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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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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협약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사전교류 및 사후관리와 체결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인사청문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9조까지 인사청문의 절차와 형식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15조부터 18조까지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조항 일부를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에서 초과근무 연가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및 생일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관내 저수지의 주변 환경, 문화, 경관 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저수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9년 7월 오산시시민의날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어 조문의 내용 및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한편 기념행사의 운영과 재정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 및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 및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오산시 시민의 날을 매년 9월 15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기념행사 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관련 조례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