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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5

전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금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9-278호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7,624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28억 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이고,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단 총계를 살펴보시면 총 규모는 금년 대비 313억 원이 증가한 7,624억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6억 원이 증가한 6,413억 원을, 특별회계는 216억 원이 증가한 1,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2%가 증가한 6,543억 원이며, 과목별로 지방세는 1,733억 원을, 세외수입은 3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지방교부세는 73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770억 원을,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33억 원이 증가한 2,546억 원을,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등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109억 원이 감소한 501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5억 원을, 교육 분야에 188억 원을, 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21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전년대비 40억 원이 감소한 486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215억 원이 증가한 3,114억 원을, 보건 분야는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상단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0억 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9억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대비 54억 원이 증가한 543억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 원, 인건비 등 기타에 8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60쪽까지 회계별로 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8개 항목에 총 90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859억, 특별회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산 개요를 통해 설명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3쪽부터 140쪽 국ㆍ도비 보조금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114쪽 중단 희망복지과 소관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86억 원을, 하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468억 원을, 115쪽 중단을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6쪽 상단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50억 원을, 중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71억 원을, 두줄 아래 부모급여에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동복지과 소관 아동수당 지원에 120억 원을,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02억 원을, 같은 쪽 하단 교통정책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로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1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40억 원을, 126쪽 하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급여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하단에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23억 원을, 130쪽 상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0억 원을,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0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두줄 아래 부모급여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에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1억 원을, 같은 쪽 하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7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8건에 총 사업비 2,03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단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39억 원을, 다음은 784쪽 하단을 보시면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12억 원을, 789페이지 상단에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리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20억 9천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1,13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216억 5천만 원이며 12쪽 상단 사업비용은 18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23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5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제5조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입니다. 13쪽 상단의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용역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변경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총사업비는 16억입니다. 2025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2024년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부산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부산동 지역의 급증하는 용수 수요량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98억 5천만 원으로써 2024년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완료 예정입니다. 13쪽 하단에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입니다. 기구축된 블록시스템 및 관망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총사업비는 16억 5천만 원이며 2024년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339억 6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동일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초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490억 2천만 원이고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77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10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은 306억 9천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43억 7천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42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단입니다. 제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72억 9천만 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5억 8천만 원 증액된 74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상단에 세마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총사업비 436억 7천만 원으로 5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57억 4천만 원으로 4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시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75억 2천만 원으로 5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624억 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6,413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 4억 4,900만 원, 보조금 133억 4,1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1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 132억 4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141억 3,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14억 4천만 원, 교통 및 물류 71억 1천만 원 등 5개 분야에서 총 32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109억 5,500만 원, 환경 40억 4천만 원, 문화 및 관광 33억 4,600만 원 등 8개 분야에서 총 224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총 예산규모는 1,08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3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40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5종의 총 예산규모는 130억 1,400만 원 전년 대비 14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종류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9,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15억 4,7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2,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18건에 총 사업비 2,030억 6천만 원으로 그중 2024년도 예산액은 145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3건에 총사업비 214억 5,300만 원으로 그중 2024년도 예산액은 57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3건에 총사업비 869억 3,900만 원으로 그 중, 2024년도 예산액은 154억 800만 원입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9쪽부터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1,733억, 지방교부세 730억, 조정교부금 770억 등 전년 대비 감소세로 추계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39억,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억 등 공약사업 투자재원으로 총 124억, 대원2동ㆍ신장2동 분동청사 운영 10억, 도로유지 보수 30억, 각종 용역 추진 26억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에 따라 민선8기 시정방향 구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4회 추경 기준 보조금반환수입이 25억 원으로 2022년도 17억에 비해 크게 늘어 보조금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으로 분석되기에 보조금 규모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평가 심사 및 심의 강화로 보조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보조금 편성계획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수오차비율의 경우 2020회계연도 98.83%에서 2022회계연도에는 91.74%로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세수오차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국내의 경기변동, 국제여건 변화 등 세수오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발굴하여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검토한 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12월 6일 개회 예정인 제4차 회의에서부터 진행할 계획이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 및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및 개별기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입니다. 기금개요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8개의 개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9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839억 9,2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206억 4,5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2024년도 말 기준 65억 4,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재원 예수금 수입 3억 5천만 원과 일반회계에 예탁한 원금회수 수입 11억 7,100만 원 등 총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재정융자 예탁금 15억 2,100만 원과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억 5,400만 원 등 총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4년도 말 기준 640억 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863억 5,500만 원과 이자 수입 19억 6,700만 원으로 총 88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243억 2천만 원과 정기예금 예치금 640억 200만 원으로 총 88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4,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 2천만 원과 기부금 수입 2,200만 원으로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기부금 수입 전액 4,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입니다. 보훈복지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10억 2,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입니다. 4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수입 2,600만 원 등 총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사업 2,500만 원과 예치금 2,600만 원으로 총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21억 7,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3억 9,700만 원 등 총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사업에 5천만 원과 통합계정 예탁금 3억 5천만 원 등 총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17억 2,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노인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1억 2,600만 원과 이자수입 4천만 원으로 총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사업 3,700만 원과 예치금 1억 2,900만 원으로 총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11억 1,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중단 예치금 회수수입 1억 500만 원과 이자수입 2,600만 원으로 총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운영 1,700만 원과 예치금 1억 1,400만 원으로 총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11억 2,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1억 8,8만 원 등 총 3억 2,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56억 7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44억 6,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9,200만 원 등 총 6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방재관리사업에 4억 2,100만 원과 예치금 56억 7천만 원으로 총 6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4년도 말 기준 5억 5,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수입 5천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 5,200만 원 등 총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식품진흥 사업비 9,500만 원과 예치금 5억 4,800만 원 등 총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금조성 규모와 기금운용계획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폐지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의 총규모는 839억 9,200만 원으로 2023년도말 현재 조성액 1,046억 3,800만 원보다 206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것인 바,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성ㆍ관리ㆍ운용되고 있어 상위법령 및 우리 시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지금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을 어떤 기조를 가지고 편성에 임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편성기조는 민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SOC사업에 투입을 했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하여튼 편성하느라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많이 고생하셨고 기획예산 소속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매우 어려운 현실로 경제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족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 시는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재정 악화에 따른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며 이미 이권재 시장님 역시 취임초기인 작년부터 긴축재정을 논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의 재정투입을 지양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전년대비 지방세는 7%인 132억 원과 더불어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도 감소세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에 오산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민생예산에 대한 지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비대해진 민간위탁 사업은 없는지와 비효율적으로 중복투자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또 전시행정과 선심성 행정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와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공정한 잣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엄격한 잣대로 면밀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교통인프라 확보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산업의 유치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적극 지원하는 등의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 다음에 각 과 설명할 때 명심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6개동,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