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서 환경사업소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한모 환경사업소 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서기원 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태희 청소자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한귀용 수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문평규 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권기풍 생태하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강진 공원녹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환경사업소장 최한모 환경과장 서기원 청소자원과장 김태희 수도과장 한귀용 하수과장 문평규 생태하천과장 권기풍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오산시민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기원 환경과장입니다. 김태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한귀용 수도과장입니다. 문평규 하수과장입니다. 권기풍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강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는 6개 과 21개 팀에 정원 110명, 현원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행정정책 추진입니다.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생태계 및 야생 동식물 관리추진입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의 번식 등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도시지역의 자연 및 환경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여 지역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민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음, 비산먼지 등 각종 생활환경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정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도시 추진입니다.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이행과제 추진,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운영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인 그린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능동적 시민참여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감시원 상시 순찰 등으로 선제적 대응 및 살수차 운행 등 일상생활 밀착형 환경오염 저감활동을 통해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쪽입니다. 수소충전소 건립입니다.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4개 조를 상시 배치하여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무단투기 제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면 청소자, 분진흡입차 운행 활성화를 통해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정기적인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를 통해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 운영과 음식물 종량제 기기운영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 및 적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관내에서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소각, 재활용, 매립 등 처리방법별로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관리위탁 운영을 통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처리효율을 높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생활자원회수시설 건립입니다. 재활용 선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 등 폐기물 복합처리시설을 도입해 자원순환도시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0쪽입니다. 수도 요금 부과 및 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및 적극적인 체납요금 징수 독려를 통해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고 장ㆍ단기 예치를 통한 이자수익 증대로 잉여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사태 이후 공급과정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감시 및 수질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2쪽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오산시 상수도 관련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도시발전 여건 변화 및 물 부족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시설 확충 및 재정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망 관리를 위하여 기 구축된 블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누수량을 줄이고 유수율을 제고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주택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누수복구공사입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인해 발생된 누수에 대해서 신속하게 누수복구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7쪽입니다. 부산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는 부산동 일원의 시가화 예정지역의 개발수요에 따라 우리 시 동쪽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 및 적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가수동 4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배수관로 약 1km를 교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하수처리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 전체 시설물에 대한 일상 및 정기점검을 시행하여 고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입니다. 법정기준에 적합한 방류수질 확보를 위하여 각 처리장 공정별 16개소에 대해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장폐수 유입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입니다. 오산1, 2처리장ㆍ세마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악취 발생 문제점 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세마동 일원에 개발계획, 인구 증가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올해 9월 착공하여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중부1ㆍ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중부1ㆍ동부 처리분구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화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오산천 및 궐동천, 가장천에 대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며 386페이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 후 모니터링 사업은 궐동천은 2024년까지, 가장천은 2027년까지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복원공간에 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역말천 정비사업입니다. 호안 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오산천 친수하천 추진입니다. 오산천 내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편의ㆍ휴게 및 운동시설 등의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으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그늘목 식재, 스윙벤치 설치, 물놀이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윙벤치 추가설치 및 물놀이장 설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오산천 작은정원 및 한뼘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오산천 자투리 땅에 시민과 함께 특색있는 수목 및 조화를 식재한 정원을 가꾸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작은정원을 재정비하고 봄맞이 단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뼘가족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하천으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할당,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92쪽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과 393쪽 역말천 정비사업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궐동 문화공원 민간조성사업은 「공원녹지법」 제21조2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의 장기미집행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쪽 도시공원 조경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내에 노후시설 및 조경수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2022년 10월 14일부터 캠핑장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가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물향기수목원 보행자도로 내 가로수길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가로화단 띠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인근 및 도로변에 차도와 분리될 수 있는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필봉초 및 양산초 통학로 1.7km 띠녹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입니다. 꽃과 나무를 매개로 마을정원을 추진과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7호 공공형 마을정원을 7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기 조성된 제6호 마을정원 공동체를 대상으로 정원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입니다. 3개소의 체험원에서 유아 및 시민들에게 맞춤형 산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온마을목공체험장 운영입니다. 맑음터공원 내에 있는 체험장에서 취미반, 전문반 등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질의하기 전에 먼저 30여 년 넘는 공직생활 중에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서기원 환경과 과장님과 하수과 문평규 과장님, 생태하천과 권기풍 과장님, 공원녹지과 이강진 과장님께 위원님들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환경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기원입니다.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모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남석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현주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요즘에 화두가 되는 이야기들이 탄소중립 이야기죠?

예.

이번에 오산시에서 탄소중립 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같이 개최하시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탄소중립 도시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오산에서 그렇죠? 언제 선포식을 하셨죠?

선포식이 202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데요. 앞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실현해야 되는 정부의 방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제품 구매실적,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각각의 실적이나 현황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경기도라든지 환경부에서 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상위계획이 완료가 되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다시 계획을 계속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현재는 4월에 기본계획은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왜죠?

상위계획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는 했습니다만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포인트제도라든지 저희들이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하는 업무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본계획에 중점을 둬서 거기에 계획 수립할 때 내실 있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4월에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준비작업을 한번 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4월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상위계획이 안 돼서.

그러니까 상위계획이 안 나와서 그다음에 상위계획이 나오면 오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바 같아요. 맞죠?

예.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에 대한 선포식까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방향부터 실적을 내기 위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립도시 선포를 하신 것만큼 오산에서 선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들이 뭘까, 그렇죠? 그런 방안들을 찾으셔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즐비하게 나와져서 실천하기도 어려울 텐데요. 상위 기본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산의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만이라도 선포한 도시인만큼 남다르게 앞장서서 활성화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탄소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제품부터 다 역량적으로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 방향에 좀더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짜시고 같이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런 대안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착되고 마스크를 벗어나서 일상적인 삶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같아서 활기차 보이기도 합니다. 전에 쓰셨던 마스크 기계 아시죠?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시죠?

지금 6대로 알고 있는데 10대인지 제가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팀장님 정확하게.

10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10대인데 판매량을 보니까 한 달에 한 200매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특별히 실효성은 없고요. 내년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전환을 시켜서 각 동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단해서 마스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줘서 계속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스크 기계나 이런 것들이 용역이었나요?

예,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업체를 통해서.

위원장님, 팀장님 보고 정확하게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팀장님 기계.

지금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답을.

용역을 통해서 유지관리한다고 말씀을.

용역인지, 아닌지 제가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팀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 해 주세요.

기후대기팀장 장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대 운영되고 있고요. 용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마스크 채우는 것이랑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계는 저희가 자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저희 자체 마스크 자판기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미세먼지가 위험한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서 마스크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코로나가 발생해서 미세먼지용과 코로나 예방용으로 같이 마스크가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설치한 것은 취지 자체가 미세먼지 방지용이었기 때문에 마스크 보급을 위한 거였고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보급이 일상화가 된 사항이라서 굳이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자판기를 설치할 의무가 또 목적이 많이 감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판기를 활용해서 다른 판매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용도를 변경하는 기기변경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캔 자판기를 마스크 자판기로 한다거나 또 저희 마스크 자판기를 다른 자판기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지금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역이라든지 스포츠센터는 일부 조금 사용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사실 전무한 사항이라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두 군데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용도를 관리전환에 대한 부분 검토해 보고 그 부분도 부족하다면 매각처리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대 중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전무한 것이 더 많다는 판단에서 돌아봤을 때 판매량이 200장도 안 나올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구입을 해서 이것은 마스크 기계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관리도 중요하고 또 끝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조차도 관리하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역이나 스포츠센터 2대는 비중이 있다고 하는 곳은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것들을 그냥 매각도 좋겠지만 과연 다른 데도 실용성이 없다고 하면 매각해서 사가는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으로 당장에 어떤 일이든 간에 매입할 때나 전체적으로도 많은 의견 수렴하셔서 진행하시면 누수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하시죠?

예.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음성인식 벨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개방화장실이 29개가 있는데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소 15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유소에 6개, 비상벨이 설치된 게 지금 19군데입니다.

비상벨이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음성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정상인은 사용하지 않아서 잘 눌러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자기가 심장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만 가면 갇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쓰러진 경우가 있어서 화장실에 가면 의무적으로 비상벨이 있는지 보고 저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우리하고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화장실 안심벨 설치 사업들은 보통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것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금액을 이게 도비 사업인가요?

도비 사업으로 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국비 사업이 됩니다. 비상벨 설치 사업이 그래서.

22년에서 25년까지 3년은 의무적으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럼 내후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도비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작년에 보시게 되면 운영비 지원사업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잘 쓰고 계시던가요? 쓰시고 계신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통신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신요금하고.

도비 지원이 내려오시죠?

예.

도비 지원된 만큼 다 소진하고 계신지?

예,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안심벨 설치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일이 비상벨 유지관리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유지관리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개별화장실부터 필요한 곳에 비상벨 운영사업 적극적으로 다 소진할 수 있을 만큼 비상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한분 한분의 소중한 생명까지 달려있는 일이니까 비상벨 위치를 잘 보셔갖고 필요한 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관리용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용품을 해 주고 계신데요. 개방화장실 관리하는데 월 얼마씩 지출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유소나 세차장 같은 경우는 월 6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대형건물 15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는 12만 원 정도로 티슈나 핸드타올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 하셔 가지고 사실은 저번에 질의도 하셨겠지만 개방화장실에 대한 개수를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개방해서 오픈이 돼줘야 요즘은 다들 잠겨있다 보니까 급할 때나 뭐할 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개방화장실 개수를 좀더 사람들의 많은 수요가 있고 관광버스가 많이 서는 곳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개방화장실 개수를 늘려주시면 지나가실 때든 뭐하든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표지까지도,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대형건물은 표기 자체를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오산시에 미세먼지에서부터 환경에 관한 단어 자체가 크게 마음에 와닿는 과가 앞으로는 다 환경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사업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저희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안」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올 초부터 같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와 고민 많이 해 주신 서기원 과장님과 특히 장현주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담긴 부분 중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부분인데요. 저희가 곧 조직개편을 앞두고 환경과에 기후변화정책팀이 따로 신설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맞죠?

예.

그러면 해당팀에서 지원센터 역할까지도 수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기후대기팀 쪽에 탄소중립 업무가 폭주를 하면서 인원이라든지 업무과중이 돼서 조직부서에 팀 분리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인원만 1명인가 증원이 된 거고 조직은 그대로 가는 건데 사실 녹색지원센터가 저희들은 아직 설치를 안 했지만 내년부터 경기도 내에 대부분 시군들이 다 신청해서 설치를 하고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볼 때는 업무 폭주라든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내는 기후변화정책팀 이런 조직개편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 조직체제하에서는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과중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이게 센터를 짓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을 하거나 대학교나 같이 협업을 하고 거기서 프로젝트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 부분은 크게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니까 내년도부터는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례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기후대응기금 이것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의무조항이 아닌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후대기팀장 장현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적인 부분에도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 단위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목적이 이 사업에 좀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뒷받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대안으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함께 하는 기금마련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를 가 보니 경기도에서 기금마련을 해서 공통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시군의 특성에 맞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지 그리고 저희가 분담하는 분담금만큼 저희가 수혜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 팀장들이 사실 한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면 경기도 도 단위에서 기금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사실 소단위 지자체에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안건이 조금 더 마련이 된다면 저희도 함께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지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경기도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분담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되면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계획이 안 짜지면 우리 시도 우리 시만의 기금을 설치해서 소규모 지자체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 아마 올해나 내년 초쯤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경과 팀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고 경기도 협의가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우리 시에서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까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라든지 탄소중립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기후대기 대응기금을 마련해서 시군의 부담금을 내는 부분들을 그 안에 사업을 넣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분담금을 안 내는 시군으로 분리가 된다면 도비 사업 지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도비 사업 지원은 그 안에 다 포함해서 하겠다. 이런 경기도 나름의 방식을 갖고 저희한테 접근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갈곶동 지역 철도소음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용역 결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용역 4개 아파트에 7세대를 저희들이 소음측정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과서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결과서가 제출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후에 초과가 되면 초과된 대로 기준안에 들어온 건 기준안에 들어온 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과가 돼서 방음벽 설치를 해야 할 경우 이게 사실은 주택 시행자가 했어야 됐는데 이거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시비 재원마련 필요합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재원마련 신속하게 해 주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원 과장님 올해 마지막 행감이신데 원래 참석 안 하셔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인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아니었어도 환경직에서 국장 한 분이 나오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이 아쉬운데 아쉬운 반면에 과에서 두 분의 과장님이 배출돼서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영광된 분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35년 이상 하시면서 많은 것을 해 주셨는데요. 오산시에 대해서 미워하지 마시고 항상 후배들이 하시는 일들 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팀원님, 소장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그리고 페이지 47 청소용역, 페이지 48 개방화장실. 페이지 49 개방화장실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한꺼번에 묶어서 할 건데요. 공중화장실은 현재 48개소고 개방화장실이 주유소를 뺀 1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개방화장실이 있는데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저희가 해 주나요?

현재는 청소를.

거의 안 하고 그냥 건물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건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매일 2회를 해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주 3일 정도 하는데 개방화장실이 확충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건물주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의 98%가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을 너무 더럽게 쓰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싶다. 이렇게 얼마를 주고 용품을 사주는 거 그거 없이 깨끗하게만 쓰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번화가에 한두 개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솔직히 좋거든요. 그런데 확충이 어려운 이유가 예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건물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건물주들도 꺼리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혹시 공중화장실처럼 매일 2회는 아닐지라도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청소를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화장실이라는 게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해도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틀에 한 번, 주 3회 이렇게 하다 보니 사용자들께서 깨끗이 사용하면 괜찮은데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처럼 오전, 오후 하루에 두 번은 못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까요?

그렇게 많이 추가될 것 같지 않습니다.

추가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의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모든 시민이 사용하고 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는 건 큰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파손이 될 우려도 있고 불이 날 위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수하고 개방한다는 건 오산시의 이미지 위상을 높이는데 현격한 이미지 제고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부탁을 드려서라도 많은 개방화장실을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렸으면.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미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안심벨에 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48개소고요. 48개소 아닌가요? 공중화장실이 48개소인데요. 48개소 중에 지금 안심벨은 다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40개소가 설치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중화장실 안심벨 같은 경우에 벨을 누르는 형태입니까, 음성인식으로 한두 마디로 바로 경찰이 연결되는 형태입니까?

누르는 것도 되고 음성인식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되는 것으로.

KT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KT에서 이게 좀, 여러 군데 지자체 애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부족하기도 하고 혁신기술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확충을 하되 안심벨 역시 개방화장실에도 됐으면 합니다. 이게 하나에 보통 얼마 정도 설치됩니까? 안심벨이. 팀장님이 혹시 아시면 팀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후대기팀장 장현주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안에서 누르는 작은 거랑 화장실 밖에서 통신을 연결하는 세트로 했을 경우에 약 2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까?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200만 원이에요?

예, 그 세트로 했을 때 통신 연결까지 다 포함해서 한 세트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택을 갔는데 평택 화장실을 갔더니 장난치면서 ‘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하고 울려버리더라고요. 음성인식을 하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어 한 가지만 설정이나 몇 가지만 설정해 놓으면 바로 112지령센터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오산대 앞에 거기를 갔었는데 누르는 버튼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직도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몰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이왕이면 솔직히 남자화장실은 누가 위협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성화장실을 갔는데 ‘나와, 나와.’ 두드리고 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누가 나와서 누르면서 ‘살려주세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비용도 많이 안 드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벨을 누르는 거랑 소리를 들어서 음성인식이랑 교차로 돼 있는데 처음에 설치해 있는 것은 다중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 하반기 때 현재 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비상벨 형태를 좀더 전수조사해서 내년도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혁신제품이나 아니면 항상 말하는 게 혁신제품도 몇 프로 이상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썼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외지인들이 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어디든 갈 수 있고 오산시는 개방화장실이 굉장히 많고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을 갔더니 굉장히 깨끗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산시 위상에 또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72페이지 시장 공약사업이자 본 위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음벽 관련해서 현재 나와 있는데요. 갈곶동 소음과 6단지 방음벽 소음인데 갈곶동 같은 경우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방음벽에 대한 측정을 했었습니까? 소음에 대해서.

6단지도 소음측정을 했었고요. 방음벽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비하다고 해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소송도 있었고 또 공약사항에 들어가다 보니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지곶동하고 서랑동 간 터널이 뚫리게 되면 개통이 되게 되면 교통변경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을 측정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다시 또 민원이 나옵니다, 100%.

그래서 그후에 개통이 되고 나서 소음측정을 해서 방음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곡동까지 뚫리면 차량들 굉장히 많이 통행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차량통행이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동탄에서 넘어오는 차들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단지에서 소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방음벽은 무게 때문에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들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환경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합리적으로 현재 시민들이 6단지 주민들, 3단지, 4단지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지언정 설득을 해야 됩니다. 좀 기다려주고 나중에 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하자. 이게 저는 훨씬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서 시민들을 또 그쪽 주민들을 설득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계획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휴가 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35년, 36년, 37년 이렇게 오래된 공무원 생활하신 과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희입니다. 청소자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철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배재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참 고생하십니다. 깨끗한 오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리고 팀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35에서 13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동별 대행업체 변경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20년도까지는 4개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21년도부터 바른이 끼면서 5개 업체가 됐죠?

예.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연구보고서를 좀 봤어요. 연구보고서를 보면서 평가를 했는데 보통 대행비용 원가산정을 한 다음에 차량 등을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량매각요?

예, 원가산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비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차량을 매각.

수선비요.

정비비 같은 경우에.

차량 수선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차량정비비죠. 원가산정할 때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원가산정이 2019년 9월인데 이것을 원가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받습니다. 원가산정 한 다음에 차량을 매각해 버립니다. 예산은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내년 예산에 그죠?

예.

그런데 정비비 같은 경우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미정산 금액으로 잡히지도 않고 그대로 사라져 버린 돈이 돼 버립니다. 혹시 연구보고서 보셨나요?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차를 매각하면 저희가 수선비나 이쪽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그런데 이게 연구보고서에 그대로 잡혀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쳐 갖고 왔거든요. 대외비용 원가산정 후 매각한 게 원가산정일은 19년 9월 그리고 매매일이 11월 28일, 그리고 똑같이 원가산정일은 19년 9월로 했는데 매매일이 11월 21일로 해 가지고 두 대 차량을 넘겼습니다. 차량이 89우 8696, 89주 1653 진흥환경 겁니다. 그런데 정비비가 총 3천만 원 정도 돼요. 제가 쳐 가지고 온 것인데 나중에 드릴 테니까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현 소유주를 파악했더니 HB에너지하고 원일건설로 바뀌었더라고요, 차량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보고서만 보고 파악한 거라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비용이 원가산정 후에 정비비가 지급이 됐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 됐다면 진흥환경 같은 경우에 계속 평가결과가 좋아요. 1위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평가가 됐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이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저는 정말 연구보고서 주셔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금액을 봐 가지고 수집 운반하고 수송 진흥환경이 수도권매립지하고 화성 소각장에 수송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잡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액과 미정산액을 잡아 봤어요. 수집 운반 계약도 보고 전체적으로 정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미정산액이 나오면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미정산.

정산액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전체 사용하고 난 다음에 기정산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다음에 미정산액이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잡나요?

정산해서 남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환수를 해야죠.

환수를 했겠죠? 당연히 환수를 했는데.

저희는 21년, 22년도 다 정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봤더니 미정산액이 있으면 그만큼 여유가 남는데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예산이 집행돼요. 그러니까 미정산액 같은 것은 빼야 되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서는 미리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파악한 것을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산출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보고 한 건데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키워 주시고요. (영상 자료) 이게 인구당, 세대당 평균을 따진 겁니다. 차이를 본 건데요. 오산동, 부산동 쭉 해가지고 현재 24개 동 전체에 대한 누계입니다. 평균에 대한 차이가 나옵니다. 보시면 오산동 먼저 봐 볼게요. 인구당 톤이 3,127톤이 나오고 세대당 3,252톤이 나옵니다. 평균을 따지면 3,190톤이 나오는데 차이가 125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럴까요? 저는 원가산출을 위해서 분명히 평균을 잡았을 텐데 차이가 나는 부분들 혹시 아실까요?

그것은 담당 직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난 건지를 해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년 것인데 마지막 소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균이 맞지 않습니다. 인구당, 세대당 평균이 맞지가 않아요. 실은 여기에 있는 ㉳있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460톤 차이가 납니다. 연구보고서에 정확한 합계가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솔직히 소계에 나와 있는 ㉱, ㉲, ㉳가 전체 제가 계산을 해 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비어 있었어요. 보통 위쪽으로 올리면 위에 인구당 합계도 나와야 되고 세대당 합계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없죠. 평균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구보고서예요. 그 옆에 있는 차이는 제가 직접 차이를 본 거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다음 장도 줘 보세요. (영상 자료) 이것은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연간 발생량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 ㉯ 합계 없죠? 차이는 나고 밑으로 내리면 보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가 정확한 합계인데 틀립니다. ㉳17,000하고 16,000하고 차이 나죠. 이게 차이가 왜 그러냐면 ㉮도 없고 ㉯도 없고 ㉰가 맞을까? 해 가지고 차이를 집계 쭉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해 봤더니 저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구보고서 용역에 대해서 이게 맞나, 그래서 적정인원 및 장비를 한번 봐 봅니다, 35페이지에 있는. 이게 일평균 수거량과 표준적재량을 따져 가지고 봤더니 표준적재량을 보고 나서 제가 증가율을 쭉 훑어본 겁니다. 적정운영 및 장비에 대해서, 내려 보세요. 이게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원가산출 용역보고서 135쪽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준적재량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대비를 다 한 거예요. 중간에는 퍼센트로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 갖고.

이게 뿐만이 아니라 뒷장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봐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돼서 원래 솔직히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뒷말들은 다 삼킨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자세히 파악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작년 예산에서 의결한 게 미화원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인력 용역을 주기 위해서 8천만 원인가 8억인가? 얼마죠?

8억 1천.

8억 정도였죠, 그 부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 부분 왜 집행이 안 되는지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걸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신한기술하고 하고 있죠?

예.

계약일자가 내년 24년도 12월 말까지죠?

예.

그 업체가 특허라는 명분하에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러면 관리위탁 수탁자 비정상 운영에 대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음폐수 연계수질 협약기준 지속적 초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것 정상적 연계처리가 불가할 정도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질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수치까지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공무원들이 자료를 요청해도 안 주고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들어왔어요?

예, 지급보증서로 갈음이 가능해서 지급보증서는 끊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은 왜 안 주는데?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지급보증서 둘 중에 하나를 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급보증서를 대신 제출을 했습니다.

음폐수수질 보증기준에 BOD가 4배를 오버하고 있다. 이게 분뇨처리비용을 가지고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잡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수행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시설운영비가 사용이 불분명하다, 이것도 그 업체의 문제점이에요.

요즘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항상 가지고 옵니다. 와서 얘기를 하고 자료를 주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관리위탁은 수리비를 업체에서 다 책임지기 위해서 관리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고 새로 놓지 않는 기본적인 설치돼 있는 수선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을 하는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물론 내구연한 이런 게 표시는 내구연한이에요. 본 위원이 알 수는 없지만 내구연한으로 해서 수리비를 해 준 게 4건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과도하게 수리ㆍ수선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저희가 계약할 때부터 절대 수리ㆍ수선비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 줬습니까, 어떤 겁니까? 수관식 보일러.

그건 수리를 그쪽에다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지출을 하지 않고 신한에다 너희들이 그건 시설 운영을 위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출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3상 분리기 그건 어떻게 됐나요?

3상 분리기 수리한다는 얘기는 올해에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톱밥투입기 수리, 건조기 신설을 해 달라.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설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업체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억 원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그 돈을 투자를 못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동안 신설투자는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딱 자르세요.

예,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있잖아요, 과업지시서가.

예,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설투자는 없다고.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음폐수 연계 수질 초과.

그 점은 좀더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위탁을 4년입니까?

예, 20년 7월부터 4년 6개월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다른 데 충북 괴산으로 갔죠?

예, 그때는 시설.

그때 시설을 17억 들여서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협박도 아니고 자를 건 자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업체를 관리해야 된다. 내구연한은 이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원심분리기 개선공사 내구연한인지 그리고 음식자원화시설 퇴비 발효조 교반기 스크루 수리 이게 내구연한인지?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기에 대한 내구연한을 언제 설치됐는지 파악을 못해서 기계 같은 경우에는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가 있는데 설치 연도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원심분리기 개선공사.

그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를 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표기는 내구연한이 다됐기 때문에 해 줬는데 본 위원도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수리비를 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앞으로는 지출을 안 할 거고요. 그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구연한부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특히 음폐수 그리고 서류 달라고 하는데 과업지시서 보면 서류가 막 어떻게 공정관리부터 시작해서 매월 제출하는 것도 있고 관리.

예, 그건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들어와야 돈을 지출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는 지금 지속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니, 요구가 아니고 과업지시서에 얘기가 돼 있으니.

예, 저희한테 서류에 그게 포함이 돼야 저희가 지출하는 것으로 업체한테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4년 내년 12월까지인데 또 다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현재는 끝나면 일단 생활자원회수시설 건립하기 전까지는 밖으로 민간위탁을 시켜서 처리하고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하면 그 업체가 또 되면 어쩌나.

이건 민간으로 위탁해서 처리, 밖으로 내는 겁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버린다 이 말입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을 수거해서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수집 운반을 시키는 겁니다.

바로 가는데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운반 거리가 있고 또 이러면.

그건 단가를 입찰할 때.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지금은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 그건 나중에 견적을 받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청소자원과도 오산시 청소에 대한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품 이런 것을 다 취급을 하고 관리, 감독하는 과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고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관해서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면서 생활쓰레기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요. 먼저 재활용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활용 부분입니다.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재활용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매각이나 매각금액을 보고 왔는데요. 전년도나 2021년도, 2022년도 3년도 비교하시면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한 양이나 금액들이 어떻게.

그건 그때그때 폐자재 가격에 따라서 저희한테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폐자재를 팔 때 가격 책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년 오른다, 내린다 이것을 확실하게 대답은 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보다는 양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양은 다른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수익을 위해서 재활용품을 늘릴 수 있도록 지금도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건 시민들이 좀더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시 수익을 위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에 대한 양을 좀더 많이 늘려서 사실은 이것들이 시에 수익도 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사업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홍보도 하시고 캠페인도 하시고 해서 단체들한테도 인지를 많이 시켜 주셔서 이런 것들이 점점 저희 입장에서도 시나 환경 쪽이나 오염 다 결부돼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월로 집계를 내보시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수익에도 창출되시고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늘면서 우리는 폐기물 처리부담금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줄어들 수밖에 없죠. 비용이 양쪽으로 다 절감이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양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 주시고 원활하게 재활용센터 부지가 확보되셔서 재활용 캠페인을 열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로 집계도 산출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안 관련해서 입장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2월인가 3월쯤에 한 관내 누읍동 업체에서 민간폐기물 재활용시설 증설 신청했는데 시에서 불허하셨죠?

그건 거기에서 떼갔습니다. 저희가 공문 시행하기 전에 스스로 취하원도 안 내고 그냥 자기네들이 서류를 가지고 갔습니다.

동향 파악하셨을 때 추후로 신청 혹시 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요, 일단 법적으로는 그게 큰 하자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옳은데 일단 오산시민들 건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는 안 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는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에 정책자문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 의견들을 들어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서 한 번 안 된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다른 업체 조건도. 일단 저희도 불허라는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과장님, 잠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본 위원이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본 위원이 이걸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시의 입장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세교2지구랑 굉장히 밀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해 주셔서 추후에 신청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대응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을 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의견을 소통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한귀용입니다. 수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숙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유병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누수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수도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죠?

전 없습니다.

이동해 주세요.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수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 유선호 팀장입니다. 하수관리 이환동 팀장입니다. 하수처리1 엄홍용 팀장입니다. 하수처리2 정상범 팀장입니다. 수질관리 최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질의에 앞서 소장님께서 자료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셔서 잠깐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처리장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드릴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그동안 행감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그중에서 세마하수처리장 추진현황과 도시개발사업 대비해서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자료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행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을 보시면 세마하수처리시설 추진개요입니다. 세마하수처리장은 2016년 10월 달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때 당시 민투사업으로 투자의향서가 접수됐던 사항입니다. 피맥을 통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검토를 한 결과 적격성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2020년 12월에 내부적으로 민투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현재는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6월 20일 현재 설계안전검토까지 되어 있고요. 향후 일정을 설명드리면 금년 6월 달에 건설기술심의요청을 할 것이고 7월 달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계약심사를 할 것이고 9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하면서 공사를 착공해서 2026년 3월에는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쪽을 보시면 세마하수처리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사실상 보면 행정절차로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절차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1년도에 반영을 했고요. 투자심사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재심사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판단미스로 인해서 의회의 동의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시간 내에 금년 9월 달 회기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을 봐 주시면 중부하고 동부하수처리구역 개발현황입니다. 1, 2, 3하수처리장까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수처리장 용량을 검토한 것을 보면 기존에 저희 시설용량이 14만 톤입니다. 현재 80%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 물량이 2만 8천 톤 정도 있고요. 하수기본계획에 반영된 게 3만 1천 톤 정도 되는데 그 밑에 나번 항목에 보면 이게 하수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다번 항목이 하수기본계획에 미반영된 물량이 8,400톤 정도 돼서 약 앞으로 필요한 물량이 4만 톤 정도 필요하고 이번에 3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9년 3월 달에 준공예정인데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신설 후에 여유물량이 약 8천 톤 정도나 7,900톤 여유물량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물량조차도 실질적으로 전체 16만 톤의 잔량이 7,900톤이기 때문에 가동률로 따지면 95% 가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발계획이 접수되면 여기에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증설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번 항목에 미반영된 물량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어쨌든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이 절차를 위해서 현재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북부하수처리구역 개발현황을 설명드리면 세마하수처리장인데요. 현재 8,300톤입니다. 8,300톤인데 거의 100% 운영가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게 좀 미비해서 유량조 800톤을 추가로 설계를 끝내서 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기본계획에 반영된 게 7,242톤이고요. 미반영된 4,282톤입니다. 총 하수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될 게 11,000톤 정도 되는 거고요. 목록은 밑에 나번 항목과 다번 항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마하수처리장 4,500톤이 올해 착공이 돼서 2026년도에 준공이 되게 되면 물량이 그래도 지금 개발계획이나 미반영 된 물량 다 합치게 되면 약 9,300톤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9,300톤을 추가로 증설해야 되는 거고 현재의 4,500톤이 사업착공하자마자 바로 거의 만 톤 정도를 추가로 증설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번 항목에 있는 4개 업체 역시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배정받으려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마처리장은 기존 4,500톤 증설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추가증설을 검토하는 상황이고 또 이를 위해서 하수물량 추가확보를 위해서 하수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현황사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질의에 앞서서 설명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가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장 내용연수 몇 년이죠?

하수과장 문평규입니다. 내구연수는 한 25년입니다.

그럼 제1하수처리장 내용연수는 몇 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될까요?

2000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2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2하수처리장은 몇 년 정도 내용연수가 남았을까요?

2007년도에 준공했으니까 한 20년.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내용연수는 좀 남아 있는 거죠?

7, 8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33쪽을 봐도 제1, 2하수처리장을 이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용역도 맡기셨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진행되게 된 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한 것인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산시가 계속 중견도시로 발전하다 보니까 기존에 오산읍 당시부터 있었던 하수처리장은 오산시의 오산천 옆에 있는 외곽지역에 위치했던 지역이었었는데 오산시가 되면서 시가 발전하면서 시 한복판을 지나가는 하천 옆에 환경기초시설이 있게 되다 보니까 도시의 확장이나 팽창, 도시발전 이런 차원에서 개발할 여지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면 가능한 오산시 입지 내로 이전을 하고 거기는 더 도시의 확장이나 개발에 유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맨 처음에 시작이 돼서 저희가 하수과에서 2회 추경 때 제3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추경에 해 주셔서 3억 예산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세목이나 이런 것은 맞지는 않는데 시설결정 용역비의 일부 2천만 원 이상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개발구상이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용역인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진행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동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됐었는데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 얘기를 본 위원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추경안 예산서에도 없었던 것이고 갑자기 지시사항이라고 의회의 예산심의건이 아예 박탈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해 주신 걸까요? 만약에 제1, 2하수처리장 이전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것은 말씀드리면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안 나왔어도 대략적으로 몇천 억 보통 천 억대잖아요?

그것 자체도 나와 있지 않고요. 현재 지금 하수처리장에 있는 시설이 전체 5개 시설이 있습니다. 1처리장, 2처리장, 분뇨처리장, 재이용시설 이렇게 있는데 당초 기준으로 투자된 게 한 2,80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20년 전부터 장기간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도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급성 때문에 한 것은 그런 것을 한번 확인차 한 것이지 얼마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소장님 자유롭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말 상당히 죄송스럽고 저희도 조심스러운데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쉽게 오픈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외부에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최소한 관계 법령이나 소요예산이나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 행정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몇몇 분들만 저희 내부조하고 TF 위원들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공표를 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예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전했을 때의 매몰비용,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 계획이 이렇습니다. 라고 위원님들께 외부에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행정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소장님, 이게 용역이 선정이 돼서 이미 용역비 2천만 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을 변경 사용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목 자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3처리장 관련된 용역비이기 때문에 같은 데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역 자체는 저희가 외부에 내세우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사항이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하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공표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이고 관련 법령 검토도 덜 끝난 것이고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된 사항인데 기존의 시설도 2,800억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쉽게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업체에 의견을 제시 요청한 사항입니다.

소장님, 용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는 어쨌든 용역을 하거나 뭔가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세우실 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게 맞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용역 자체는 내부 검토단계에서 당연히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자문 받는 것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저희가 변경사용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전예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전용부분이고 의회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는 변경사용을 한 겁니다.

변경해서 그냥 사용을 하신 거죠?

예.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저희가 해석할 때는 변경집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 저희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였다가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전에 회의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절차 이행을 잘해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도현 위원입니다. 문평규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휴가 아니십니까?

휴가 안 냈습니다. 참석하려고.

십며칠 남아 있으신데 안 내신 거죠?

예.

참 불편해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제 본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많은 세월을 오산시에서 오산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과장님과 함께 동료로서 많이 도와주신 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오산시에서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궂은일 많이 하시고 직을 떠나시더라도 오산시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제1ㆍ2ㆍ3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1ㆍ2하수처리장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환동 팀장으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 여유가 3만 4천 정도 남았는데 동탄에서 오는 물량 때문에 더이상 받을 수 없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의문점이 하나 들었는데 경기도심의위원회에 올라간 단위사업장 하나에 대한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쪽에 말을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그 공문 내용에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릴까 합니다. 원래 3하수처리장 1단계 계획이 2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5년까지 가능할까요?

25년까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리력으로써도 굉장히 불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도시정책과에서 특정지구에 대한 경기도심의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보니까 부서별 끝난 게 25년 신설로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실까요?

그 내용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없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자료) 이게 지금 그 내용인데요. 제가 받은 내용입니다. 전략영향평가 본안보고서 중 오수처리 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안보고서 제출일이 2023년 1월 6일입니다. 오수처리계획이 본사업 대상자가 위치한 오산시 ＯＯ은 오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보고서 20년 11월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공공하수처리시설, 제1ㆍ2처리시설에 19년 유입량은 일 평균 11만 톤으로 시설용량의 78.7%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나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으로 25년에는 시설용량 이상의 하수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산 제3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돼 있습니다, 2만 톤이. 그런데 여기에 소재지가 누읍동 222번지 일원으로 돼 있는데 비고에 25년 신설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심사위원회에 들어간다면 그쪽에는 단위사업장에 어떻게 경기도에서 평가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안만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당시에 아마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하수 물량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게 저희 하수처리 용량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운용하는 용량 플러스 신규로 들어오면 여유 용량에 대해서 여유 용량 있을 때는 저희가 배정을 하는 거고요. 여유 용량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배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여유 용량을 초과하는 개발사업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결국 저희는 개발사업자하고 개발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5년까지 1ㆍ2처리장이 안 되니까 제3하수처리장 신설해야 되는데 25년까지 물류로 도저히 부족한데요. 또 도시정책과에서 보낸 게 있어요. ＯＯ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한다고 했습니다. ＯＯ구역은 오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며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반영 23년 상반기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년 11월 수립 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시설용량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25년 1단계 오산3공공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을 수립하였고 ＯＯ이 위치한 ＯＯ위치는 중부2처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신설처리장으로 오수처리할 계획이다. 3하수처리장은 25년 1단계 운영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변동될 수 있다고 감안 해 달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공문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접수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시행날짜가. 그러면 이렇게 봐서 그쪽 심의가 됐을 때 그쪽에는 굉장히 심의를 받기가 편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말고도 다른 개발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서2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물론 아파트에 대한 개발사업 자체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특혜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특혜든 뭐든 간에 아파트 시행업자가 빨리빨리 지어서 오산시에 기반조성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후로는 거의 시행을 못 합니다. 29년까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될까요? 이미 여기는 재심의 의결이 4월 28일날 결정이 됐어요, 용도지역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쪽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후에 추후로 경기도로 계속 달려가는 심의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면 오산시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기반조성시설에 대한 부담도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당시 개발 사업승인 들어온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기존 14만 톤 하수처리 용량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여유 용량에 대해서 저희가 물량 배정을 하는데 물량 배정이 초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하는 1단계 계획에 의해서 3처리장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끝에 읽어주신 것 중에 저희도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다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계획돼 있는 대로 추진이 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 얘기를 넣었고요.

그래서 끝에 그 내용을 넣은 거고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1단계 개발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어찌됐건 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현 하수과에서는 조금이라도 단축이나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1, 2, 내삼미동 모두 다 꽉 찬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려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9년까지 다 묶여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29년까지 묶여있다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 아무것도 못 합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다 묶여버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한테 지시도 있고 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관련 법을 준수해서 해야 되는데 쭉 물량 배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했는데 만약에 도시계획 인구의 배분에 대해서는 지역 단위로 배분을 해서 이 지역에 개발 안 된 인구가 있으면 같은 지역이면 옆에 있는 데를 미리 주고 이게 가능한데 하수도 물량 배정은 지역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승인이 된 것을 하수과에서 진행이 이게 안 된다고 이거 딜레이시키고 급한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 배정해 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배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입장 부서에서는 상당히 죄송한 입장이기는 한데 결국 저희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지체되지 않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증설밖에 없다고 봐요. 오산3하수처리장은 너무 멀고 또 다른 방안을 하자니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29년까지 모든 사업이 다 멈춰야 되고 29년이면 시장님 이번 임기는 다 끝나버려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려고 보니 짧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3하수처리장은 3하수처리장으로 작업 진행을 하고 1, 2에 대한 증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교3지구 추진 중이잖아요. 시장님은 큰소리를 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서 3하수처리장은 그쪽으로 가서 묶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3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더라도 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갖고는. 계속 증설을 하면서 여유 물량을 잡아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용량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개발계획이 있다고 해서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사업승인까지 나고 이래야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규정 때문에 현실하고 시간적으로 맞춰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긍정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에 기존처리장의 여유부지나 이런 것을 이용한 저류시설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식이 짧습니다. 그래서 하수과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많이 자문도 구하는 거고요. 모르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던질 수도 있어요, 질문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특정사업 단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처럼 타 사업단위도 현재 진행을 하면서 공문을 똑같이 보내고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정말 걱정되는 건데 아까 정회했던 사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은 유용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유용이라고 보는데 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유용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인데 그 유용이 하수과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시를 받아서 수행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시한 데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분명하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금했습니다. 공무원 위에 또 하나의 의결기구가 있고 그 의결기구에서 내린 부분이 시행이 되고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의 창조성이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책자문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문이 아닌 지시가 돼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 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줬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은 물론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거의 하겠죠. 하지만 목 변경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시의회의 동의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다 누락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시의회는 바지저고리밖에 안 되는 거고 정책자문위원회가 국장들 위에, 과장들 위에 서서 지시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하며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시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행할 때 자율적으로 독창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하고 부서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마음 펴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일 뿐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하십시오.

이전 건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온 게 아니고 행감 자료에도 목록에 있지만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수처리 이전에 관한 TF팀을 부시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문은 어떤 근거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원지가 없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짧은 지식과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물량배정을 못 받음으로 미반영이 됨으로써 앞에 물론 전도현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단위나 도시개발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3하수처리장이 2029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2025년도가 1단계 구간이죠, 1단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이 1단계인데 1단계에 제3하수처리장이 포함되어 있다. 맞죠?

예.

그럼 25년도하고 29년도 하고 몇 년 차이 납니까? 4년이 차이 납니다. 그동안 하수과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도로가 부족하면 그것은 참을 수 있어요. 하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과장님은 하수과에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오산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책자를 5년마다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1단계가 되어야 되는데도 2029년도까지 갔다는 것 모든 개발사업이 중지되고 공공기여화 하는 그 부분도 다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량배정 기준은 뭐예요?

물량배정 기준은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기존에 유입되는 용량을 빼고 나머지 처리 여유용량이 있을 때 개발사업이 접수되면 여유용량을 배정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짧게 짧게 합시다. 나도 짧게 짧게 할 테니까.

예, 여유용량이 있으면 사업이 승인이 되는.

그게 지구지정이 되었을 때 물량을 배정하느냐, 민간이 제안하는 제안서 접수로 인해서 거기서 물량을 배정을 받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지정이 되어야 돼요.

지정이 되어야 돼죠?

예.

그러면 물론 처음에는 제안서 들어오면 협의를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협의사항에서 물량을 지금 미반영, 반영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정이 돼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정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1하수처리장이지만 지금 세마 같은 경우는 1ㆍ2단계를 한 몫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4,500톤이죠? 1, 2단계 한 몫에 하고 있다 한 번에.

3,000하고 1,500톤 합쳐가지고 1ㆍ2단계를 한꺼번에 9월 달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2단계가 2030년이잖아요. 2단계가 2030년이니까 지금 3단계가 5,000톤이 남아 있죠?

예.

그것도 바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바로 1ㆍ2단계 9월 달에 발주한 이후에 최대한 빨리 5,000톤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시행을 바로 할 겁니다.

세마하수처리장 증설도 그렇잖아요. 공법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누가 잘못했다, 그것은 법원에서 우리가 1차 승소 했죠?

예, 했습니다.

또 항소를 했죠?

예, 항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항소기간이라도 행정절차는 그대로 밟고 나가야 된다.

항소하고 관계없이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1차에 혹시나 저희가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속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다행히 저희가 크게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승소를 했는데 또 항소를 했는데 항소하고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합시다. 계성제지가 지금 물량이 배정되어 있어요. 어떤 연유로 배정시켰는지 답변 해 주세요.

그것도 그 당시에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어가지고.

그래서 소통이 너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하면 계성제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부영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는데 지금 물량 배정이 얼마입니까? 2,129톤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역경제과 하고 우리 하수과 하고 소통이 안 돼요. 취하했으면 이건 사업이 없는 겁니다.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그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물론 또 쌍용제지는 경기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해는 돼요. 그것 또한 어디에서 하느냐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사업별로 소통을 잘 해 가지고, 세마1지구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죠. 세마1지구도 지금 현재 사업방식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세마1지구는 물량 배정이 세마처리장으로 4,853톤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론 2035년 거기에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2035년도까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죠?

예.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걸 미리 잡아놔야 되느냐, 3단계까지 35년 이런 부분도 물량 배정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마1지구는 3단계에 5,000톤을 추가로 잡아 놓은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예정한 것보다 북부지역의 개발요인이 더 발생하고 접수가 더 많이 돼 가지고 추가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9,000톤 이상이 지금 개발계획 대비 계획이 부족한 상태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 반영되어 있는 5,000톤은 바로 추가로 하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꿔서 최고 10,000톤까지는 증설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마1구역 같은 경우도 하수과 답변이 있어요. 3단계 2035년도에 물량 배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세마도 문제지만 제3하수처리장도 진행이 분명히 4년이나 늦었다는 것 앞의 하수과 직원들을 정말 질책하고 싶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1일 몇 톤으로 되어 있나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3,600톤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설치되었고요. 그래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어떤 때 사용하나요?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평소에 정상적으로 하수발생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강우에 의해서 비가 내릴 때 초기.

비가 내릴 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고 하면 여름 정도에 쓰잖아요. 대충?

예, 여름에 비가 제일 많이 오니까요.

그러면 사계절 중에 여름을 빼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3,600톤이에요, 3,600톤. 작은 톤수는 아니잖아요. 여름 한 철 쓰는데 나머지 가을, 겨울, 봄 쓸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류시설은 그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4,500톤짜리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추진이 하수물량 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 해결방안을 검토하시고 아까 물량, 위원들한테 소장님이 했지만 다시 물량을 한번 배정을 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산시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마하수처리장에도 오버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량조정조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본예산 짜줬지 않습니까?

예, 세워 주셔 가지고 곧 시공이 들어갈 겁니다.

시공이 들어갔어요?

아직은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해서 11월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기에 있지만 기억했다가 본 위원이 얘기한 대안이라든지 물량 조정을 이런 것은 왜 미리 이렇게 해 놓느냐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세요.

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행감 질의 때 회계과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도 진행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세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공유관리계획하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누락하셨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서울대병원 부지 같은 일이 또 벌어져서도 안 되고요. 이런 일이 누락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실까지 오면 더 이상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누락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업무에 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죄송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오늘 들은 얘기여서 사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유감을 표하면서 이게 원래 제3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로 드렸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3억이라는 금액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납을 하고 사실 제1ㆍ제2 처리장에 대한 용역진행으로 올라오셔야 될 일들을 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납은 아니고요. 당초에 올 2회 추경에 제3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3억을 세워 주신 건데요.

그렇죠, 그 잔액이 남으셔서 1ㆍ2처리장에 쓰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예.

원래 세목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사실은 세목변경까지 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의아함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ㆍ제2처리장에 전체적인 비용이 2,800억 정도의 금액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용역에 대한 비용이 2천 정도로 2,800억 정도에 대한 시설투자를 유치한다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하기도 하지만 같이 의논해야 될 절차들을 얘기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많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에 아무것도 사실은 결정되어 않지 않은 상황에서 첫걸음을 떼기 위한 행정절차를 하는 단계에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항이고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을 말씀 안 드리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은 초기 단계의 결정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알겠으나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어떠한 일이든 간에 결정돼서 의회에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결정되고 용역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용역 결정에 대한 결과를 보고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가도 판단했다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 내부적으로 의논 없이 했으면 차라리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용역의 세목변경까지 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수처리수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언제 하셨죠?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11월 30날 하셨잖아요. 업무협약을 각각의 시들이 하셨는데 어디어디랑 같이 해서 업무협약을 맺으신 곳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전자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경기도, 수자원공사, 지자체는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수원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런 협약이 사실 실질적으로 아주 큰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나 제반적인 게 향후에는 큰 금액이 환수가 될 테니까요.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언제 완공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행정적인 절차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업체 수가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양이 늘어났는지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면 얘기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하수재이용은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029년도까지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수원ㆍ화성 사업장으로 재이용수를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저희하고 화성하고 그다음에 수원 물량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2단계는 고덕사업장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결국은 업무협약을 하긴 했지만 사업의 주체는 삼성이거든요. 삼성에서 각 지자체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지자체 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현재에는 통합이 아니고 오산 따로, 화성 따로 재이용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면 삼성에서 결국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건데 한 30년 운영하는 것으로 삼성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가 30년간 운영할 때는 1년에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해서 30년간 105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을 하고 있고 30년 이후에는 시설을 오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 지금 1일 8천 톤 하는 게 10억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연간 40억 정도의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재이용시설을 통해서 30년 운영이 되면 정말 많은 금액의 세수가 확대되니까 적극적으로 재이용률을 올리시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협약에 의해서 끝까지 추진해야 될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꼭 재이용수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삼성전자가 1등 기업으로 친환경이나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버려지는 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이것의 주체는 환경부가 주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다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오산시에도 재이용시설이 들어오면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에서는 협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이용률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세수도 반드시 확대되니까요. 정상적으로 추진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업무추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요. 우리 자체에서도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제가 행감 질의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산시에 새로운 업체가 는 곳이 있을까요?

현재 기존에 보고 드린.

똑같습니까?

예, 이후에 사업자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위원장님이 여러 활성화 방안들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하수도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요금 인상뿐만이 아니고 활성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재이용수나 상수나 쓴 다음에 이것을 100을 썼는데 하수로 내보내는 양이 얼마인가가 회사는 카운터가 되거든요, 유량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100을 썼는데 만약에 50%까지는 감면이 안 되는데 51%를 감면하고 49%를 하수로 내보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요금을 인하해 줬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을 확인해 보니 50%가 아니고 30%로 인근 시군에서는 하고 있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50%가 아닌 30%를 절약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조례 개정도 해서 재이용수 물 이용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나 이런 것도 개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런 재이용수를 늘리셔서 활용하면 경제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을 많이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주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많은 업체가 하나하나씩 늘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시면.

저희가 계속 재이용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추가로.

영업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해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30% 절약 사용하시게 되면 혜택 부여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더 그쪽으로 관심 좀 가지셔서 아무튼 재이용률 끌어올리시는 방안들 더 많은 모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하수처리장 사업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고 6월 27일날 제안 업체에서 기본서류가 오면 저희가 7월 초에 피맥에 검토 의뢰를 보내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7월 초에 보낼 겁니다.

내년 행감 때 말씀드리면 늦을 것 같아서 그 과정이나 검토 결과가 나왔을 때나 혹시 주민들과의 공론화. 주민들은 사실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런 진행사항을. 이것에 대한 공론화는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그렇죠. 의무는 아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이게 나중에 시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굉장히 격렬한 논의가 일어납니다. 보통은 아직까지는 재정사업과 민투사업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의정부 이런 데서도 공론화위원회 뒤늦게 만들고 했다가 괜히 나중에 지연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무리 지자체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의 결정이 결국 피맥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맥에서 7월에 접수하면 내년 6월 말까지 민간투자가 타당하다고 오면 그때는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피맥에서 결정된 사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제3자 공고라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제3자 공고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정식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은 그 이후에 있습니다.

피맥에서 나오면 몇 개월 기간 있는 동안 꼭 공론화 해 주시고 가능하면 시민설명회 개최할 때 지역 곳곳 거점에 현수막도 붙여주시고 시민분들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게끔 홍보 후에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기 보이는 게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막아주면 되는데 막아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연이랄까 뭐랄까 제가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가장산단을 갔다 왔는데 이런 게 있네 해서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봐 보실래요? (영상 자료) 막혀있죠? 이렇게 막혀있는 것 같은 경우에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조금 저는.

물이 이쪽에 눌러보니까 내려가요.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게 어떤 우수로하고 합류식 관거하고 조금 틀리긴 한데요. 제가 하수처리하는 입장에서 완전 밀폐된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조금 냄새가 나더라도 평소에 빠져 나와줘야 관 안에.

제가 눌러보니까 손을 대니까 푹 내려가더라고요. 저게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씩 각자로. 한꺼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돌을 올려놔 봤더니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물이 이렇게 있으면 내려가는 구조이고 평상시에는 저렇게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하고 같이 이런 것도 있냐고 하니까 이런 것 비싸대요. 이런 게 비싼데.

그래도 하여튼 저희가 한번 나가서 보고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미선 위원이 말한 게 뭐냐면 이게 스틸그레이팅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직류 합류식은 아래고 위에는 스틸그레이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배 비싼가 봐요. 그래서 이거 아는데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민원보다는 저런 것을 해서 시범사업. 이게 보니까 나뭇잎이 안 내려가잖아요. 왜냐하면 저 나뭇잎들이 쌓이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긁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있다가 비 올 때 한 번에 내려가 버리면 그런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 때문에 잠깐 제가 추가질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저 한 가지만. 아까 정미섭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첫 단계여서 보고를 안 드렸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 단계 전에 예산 승인부터 저희한테 받으시고 첫걸음 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부서 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긴 세월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권기풍입니다. 하천계획팀장 최정철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유창현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장 하영경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행감을 하시는 우리 권기풍 과장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쉽습니다.

아쉬운 만큼 저는 감사함을 표합니다. 오늘 환경사업소 과장 네 분이 휴가 중임에도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행감을 행하시는 것 보고 위원의 입장에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동안 오산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 행감까지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함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장님 중에 승진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다 권기풍 과장님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함을 표하고요. 항상 생태하천과가 오산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부분은 권기풍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또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389페이지인데요. 오산천 작은정원 및 한뼘정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정원지킴이도 운영하시고 소규모 공원 조성도 많이 했는데 지금 하천이면 가장 걱정되는 시기인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장마철에 폭우가 많이 내릴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꽃들이 폭우에 쓸려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오산천이 많이 찼었잖아요. 제방에서 8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작은정원에는 다년생을 심어서 작년에도 다년생 식물들은 쓸려가지 않고 작은정원 120개 중에서 딱 한 개가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 절반 정도 윗부분이 쓸려 나갔어요. 거기는 이번에 다른 곳으로 옮겼고요. 아마 다년생들은 작년과 똑같이 전체적으로 수위가 다 차도 떠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폭우대비 해 가지고 물이 범람할 위험이 있으면 안전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흥저수지에 미리 저수지 물을 내려달라고 그래야 한꺼번에 내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갈대나 사람들이 산책로 형태로 걸어가는 부분에서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수생식물들을 다 베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 하는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태하천과장님이 시민단체하고 얘기하셔서 다 베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시민들이 불편해하니 1미터나 1.5미터 정도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꽃들을 심을 예정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수생식물을 없애 버리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미리 협의하셔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도로과 하고 언급을 했던 것인데요. 교량 밑에 비둘기들이 교량 사이로 들어가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분뇨를 싸 가지고 걸어다니는 시민들이 맞았다, 어쨌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 해 놓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역시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교량에 대해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쉽고 착잡하시겠지만 행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산천 수질오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말에 공론화가 되고 나서 많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산천의 수질이 안 좋아진 것은 금년 3월 정도부터 느꼈어요. 5월 18일날 화성시 관할 구간 현장을 다 봐서 특정을 할 수 있었어요. 원인은 화성시의 공공하수도였고요. 공공하수도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둘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밝혔고요. 그래서 화성시 공무원을 현장에서 만났고 5월 18일에 먼저 구두로 협의를 했고요. 정식적으로 5월 23일에 화성시에 공문을 발송해서 개선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5월 25일에 화성시랑 합동으로 한번 만나서 현장을 봤고요. 그다음에 5월 29일에 언론 보도가 됐고 언론보도 이후에 시민단체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5월 30일에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합동회의를 화성동탄수질복원센터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6월 1일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화성시장님 만나 뵙고 저희도 시장님과 화성시장님 만나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서 화성시장님은 개선하겠다고 화답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화성동탄수질복원센터에서 회의를 했어요. 전문가 회의를 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경과는 그랬고 조치가 이것저것 이뤄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화성시에서 오산천에 수질측정지점 2개소 추가하는 것 맞습니까?

화성시에서 수질측정지점요?

아니요, 오산천에 수질측정지점을 2개소 추가하는 것 맞죠? 오산천 구간요. 혹시 지금 화성시 조치 계획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6월 15일날까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는데요. 6월 8일 그전부터 해서 6월 15일 조치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그 내용은 처음 듣는데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은 화성시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그럼 화성시가 아직 우리한테 통보를 안 했지만 그 계획이 내부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진상조사단을 요청했었으나 이게 거의 실무회의에서 끝난 거 같아요. 현장점검하고 공무원분들이랑 몇 분 전문가 뵙고 단편적인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거시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거의 실무회의 그리고 약간 시민단체분들도 그냥 배석하고 참석하는 정도에서 끝난 것 같고요. 화성시랑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과장님?

이 원인은 공공하수도의 문제이고 공공하수도의 문제를 아는 사람은 공공하수도를 운영해 본 사람이나 기술적인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 회의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해결되면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분들이 주장하셨던 수질복원센터는 아무런 원인이 없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공하수도에 하수처리장도 포함된 개념이라고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도 그것을 인정한 거고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상당히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제안도 했고요. 전문가들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후 조사가 남아 있는 건가요? 수질복원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은.

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안 왔고요.

왜냐하면 조치계획 보고를 봤을 때 오늘자로 화성시에서 작성된 자료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질복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안 됐나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거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화성시에서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단체에서는 수질복원센터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 끝까지 과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팀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식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이종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오미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임민호 산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노안이 아니라 동안이라서 착각을 했습니다. 퇴직을 안 하시는 줄 알고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하십시오.

착각을 했습니다. 하여튼간 환경사업소의 네 분 과장님들이 다 퇴직을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산이 푸르름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또 타 도시보다 녹지공간이 많은 건 공원녹지과에서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셨던 과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과에서 승진하신 분이 계시니까 마음이 편하시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인데요. 고인돌공원 내 방화문제가 있어가지고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설치 위치가 보통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고인돌공원에 4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한 세 달 전에 문시중학교 학생들이 불을 내려고 했다가 사람들이 끄기도 하고 제가 민원도 제기했었는데 민원에 대한 공원 같은 경우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숨어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부분보다는 숨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아이들이 CCTV가 있으면 겁내 하거든요. 어렵게 가꾸어 놓은 고인돌공원인데 꼭 고인돌공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원들 어렵게 조성해 놓고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아이들의 치기어린 장난으로 손실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와 도로과에도 언급한 사항인데요. 보통적으로 가로수가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가지가 많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층고가 높은 버스나 트럭이 3차로나 2차로 보도에 인접한 공간으로 갈 때는 많이 섞이거나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정작업이라든지 가로수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저게 지금 정류장인데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정을 하든지 가로수 다른 데로 가든지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전적으로 많이 조사를 해서 저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겹쳐있다 보니까 인도 보도와 가로수가 같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전봇대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9단지 이것도 똑같이 스마트교통안전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밑에 횡단보도라도 만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걸을 수 있게끔 보도 넓은 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요. 이쪽이 보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만 화단을 올릴 수는 없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아파트 쪽에 점용허가를 득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충분히 허가를 해 주겠다고 말씀은 드려 놓은 상태인데 아파트에서 아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러지 않고 있다고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안내를 했습니다. 점용허가 들어오면 저희는 당연히 해 줄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게 완충녹지가 해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 업무 밖이기 때문에.

도시? 미래도시과죠?

미래도시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미래도시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시고 저도 얘기를 해 볼 테니까 원활하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미래도시과에서는 저것을 아마 아파트가 주체가 돼서 건의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전폭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금방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앞에 보면 현대아파트 있죠. 현대아파트에서 소방서까지 거기 보면 나무들이 인도 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나가보시고 처리할 수 있으면 가지치기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17억 1,580만 원인데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발주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상반기에 유지관리 및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발주가 다 나간 상태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게 다 기성금으로 미리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만큼 돈이 나가는 형태여서요. 지금 1차 기성으로 들어와서 전체는 아니지만 나갔던 발주물량에서 한 50% 정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물론 기성이라고 하는 건 일한 만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17억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기성 들어온 게 이번 주중에 대부분 자료들이 들어와서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라 제출된 자료에는 기존 5월 달까지 나갔던 것에는 없던 겁니다.

기준일은 6월 8일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공 기성 신청이 이번 주에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공원 수목 및 시설물 등 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약 15억인데 35% 정도 집행이 됐고요. 다음에 녹지조성관리 13억 정도 되는데 2.7%가 집행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하반기에 전부 몰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라는 현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시공원 잔디 유지관리 사업도 7억 7,500인데 집행률은 1.18%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에서도 7억 2천인데 9.07% 이런 모든 일들이 마지막에 다 하반기에 몰리면 안 되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건 본예산에서 잡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적당하게 소진을 하는 게, 집행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있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예슬 위원입니다. 페이지 581쪽 지방정원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올해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벤치마킹은 다녀오셨을까요?

이번에 순천만 국가정원 할 때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8월에는 추진계획 방침 수립하고 용역비 내년도 편성하실 예정이시죠?

일단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예산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국도비 지원은 안 되고 순수한 시비로 30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 타당성조사 하는데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고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 17억 정도 들어가고 조성비가 한 270억 잡게 되면 300억 정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도비 지원도 현재는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많은 시비를 가지고 당위성은 맞지만 시급성에 있어서 조금 뒤로 밀리는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희 부서의 업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의는 없습니다.

조성비가 270억가량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산출된 건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올해 2023년도에 인천에 화개정원이라고 개장을 했는데 그쪽에 식재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 본 상황입니다.

어쨌든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자체가 연합해서 추진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도 오산천이 오산만 흐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쭉 따라서 흐르는 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협약해서 조성을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경기도에서도 아마 지방정원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원이랑 인근 시군이랑 같이 협약 맺어서 조정하는 부분 우리 시만 추진하기에 무리가 될 것 같다면 그렇게 두 가지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참 많이 아시고 진두지휘하셔서 굉장히 많은 오산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문화와 문학을 공유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요. 특히 소리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악기대여 사업으로 아이들이 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굉장히 세간에서도 평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사립 작은도서관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을 통해서 독서환경 조성사업이 있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개선사업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건 세 가지가 도 지원사업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작은도서관들이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은도서관들 평가등급이 있었죠?

예.

그건 결정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결정이 됐고 올해 건 아직.

도하고 협의를 하나요?

예. 도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2개 정도 A급이 있었죠?

작년에 A급이 하나 있고요. C급이 4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A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대상이 늘어나야 되고 또 상위등급에 있을수록 돌봄사업 같은 것을 연속되더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돌봄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정말 장소라든지 또는 할 수 있는 의지뿐만 아니라 장소 또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등급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게 되었고 올해는 돌봄사업 같은 게 좀 줄어들었죠?

예, 작년에 4개에서 올해에는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도에서 정책이 그렇게 된 겁니까?

작년에 저희가 4개를 신청했었고요. 올해에도 4개 신청을 했는데 4개 중에서 작년에는 4개를 다 선정을 해 주셨고 올해에는 2개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담당자가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서 파견업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사업 업무까지 두 명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업을 취소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도 예산이.

도에서 자체, 그러면 이재명 전임 도지사와 현 도지사의 정책방향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정책방향보다는 도에도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도서관이 밀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돌봄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데 많이 삭감이 돼서 아쉽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현재 도서관 1일 평균이용자가 거의 10% 정도 늘었더라고요.

도서관 이용자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현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 18년도에는 1일 평균 2,600명 정도가 왔었고요. 그다음 2019년도에는 3,30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1,300명 정도로 확 줄어들었다가 그다음에 2029년도에는 3천 명 확보를 했고요. 2023년 현재까지는 3,30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시민들은 도서관으로 올 수밖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죠, 도서관이 그냥 책만 저희 자랄 때는 공부하러 가는 곳, 책 잠깐 보러 가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지금 도서관은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여러 가지 문화사업과 예술사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서관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하는데 간혹가다 보니까 열람 시간이 줄었다, 어쨌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걱정돼서 그러는데 열람시간이 줄어들었습니까? 책자에서는 열람 시간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4월까지의 책자이기 때문에 그건 안 나와 있는데요. 열람시간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시민들한테 양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질적으로 제공하는 것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 파악을 해봤는데 서울시에는 203개 도서관 중에 293개 도서관이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보면 0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바뀌고자 하는 도서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비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도서관에 1월 1일부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아침 7시부터 와 갖고 밤 12시까지 월요일부터 시작해 갖고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시간이 거기는 공부방입니다. 그다음에 자료실, 순수 도서관 목적인 자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여지껏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과 형평성이 맞게끔 운영을 하고자 해서 5월 1일 날부터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침 7시까지 9시까지 오시는 분들이 전체 인원의 1.5%, 그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 오는 분들이 0.3%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도서관 스물 몇 명의 인원이 다 근무를 해 가면서 도서관을 개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미리 이렇게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공공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10시까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자료실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라도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도서관은 공공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재면 시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장사하는 상업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공공적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용역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얘기하시기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마 용역이 청원경찰로 바뀌어서 현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타 시에 비교를 하더라도 인근 시도에도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고요. 인근 시에 청원경찰이 도서관에 배치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원경찰은 일반경비원과 틀립니다. 영어로 시크릿 하지만 일반경비는 시크릿입니다. 청원경찰은 폴리스라고 합니다, 지역경찰. 방호 위주로 가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민원이나 폭력사태가 만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경비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청원경찰은 청사방호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고 순찰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한 훈련부터 교육부터가 아예 틀립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 7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을 아끼고자 청원경찰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됐고 투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에 대한 공공재라는 도서관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소통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정책기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방보다는 다각적인 도서관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보면 지식중심에서 창의인재형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관계된 것도 2019년도 보면 대학도서관도 열람실은 소통의 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대학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라고 2019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거기에도 지역열람실을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 창의융합, 교육의 장으로 포용적 개방공간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도서관에 대한 기조가 바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지어져 있는 도서관들도 열람공간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라, 그다음에 새로 짓는 도서관은 열람실이 들어가면 지원금을 안 주겠다는 거기까지도 그렇게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인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교육기조가 바뀌었어요. 이제 창의나 이런 게 아니라 교과서를 딸딸딸 외워야 수능을 잘 맞을 수 있는 경우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외로 치고 이런 부분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어서 정말 열의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거기에 또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발맞춰서 다양한 전자책을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대의 흐름에 맞춰서 디지털 독서문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전자도서관 이용현황을 봤는데 접속자 수가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자도서관 이용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 시기는?

전자도서관은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활성화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전자도서관이 갑자기 활성화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전자도서 구입하는 것을 소홀히 하다가 이제는 전자도서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장점은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저도 다운 받아가지고 볼 때가 있는데요. 무료로 다 제공을 하는 건가요. 이용방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자도서관이 있고 전자도서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대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못 봅니다.

한 권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딱 하나만 보는 건가요?

한 권에 대한 볼 수 있는 유저가 두 명이면 돈을 더 줘야 되고 세 명이면 더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명씩 유저를 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권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볼 수 있는데 비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더 늘릴 저기는 없으신 거고요?

그것은 더 많이 이용되는 도서라면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유효수요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자도서가 활발하게 이용자수가 많이 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저도 일반적으로 책으로 보는 것보다 전자도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자도서 쪽에 비용을 좀더 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도서가 나온 지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전자도서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그 무엇에 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전자도서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발 맞춰서 구입을 하기도 하고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용방법이라든지 전자도서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에 대한 홍보도 같이 부탁을 드리면서 전자도서에 오디오북이라고도 있어요. 오디오북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으신가요?

예, 들어가 있고요.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오디오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용연한이 있어서 오디오북도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오디오북도 저희들이 많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흐름에 맞춰서 오디오북 그다음에 전자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많이 활용해서 이용자수 확인하셔서 발맞춰서 움직여주시면 더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