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전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개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의회의 예산심의 등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의 자료제출 등에 여러 미비점이 많고 행사일정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시정질의 시에 집행부의 민간인 사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주민의 여론은 의원을 통해서 대변되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행해지는 행사에 관해 의회 의원들에게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치러지는 행사며 그런 부분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행사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이 좀 개탄스럽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며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회 없는 자치 없고 자치 없는 민주 없다.’는 말과 같이 지방의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변기관이듯이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대표의 개념은 대의제의 원리에 기초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와 다름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정회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님이나 집행부 쪽하고 얘기하신 게 있나요?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말씀 된 건 없고요.

전도현위원장
일정공유는 계속 안 되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요지드리는 것 하고 예산 심의하시는 것 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신지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심사숙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나머지 부분의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의견 차이 있는 부분은 과장으로서 원만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전도현위원장
과장님이 당부를 해 주셔서 당부를 잘 듣겠습니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대변기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들하고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의견을 듣고 또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의회가 과연 제대로 된 시의회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먼저냐 아니면 일정공유나 시의원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주지 않는 부분이 먼저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편성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계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고 축소ㆍ조정을 거쳐서 의결을 합니다. 물론 보조금 심의단체에서 각 행사에 대한 또는 각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해서 올리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시민의 입장과 일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를 각 행사장이나 시민들을 만나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야 될 것이고 많이 남아도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해야 하는 것도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어떤 게 먼저냐고 말을 하면 저는 행사들을 보면서 또 일정들을 공유하면서 그 일정에 녹아나서 시민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체크 한 다음에 그것을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의원들입니다. 예산을 무작정 승인하는 것 보다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심의할 수 있는 게 바로 의원들입니다. 그런 예산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바로 행사장이고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일정을 모르는데 의원들이 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편성은 물론 시장님이 하시겠죠, 편성권은 시장님께 있으니까 하지만 심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저희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과연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ㆍ축조ㆍ조정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시장님과 집행부가 협의를 하셔서 다음에 개회할 때 다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이 있지 않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알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기 전에 시의원의 본분을 지키고 시의원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또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전달해 준, 맡겨 준 업무가 뭔지를 먼저 집행부가 알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