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라든지, 저희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오산시에는. 일곱 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누가 어떤 위원이 위원장을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 위원장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을 할 수 있는 부위원장도 선출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관행이나 관례나 또는 예전에 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못 맡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산시의회 운영 조례라든지 시의회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3조1항에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보면 입법인데 입법사항을 어기면서까지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더 큰가 여기에 대해서는 심히 본 위원은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조례가 먼저인지 이제까지 해 왔던 관행이 먼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관행이 먼저입니까?
법에 의해서 위원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위원들 간 협의에 의해서 맡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 간의 협의가 아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호선, 즉 투표 등에 의해서 선출하는 방법인 호선 방법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위원들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 호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을 임명했던 거지 관행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장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역할을 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다수당이 어디에 있고, 소수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 위원들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의원들이 선거에 들어올 때 분명하게 각 정당의 옷을 입고 들어왔지만 시의원의 역할은 정당의 대변인도 아니고 집행부의 대변인도 아닙니다. 시민들의 뜻에 따라 민의를 반영하고 그 민의에 대한 대변을 하는 건데 그 대변하는 사람들이 조례나 법을 어기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만큼 호선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