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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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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소요 예산 산정기준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별표를 삭제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출입기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3항 및 별표에서 광고 소요 예산 산정기준을 삭제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 출입기자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경로당의 지도ㆍ감독 규정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 경로당의 지도ㆍ감독규정에 대해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29조의4 제2항제2호에서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