목을 정해서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을 철거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완전 정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것 보여주세요. 여기 정치활동이 불법입니까? 정치활동에 관한 현수막이?

정치활동을 위한 일정 형식을 갖춘 정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죠?

예, 법에 적용이.

그런데 정치활동이라 하면 그게 불법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오해를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할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정정해서 잡아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확대 한번 해 보실래요. 여기에 뭐가 있나요? 중요한 건 모든 현수막에는 법적인 요소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연락처가 없습니다. 그죠?

연락처 게시는 정당 현수막의 법적용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고요. 일반적으로 게시대 외는 불법 현수막으로 보시는 게.

불법 현수막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업체 그러니까 인쇄물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서 광고가 됐든 정당하게 상업시설로 다 나와 가지고 비상업적이든 상업적이든 공익적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줄이 끊어져 가지고 떼 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떼야 될까요?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데. 여기 다 연락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붙이는 것마저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산시에서 붙이는 현수막마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정당 현수막만 남아 있는 게 오산시의 불법 현수막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굉장히 깨끗해요. 왜 깨끗할까요? 자, 봐 보세요.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다음 장, 또 다음 장. 한번 키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당 현수막 딱 한 장이죠?

예.

쭉 한번 봐 보세요. 위로 올려 보세요. 옆으로 돌려 보세요. 다 이것 어디에서 한 걸까요? 어디서 한 걸까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업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다음 장 한번 줘 보세요. 그렇죠. 저 끝에 정당 현수막 하나 있네요. 그죠? 그런데 싹 보면 6개, 7개가 다, 하나 빼고 6개가 다 어디 거예요? 자, 다음 장 줘 보세요. 이것 상업 현수막인데 중국어도 적혀 있어요. 좀 키워 보십시오. 이쪽 봐 보세요. 여기는 정당 현수막 하나도 없습니다. 넘겨 보세요. 또 넘겨 보세요. 넘겨 보세요. 정당 현수막 있습니까? 상업 현수막 있습니까? 다음에 돌려 보세요. 좀 키워 보세요. 자, 여기도 봐 보세요. 내려 보세요. 내려 보세요. 어떠세요? 자, 다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5일째 있었습니다, 5일째. 그런데 제가 말 안 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과연 정당 현수막이 문제일까요? 오산시에서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 문제이고 기관단체의 현수막이 문제일까요?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시는 거예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시민들에게 말하기 전에 관공서, 오산시, 기관단체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산에서는 홍보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수단이 없어요.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이지 않게끔 오산시의 현수막을 저는 정당현수막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산시가 전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게시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고민을 또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것을 봐 봤어요. 한번 봐 보세요. 현수막 지정해서 대전에는 2012년도 겁니다. 벌써 한 11년이 넘었죠. 반값으로 운영하는데 이게 뭐냐 낮은 게시대입니다. 다음, 이렇게 밑으로 다음 보이시죠? 이게 문제가 될까요? 난간이 있기 때문에 난간에 줄을 걸어놓은 겁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곳은 교차로에서 1미터만 떨어진 데서 서너 개를 달아놔도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자 다음 것 줘 보세요. 똑같죠? 이게 우리 말하는 전광판이죠. 전광판을 현수막처럼 해 놨습니다. 광고를 하는 거죠. 키워 보세요, 이렇게. 다음 보이시죠? 전자게시대 만드는 것 이것은 현수막 비용도 오산시에서 안 들어요. 현수막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오산시 홍보하는 게. 각 지역마다 2, 3개씩을 해도 3년 안에 돈 다 뽑습니다. 현수막 비용을 대체한다면. 훨씬 이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마지막이죠. 하나 더 있죠? 보세요. 이렇게. 우리 유휴공간 많이 있잖아요. 이게 훨씬 그러니까 어떤 게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시민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하기 전에 현수막을 붙이는 주체가 정말 누가 문제이고 어떤 게 난립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 그럼 대체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현수막을 붙이는 부분을 현재 위치를 지정해서 아무리 정당이 많다고 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것은 시하고 유관기관단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꼭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로 게시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로 게시대는 꼭 축제 때만 놓더라고요. 그런데 세로 게시대 하는 것 돈 듭니까? 안 들잖아요? 세로 게시대에 충분히 놓을 수 있습니다. 왜 꼭 가로 게시대, 세로 게시대가 훨씬 많아요, 오산시에는 정말로. 다른 시는 많이 없습니다. 세로 게시대에 하는데 그 세로 게시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붙어있는 게 빅3 해가지고 가수들 와 가지고 한다는 게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시의 정책이나 유관기관단체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게 더 운전자의 시야도 확보하고 시각공해도 덜 일어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학생이나 시민이 다닐 때 통행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 방면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홍보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에 있는 가로형 홍보 현수막은 광고물법에 따라서 문화행사나 홍보용으로 할 때 30일 이내에 신고 배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내용이 행사, 문화 그런 것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홍보나 정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적용배제 여부는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혹시 조례로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들을 공무직이나 많이 만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말이 “의원님 저희도 죽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제가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저는 세교2지구 변전소 들어올 때 시내에 한 200장을 붙여 봤어요. 불법 현수막을 난간에다가. 제가 사비를 들여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붙였는데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저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떼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면 여섯 분이 오산시 전체를 커버한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전예슬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미 코로나 때문에 포상금 제도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각 경로당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소득이 필요합니다. 노인일자리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칼로 막 끊고 높은 데는 또 위험하고 그런데 요즘 장비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방금 찾아봤습니다. 전광판 한번 제가 해 볼게요. (영상 자료)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게 3미터짜리, 5미터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고 딸깍 하면 끊어져요. 그럼 줄 잡고 하나씩 내리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가위만 있다면 난간에 붙어있는 것도 어르신들이 쉽게 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그 용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함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도관리하고 교육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거만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함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20년도에도 용역하고 수거보상제는 동시에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바라는 건.

전도현 위원님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바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또 내가 운전할 때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시야 안전성 이런 부분만 있으면 아니, 시에서 홍보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보고 저런 거 있으니까 정보를 얻었다, 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낮은 게시대라든지, 전자게시대라든지, 인원 충원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교체를 추진하는데 이게 기존의 게시대인가요? 기존의 게시대 높다란 것 몇 개씩 걸려있는 것을 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고구려기획이라는 데는 현수막도 하고 이것도 하네요. 이분은 뭐 갑자기, 작년까지는 그렇게 크게 현수막도 0. 몇% 수주가 없었는데 갑자기 전면에 드러나가지고 현수막이고 시설물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당적인 문제입니까? 고구려기획 누구인지 모르시죠?

예.

저는 알 것 같은데 여기 이 자리, 이 자리가 아니고 옆자리인가 어디인가 기자회견 할 때도 나오신 것 같던데 그분이.

그런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겠고요.

괜히 오해 받지 않게끔 이런 분들, 보니까 수의계약이네요? 2,100이면.

예, 2,200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괜히 이게 엎친 데 덮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원택입니다.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철호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필온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진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신동국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시재생사업이고 공동주택이고 감사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하신다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민원이야 많고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신원택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아울러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를 보면 현재 시공 중인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심의, 승인, 시공, 준공 등 일련의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입주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층간소음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는 갑자기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질문할 건데요. 질문드리기 전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안 드렸네.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그러면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우선 커뮤니티센터 하자보수 관련해서 마무리된 건가요, 과장님?

지금 커뮤니티 부분 다 끝났고 나머지 엘리베이터 부분하고 방수인데 방수는 5월 중간까지 22일까지가 하자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초 건설한 업체에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해서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비가 와서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지 지켜 보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90% 정도는 잡힌 것 같아요. 올해 8월 안까지는 문화예술과에 이관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가 와 봐야 알 수 있는 건가요?

그사이에 비는 왔었는데 안 샜어요. 다행인 게 안 새서 그래도 더 많이 와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및 위반건축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없는 그런 주택들은 사실 지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 저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확보 시에서 해야 하고 조직도 설치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올해 예산이 총 4억이 있었고요. 그 돈을 가지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의무적 관리대상 6개 업체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의무적 대상 주택이죠, 15개소를 지원 확정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단지가 약 3개 정도 더 추가선정.

예,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사실 많이 확대 지원,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과장님도 하고 싶으신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예산 4억이면 연간 매년 4억 정도 책정해서.

내년에는 좀더 추가요구를 해서 많은 주택 특히 의무적 대상 아파트가 아닌 일반 건축법상에 의한 건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이 사실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관리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세대주택 이런 계통 쪽으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수선도 어려운 주택도 많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하시죠.

죄송합니다. 먼저 344페이지 방금 우리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지원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오산천 주변에 비가 많이 오는 폭우를 대비해서 혹시 대비 같은 거 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까?

침수 대비로 한 건 없고 다만 기존에 살면서 하자라든가 지붕에 물이 샌다거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짓는 빌라들은 지하가 없기 때문에 침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산천 주변은 지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 오산시는 다행인 게 건축조례에 저희가 지하에 주거를 할 수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 놔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지하에 주거를 하고자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꽤 오래전에 조례를 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하에 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M층 호반 라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하로 봅니까 반지하로 봐야 됩니까, 뭡니까 그게?

그건 지상으로 보는 겁니다.

지상으로 보나요?

그게 유권해석의 차이인데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게 지상이냐 지하냐 이러면 되는데 자꾸만 법에 대한 해석을.

비틀어가지고.

확대해석을 해서 그 바람에 M층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게 지하나 지상 하나로만 분리되면 가장 편한 건데 그래서 M층이 나온 겁니다.

참 그게 곤란하더라고요. M층에 대한 해결도 그렇고. 349페이지 보면 경일신안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계획이 515세대에서 194세대가 준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이건 본인들이 처음에는 515세대로 했다가 나중에 사업서 변경을 통해서 변경 들어온 건데 그게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만 본인들의 사업성 때문에 사업의 추진 시간적 또는 금액적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문제인데요. 궐동 같은 경우에 향후계획 보니까 변경신청을 했더라고요, 활성화계획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제가 4월 19일에 국토부를 다녀왔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좀더 거점에 대한 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당초에는 국토부가 기조가 약간 바뀌었었는데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는 우리가 하는 비용의 추계로 봤을 때 조금 더 거점에 대한 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저희는 다만 그게 주민들한테 실질적 이득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차장을 약간 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이런 것을 많이 짓는 게 아니고 주차장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쪽이 주차난이 좀 심하죠?

지금 궐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원도심권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건축법상 주차장이 그렇게 과하지가 않았을 때 건물 지은 거라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가장 많이 바라는 방향입니다.

그분들 재건축 때문에도 머리 아프고 또 서로 간에 민민갈등이 있어서 머리 아픈 동네라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 솔직히 본 위원도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무부서다 보니까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층간소음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택행정업무지만 실질적으로 감독 권한도 주택과에 있는 거잖아요.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이게 2004년도에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콩콩콩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58데시벨 이하여야 되고 중량충격음 이렇게 쿵쿵쿵 이런 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제3항 규정에 따르면 바닥충격음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 및 차단성능등급을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또 만든 겁니다. 원래 저 기준만 있으면 됐는데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2004년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다음 장 줘보세요. 이게 바닥구조에요. 지금 일반 아파트. 바닥마감재가 있고 모르타르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바닥 밑에 210mm에 공구리를 칩니다, 슬래브를. 그다음에 바닥완충재를 놓고 그다음에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깔고 그다음에 마감 모르타르를 치고 바닥 마감재를 칩니다. 맞죠?

예.

보통 이 구조인데 이 구조로 봐서는 절대 소음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설계치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다시 한번 봤더니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완충재예요. 완충재가 쉽게 말해서 폭신폭신 하고 그런 거잖아요.

소리를 좀 잡아주는 거죠.

소리를 잡아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두께냐면 작습니다. 다음 거 줘보세요. 20mm밖에 안 됩니다, 20mm. 저게 완충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충재를 깔고 그다음에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하다 보니까 경량기포 공구리하고 중간에 있다 보니까 중간이 떠버립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떠 있는 공간으로 쿵쿵쿵 울립니다. 이게 울리다 보니까 밑에 집이나 옆에 집으로 전파가 됩니다, 벽면을 타거나 밑으로.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를 완벽하게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다음 장 줘 보세요. 이게 반사돼서 바닥이 울리는 효과가 종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학계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다음 장 줘보세요. 이게 공공아파트 바닥충격음 측정분석입니다. 인정등급이 1, 2, 3등급이면 전체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율이 실제로 실측을 했을 때는 4, 5등급 쉽게 말해서 49데시벨 이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음이 심해지죠,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아파트 LH 분양 보통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민간아파트는 다르냐. 다음 장 줘보세요. 다음 화면. 민간아파트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좀더 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 한번 해 봤어요.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국토부는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보고 받거나 조사하고도 후속조치를 미이행했다. 인정제도가 인정, 시공, 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부장관이 조치할 사항은 현재의 사전인정제도를 보완하고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공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주의를 줬어요.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이렇게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솔직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잖아요.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오산시에서 혹시 준공이 나기 전에 가가지고 뭐죠. 때리는 실험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해 봅니까?

지금 현장이 책임감리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다양한 제도도 생겼고 또 다양한 방법도 생겼고 재료도 많이 생겼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나라 아파트 자체가 RC조 건물이거든요. RC조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리 층간에다가 충진재를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벽 자체가 바닥하고 벽하고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 전달 효과가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없애려면, 완전히 저감을 시키려면 지금 현재 월벽 구조에서 RC조 건물로 가서 밑에서 보가 들어가고 한다면 이게 많이 차단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완전히 건축비 상승이 있어서 현재 아마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100% 층간소음을 잡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충재 하나 바꿔가지고 소음이 많이 잡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나 LH에서도 계속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일반 개인업체도 마찬가지고 국토부에 본인들이 층간소음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단면으로 해 가지고 제품까지 표기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 받으면 고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학 쪽 교수가 계시는데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방금 말씀하신 보나 보장물을 설치하면 굉장히 소음은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분양단에게 전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차선책으로 말하는 게 완충재 두께가 현재의 완충재는 굉장히 안 좋은 거랍니다. 3단 구조로 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국내 대기업 업체에서 했는데 그 업체의 현장에서 안 쓸 정도로 그냥 시공이 빨리빨리 돼야 하니까 지나간다는 거죠, 저건 간단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어지면 몇십 년간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파트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정도는 짚어 주시고 책임감리제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면 또 가서 싫은 소리라도 한번 해 주시면 얘네들이 어떨까 생각해서 오늘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 없이 편하게 쉬는 그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또 민원과 상관없이 본인이 맡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시죠. 좀더 노력해 주시고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조례에 건축위원회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정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들어갔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더 올리셔서 했는데요.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1년이었나요? 언제쯤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잘 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기왕 만드는데 허투루 만들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더 추경 때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업체선정이 됐어요. 처음에 입찰했을 때 유찰이 돼서 다시 한번 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낙찰된 업체를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당부를 했어요. 의회에서 어렵게 저희한테 예산 주셨고 또 오산시가 앞으로 구도심권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잘 해 주십사 해서 부탁 좀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제대로 잘 해서 아무래도 도시계획의 큰 몫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앞으로의 이슈가 저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주택공급이 기본적으로 구도시와 신도시 사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위주로 가는 개발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도시와 구도시가 균등하지 않게 너무 차이가 나면 구도심에 굉장히 낙후가 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균등있게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법적으로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 법이 바뀐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오산에 어떤 것이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지 설명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산시에 재건축을 하고자 진행하는 데가 총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들어 와 있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하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세 군데 정도는 진행하려고 저희한테 문의는 와 있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약간 주춤하는 곳도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경일신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까지 다 했는데 공교롭게 시공자 선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요. 앞으로 기준 같은 것들이 많이 완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하는 기준이라든가 또는 부담률이 있거든요. 분담금도 있고 부담률이 있는데 분담금은 본인이 건축비가 상승하면 내는 것이지만 나중에 가치가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부담금이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정부에서 부담금합리화방안 해서 22년도죠, 작년도 12월 달에 하향조정 했고요. 진단비용 기준도 당초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1억 이하까지 해 가지고 낮춰졌습니다, 부담금을.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평점을 30%에서 40%까지 올려서 점수로 매겨서 45점 이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많이 완화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가 좋아지면 준비를 해 놓으면 민간 부분에서 들어왔을 때 충분히 우리가 대응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은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염두에 둬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기존에서 완화가 된 만큼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신도시와 격차도 줄여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쾌적한 환경에도 발맞춰서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타 시도시 보면 상당히 요즘 서울이든지 성남이든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까운 수원시만 해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가면 하나하나 도시가 다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산시에도 기존에 완화된 것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중요한 일에 앞장서신다 생각하시고 완화기준에 의해서 적극 대응을 해 주시면 오산시 발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오산시가 커지는 데도, 살기 좋은 오산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혹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나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거든요.

그러시구나,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주택과 소관이 아니군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환경과 쪽에서.

알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15분에 감사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오산시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오산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 남촌동 맞춤형 정비사업, 그다음에 새장터 어울터 화목마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마친 것이 두 군데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게 궐동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가 과연 목적에 부합했는가, 그리고 시민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궐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주민들과 밀접한 물리적인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농업기반시설도 개선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촌동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어린이놀이터 정도,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오산장터 같은 경우는 또 목적과 다르게 예술품을 갖다 놓는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궐동 어울터 같은 경우도 집수리, 골목길 정비 이게 정말 예산 대비 시민의 만족도는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정책은 좋지만 시행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저희가 4월 19일에 국토부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를 가서도 저희가 2시간 정도를 계속 우리 오산 궐동 관련해서 얘기했던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주민의 만족도와 지속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국토부에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활성화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참여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내 집은 이렇게 하고 남의 집은 이렇게 해 주느냐 그런 주민 간의 갈등과 불협화음, 예산의 적절한 배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져요. 물론 나가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의논도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은 성과로 나는 보지 않습니다. 이 3개 사업비가 합치면 약 350억이 돼요.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은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공모사업으로 이뤄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도 정말 적절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공모로 가서 예산이 처음에 50대 50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되면 항상 시비가 더 투입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주차장, 남촌동 주차장이 지금 매입과정에 있어서 약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것하고 놀이터하고 또 주차장을 매입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행하는 게 보면 좀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지금 하여간 진행하는 것만큼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렇게 안 되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 이득이 가게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남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선영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고생하시는 토지정보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감사하고요. 오산시의 땅을 관리하는 것은 토지정보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1페이지인데요. 국가지점번호판 신규설치 및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됐고 추가도 이번 달까지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점번호판 신규설치도 재난이나 긴급상황 때 위치를 알리기 위한 아주 유용한 번호판인데요. 실질적으로 조난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아마 유용하게 쓰이는 표지판도 있겠지만 실생활에 쓰이는 표지판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오산시의 교차로에 있는 교차로 명 같은 경우에 정해지지 않았고 사고 났을 때 위치를 GPS를 찾아가지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를 할 때 보험회사가 아니라 위급한 경우가 있을 때 어디어디라고 말했을 때 교차로 명이 각각 있기 때문에 말해주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차로 명을 정하거나 표지판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차로 명은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반드시 사거리에다만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로등이나 전주나 기초번호판이라고 해서 오각짜리가 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신고를 할 때 그 번호를 119에 알려주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아, 이게 도로과 소관인가요?

예.

좀 일찍 말씀드릴걸, 상관없는 데인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신주에 있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관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

정미섭 위원입니다. 480페이지에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와서 한번 봤었는데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입니다. 감면사업에 대해서 주요내용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은 만 18세에서 29세 청년에 대해서 전세, 월세 1억 원 미만 할 때 20% 감면하는 사업이고요. 추진사항은 금년 5월부터 시행됐고요. 지금 관내 공인중개사 380개 중에 많지는 않지만 52개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한 게 아니고 52개소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진행이 됐을 때 알고 부동산을 찾아가기는 어려울 텐데 어떻게 홍보해서 감면하는 부동산이 어디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홈페이지에는 계속 올라가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리스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52개소가.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계약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 주시겠죠?

그렇죠. 또 중개업소 현관에도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많이 홍보도 해 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억 미만 중개수수료 20% 감면해 주시는데 주소지를 오산에 두고 오산사람이 사실 오산만 와서 전ㆍ월세 사는 건 아니잖아요. 타 도시로 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오산에서 주거지를 두고 타 도시로 가도 다 비용 감면해 주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과연 건수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저는 그러면 타 지역까지 청년의 1억 미만으로 다해 준다면 효율성이 있지만 오산에서 오산으로 전ㆍ월세 구하기는 집 거주지가 오산인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해서 건수의 발생률이 얼마나 될까, 하면 부동산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어떤지 평가를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전체 중개업소에 계속 독려는 하고 있어요. 독려는 하는데 참여의지가 없어서요. 공문은 추가적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받는 대상이 오산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셨어요?

주소지랑은 관계 없고요.

관계 없이 그러면 오산에 무조건 오면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산에서 전ㆍ월세 거래가 이루어진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입니다.

타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오산에 왔을 때 내가 전ㆍ월세 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오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 도시로 나갔을 때는 받지 못하는 거다?

그렇죠. 거래는 또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요. 타 도시로 가는 데서.

그래서 저는 실적이 많지 않겠다. 모양새만 20% 감면해서 큰 혜택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받는 실적이나 혜택부여는 사실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저는 오산에 거주하면서 내가 타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같이 해 주든지 아니면 오산에만 자체 타 도시 사람이 왔을 때 비용 이런 건 감면이 아이러니해서, 보기에만 큰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외에 더 알찬 아이디어 사업을 펼쳐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82개 중에서 52개소인데 한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단체도 있고 오산시 협의로 나가시든지 하셔서 일반사람이나 타 도시에서 특히나 왔을 때는 이렇게 선택해서 홈페이지 보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년에 9월쯤에 집합교육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그때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서 계속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에 청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많은 청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빌라 사기왕 때문에 온 나라가 들끓는데 오산시는 없습니까?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토지정보과는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전세사기에 당했다고 저희한테 민원 낸 게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공인중개사 성실의무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게끔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고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오산시는 아직 크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매가 나오는 건 있는데 그건 부동산 시가차액이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매에 나오는 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라고 돼 있어서 중개업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저희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59페이지 보면 지적조사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이 안 맞는 곳이 많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특별법입니다. 저희 오산시를 보면 한 50% 이상이 아직도 이 과정을 통해서 현재하고 현황하고 지금 도면이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분쟁의 소지도 많지 않을까요?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추진하면서.

추진하면서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이죠?

예.

그런데 후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 후임자가.

후임자 없습니다, 지금.

계속 하세요. 시켜 주면 하겠죠? 정말 저도 걱정입니다. 지적 직렬을 가진 분들이 이어서 할 분이 바로 있다고 하여도 과장님 진급을 한 분도 없고 밑에 바로 있던 분이 육아휴직인가 병가인가 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지적과가 그래도 오산시에 지적에 대해서 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하여튼 30년 넘게 마지막 행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동훈 보건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태숙 보건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희 건강증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기영 식품위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보건소장 고동훈 보건행정과장 김태숙 건강증진과장 김희 식품위생과장 이기영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왕성한 의정활동과 공정하고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기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보건소 부서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로 건강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진료업무 및 각종 검사실시로 취약 계층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 관리 서비스 및 장애인 재활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리미리 건강지킴으로 지역사회 면역력 제고입니다. 올해 마스크 의무해제로 봄철 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하반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기간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철저히 관리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충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한 의ㆍ약 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철저로 예방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재난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 의료대응 기반을 강화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의약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염병 위기 신속대응 강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이후에도 우려 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4시간 감염병 대응 근무체계 유지를 통해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 취약집단 보호 및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지역사회중심, 함께해요. 건강생활실천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신체활동 증진,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워크온 모바일 앱 운영 활성화 및 IC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를 융합한 대상자별 통합건강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실천 확산을 위한 금연캠페인 및 금연 홍보사업 등을 운영하여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모성ㆍ영유아 및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겠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살핌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예방사업을 지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치매 안심망 구축 및 마음건강 행복사회 구현입니다. 지역사회 치매안심 환경 조성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 상담, 등록, 사례관리, 쉼터프로그램과 예방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안심버스 등을 통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정신보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통해 정신건강 튼튼사회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소생활권 중심 건강 인프라 구축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초평마을 건강이음터는 소생활권 중심으로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사업장 등 찾아가는 생활터 기반 1:1 건강원스톱 만성질환 서비스, 임신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아동 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소생활권 중심 건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청소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쾌적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위생ㆍ영양 교육 지원입니다. 식생활 안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컨설팅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적인 제조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영업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실시하여 관련 민원 행정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제조ㆍ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생관리등급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위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 식품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로 시민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보건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의 수질검사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서비스 평가로 시민이 안심하는 공중위생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정순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공성혜 예방팀장입니다. 신은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노현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창수 재택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 하절기 위해해충 다발지역 선제적으로 방역소독 이미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민원이 조금 있었죠, 이거 어떻게 처리됐었을까요?

저희가 하절기에는 위해해충 발생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달 동안 두 배가량의 신고전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매일 오전에는 신고전화 온 곳 방역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이랑 다르게 방역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서 2개 팀으로 운영해서 6개 동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시에서 아직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노후관로라든지 우ㆍ오수관 분류 같은 시급성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방역소독 해 주시는 게 한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2개 팀으로 6개 동을 관리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원도심이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니까요. 신고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시민분들께서 알아서 전화로.

예,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1년 동안 신고된 것의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4, 5월 동안.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깔따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비가 오면 사라지는 상황이라 하천공원과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방역소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품위생과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팀원들이 얼마 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불법 티켓다방을 저는 식품위생과만 나가서 단속을 할 줄 알았는데 경찰과 협조를 하셔갖고 같이 나가서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늦은 시간에도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팀원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50여 개 되는 다방들이 솔직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혹시 단속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매매라든가 티켓 관련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 했고요. 저희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건만 단속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은 다른 분하고 같이 7시에 나와서 다른 데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좀 앉아 있다가 다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수시적으로 나가면 그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색시장이 어떻게 보면 오산시에 몇 되지 않는 브랜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고 학교도 직선으로 200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은 병원에서 중원사거리까지의 거리, 1번국도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분기별로 자체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경찰관서랑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팀원들, 그리고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미선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정비라고 해 주셨는데 음식문화거리 지정되어 있는 거리가 지금 있는 건가요?

현재 독산성음식문화거리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혹시 문화거리 또 확대 추진 구상 중이신 것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산성음식문화거리는 조금 추진 중에는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다른 곳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결과를 얻어내진 못 했지만 오산에 특색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계속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지역을 탐색 중에 있습니다.

독산성음식문화거리 같은 경우 사실 몇 년 전부터 간판개선사업 같은 것도 고려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특색은 그래도 음식문화거리 오산에서 문화거리라고 지정될 만한 가장 특색이 있지 않나 싶으면서도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조금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는 곳에도 문화거리가 지정돼서 추진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축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개최 안 됐고 올해 개최하시는데요. 오산시 대표음식점 소개 및 시식,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홍보하시겠다고 했고 시민추천 대표음식점 발굴 이벤트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계획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관내 대표 제조업소랑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중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음식점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새로운 부분은 오산만의 맛집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해서 앞으로는 오산만의 맛집을 추진하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산맛집 발굴에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섭외를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도 따로 받으시는 건가요?

신청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배포했고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런 업소가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업소는 따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컨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추천 맛집 발굴이라는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요. 시민들이 뽑은 베스트선정 맛집이나 그런 순위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도 홍보해서 좋은 경쟁구도도 만들고 또 홍보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영상 자료) 이렇게 오산의 모든 것이라는,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뿐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맛집이나 카페 등을 홍보 해 주는 계정이에요. 시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계정은 아니고요. 누가 운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콘셉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건 맛집, 빵지순례길, 아니면 힙스터 성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페 모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럼 이게 다 오산시 관내에 있는 카페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젊은 층이 좋아하고 리뷰나 저장 수가 굉장히 많은 곳들만 추려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맛집 책자나 지도 같은 것 제작함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

아마 지금 체육관광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위생등급제를 지정받은 업소 위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산맛집이라는 부분은 새롭게 선정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SNS 같은 부분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따로 진행하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하면 더 많은 업체가 유입도 될 것 같고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위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등급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모범음식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로 되어 있죠?

현재 32개소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평가를 다 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계시나요?

지금은 종량제 봉투라든지 위생용품 같은 부분 덜어먹기라든가 용품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한 번 주죠?

예.

식품위생과도 이제 독창적으로 나와서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식품위생과는 좀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품위생 영업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음식점으로.

지금 다 포함해서 공중까지 합치면 한 5,800개소 정도 됩니다.

저도 5,000개 이상 넘는 것으로 아는데 5,800곳 영업 신고를 내 주고 관리를 하고 모범음식점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식품위생과 예산을 보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추진부터 독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에 이런 마인드를 갖추고 구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범음식점이 됐을 때도 시 자체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1년에 한 번 아까 말씀하신 종량제 봉투라든지 위생용품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모범음식점이 되기까지도 어쨌든 혜택이 돌아가게끔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좀더 해 줘서 폭넓은 홍보도 같이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관리도 어려운데 또 이번에 안심식당 확대까지 지정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실까요?

그 부분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위생적인 부분 위주로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가 종식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 논의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생적인 부분이 되도록 주방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식당이 말씀하신 코로나로 인해 음식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가 비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생 수저 관리를 하시고 기본사항이에요. 모범음식점도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사자 마스크 착용은 기본사항인데 따로 안심식당을 만드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 관내에는 몇 개의 안심식당이 지정 관리 되어 있나요?

108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108개소, 그에 대해 전적으로 관리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SNS 같은 부분에 안심식당 치면 나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산 안심식당 치면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산에 그런 식당을 찾아간다고 하면 SNS상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원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범음식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분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중복된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내용 보면 중복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저집이라든가 식당 가보시면 수저집이 제공되는 데가 있고 그냥 수저랑 저분만 제공되는 곳이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위생적인 관념에서 수저집을 기본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다른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차별화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수저집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무방한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생이나 이런 것을 신경쓰는 사람도 있고 다각도로 저는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던데요. 수저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잘하면 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돈이기도 하고 한번 쓰고 버리고 해서 이 쓰레기는 다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는데요. 여러 각도로 해 주셔서 어차피 지정되어 있다면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일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를 적극적으로 행정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산업체나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조리사 및 영양사 고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무고용하는 데는 지금 다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6년, 30년 된 곳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문 닫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닫을까요? 조리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습니다. 지금 현재 고충 자체가 실제적으로 조리사나 영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문 닫는 소상공인 음식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의 위생뿐만이 아니라 그런 관리차원에서도 인력난 이런 것도 하나씩 같이 검토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조리 사업도 이런 것도 연계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는 식품위생과에서 한번 해 줄 필요도 있다고 넓게 보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단체랑 한번 협의를 해서 소개라든가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영역을 넓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식품위생과에서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세금도 못 낼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생과에서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해서 소상공인 음식점이 더 활성화되고 지역 곳곳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에는 포장마차가 오산역 광장에 8개 부스 그리고 세마역 3개 부스 다음에 세교 침례교회 사거리에 하나, 다음에 독산성 밑에 서부주차장 매점에 있는 곳. 그런데 식품위생과에서는 식중독을 위해서 지도점검이라든지 거기에서 한번 한 적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없는 이유가 ‘건축물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물론 거의 양성화가 된 것 같아요. 도로과 도로정비팀에서 할 일이지만 지금 음식물을 조리하는데 있어서 상수도를 쓰는 데가 없어요. 전부 조리대까지 바케스로 날라다가 조리를 하고 있다 이랬을 때 식중독에 우리 시민이 안전할까. 지도점검 못하더라도 식품위생과 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규정을 제정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생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라고 하면 도로과 정비팀인데 거기서 위생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건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도로점용료나 건축과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이렇게 벌금제도로 가고 있을 뿐이지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게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부서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위생 관련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온다고 하면 식중독예방 관련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되거든요. 그런데 점검하고 계도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시민이 만약에 식중독에 걸렸다. 어린이들,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다 이랬을 때 책임소재는 판매하는 포장마차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식중독예방 소통 전담 관련 홍보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홍보를 합니까?

계절별로 발생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요즘 어느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다라거나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포장마차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입니다, 사각지대에.

사각지대라고 보기에는 저희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정보제공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의 소견은 우리는 단속 못 한다는 거고 그러면 도로정비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도단속하는지 그때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예,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장마차에 관한 것은 원래 오산시 조례 현황에도 보면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정확하게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는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자체적으로 임대나 이런 것들을 내고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무허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무허가면 형평성에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는 거대한 임대료를 내고 인테리어를 하고 뭐하고 가고 누구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없이 자체적으로 무허가에 건물에 사용하고 있다면 형펑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이 터져서 식중독이 났다. 포장마차에서 그거를 대주는 거다. 물론 법적으로는 주체인 포장마차에서 해 주게 돼 있는데요. 무허가 건물에서 그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식에 관한 보험을 들었을까요? 들 수가 없을 겁니다. 건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험 자체에 가입이 어렵습니다. 한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예를 들면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 대한 운임 재해보험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 위생과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위생과 자체만에 오산시에 따로 드는 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생과 자체에서 보험 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자전거 전체적인 사고는 시에서 대주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포장마차 안 돼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오산시 보험이 처리가 돼줘야 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법한 업소로 신고된 업소에서는 책임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보험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양성 부분에서는 보험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전체적인 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생각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가 갖춰져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포장마차 이런 것들은 기본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임대장소에 임대사용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들 수 있거든요. 그 요지가 없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면 시민들 혜택도 못 받고 보험비 청구도 못 받는 상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도 식품위생과에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우리 소속이 아니라 타 부서 소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장마차 이런 안 들어 있는 데도 대처방안이 나와야 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검토도 어떤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관련 부서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와 얘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틈새 이런 사고들이 터졌을 때 이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짜주셔서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 방금 독산성 음식문화의 거리 제가 말씀 들으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다른 곳 물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활성화가 안 돼서 다른 곳 물색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독산성음식문화거리는 유지를 하는데 오산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일반음식점들이 잘될 수 있고 타 시도나 이런 데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찾아보려고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독산성 음식문화의 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물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음식점 맛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많이 활성화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독산성 음식문화의 거리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위원님, 정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화 돼 있는 것에 대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