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선호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제9-249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및 공동주택 입주예정 등에 따른 통ㆍ반 신설 및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 및 안 별표2 중 대원2동ㆍ신장2동을 신설하고 통별 관할 구역을 조정하며 원동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아파트와 서동 포스코더샵 엘리포레 아파트 신축에 따라 대원2동 6개 통 53개 반 및 초평동 3개 통 1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의안번호 제9-250호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여가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활성화 하고 안전관리와 쉼터기능을 강화하고자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에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29조의 2, 3에 지역봉사지도원 위ㆍ해촉에 관한 규정과 안 제29조의 4에 경로당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의안번호 제9-251호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양성평등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을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양성평등위원회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7조까지 기존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임기, 위원회의 해촉, 회의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252호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2페이지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이유로는 오산시 법령의 적합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대상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단순 재 기재한 사항에 대해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조항을 입법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253호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4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 부위원장의 직위를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며, 안 4조, 5조에서는 위원회 연임제한, 위원회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6조, 7조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54호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일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각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일괄 개정하는 한시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2조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안 제3조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 제4조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에 명시된 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탁금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물의 범위를 추가하고 선물 가액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축ㆍ수산업계 및 문화ㆍ예술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정책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광고예산 집행을 위해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상인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토론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균형있게 구성하고 주민제안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자 이외에 오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6세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등의 사정으로 통ㆍ반을 조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경로당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서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 제20조제2항에서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조례의 내용 및 개정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고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법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정된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주무관 정태두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