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예산관님 안 오셨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20명인데 현재 3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이나 회의수당 안 나갑니까? 집행부가 조례를 어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정책자문회의가 천상옥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간부공무원들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의해서 과연,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말을 해도 자문위원회가 위예요.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 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교수가 몇 명이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전문가에 대해서 직접 보니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됐고요. 법을 위반했는데 그 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간부공무원들이나 실무자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지시한 지시권자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책자문은 자문할 뿐입니다. 의결은 그 자문에 대한 의결을 가지고 그 자문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또 수렴해서 집행을 하는 게 자문기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를 계속 보면 정책자문위원회가 국가 부서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오산시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역할이 아닌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는 구조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수는 줄이고 전문적인 역할의 전문가들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