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전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바라며 곧바로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중앙도서관 순으로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바꾼 이유는 어제 이상복 위원님께서 가능한 제안설명의 부분은 줄이고 계수조정을 늘리자는 의견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제안에 맞춰서 가능한 최대한 제안설명은 줄이고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1항. (이상복 위원 거수) 예.
이상복위원
제가 제안 한 것은 맞습니다. 정회가 거듭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라고 얘기해 가지고 제안설명과 사업설명을 줄이자고 한 것은 맞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이 지금 정해졌나요?
전도현위원장
예, 의사일정은 이미 정해진 것을 좀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각 부서별 질의만 받고 답변을 하는 순으로 정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의사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으면 회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상복 위원님께서 정회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의사일정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축조 조정 부분을 갔으면 좋겠다, 축조 조정 부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지 정회에 대한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수용해서 최대한 빨리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수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이해 좀 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질의순서는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사를 위하여 농축산정책과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76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빈 점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김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점포 지원사업은 위기상권에 대한 빈 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창업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대상지는 아름다로 상점가가 10개 이상 빈 점포로 발생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서 창업내지 빈 점포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청년창업을 유도하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 청년창업자들이 쉽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창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로 인해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 같다는 분석하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래서 1,100만 원씩 3개소를 지원하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월 50만 원 1년 정도 지원하고요. 창업하게 되면 경영환경개선으로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또 막연하게 창업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마인드라든지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멘토링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진영위원
멘토링 사업을 연계해서 그 안에서 발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창업교육을 시켜서 그 이후에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송진영위원
이게 과장님, 얼마나 실효성 있다고 보실까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담지 못하고 테스트 베드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됐고요. 금년 한해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 다양한 상권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한 개소당 지원하는 것 멘토링 사업을 해서 그 안에서 발굴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회적으로 이만큼 지원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그 점포가 활성화되거나, 우리 아름다로가 활성화되거나 이럴 것 같은 느낌은 사실은 안 들거든요.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마켓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청년창업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골목상권별로 조직화 되어 있는 곳이 7∼8군데가 있거든요. 아름다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거기에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권활성화를 같이 도모해볼 생각입니다.
송진영위원
이것 진짜 잘 하셔서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정말 청년들이나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잘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신규사업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6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영위원
이게 골목상권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신다는 것인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이 조성되어 있고요. 상점가 등록까지 되어 있는 상점가가 2개 있잖아요. 전통시장이 있고 원동상점가가 있고 그밖에 조직화는 되어 있는데 아직 상점가 등록까지는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드머니 같이 약간 재정지원이 있으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막연하게 N분의 1로 지원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골목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산시에 응모를 해 주시면 저희가 모종의 심사를 통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이 있거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계획됐구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선정할 생각입니다. 세 군데 지원할 생각이고요. 개소당 2천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진영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정말 경제 살리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얼마 전 생활의 달인에 저희 오산시가 나온 거 혹시 보셨을까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보지는 못했는데.
송진영위원
나왔다 라는 말씀은 혹시 들으셨을까요? 만두가게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된.
승규
김승규경제문화국장
전에.
송진영위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봤어요. 5대 만두 해 가지고 오산시 만두가게가 나오더라고요.
승규
김승규경제문화국장
원동 큰길가에 국도변에 있는 중국집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영위원
아니에요. 만두가게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찾아보세요. 생활의 달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 보면 개항로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보면 오래된 노포를 살려서, 노포가 그만큼 오래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노포를 더 알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것을 세워서 주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나오고 했으면 이 주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요, 공중파를 타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도 이 주변 상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보면서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골목상권 살리는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것들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앞서 송진영 위원님께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해서 만두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아라리 만두가게 아시죠. 거기가 나왔던 거 같고요. 그리고 이 활성화 사업을 아까 과장님께서 지속가능하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약속해 주신만큼 꼭 지켜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전예슬위원
다음으로는 379쪽에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유치 파견여비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최근 들어서 저희 오산시가 인근에 삼성전자 산업 대단지가 유치되면서 그 중심에 있는 오산시에 투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마침 또 오산시에 유망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유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로 램리서치라든지 이데미츠코산이라든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추가 투자 내지 확장이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미 본사라든지 이태리 본사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하고 직접적인 교류라든지 저희가 직접 설명을 통해서 유치활동이 필요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오산시가 역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막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투자통상과라든지 코트라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한번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전예슬위원
궁금했던 건 투자유치 활동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궁금했었거든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는데 약간 내부적인 정보에 의거해서 램 같은 경우에는 매뉴 팩춰링 그러니까 제조시설이 오산 인근하고 용인, 화성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오산에 확장유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본사의 결정이 중요하고 또 화장품 관련된 앵커기업이 오산에 있습니다. 인터코스코리아라고 여기는 ODM이나 OEM 관련된 자체 기술도 굉장히 많은데다 연구시설까지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태리 본사의 결정이 중요하고요. 또 어플라이드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R&D센터 관련된 부분의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본사 이전에 관한 이슈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내용이 확정됐다면 유치활동까지는 필요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유치할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산에.
전예슬위원
일단은 가능성에 도전하는 건 좋은데 한가지 책자를 보고 궁금했던 게 기업이 여러 개 써 있지 않습니까? 램리서치는 최근에 용인시와 R&D센터 확장 이런 거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랑은 별개로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하는 것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오산시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램에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그렇게 되면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3개에 분산되어 있는 제조시설을 오산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연구가 아니라 제조 쪽으로 우리는. 독특화 해서 가겠다라는 거죠?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R&D센터는 이미 유치가 확정됐고요.
전예슬위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 기관 경기도 투자통상 코트라랑 협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 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379쪽에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유치 파견여비는 이에 반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379페이지 외투 파견여비 천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예슬위원
아니요, 기업지원요. 외투기업 유치 잠시만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죄송합니다, 389쪽입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금년에 해외투자 전시회가 3개소 정도 되고요. 한 해에 한 2개 내지 3개 업체가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외전시회는 2개소로 하고요. 대신 국내전시회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전예슬위원
해외를 줄이고 국내를?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국내전시회를 늘린 부분은 일반기업체에 대한 지원규모는 유지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지분을 늘려서 반도체 관련된 국내전시라든지 이런 사업량을 늘려서 시의 정책방향성을 세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국내전시는 도비 지원도 있고 해서 늘리신 것 같은데요. 해외전시도 마찬가지로 기업지원치고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400만 원 정도.
전예슬위원
기업에서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더 고려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2〜3개, 3개씩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381쪽에 청년 인턴 및 대학생일자리 사업 참여자 굉장히 많이 인원수가 줄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사실 이것은 정해진 값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예슬위원
그렇죠, 시에서 추진하는데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시 재정상황에 맞춰서 사업량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청년인턴 115명, 대학생 129명 정도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상황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재정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사업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는 사실 청년들의 경력을 공공분야에서 인턴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재정보전도 해 주고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진로라든지 취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공백기간을 메우는 사업인데요. 공공분야에서 8개월 정도 근무하는 게 꼭 취업을 이룬다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막연하게 집에서 있기보다는 공공분야에서 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예슬위원
과장님께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량을 축소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인턴이나 이력 한 줄 없으면 절대 취업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 줘야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일을 빨리 구해서 자리를 잡고 그게 점점 결혼 등등 사회문제 해결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원 충분히 확보되면 이 그 이후로는 무한히 확대가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많이 줄이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마지막으로 392쪽에 청년희망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을 했다가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청년회의소 민경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공감토론회로 썼던 부분이고 내년에는 청년들에 대한 멘토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명사초청을 위한 강의로 추진하려고 청년회의소에서 요청한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도 다는 못 보고 일부를 보기는 했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참가자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에.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업은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수요가 많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이것은 청년정책토론회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강연으로 하신다는 거죠?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토론회 사업은 명사초청이라든지 청년에 필요한 멘토링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예슬위원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일반청년들의 참여가 1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시비 지원 나가는 만큼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조금 더 홍보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침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금리로 타격들이 많이 심할 텐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이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오산시 자체에 국가적으로도 많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이 돼 있던 건데, 먼저 첫 번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삭감한 부분인데, 금년도 집행액이 한 1,200만 원 언저리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700만 원 그대로 계상하기보다는 집행잔액 같은 것 최소화 시키면서 계상하려고 이 정도 1,200만 원 계상하게 됐고요. 사회적경제지원 운영비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상에서 운영비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정미섭위원
금액적으로 운영비가 고정으로 나가다가 금액을 보면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서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한번 점검해서 운영에 대한 것은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을 보시면 상당히 금액이 1억 이상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자체가 굉장히 마비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 한 세 개가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보험 지원사업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이 일몰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 계상이 된 것은 약정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도래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 약정기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이게 미리 예정돼 있어서 2~3년 전에 언질을 줬으면 뭔가 준비태세가 되어 있을 텐데 갑자기 국비 사업이 일몰이 된다고 하니까, 원래 상반기가 되면 새롭게 일자리 창출해서 전문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공모가 돼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 신청 자체는 안 되고 약정돼 있는 기간만 그 비용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굉장히 사회적 기업에서는 타격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얘기가 다 돼서 그에 대한 준비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게 홍보가 되셨나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일몰 계획이 있을 때 알려드리긴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나 오산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일몰됐다고 사업을 없애기보다는 도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도비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맞아요.
정미섭위원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이랬을 때는 움직임이 참 좋을 텐데 이런 상태이니까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 공모를 하셔서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LH A-6블록에 원래 이전계획이 있었잖습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있었지요.
정미섭위원
저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이전이 되겠구나.” 서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전될 줄 알았더니 아직도, 지금 계획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고 진행하고 계시나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사실 A-6블록 여기 사회복지시설 일부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이전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정미섭위원
거의 끝난 줄 알았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 내부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서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근로자복지관에 자리를 잡고 있고, 다만 문제라면 접근성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5,000만 원 계상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마땅히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해야 되지 않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장소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A-6블록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결정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현재 다른 접근성이 좋고 그에 대해서 물망에 오른 장소들이 있습니까? 대책에 대한 이전계획이 있으면 다른 장소로 생각해두신 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 부서에서는 오산장터에 오산커뮤니티센터가 비어있어서 그 부분을 썼으면 하는, 저희가 이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세교3지구 지정이 돼서 신도시 조성이 되면 신도시 한가운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서의 거점공간이 있으면 사회적경제 활동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마켓 같은 것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미섭위원
쉽게 접근이 돼야 활용 가치가 높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산커뮤니티센터 이런 자리 한번 보셔서 앞에 장터라도 깔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옮기신다고 올해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많은 기대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추진을 빨리 하셔서 말씀하신 물망에 오른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자리로 내년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곳에 이전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9페이지에 전예슬 위원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이 타 시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1,200이었는데 지금 800만 원으로 400만 원이나 깎여있는데요. 저는 기업이지만, 우리 오산이 소부장이니 반도체 기업의 활성화 당연히 다 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우대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 전체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기반하는 데에 시에서도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수 확대나 이런 전반적인 경제 활성의 1등이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조금 더 지역경제과에서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금액이 자꾸 줄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 지원이 두 팀이 되어 있잖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많고 해외도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일반 기업들 얘기 나눠보면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것 발굴하시고 홍보하셔서 저는 이런 예산비용을 기업에 많이 유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국내 전시회 참가팀은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내도 전시회 지원이.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기업체당 200만 원 정도.
정미섭위원
기업체당 몇 팀 해 주고 계시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현재 2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1년에 한 번 나갈 때 200만 원 지원이신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정미섭위원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데도 많잖아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운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미섭위원
기업에 예산을 년에 한 번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시는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기업체당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 기업이 다 가지고 가기보다는.
정미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비용은 다 소진되고 있으신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럼요. 다 쓰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가능하면 그런 전시회를 오산의 많은 기업들이, 그래야 점점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될 테니까 예산을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376페이지 골목상권별 자체 기획사업 공모 및 선정, 아까도 말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궁금했던 부분보다는 사실 골목상권 형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자세한 절차나 지침 같은 경우를 시민분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다음은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파견 여비도 있고, 제가 전시회 참가 예산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짝 살짝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00만 원 경비를 투자유치 파견 여비로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분명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신 정보에 한하여 추진가능성을 발굴하시겠다, 가능성을 두고 앞으로 추후에 사업을 더 구체화 시키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그리고 해외전시회 참가해서 판로도 개척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시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너무 적게만 지원을 해 왔었잖아요. 정말 잘 준비해서 이제는 도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387페이지부터 8페이지, 9페이지 계속 새일여성센터, 저희가 경력보유여성들에 관해서 예산이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거의 동결이거나 올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특별히 고도화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사업 만족도나 재취업으로 연계되는 성공사례들이 조금 부족한지 혹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새일센터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일자리센터하고 새일센터 두 가지 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 관련된 주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업상담사들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운영 규모가 작은 편이고, 작은 편에 비해서 취업 성공률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 여건만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사를 더 채용해서 확대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사실은 민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취준을 위한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규모 있게 가져가는 쪽으로 해서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다시 취업의 장으로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시는 것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고민 저희가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391페이지에 유잡스 오산역점을 국가자격증 시험장으로 교체하시는 부분입니다. 올해 청년의 날에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항이었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런데 올해 바로 추진을 하셔서 이렇게 내년 본예산에 예산으로까지 담아주셨습니다. 청년팀이 신설된지 정말 단기간 만에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청년분들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오산시가 지역에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파견을 위해서 여비를 만들었는데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으로 이탈리아 가고 미국 가고 몇 명이나 갈 수 있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봤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곳은 다 갈 수 없고 개중에 한두 곳 정도 개연성이 있어서 예정돼 있고요.
전도현위원장
몇 분 정도 가실 거예요? 보통 가면.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두 명 정도.
전도현위원장
두 사람이면 이탈리아만 해도 왕복 1,000만 원이 듭니다. 체제비나 통역비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투자유치단을 파견한다든지 방법은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도 한 번 더 저희가 요청을 드려야 될 부분 같고요.
전도현위원장
기획예산관에 올릴 때 원래 1,000만 원 올렸습니까? 부서 협의할 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올리기는 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부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센터나 이런 부분들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 할 때 홍보현수막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에 붙일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시내에 붙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어디에 붙입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주요 한 열 군데라든지 주요한 곳에 붙이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게시대에 붙일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행정게시대에 보통 붙입니다.
전도현위원장
행정게시대에 붙여주시고요. 굉장히 홍보현수막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붙일 곳이 없다면 게시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더 확보를 해야지 시민들이 불법현수막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불법현수막을 관변단체, 시 부서에서 앞장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격증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증은 그냥 우리가 운영하고 싶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광역 각 부서하고.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국가자격증 상설시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도현위원장
예.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협의는 다 봤고요. 시설도 확보됐고, 운영 주체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사실 유잡스가 현재 빈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산역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 접근성이 좋고, 또 청년들이 마침 국가자격증 상설시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시책적으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장
하여튼간 국가자격증 상설 운영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미 유잡스 오산역점이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담아서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79페이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산업 종합육성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은 원래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사실 어디에 조례가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몇 년 동안 지역경제과에 있으면서 오산시에 대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하면서, 부딪치면서 그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오산시가 가지고 있는 기회요인과 약점요인, 그리고 국내나 국외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굵직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보다 성공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했을 때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오산시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는데 이런 유치되고 있는 것을 막연하게 지켜보기보다는 오산시가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 준비 되셨을까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럼 418쪽 일단은 민간이전 예산인데요.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두 개 다 예산을 꽤 많이 증액했습니다.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립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노경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 한 명이 필요해서 증원하려는 사항이고요. 또 한 사항은 호봉수 승진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급여 면에서 운영비가 상승한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책자를 보면 보탬e 전담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랑 다른 내용 아닌가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보탬e라는 게 보조금 프로그램입니다. 보조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37개 단체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을 집계하고 정산하고 입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담 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방금 신규채용은 프로그램을 새로 운영하시는, 신규채용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아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
전예슬위원
보탬e를 하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전예슬위원
현재 체육회는 인원이 몇 명이죠?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9명입니다, 사무국장 포함해서.
전예슬위원
9명인데 시스템이 하나 생겼다고 인력이 더 필요할까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새로운 업무이다보니까 시스템이 좀 복잡하고요. 지금 현재 9명에 대한 분장이 다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겸업을 하게 되면 업무의 신속성이나 깊이가 저해 되고요.
전예슬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하나 생겼다고 인력까지 필요할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비교를 하기는 그렇지만 공무원분들은 이런 게 생겼을 때도 본인들이 숙지해서 일단 업무가 늘어나도 해 내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전예슬위원
항상 그렇게 해 왔었던 것 같은데 보조금만 전담하는 인력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게 하루종일 업무가 그 정도 있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보조금만 전담하는 인력이 채용되는 건가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지금 보조금만 전담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외 같은 업무도 겸업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그 업무만 하기 위한 직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예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19쪽입니다. 보통 타 부서는 신규사업도 없고 거의 감액인데요. 체육관광과는 증액이 많아요. 보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도 4,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그것은 왜 증액이 된 거죠?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종목이 하나 추가되는 사항 신규사업이 있고요. 개회식에 대해서 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같이 했었는데 개회식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책자를 보면 질의를 드렸던 게 개회식 규모 확대라고 나와 있어서 사실 시 기조가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기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럼 여태까지는 개회식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었다가 처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일부 다른 명목에서 쪼개서 같이 개회식을 개최했었거든요. 개회식 자체적인 명목은 없었고 같이 운영하는 비에서 분할을 해서 개회식 비용을 썼는데 그게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보강하는 비용으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전예슬위원
식을 조금 더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증액이 된 것인가요. 종목 하나 추가되고?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차라리 종목 하나 추가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는 다 예산이 감액되는데 여기를 증액했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다음으로 보면 420쪽에 종목별 협회장기 개최 이것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종목이 추가가 돼서 3천만 원 증액된 걸까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좀더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전예슬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기랑 종목별 협회장기나 체육회장기는 예산이 다 있고 강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올해 처음 진행된 의장기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의장기 예산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전예슬위원
올해도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올해는 반납이 됐습니다. 수영대회에 대해서 의장기 대회로 추진했었는데 수영협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더 이상 추진을 못 한다고 해서 예산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올해 배드민턴 대회는 어떻게 진행을 한 건가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배드민턴 대회는 의장기 명목,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수영은 의장기가 아니고 전국대회 예산에서 반납한 것이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별 지원으로 추진해서, 의장기로 별도 예산이 선 게 아니고요.
전예슬위원
어찌됐든 작년부터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추진을 같이 협력을 해서 요청드렸던 바도 있고 한데 예산이 하나도 안 서고 나머지 시장기나 협회장기, 체육회장기만 예산이 많이 증액 된 것은 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20쪽 오산스포츠시민리그 이것도 증액 사유를 보면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평가만족도 지표개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은 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스포츠리그를 운영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것에 대한 운영방안을 개선하려고 세운 용역비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전체 4,2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용역비는 2천만 원.
전예슬위원
2천만 원으로 지표개발하시고 그것으로 평가하시고 그 지표를 계속 앞으로 향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단기적으로는 평가로 인해 개선을 해서 운영할 겁니다.
전예슬위원
전반적으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면서 또 궁금한 게 우승팀은 친선교류를 가지 않습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올해는 어디로 갔나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올해 진도 다녀왔습니다.
전예슬위원
진도 다녀오셨고, 내년에는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내년은 아직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보통 자매도시 위주로 가시는 건가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속초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자매도시로만 다니려고 합니다.
전예슬위원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자매도시 위주로 해서 많은 교류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17페이지 꿈나무 선수육성 있는데요. 성과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성과는 대회를 나가면 꿈나무 육성은 체육특기생이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고 체육부에 대한 지원인데 현재 주요 성적을 보면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한 팀도 있고요. 종목별로 1위나 2위 한 팀도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꿈나무 육성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권장할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스포츠클럽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일몰된 것 같습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스포츠클럽 운영비에 대한 삭감은 행정직원 4명 지원비에 대한 삭감이고요. 그 외 꿈나무 육성이나 G스포츠에 대한 것은 도 매칭사업이나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송진영위원
굉장히 스포츠클럽 성과가 올해 저는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꿈나무 육성의 일환으로 우리가 스포츠클럽에 대한 것들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꿈나무 육성이나 G스포츠에 대한 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꿈나무 육성이나 G스포츠에 대한 육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은 예산 신청이나 계속 재정규모를 보면 2022년의 경우는 4억의 수익금을 냈고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받는 강좌비나 이런 것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현재는 3년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좌를 못해서 연장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정규모를 보면 충분히 자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다른 곳들도 다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는 꿈나무 육성이고 어디는 꿈나무 육성이 아니라 이런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러한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거면 다 같이 지원체계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법적인 사항이 가미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한 클럽은 법적으로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고.
송진영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체육회나 오산시체육회는 프로그램 하나를 새로 세운다고 해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요. 프로그램은 사실은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투명성 확보입니다.
송진영위원
투명성 확보지만, 투명성 확보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행자부 프로그램.
송진영위원
그렇죠, 행정을 일원화 시키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국가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보고도 하고 정산도 하고.
송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원화 해서 편하게 서로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잖아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규 인원을 두 군데 다 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보조금을 했던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직원을 채용하면?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지금은 각 파트별로 개별적으로 수기로 하고 이런 사안이었는데.
송진영위원
수기로 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배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채용에 대해서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419페이지에 보면 동별 시민의 날 행사에 동별 식당운영 급수관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있어 왔는데요. 저는 동별 식당운영 급수관이라는 것을 행사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이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었습니다. 해마다 계속 예산은 세워지고 있는데.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체육대회때 각 동별로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메인 수도가 하나만 뽑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 각 동에서 연결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각 동 식당 위치까지. 지금 현재 메인 수전이 한군데만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동별로 배분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송진영위원
동별로 배분하는 시설이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위치가 식당이 쭉 있잖아요. 거기마다 배분을 하는 겁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이것은 좀 의아해서 여쭤봤는데 급수관 설치라는 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해마다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시민의 날에 한번 과장님 어떤 건지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독산성 하프마라톤 대회가 증액이 됐네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총액적으로 올해에 비해서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 추경에 추가해서 2천만 원을 세운 게 같이 증액으로 보이는 것이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적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송진영위원
독산성 하프마라톤대회 잘 운영 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사항은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됐는데 메달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그쪽에도 문제가 있었고 장애인 쪽에도 제가 우리 박성재 팀장님한테 굉장히 화를 많이 냈는데요.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똑같았다 라는 건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인데 신경을 쓰신 것인지 제가.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코스도 새로 개발하고.
송진영위원
코스 개발하시면 뭐합니까? 과장님, 통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코스를 신규로 개발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한 건데요. 최대한 저희는 기존 일반인과의 겹치는 것을 자제하려고 코스를 개발한 건데 거기에 대해 통제 인력이라 이런 것에 대한 오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진영위원
장애인들 다니는데 자전거가 쌩쌩 막 왔다갔다 하고 다니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정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살펴보고 잘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앞서 송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직원 보조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자발적으로 수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검증된 이야기입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검증은 저희가 결산을 보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할 때 클럽에 대한 운영규모를 같이 제출을 합니다. 운영규모가 굉장히 혼자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정미섭위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원금액을 다 뽑아 봤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도 했었지만 자체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서 말씀하신 꿈나무라든지 G스포츠 과연 이런 것들이 행정인력 지원이 만약에 삭감 된다고 하면 팔, 다리 없이 그냥, 인력 없이 가동하라는 뜻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다가 2023년도에도 금액이 너무 삭감돼서 저희가 조금 올려서 배정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금액에 대한 자체가 전혀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에 대한 것을 아예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감액이 된 것도 아니고 아예 행정인력을 편성 안 했다는 건 자체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먼저 질문을 여쭙습니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꿈나무나 G스포츠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미섭위원
지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행정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행정인력은 사무국장이 가서 행정업무를 보는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충분히 문화강좌나 아니면 돔구장에 대한 운영이나 임대료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미섭위원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보셔서 저희가 검증한 결과에 대해서 행정인력이나 인건비로 그에 대한 것 몇 명이 가능한 것은 전혀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로 나오고 있으니 검증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도 2023년도에 1억 5천이었는데 1억여 원도 안 나온다면 아무리 어떤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내든 그 비용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판단해도 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편협적인 생각이니 배제해 주시고 판단여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장기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광행사 홍보물 제작비용이 있고요. 또 사무관리 쪽에서 보면 생활체육대회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된 홍보물 제작비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시장기 종목이나 생활체육 종목은 대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홍보물이 제작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분류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다르신데요. 500짜리 있고 300짜리 있는데 관광행사에 관한 것 하고 또 생활체육대회에서 홍보물 제작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분리해서 쓰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419 중단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 따로 있고요. 중복성이 있는가, 500짜리 있고 또 300짜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해서 쓰시는지 듣고 싶어서요.
전도현위원장
체육관광도시 육성 밑에 시민의 체육관광 기회 확대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광행사 홍보물 제작이 500입니다.
정미섭위원
41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홍보물과 일반 체육행사,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홍보물의 제작은 별도로 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도현위원장
아직 다 파악 안 되신 거죠? 제대로. 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수막이나 팸플릿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419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와 또 생활체육 육성에 일반운영비가 500과 300이 나뉘어 있어요.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에 대한 부분, 사무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419쪽 중단에 있는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광행사 홍보물 제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이해가 됐습니다. 됐는데…….
정미섭위원
두 개 분류돼 있는데 어떻게, 홍보물이면 하나로 묶었을 텐데 분류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서 분류가 된 것인지 그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전예슬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프로그램 자체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력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프로그램을 전에 것 사용 안 하고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할 사람 맞습니까? 말씀하신 비용이.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담해서 할 만한 일의 양이 될까요? 인력 한 명을 보조해 줄 만큼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할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숙지해서 굴러가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서면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인 클럽 수가 장애인이나 체육회는 35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체육회 자체적으로는 금액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정산과 입력과 이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이게 오류로 인해서 적정한 입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쓰는 e호조는 각 직원들이 쓰곤 하지만.
정미섭위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닐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전에는 서면으로 다 올리고 하느라고 절차가 복잡하고 수기로 다 작성하느라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원하셔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에 대한 전담 인력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5개 협회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협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35개 단체에서의 입력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전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체육회에 한 명이, 이 보조금을 내보낼 때에는. 그러니까 체육회에 들어온 것만 정산하고 취합하는 게 아니라 그 협회에 대한 사용료까지도 같이 정산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 전담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미섭위원
체육회 인력이 총 몇 명이라고 하셨죠?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9명입니다.
정미섭위원
9명이라고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수기로 다 작성하고 올렸던 것들을 단순화 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내부 인력으로도 전담 인력 보강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 않을까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35개에 대한 것을 다 입력해야 된다고요.
정미섭위원
그렇죠. 35개 하시는 거잖아요. 총 인력이 아까 “체육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디테일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정해져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35개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인력 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편성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그 안에, 일에 대한 수기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그 인력 안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놔도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여쭤보는 거지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각 과장들을 제외하면 4명이 제외되는 상황인데 5명에서 전담 인력을 별도로 추려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제가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도현위원장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과장들과 직원들 업무분담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써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수기로 했던 부분을 회계프로그램으로 해서 훨씬 감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올리셔서 프로그램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그 프로그램은 문서적인 프로그램이고 재정적인 프로그램은 행정…….
전도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듣고 말씀하세요.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말씀하십시오.
전도현위원장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미 프로그램을 구입했으면,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수기로 작성했던 부분들이 어려워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보탬이 직원을 뽑는다고 하니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말한 거니까 자료 제출하셔서 증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지 여기에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해 봐야 서로 간의 주장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인데, 앞으로는 1추 때 동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1억 2,000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 서 있는데요. 이 예산 안에 시민의 날 e-스포츠대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e-스포츠는 청소년을 위한 e-스포츠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체육 지원사업에서.
조미선위원
학교체육 지원사업으로.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학교체육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명목으로 e-스포츠대회는 있지 않은데 학교스포츠에서 그 종목에 대한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어차피 청소년에 대한 중학생ㆍ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것은 아직 올해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초등학교ㆍ중학교 대상이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e-스포츠를 치러왔고, 올해는 청년의 날에 도도오페 때 처음으로 피파 e-스포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통합 운영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려면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가 많거든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산스포츠시민리그 아까도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가 평가 만족도 지표 개발 용역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처음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만족도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평가를 자체적으로도 한 적이 없습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조미선위원
사실은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처음 진행하시는 용역이라고 하셨으니까 잘 진행돼서 리그가 운영되고, 그리고 또 체육회에서 빈틈없이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커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제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체육회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언론을 통해 확인을 해봤을 때 체육회 재정안정, 혹은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걸맞게 보조금 비율을 조례에 명시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도적으로도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예산편성, 집행, 요구,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그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지원범위나 다른 규정상으로 보면 총예산의 2%를 체육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에서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규모를 책정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미선위원
본 위원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조례로 하자는 건데, 이게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71억인데 우리 예산의 약 몇 %지요? 0.8% 정도 됩니다. 체육회에 이 정도 쏟아붓자, 2%로 가면 한 160억 정도 가자는 건데 그게 과연, 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2%이든 0.2%든 조례로 확정해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의 있게 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이 나왔으니까 세부사항 조율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667 417페이지에 있는 꿈나무 육성사업 원래 체육회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체육회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원래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스포츠클럽에는 종목이 축구 하나 있고요.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교체육이 7개 학교체육을 하고, 체육회에 한 개 초등운동부가 있고, 스포츠클럽에는 한 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축구.
전도현위원장
G-클럽이라고 있지요? 체육회에. G-스포츠클럽인가?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G-스포츠도 똑같이 나눠서 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체육회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 어떤 거죠?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장
G-스포츠클럽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처음에 스포츠클럽이 내려왔을 때의 분위기가 체육회에서 맡을 체육담당과 스포츠클럽에서 담당할 체육 분야가 서로 틀렸던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호한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스포츠클럽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올해와 내년까지 지원해 보고 나서 자생을 할 수 있게끔 손을 떼겠다.” 그런 부분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이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회에 대해서는 무한한 지원을 해 주면서 스포츠클럽이 현 야당인 민주당의 색채를 띄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스포츠클럽이 자립 갱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시키려는 채찍을 주는 것인지는 본 위원장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선상에 놓고 스포츠를 육성하는 체육회나 스포츠클럽이나 두 군데 다 동일선상에서 보고 정치적 시각이 아닌 동호인들이나 체육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적절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따로따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이랑 내년도 책정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농축산정책과장 강래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꼬마농부하고, 학교텃밭 가꾸기 사업하고, 도시토요농부학교, 또 초등학교 원예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여도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예슬위원
최근 5년치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드려서 주신 것을 봤는데, 프로그램과 참가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고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농업체험교육장 LH 무상임대하고 있잖습니까?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이게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또 계약하는 거죠?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예.
전예슬위원
아무래도 LH에서 언제든지 토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가 대체부지를 찾아야 합니다.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교3지구가 또 발표가 돼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요.
전예슬위원
그렇죠.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이 예산 심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셨다시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관내에 세교3지구가 재지정이 되면서 도시농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토지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담당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현재도 세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세 개 정도 운영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강사수당이 올해 어떠한 이유로 내년도부터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예산팀에서 예산지침상 수당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감액했습니다.
전예슬위원
19년도부터 23년까지는 시간당 5만 원, 그런데 이게 사실 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준비시간 다 하면 두 시간 반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부터 3만 5,000원으로 급격하게 수당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가를 맞춘다고 하셨는데 단가를 맞출 거면 앞뒤로 준비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화성시나 인근 시에서는 다 인정해서 수당을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예.
전예슬위원
우리는 이렇게 맞춰주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서 강사수당마저 이렇게 낮춘다면 과연 강사님들이 양질의 교육을 해 주셨었는데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조금 더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일단 저희도 약간 우려는 갖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든 사업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학생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께서 도심 속에서도 자연이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보면 장애학생재활 승마교실운영이 줄었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줄어서 줄은 걸까요?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국도비 내시금액이 변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송진영위원
이것 때문에 줄은 걸까요?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예.
송진영위원
사실 전년도 이용률이 어떻게 될까요?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전년도에도 거의 예산 1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송진영위원
100% 집행되고 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니까요, 내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또 예산사정상 그렇고요. 일단 추가소요가 발생하면 그에 맞게 예산도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진영위원
추가수요 있으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반려동물테마파크 453페이지 민간위탁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올해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현재 3개 업체가 접수되었는데요. 다음 주에 아마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새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송진영위원
이게 굉장히 줄었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준 이유는?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평가 산정을 했는데요. 인력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15명에서 9명으로 줄여서 거의 인건비가 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송진영위원
인력을 줄이는데 있어서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나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서 반기는 들겠죠. 저희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변호사 자문이나 법률적으로 검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력을 어떻게, 그냥 수급되어 있는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고용승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고용승계는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이지. 그것도 새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고용승계라기 보다 일단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오이작목반 일곱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실 말씀드렸던 건데 그분들께서 가장 필요하신 부분은 인력수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노인장애인과나 관내의 어르신분들 아니면 작업을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나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원예시설 이번에 병해충 무인방제시스템 이런 기기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래서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혹시 고민해 보신 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래출
강래출농축산정책과장
어차피 농촌에서는 작업환경도 힘들지만 또 연령대가 높으셔가지고 인력을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역경제과나 관련 단체, 노인장애인과나 협력해서 인력이 확보되면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부서간 긴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정책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07페이지에 시민화합 문화행사 어떤 행사인지 내용이 뭘까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시민화합 문화행사는 사암연합회 석가탄신일 법요식 때 하는 민간경상보조이고요.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을 대비해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최근에 한 기독문화제 같은 게 이 사업입니다.
송진영위원
두 가지 종교행사에 대한 비용이군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송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올라왔는데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바우처 사업이고요. 소외된 문화를 체험하기에 돈도 없고 이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를 많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복권기금사업이고 온ㆍ오프라인에서 구입을 하는데 문화와 관련된 영화관람이든 책 구입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
송진영위원
잘 활성화 되고 정말 소외되는 분들 문화생활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 S등급 받았습니다.
송진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좀 보겠습니다. 반 이상이 출연진 사례입니다. 좀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시민화합 중에서 행사실비지원금에는 문화행사잖아요.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1년에 한번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형가수 정도는 부르는 비용이고 그 외 지원금은 자원봉사 단체들 급식비가 포함.
송진영위원
식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출연진 사례가 반 이상이라는 게 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40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쭉 있습니다. 신규로 오산 합창 페스티벌 하시는가 봅니다. 이것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올해 1회 이것은 우리 음악협회에서 자체적 자부담으로 해서 지난 주에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음악협회 합창단과 산하 앙상블이든 이런 전체적으로 한번 한자리에서 페스티벌을 하면 어떠냐는 이의가 있어서.
송진영위원
지난 주에 실행하신 그것 말씀하시는 거구나.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전체 자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송진영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로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오산시에 합창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축제를.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다 모인다는.
송진영위원
다 모인다는 의미에서 연말에 한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송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콘서트도 새로 하시네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이것은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에 한 번씩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이를테면 찾아가는 콘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올해도 공연이 있는 날처럼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공익적 차원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송진영위원
이건 어떤 단체에 주는 걸까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첼리앙상블에서 보조금 신청을.
송진영위원
어디 앙상블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앙상블.
송진영위원
어디 단체가 있나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음악협회 산하기관입니다.
송진영위원
음악협회 산하기관에서 해서 그럼 네 번을 하신다는 건가요? 뭘까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네 번을 합니다, 계절.
송진영위원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이것도 하고?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찾아가는 음악회랑 약간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소리울도서관 같은 데서 찾아가는 음악콘서트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쳐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서 공익적 성격이 강해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럼 이것은 클래식으로 하시는 걸까요? 어떤 걸로 하시는 걸까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주로 클래식이죠, 클래식이라도. 저 같은 경우도 클래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듣기 좋은 클래식으로.
송진영위원
클래식은 필요하죠. 너무 지금 시가 좀.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일단 이 단체 자체가 비올라 이런 것으로 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거의 클래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클래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다?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악기는 클래식이고.
송진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보면 독산성 섹스폰 앙상블연주회라는 게 있는데 독산성과 섹스폰 앙상블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름이 제가 좀?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열다섯 분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 명명을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회 비용을 12월 달에도 올해 공연을 할 예정인데 그 사업입니다. 이름과 딱히 성격이 부합되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동아리 명칭을 독산성을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게 지금 동아리에 지원하시는 걸까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음악협회나 예총 지부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송진영위원
산하기관이 아닌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민간단체일까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송진영위원
민간단체에 그냥, 섹스폰 연주하는데 지원을 한다?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411페이지 보면 가칭 오산 산타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제1회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라고 성격은 똑같은 거고요. 이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광범위하게 산타 축제 이런 식으로 가칭으로 지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년도 예산은 없이?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다 추경에 한 거예요.
송진영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죠, 그렇구나. 크리스마스 마켓 명칭을 변경하시는 건가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광범위하게 이름을 둬서 사업명으로 넣었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408쪽에 방금 시민의 날 문화행사 출연진 사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럼 6,200만 원이 다 공연자들이나 가수섭외에 들어가는 걸까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공연자와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전예슬위원
급식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전예슬위원
6,200만 원은 공연자에 대한 섭외비용이나 그 비용인 거죠?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전예슬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어떤 가수들을 초대했었죠?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송진, 죄송합니다. 주요 대형가수는 송가인과 저희 홍보대사인 황민우, 황민호, 그 외에는 앵두걸스.
전예슬위원
그렇죠, 홍진영씨 트롯가수.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홍진영은 체육행사 때.
전예슬위원
그렇죠, 체육대회이기는 한데 같이 연계가 됐었던.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아니, 별개.
전예슬위원
날짜를 며칠 텀이 있었지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시민화합 문화행사에 포함해서.
전예슬위원
거의 비슷하게 시민분들이 인식을 하셨을 텐데요. 현수막도 같이 홍보를 했었고요. 생각을 해 보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취향이 있지만 오산시에 다양한 분들이 있고 물론 모셔 주신 분들도 다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는 너무 트롯 가수만 부르는 게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섭외해 주실 때 고루고루, 왜냐면 생각보다 시민의 날 행사 때 보셨겠지만 자리가 그렇게 많이 안 찼습니다. 보셨죠?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5,000석을 깔아가지고.
전예슬위원
자리가 많아서 일 수도 있지만 섭외 가수가 본 위원도 너무 의문이랄까 궁금해서 화성이나 인근 평택이나 섭외 가수도 보고 직접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산 차이가 있어서 불렀던 가수가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전 연령대가 더 많이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왕 섭외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신만큼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셔서 내년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작년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독산성 문화제는 일몰된 겁니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24년도에는 일단 중지를 시켰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저희가 권율 장군의 지혜하고 조선시대 생활상 접목을 해서 역사문화체험의 장으로 마련을 한 건데 10월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행사가 여기저기서 개최가 되는데 차별화된,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던 권율 장군의 지혜와 독산성과 세마대지에 대한 어떤 콘텐츠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축제와 비단 차별화가 없었다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왜 이것을 고인돌에서 하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기 와서 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재인 독산성과 세마대지가 25년까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위험해서 거기에서 큰 행사를 할 수는 없는데 25년까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원래 취지에 맞게 독산성과 고인돌 공원을 연결을 해서 독산성 세마대지에서 직접 정말 자라는 초등학생들에게 역사문화체험을 더 시키고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민들한테도 독산성과 세마대지에 대한.
전도현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안으로 해서 중지가 되어 잠깐 보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행사가 다른 행사들이랑 겹쳐서 보류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격이나 시기가 겹쳐서.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차별화를 시켜야되는데 독산성과 문화재라는 그 문화재를 기념하는 축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축제 내용을 보면 가치가 조금 살아나지 않는 거고 다른 축제랑 별반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지정문화재 용역이 끝나고 나면 더 가치있게 꾸며보자라는 것으로 잠시 중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그 용역과 이 축제하고 상관관계는 크게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독산성과 세마대지에서 장소를 같이, 고인돌 공원과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서 축제를 하기에는 안전면에서 위험부담이 있어서.
전예슬위원
그죠. 그런데 그게 말씀을 주셨지만 만약에 연계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 나가면서도 계속 차별화될 방법을 찾고 이렇게 진행을 해 갈 수도 있는 건데 아예 사업을 일몰 시켰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바로 안 되거든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설명드릴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또 고민을 저 혼자 해 봤습니다. 다른 데 것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예슬위원
이게 끊기게 되면 다시 살아나기 쉽지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2년 동안 또 중지가 되면 잊혀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시민의 날 문화행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독산성과 문화제라는 축제가 있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것은 너무 축소돼서 명맥을 잇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 자체가 일몰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을 주셨음에도 사업 자체를 일몰 시킨 게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어찌됐든 오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축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몇 년 동안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이 축제를 어떻게 오산시 대표 축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일몰시키고 또 2년 뒤에 부활시키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충분한 고민을 위원님들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오산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비용이 실상 출연금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4억.
정미섭위원
출연금액이 올라온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 하셨을 텐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출연금으로 잡힌 것은 4억 7천이 본예산대비 증감을 해서 48억이 지금 출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 증가 요인은 예술회관의 보수공사하고 시스템 에어컨 교체가 있어야 되고 일부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했고 문화재단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상한선으로 10시간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어서 5시간을 올려주는, 15시간으로 올려주는 비용 등 그 정도 선에서 4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정미섭위원
새롭게 이사장님이 오시고 그에 대해서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경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비용절감을 하고 전에도 문화재단에서는 사실 이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수익은 바라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행사나 공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인건비로 해서 바깥의 사례는 물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그랬었습니다. 올해는 또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절감되고 인건비 편성을 다시 한번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전반적으로 금액이 올라와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고 사전검토를 다 해 보시고 출연금으로 올리신 거 맞죠?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사전 검토 다 해 보시고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행정운영 경비부터 공연사업도 보면 전년도에는 공연사업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정미섭위원
전시사업이야 뭐 일반적으로 전시하는 거지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의 금액이, 공연사업으로 많이 증액된 것도 아닌데 그에 대한 편성에서 내년에는 어떤 공연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게 있는지?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올해 수준으로 동결.
정미섭위원
올해 수준입니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동결했고요.
정미섭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전년도하고 거의 없다고 보는 거네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초과시간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린 것 외에는 특별히 없다.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보수공사가 7,000만 원 정도 산정돼 있고요.
정미섭위원
보수공사가 7,000만 원?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시스템에어컨 교체.
정미섭위원
지금 증액은.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그 외에는 약간 법정경비들이 상승한 것을 다 합쳐보니까 4억 7억이 나왔습니다.
정미섭위원
4억 7,000입니다, 4억 7억이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아, 4억 7,000. 죄송합니다.
정미섭위원
4억 7,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수공사나 이런 금액은 7,000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하신 것 맞으시죠? 예술과에서.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랑 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01쪽에 궐리사 인성학당 운영에 관해서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 없어서 시비로 보조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궐리사가 어디를 모시는 학당이지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공자.
전도현위원장
공자를 모시는 학당이지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공자를 모시는 학당 이외에 학당 운영할 수 있는 게 지금 어떤 거죠? 학당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어떤 강좌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현위원장
예.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6개 전통강좌, 일단 궐리사의 특성을 살려서 공자의…….
전도현위원장
간단하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간단하게. 논어 강독, 명심보감 강독, 소학 강독, 한시 필사, 서각 공예, 다도 예절 6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여기에서 공자하고 연관된 게 어떤 것이지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논어.
전도현위원장
논어죠?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나머지 것은 우리 전통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전통문화면 논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산문화원에 강좌를 주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지역문화개발.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개발하고 있지요? 작년에 어떤 것을 개발했지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문화학교 신규로,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
전도현위원장
아, 올해. 뭐를 했지요? 문화학교 했는데 몇 명이나 되지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문화학교는 올해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반납할 예정이고요. 그 이유는.
전도현위원장
결론은 1년 내내 한 게 없지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문화원사가 6월에 원래는 개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도현위원장
과장님.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좌 열 수 없습니까? 제가 운영위원을 오래 해봤습니다. 거기 이사할 때부터 제가 관여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좌를 열 수 없습니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강좌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전도현위원장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원장님 빼고는 네 분이십니다.
전도현위원장
향토문화연구소는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포함해서.
전도현위원장
포함해서요? 기간제는 없습니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기간제는 없습니다. 청소…….
전도현위원장
지금 네 명을 정원으로 합니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네 명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짤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겠네요. 그렇죠? 향토문화연구소나 문화원이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존속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궐리사에 있는 부분을 떼어서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고, 그게 문화원의 역할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논어를 제외한 강독이나 서각, 전통예절 이런 부분들은 모두 문화원에서 주관해야 되는 겁니다, 인성학당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되지만 시 예산이 소요되면 그쪽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전도현위원장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인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올해 한 일이 없어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문화원사 개원을 준비하면서.
전도현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에는 인원 대비 업무량이 적거나 많지 않고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독산성색소폰앙상블연주회 동호회가 300만 원이 시 예산으로 집행돼요? 동호회에 집행된 적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집행은 안 되고 보조금 교부는 됐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게 원래 집행이 된 적이 있어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올해 말고 이전에요. 현 집행부가 들어서기 이전에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아, 그럼요.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있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거기가? 보조금 집행한 데가. 독산성색소폰앙상블연주회처럼 동호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곳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도현위원장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자체는 동호회는 아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색소폰연주회잖아요.
승규
김승규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는데 명칭은 비영리단체 명칭이 그렇게…….
전도현위원장
모든 단체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승규
김승규경제문화국장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등록해서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모든 비영리단체에서 연주회 한다고 하면 지원할 겁니까?
승규
김승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멈출까요?
승규
김승규경제문화국장
말씀하십시오.
전도현위원장
무슨 말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말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승규
김승규경제문화국장
예.
전도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산타마켓이 2억 7,000이 잡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2억 7,000 잡힌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일몰이 됐고. 그게 뭐죠? 독산성문화제죠?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2억.
전도현위원장
독산성문화제가 14회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없애야 됩니까? 아니, 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없어도 됩니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없애면 안 되지요.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왜 안 세웠습니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아까도 전예슬 위원님께 말씀을.
전도현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독산성문화제가 없어지면 문화재단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독산성문화제가 없어지거나 축제예산이 없어지면 문화재단에 대한 존립 가치부터 다시 봐야 돼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번 곰곰이 보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떨어져나올 때 시설관리공단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그 기능과 현재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보시면 축제예산이나 축제 기획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는지 그것을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비교 평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한 가지 빠졌네요. 40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금액이 3,800 정도 감액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운영비가 올라갔을 때 지역 내에 있는 이런 예술단체 활성화 지원비는 종전보다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있는데,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봤습니다. 저희가 법정단체에만 운영비,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민간비영리법인단체, 법정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하면 안 되는데 내역을 봤을 때 정기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나가는 식으로 책정이 돼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탬이’ 국가사업도 도입되고 그래서 실 집행을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몰시켜서 신규사업과 포함해서 3,800만 원이 결과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원인은 그것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 ‘보탬이’ 인건비 비용만 빠져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보탬이’ 인건비 비용이 아니고.
승규
김승규경제문화국장
대신 답변드리면 세 개 합창단에 대한 정기연주회는 삭감이 됐습니다.
정미섭위원
어디요?
승규
김승규경제문화국장
세 개 합창단 있잖습니까. 소년소녀.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여성합창단, 필코러스합창단.
전도현위원장
그게 한 8,000여만 원 됩니다, 세 개 합창단 정기연주회 예산이.
정미섭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린 게 식전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 자체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식전공연을 해 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비용들이 삭감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에 대한 사유를 저한테 자료로 주셔서, 이런 것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또 일반적으로 오산역이나 이렇게 관내 돌아가면서 움직이게 하는데, 이런 비용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깎였을 때 큰 시너지를 발휘 못 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안 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힘드실 텐데, 문화재단까지 마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의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표이사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에게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이 전보다 10% 이상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아까 문화예술과에 그에 대한 타당 검토와 사전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 여부를 했었는데요. 그 올라간 증액 금액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보완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이수영입니다. 우선 크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출연금이 오른 것은 사실인데요.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는 80억 정도 됐고 2023년도는 6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 시의 재정 열악으로 인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50억 대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설명을 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나 시민한테 시민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늘려달라고 여러 가지로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시 재정 형편상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은 기존 문화예술회관이 지은지 20년 됐거든요. 그리고 미술관이 10년됐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라는 필수적인 경비만 최소한으로 편성이 돼서 그 부분이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건물 외부나 내부의 유지관리보수비를 얼마 정도 잡으신 것입니까? 금액이요. 그리고 출연금이 올라간 것만큼…….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술회관이 20년 된 것이거든요. 시스템에어컨 교체 등으로 해서 한 6,4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으로 조금 늘었고요. 이것은 단가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이 정도가 주 늘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래도 금액이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요. 내년도에 공연사업이나 전시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 신규사업은 전혀 없으십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사업이나 전시사업은 금액적으로 금년도하고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24일에 평택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후원을 경동보일러에서 합니다, 전체를. 경동보일러 솔직히 오산에 소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평택에 기부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체나 그런 데에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공연, 솔직히 환원사업 좀 지역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연은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전반적으로 저는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전년도부터 해서 돼 있는데, 인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사실이나 공연이나 이런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인원에 대한 인력 비용만 지출이 많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연부터 전시, 문화증진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이 컸던 부분인데요. 인력 보강이 많은 만큼 그에 대한 활동도 많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시민들의 문화적인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활동에 노력을 더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공공성에 기여가 돼서 뭐 수익은 바라지 않더라도 그 차이가 큰 폭에 대해서는 일반적 문화예술공연부터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그런 방향에 이런 잉여금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제안을 갖춰서 아이템을 갖고 창의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제 생각이나 위원님 생각이 비슷한 생각이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면 저는 시민의 행복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 있거든요, 국ㆍ도비.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5억 받아왔는데 금년도에는 그 이상 받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예,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을 하셔서 관내에 있는 문화단체가 활성화돼야 우리가 그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부터 이런 것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에 앞장서야 되는데 금액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예술창작지원이고 두 번째가 향유 확대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창작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많이 하면, 문화단체가 활성화되면 오산시 문화의 품격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의 품격이 높아지면 시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알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2024년도는 다채로운 오산의 지역문화예술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서울이나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 우리 자체 관내에서 공연이라든지 전시회 등 여러 각도의 활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기대에 크게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는 제가 말씀드린 예산 증액에 대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무대안전장치 설치 신규 사업입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무대변환식 엔코더 시스템 설치라고 하는데 엔코더의 기능은 무대장치 구동시 위치값을 지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공연 중 무대전환시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이번에 음향반사판 공사를 하면서 같이 그 사업비에 넣으면 좋은데 예산부족으로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것은 별도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설계를 예산에 맞춰서 합니까? 사업에 맞춰서 합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금액에 이런 게 다 들어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빠졌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사업에 맞춰서 합니까? 원칙적으로?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원칙적으로 예산에 맞춰야 되겠죠. 없는 예산가지고 설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상복위원
아니 그럼 예산에 맞춰서 하면 도로 하다가 포장을 빼 버리고 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업의 성격이 실시설계를 할 때는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지, 이것은 어찌 보면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봐도 됩니다.
이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방금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은 예산에 맞추지 말고 사업에 맞추라는 소리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솔직히 노력을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상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 가지고 바로 반박합니까?
전도현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상복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공사 설계를 한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포장을 빼 놓고 합니까?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에 맞춰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맞춰서. 위원님은 사업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먼저 사업을 확실하게 가자는 소리잖아요?
이상복위원
그렇죠.
전도현위원장
그말이에요. 그말입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예산이 부족하면 대표님, 제 말씀 이해 되시죠?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전도현위원장
사업을 어떤 부족한 예산을 채울 수 있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맞췄다고 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좀더, 아직까지 공사 안 들어갔잖아요. 공사 들어갔습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공사에 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당팀장님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핀마이크도 솔직히 한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마무리 지을 때 제대로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지금 이상복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딱 하나만 짚겠습니다. 방금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독산성 문화제를 없앤 이유 하나가 문화재단의 축제 및 문화제를 치를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 말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14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문화재단이 축제를 치를 수 있는 기획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축제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게 공연팀과 전시팀 외에는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서 공연, 전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축제도 한 가지 중요한 축이고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축제도 준비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도현위원장
이수영 대표님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대표님 임명했습니까? 어디에서 임명하셨죠? 의회는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잘 압니다.
전도현위원장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되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그 부분을 가져오셔야 삭감을 안 하게끔 만들고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목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올해 초에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독산성 문화제가 획일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려고 해도 코로나 이전에 6억이었던 예산이 2억 7천으로 깎였고요. 지금은 제로입니다. 14년간 이어온 문화제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단 직원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직장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가지고 기획파트다 보니 이런 부분들 살릴 수 있는 부분들 살려가지고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배석하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오셨는데요. 질의에 앞서 도시주택국 부서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순서는 도시주택국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정책과장님 오셨죠? 도시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있으세요? 정미섭 위원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한번 설명을 제가 더 듣고 싶은데요. 2030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나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2030 오산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적의무사항이고요. 하게 된 이유는 2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고요. 이게 공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이 1.16㎢예요. 그것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한다는 건데요. 주요 사항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산업정비구역, 그리고 산업혁신구역으로 구분해서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주시게 되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저희는 내년도 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역 중에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의견청취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중간에 의견청취해 주실거죠?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러면 2025년도말 정도에 아니, 2024년 말 정도에.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예, 금년 아니 내년요.
정미섭위원
내년 24년 중간에 나오시면 산업정비지구나 혁신지구를 해서 그에 대한 중간 의견청취를 의회에 해 주신다 약속하신 거죠?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뭐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계상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 몇 % 삭감이 되었죠?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퍼센트는 20% 이상 일단은.
전도현위원장
거의 한 30%에 육박하죠?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그 정도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는데 다른 과는 20%에서 왔다갔다 하고 깎이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도시정책과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제가 이 사유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요.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도현위원장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한 거예요?
정철
최정철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461쪽에 오산 예비군훈련장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지금 10억 계상했는데 이 중에 2억 정도는 행안부의 사업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검토서 작성 비용이고 8억은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게 2개로 나눠져서 10억 한 번에 올리신 거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한꺼번에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전예슬위원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뭉뚱그려서 올려주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 예정이신 겁니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발주해서 1년은 꼬박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1년 하면 25년도 초에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럼 용역 전에 시에서 생각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주로 기본구상 정도만 해 본 거고요. 산업단지도 검토해 봤고 그 다음에 도시첨단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 검토를 했거든요.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사전타당성 검토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에 구체화 시킬 생각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1년이면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위맥이라는 기관에 검토를 받을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을 저희가 입증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예산도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생각인데 잘못하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다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유휴 국유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은 어찌됐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주체가 되든 간에 우리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매입하기 위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세울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수립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한가지 시기를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25년도 초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이게 딜레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 거고 그렇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러면 조금 더 기간이 있어야지 뭔가 개발행위가 들어가거나 이런 로드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기를 여쭤봤던 이유가 본 위원이 시정질의 했을 때의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암뜰 개발사업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예비군훈련장에서 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던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운암뜰 개발사업의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예비군 훈련장으로부터 개발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는 거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공사가 설립된다고 해서 공사 설립과 동시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설립되면서 일단은 공사비나 용지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2, 3년은 수익이 날 수는 없겠죠.
전예슬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사실관계를 따져 보고 싶은 게 운암뜰 개발 수익이 27년도인가 28년도부터 난다고 계획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공사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 사이에 예비군 훈련장 사업으로부터 수익이 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맞는 거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25년도에는 매입이 가능하다는 게 나오잖아요, 타당성 검토가 나온다면. 그럼 매입을 하게 되면 사전 매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르게 사업방식만 잘 잡는다면 25년 중반 이후부터는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예슬위원
방법은 있다?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전예슬위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장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전예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타당성 조사 및 개발추진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비로 2억 하고 전체적으로 10억이기는 하지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서 10억의 금액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저희가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용역 금액이 얼마였죠?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설립타당성?
정미섭위원
예.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그 금액을 제가 정확히.
정미섭위원
저희가 2,200이었습니다. 오산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총 다해서 2,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한 곳만 그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 전체 들어가신 것이잖아요.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로 해서 용역비가 10억 다 포함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용역업체들 견적을 다 받으셔서 이 금액이 나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추정해서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기본적인 용역대가로 한 거고요. 설립타당성 검토용역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싶어하는 용역은 성격이 다른 게 설립타당성은 명분이나 수치보다는 설립명분이나 설립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수치로 객관화시켜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규모나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렇기는 한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것은 아까 사례도 분석해야 되고 그에 대한 수지분석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 금액에 수지분석, 타당성 조사까지 되어 있는데도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10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단가기준의 근거에 의해서 한 거고요. 용역의 내용이 조금 더 심도있게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저희가 그냥 세운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용역대가 기준에 따라서 수립을 한 거거든요.
정미섭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용역을 심도있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포함돼서 금액 산출내역까지 받으신 게 있으실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택
심기택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현수막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올해는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하시네요?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거 3,400 잡아놓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수거보상제 보상기준이 현수막 면적 기준 3㎡ 이상일 때 한 장당 1,000원씩 주고 있고, 한 달에 최대 3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3,400은 11개월을 10명 정도 최대 풀로 돌렸을 때를 산정한 기준입니다.
송진영위원
수거보상제를 해서 도시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잘 이용되면 더 증액해서, 불법현수막 거리에 너무 많습니다. 나무가 너무 불쌍한데요. 진짜 나무마다 다 걸려 있습니다, 저희 도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일단 최대한 저희가 제거할 때 끈 부분까지 확실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1억 2,200 잡혀있잖아요. 이게 현수막 제거하시는 그 작업인가요? 46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그건가요?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예.
송진영위원
수거보상제도 하지만 사실 불법적인 현수막 그냥 바로바로 뗄 수는 없을까요?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법제처 질의상 불법현수막도 시정명령 대상이기는 한데 저희가 행안부 유권해석을 통해서 즉시 철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정말 즉시 철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시만큼 지저분하게 현수막 많은 데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도시도 작고 밀집돼 있는데 현수막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것 좀 신경쓰셔서, 불법현수막 저 민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것 좀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이번에 수거보상제 도입 취지도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니까 최대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송진영 위원님이 아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추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보상 대상이 상업용 불법현수막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시면 공문에 수거보상제 제도 보시면 상업용 불법현수막만 수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어떻게 되죠?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구체적인 2024년도 세부 모집계획은 안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정명령이나 일부 대상이 명확해진 것을 위주로, 아파트홍보현수막이 제일 명확하거든요. 분쟁 심의도 적고요. 그래서 그것 위주로 정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의 상업용 현수막에 한정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 분양에 관한 것 이런 상업용 현수막만 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보상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미섭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업용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상업용 현수막만 부착돼 있는 것을 뗀다고 하면 큰 시너지 효과, 성과는 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일단 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 심의나 그런 확실한 제거를 위해서 상업용으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비하면서 정비 대상이 더 포괄적으로 넓어질 경우에는 그때그때 반영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의도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결과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 한정되어서 수거를 한다는 것은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다채롭게 떼는 방법을 더 디테일하게 시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산이 현수막의 도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비가 반드시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상업용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나 정치적인 이런 것도 분야를 딱 나눠서 디테일하게 짜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저희가 24년도 세부계획 수립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했었잖아요.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 소관인 것 같아요.
정미섭위원
아, 주택과구나. 제가 잘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송진영 위원님하고 정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현재 상업현수막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일단 예산 수립과정에서는 포괄적으로 상업현수막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했고요. 정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세부계획 수립 때 구체화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불법이나 합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합법은 딱 법에 조문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불법인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경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상업용인지 아니면 홍보용인지, 시민들을 위한 공익을 위한 홍보인지 그런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상업용 현수막이고, 또 강의를 하겠다, 뭐 트레이너에게 중간중간 받는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은 상업용에 들어갑니까, 불법입니까?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일단은 다 상업용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저희 법상에서는 불법과 합법의 구분이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전도현위원장
그렇죠?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조문에 따르면 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다 불법이나 홍보용을 위해서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사실이고, 그것을 현재 시에서 또 시 산하단체에서도 많이 붙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맞지요? 체육회 단체나 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었는데 총 13장의 사진 중에 상업용이 2장이었습니다. 오산시에서 홍보용 현수막을 붙인 게 6장인가 7장이고, 그리고 산하단체에서 붙인 게 3~4장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합법인가 불법인가 경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이나 산하단체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붙인다면 이게 과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법의 조문상에는 분명히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빠져나갈 구멍이 또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죠? 시가 홍보용 현수막을 붙였을 때 규정이나 규칙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역경제과 심의 때도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과도 다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정게시대에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지정게시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의원들은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위원님들에게도 문자가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불법현수막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한 분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송이 팀장님한테 말을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했지요. “낮은 게시대를 해 보자, 낮은 전자광고판을 만들어 보자, 무료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나서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시의 홍보현수막 비용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부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홍보 필요성에 따라서 세우는 거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문화강좌를 여는 것은 강의료를 받는 것입니다, 각 동 지자체에서. 그렇죠?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그 강의료 받는 게 상업일까요, 아니면 홍보일까요?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게시대 부족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게시대 운영현황이라든지 부족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추경에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시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각 부서에 민원을 전달합니다. 시의원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하고 현장에 있는 실무 주무관님들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전달하는 중재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진
조성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신원택 주택과장님은 퇴직 휴가 중이시고 선임인 이필온 팀장님은 과장 교육 중이시죠?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래서 우철호 주택정책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471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 올해도 하셨지요?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예, 올해 5개소 했습니다.
송진영위원
올해 5개 하셨죠? 어떠셨나요?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전반적으로 야간경관이 개선된 효과를 주민들께서 좋아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렇죠. 내 아파트 환해지면 좋긴 하겠죠. 올해도 3개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목표 설정은 3개인데 올해도 3개 목표로 했다가 자부담률에 따라서 저희가 5개까지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아,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몇 개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아파트 환해지고 동네 환해지는 것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빛공해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탄소중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을 막 들여서 빛을 밝히는 게 옳은 건가 하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빛공해에 대한 부분의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빛공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에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법적인 부분에 수용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냈고요. 그렇게 했고, 지금 탄소중립 말씀하셨는데 LED로 전부 다 하도록 저희가 공고문에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사업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고려는 하셨는데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에 올해도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유지보수비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이건 어떤 비용일까요?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남촌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준공이 난 이후에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조경에 대한 관리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관리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을 이번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전예슬위원
지난 추경 때도 올라왔던 것 같고 매 회기마다 여기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2층이 준공 이후로 여태까지 비어있지요?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빈 건물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계속 예산 투입하고 있습니다. 2층에 무엇을 할지 계획이 나왔을까요?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공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관련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과에서 필요한 부분 얘기가 되고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전예슬위원
준공이 언제 됐지요?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작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 6월.
전예슬위원
작년 7월, 6월. 그러면 작년 7월이면 1년 반 정도 비어있는 건데 유지보수비 매회 추경이 있고 본예산에 회기마다 올라와서 계속 비용은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1분기까지 계획 수립해서 활용방안 수립할 수 있으실까요?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왕 지어놓은 건물, 그리고 건물이 잘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활용방안 꼭 찾아서 내년에는 사업성 있게 유지보수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경관조명을 하면 해당 주민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이야기는 “왜 내 세금을 다른 사람들 집값 올려주는 데 들어가야 되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은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했고 이게 전액 지원이 아닙니다.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5,000만 원인데 이번에도 5,000만 원 나간 아파트단지는 2개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마중물에 대한 부분이었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저희야 충분히 이해하죠.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 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노후주택 유지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 활성화라든지 예전부터 아파트에 지원하는 보조금들이라든지 그런 게 동결되거나 상향된 게 있습니까?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기존예산 금액대로 유지가 됐는데, 다만 노후공동주택과 시설안전 관련된 예산이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조성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인데 매칭비용이 줄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들은 예년 예산 그대로 갔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 노동자쉼터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사업에 추가로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넣더라도 작년 규모보다 적고 또 공동주택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교신도시나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빌라나 또는 소규모 아파트들입니다, 의무대상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나 또 도비가 축소되더라도 시에서 지원할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기존에 설치된 휴게시설 중에 도배장판의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냉방기가 없는 부분이 큽니다.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냉방기를 살 수 있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한 대나 전체 금액이 아니라 그중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3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최대 단지내 휴게시설이 여성용ㆍ남성용도 있을 수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다 예산이 안되니까 한 개소당 300만 원 정도 해서 300만 원 안에 도배장판을 하신다, 씽크대를 설치하신다, 또는 냉방기를 사신다 하실 때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이게 올해 해 보니까 그분들도 좋아하시는데 주민들도 좋아하셔서 자부담을 오히려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아마 오산시 최초로 제가 입주자대표회장을 할 때 경비실 3개소에 대해서 에어컨을 설치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사회적약자라고 생각하기는 문제가 있는 게 그분들의 직장인데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시설주가 LH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가지고 또 노후아파트 의무대상 이후는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 적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 살펴가지고 그런 쪽 위주로 지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미선 위원 거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팀장님,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영유아 등하원 셀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아닌 민원이 있었는데요. 팀장님께도 지난번에 간단히 전달드렸던 부분인데 회차 구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등하원 쉘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실은 조금 더 정보 전달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주민들과 공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고문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고요. 그 다음 공고 난 이후에 의무관리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사실은 다 검토를 해서 순위를 책정해서 진행하신다고 들어서 많은 주민분들이, 혹은 주택단지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남촌마을 커뮤니티 유지보수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 조경관리비라든가 청소용역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부서에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아니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우철호주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만 토지정보과장님은 연가 중이시니 토지관리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금액 자체가 많지 않으신데다가 거기다 또 감액까지 돼 가지고 483페이지 중단에 보시게 되면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해 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중단에 있습니다. KAIS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도현위원장
자치단체등 이전 항목이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의 일부입니다.
우철
박우철토지행정팀장
주소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한 위탁사업비 관계고요.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행안부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행안부에서 예산 증액이 되었다고요?
우철
박우철토지행정팀장
예.
정미섭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등이전은 무슨 뜻인가요?
전도현위원장
목이 자치단체등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영
이선영주소관리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소관리팀장 이선영입니다.
정미섭위원
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주소관리팀장
이 시스템은 주소데이터 관리를 하거나 대민용 홈페이지 아니면 직원들 내부용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오산시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국이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발주를 해서 전국에 나눠서 분담하는 식으로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기능개선이라든지 인건비 문제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미섭위원
위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의도로 어디 단체에서 이전한 건가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지자체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자체에서 인건비나 이런 게 올라서 반영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예, 민간위탁에 자체 올린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의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시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현 중앙도서관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한 경제문화국ㆍ오산문화재단ㆍ도시주택국ㆍ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