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권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24만 오산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산시는 LH와 같은 거대 공사와 민간개발사업자 주도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우리시 여건에 맞지 않거나 공공성이 결여된 채 난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보다 전문적, 체계적이며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 창출,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현재의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간주도 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공사를 통한 공공주도 개발사업 진행 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등 사업추진 검토과정의 기간 단축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결정, 예산편성,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이미 24개 시ㆍ군이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단 체제인 6개 시ㆍ군 중에서도 이천시와 가평군을 제외한 4개 시ㆍ군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부터 공사 전환 타당성에 대한 내부 검토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해 1월에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시공사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79.4%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용역은 18년 이래로 공사전환과 관련된 용역을 11건을 진행한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하였으며,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타 시ㆍ군의 설문조사서 형식을 비교한 결과 양주시, 여주시, 천안시와는 동일하며 파주시는 우리와는 달리 우려 사항이 제외되는 등 우리시 설문은 일반적, 객관적인 사항으로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공청회 및 동 순회 설명회를 통해 공사 전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 전환 설립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ㆍ소통하고자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이와 같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방만경영의 위험성의 우려도 있지만 적정한 사업 규모와 자본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한다면 공사는 안정적으로 정착 가능할 것이며,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 출자 모두 가능하나 현금 출자는 최소화하고 현물 출자를 적극 검토하고 적정 자본금을 사업 규모와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자하여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등 인근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분양 수익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가 흑자 전환 시기이므로 단기적으로 건립대행사업 등을 통한 자본금 잠식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공사로 나아가도록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ㆍ군의 흑자 전환 시기를 보면 의왕시는 5년, 과천시는 3년, 시흥시는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주변 도시들의 개발사업의 준공에 따른 수도권 개발압력의 가시화와 지역 내 개발사업 수요에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오산도시공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산시에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많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교 터미널부지 이 사업이 용역 설계가 끝났습니다. 용역 결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했을 시 2,600억 가량의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장 개발사업도 있고 서울대병원 2만 3,000평 남은 부지도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계성제지, 남아 있는 남촌동 구 신도시도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암뜰의 우리의 수익 공공지분 50.1%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구 남촌동, 구 궐동, 청학동 또한 오산동 일부 지역의 구도심을 우리가 도시개발로 신도시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공으로 개발하고 있는 남촌동 동사무소는 이미 짓고 있지만 대원동ㆍ신장동 동사무소를 직접 도시공사에서 추진한다면 저렴하게 우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공사가 없어서 그 수익금을 개발업자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31개 시ㆍ군에서 29개의 시가 이미 도시공사를 설립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수익사업을 시에서 공공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존재하는 한 도시공사는 꾸준히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직접 지어야 우리 오산의 세수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공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거론할 때가 아니고 빨리 추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오산의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20~30년은 우리 오산시가 존재하는 한 도시공사는, 어느 시든지 도시공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 오산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및 효과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시ㆍ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우리시는 목표연도 2035년까지 인구 35만 2,000명의 자족도시 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세교3지구와 더불어서 40만, 50만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부생활권 오산동 일원의 오산동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오산시의 미래 생존 기반의 핵심이 되는 4차산업혁명 반도체, AI, IT, 그리고 여가, 문화, 복합쇼핑몰, 호텔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여 오산시 일자리 창출과 도시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도시 운영의 고도화로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도모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부생활권 내삼미1구역 지구단위계획 내 공유부지는 복합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인근 세교1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과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활성화 타당성 용역 진행이 끝났으며, 터미널과 주거, 업무, 상업, 생활SOC 등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복합시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 범위와 공무원 및 시로부터 보조금, 행사지원을 받는 산하단체 임직원의 정치적 활동 가능 여부 및 적정성 판단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중 자치행정과 분장사무에 보면 지역안정 및 주민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상 정해진 업무로써 주민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일뿐 민간인 등 어떤 대상을 특정하여 사찰한 바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시 산하단체 등 민간인의 SNS를 통한 정치적 발언, 정치적 행사 참석 등 정치적 활동의 적정성 및 징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각 해당 단체의 운영 관련 상위법령, 단체의 정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살펴야 될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24만 시장으로서 오산시 관변단체 및 보조단체에서 정치적 중립이나 잘못된 발언이 있을 시 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수정될 수 있도록, 또 사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와 여러 가지 내년 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PPT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 며칠 후에 의회가 끝나면 제가 같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고, 또 의논을 해서 오산시가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제가 한번 간담회를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기자언론 부의에 대해서는 이게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상위법에 시장이 조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시장이 그대로 받아주면 그게 기자들 언론들에게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부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결론이.

시장님,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67조2항에 ‘의장은 질문 의원의 요청시 시장의 답변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부서장님이 요지를 주세요.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의원님께 주셨지만 저 PPT자료 화면을 보고서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단위사업 각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저 PPT를 봤을 때, 또 예를 들어서 운암뜰 지주분들이 저 PPT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문이 남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일부 소수의 전문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서두에. 그렇기 때문에 저 자료는 저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타당성조사가 2000년 5월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거는 예측이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서 타당성을 보는 것이고, 아무래도 3년 정도는 지나야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25년 초나 이때 보상책정이 될 것이고, 정확한 구조는 경기도에 지구지정승인을 상반기에 받고 내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사업구가 최종 확정입니다. 거기에 맞는 지가상승문제, 여러 가지 변동지수가 있지만 항상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으로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이고 하기 때문에 저것에 대한 유동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 정도 수치로.

그것은 뭐 어차피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해야 됩니다.

향후에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을 때.

저는 운암뜰만 말씀드리면 되지요?

이게 저희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접 참여가 아니고.

저희 쪽에서 보는 게 주로 보면 운암뜰 외에 예비군 부지도 있고, 터미널 부지도 있고.

그런 게 지금 공사하는 부서하고 같이 공유하는 내용은, 처음에는 수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신장2동도 있고 대원2동도 예정 부지가 있고 남촌동도 감리까지 입찰이 됐거든요. 이런 작은 규모에 대해서 안정화 작업을 하면서 노하우를 키우겠다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주거환경법을 보면 지방공사가 같이 혼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무래도 공사가 안정화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서 3년이든 5년이든, 타 시ㆍ군도 보면 3년에서 5년이 안정화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노하우를 축적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지주가 주체가 돼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수익사업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체제안정이 중요하니까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공사의 전문직이 된 다음에 검토해도 충분합니다.

전예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