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전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며, 곧바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야립간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진영위원
예.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2년도까지 오산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야립간판을 저희가 진행해 오다가 올해 1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일 수 있겠지만 1년 안 했고 내년부터는 다시 오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야립간판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야립간판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400㎞ 내에 3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오산 관내에 있는 게 1개가 있는데 행안부 것이고요. 그것은 언론진흥재단에서 대행사 입찰을 통해서 단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5억 정도 잡은 게 그 정도의 수준이면 된다고 언론진흥재단이나 대행사 쪽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던 것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하게 되면 간판 제작도 해야 됩니다. 제작비 양면으로 하려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언론진흥재단 수수료 10%까지 포함해서 5억 정도 잡은 것입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제가 ‘야립광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금액이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금액 산출 과정들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산정됐는지 과정들 다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ㆍ오프라인 콘텐츠 홍보모델 운영 신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세우신 걸까요?
전도현위원장
169페이지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이것은 신규사업이고요. 저희가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황민호ㆍ황민우 군을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활동했고요.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짜리 홍보모델 전속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속계약을 맺으면 안정되게,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럴 때 출연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전속계약을 맺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홍보대사 운영과 홍보모델 운영이 같은 사람으로 같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대사이기도 하지만 황민호ㆍ황민우 군이 워낙 인기가 높다고 하니, 그리고 오산시에서도 각종 행사, 그리고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이나 저희가 어떤 홍보를 할 때 모델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속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도 있다고 해서 저희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안정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황민호, 동생이죠. 황민호가 지방이나 이런 데에 출연하게 되면 한 2,000만 원 선이고 형인 황민우 군이 한 1,800만 원 선이더라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가 그런 것을 맺지 않고 하다 보면 과다지출되고 행사 때 출연료도 과다지출되니 저희가 만약 두 사람을 같이 출연하게 하려고 전속을 맺으면 한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1억 안의 선에서 다수의 출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는 올해도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요? 홍보대사 운영을 하시는데.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대사 임기가 3년이거든요. 올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여유는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것은 홍보대사 운영을 하면서 홍보모델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양질의 콘텐츠를 계약해서 1년 동안 자주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럴 계획입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체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42억인데요.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고, 전체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자료 하나 띄워주시지요. (영상 자료) 시군구 비교현황을 보면, 조금 더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사진이 확대가 안 되나요? 이게 작년이랑 올해 예산을 비교한 건데 인근 경기도 지자체 위주로 비교한 것이고요. 물론 예산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홍보부서 예산을 퍼센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우리시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비슷한 규모 구리시를 봤을 때는 우리의 반 정도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보다 예산은 많지만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전체 총예산은 많지만 홍보부서 예산은 현저하게 적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예산과 비교해 보면 인구가 굉장히 많은 시흥시나 다른 기타 큰 지자체 안산, 평택 이쪽이랑 견줄 만큼 과다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보다 저희가 조금 높은 것은 숫자상으로 저도 확인됐고요. 그런데 홍보비라는 게 일단 출입기자 수들이 많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나 옆에 있는 평택이나 수원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지자체 거기야 당연히 저희보다 예산이 많겠죠. 그런데 출입기자 수는 사실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출입기자들에 대한 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기에 있는 군포라든가 구리시보다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저희 출입기자 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예산 같은 경우도 적으면 적은 대로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담당관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반적으로 좀 늘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도에 6억 정도가 늘었잖습니까. 그게 아까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야립간판이 5억 정도 늘고, 그리고 신규사업이었던 전속모델 1억 해서 한 6억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35억 선에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맞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건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도 보통 홍보담당팀이나 과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씩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쪽에 오산시소식지 제작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1억 8,000에서 내년 2억 2,000으로 증액됐는데, 이것도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올해는 1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 2,000으로 올린 것은 저희가 인건비랑 지대비용이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입찰로 가기 때문에 상승 부분들을 이번에 4,000만 원 증액을 시켰던, 현실화 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많이 배포해 주시고 시민분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전달이 되는지는 사실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있거든요. 타 지자체도 종이신문을 매달 제작합니까? 온라인 말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들도 만들면 각 지자체에 뿌리거든요. 저희도 그 이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전예슬위원
매달 제작을 합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매달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책자 형태로 돼 있거나 신문 형태로 돼 있는 것은 반반 정도일 것입니다.
전예슬위원
어찌 됐든 시민들께 시정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은 중요하지만 요즘에 종이신문이나 이런 역할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셔서 격달이나 분기별 이런 것도 다른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168쪽에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고속도로 야립간판 관련해서 만약에 홍보를 한다고 하면 우리 오산시는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 문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스마트경제오산’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가 오산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 세교3지구가 지정됐잖습니까. 그런 문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일단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세보다 비싼 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문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아직도 되고 있고 효과성이 잘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 같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좋은 카피가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오산시가 일반 통행량들이 뭐.
전도현위원장
잠시만요. 홍보담당관님,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서 답변을 하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얘기하는 중에 툭 잘라서 중간에 들어오시면 위원님이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주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설명해 주셨으니까 계속해 주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다시 해 주시지요.
전예슬위원
고속도로 야립간판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바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오산시 지금 현재로서는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굳이 외지인들한테 크게 뭔가 다가오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듣고 싶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통행량이 경부고속도로에 하루 한 17만 대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카피를 저희들도 고민하겠지만 그 카피보다도 오산시라는 이미지브랜드라는 것을, 뭐 ‘오산시’만이라도 쓰고, 그리고 ‘오산시, 반갑습니다.’ 뭐 어떤 카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아, 여기 지나가는 데가 오산시구나.’ 일단 오산시를 인지할 수 있는 카피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전예슬위원
그런데 인지시키기 위해서 5억을 쓰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5억이라는 것은 송진영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찰이 다 돼서 금액적으로는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크게 조정될 수는 없다고 보겠지만 일단 저희들도 카피나 문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홍보문구도 없고 홍보할 슬로건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일단 이것은 추후에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169쪽에 옥외광고물 제작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옥외광고물은 청사외벽이라든가, 세교3지구가 이번에 지정됐잖습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오산시의 홍보에 대한, 오프라인상으로 홍보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으니 약간의 금액을 증액했던 부분이에요.
전예슬위원
주로 큰 대형 현수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한 번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길래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250만 원.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보통 기본적인 것도 있겠지만 크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장비임차료도 있고 그러다 보면 300~500 정도 예측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전예슬위원
이게 그러면 시청사 및 외청 외벽 여기 말씀하시는 예산인 거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뭐 길거리 현수막 같은 건 아닙니다.
전예슬위원
한 가지 그러면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시정 홍보를 할 때 길거리 현수막 굉장히 많이 게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게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주최가 쓰여있지 않은 시정 홍보는 다 어디에서 현수막을 게첩하는 건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게첩하고 있는 건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시민들한테 정책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사실은. 홍보담당관 차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현황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게첩하는 사실은 없었으니까요.
전예슬위원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차원에서는 없는 거지요, 아예?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예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마켓 광고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셨을까요, 이번에?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한 4억 정도.
전예슬위원
4억 3,400만 원 맞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예슬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광고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같으면 주요시책 홍보로 해서 다방면으로 다양한 시책을 홍보하게끔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한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마켓을 올해 최초로 처음 하다 보니까 행사가 사람이 없으면 사실 실패한다고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오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에 있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으로 서울시민이라든가 인근 시민들이 알고 ‘크리스마스마켓? 다른 지자체에 없는데 오산시에 한번 가볼까?’ 하는 의문점이라도 들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TV 방송에서 이번에 방송된 것도 홍보예산 집행해서 방송하신 것이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어떤 TV 말씀?
전예슬위원
이번에 생방송 투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생방송 투데이는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은 사업진행 예산보다 홍보예산이 더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가지 우려점은 타지에서 끌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왔을 때, 본 위원도 블로그나 일반인들 후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멀리서 시간을 내서 올 만한 축제는 아니다, 너무 홍보를 많이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만큼은 아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물론 많이 알리고 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갔으면 오히려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사업비보다 홍보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내년도에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겠지만 크리스마스 마켓에 대한 오프라인상의 행사는 담당부서에서 올해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처음 했다보니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수도권의 도민들이 알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산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과다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미선입니다. 우선 167페이지 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좀 궁금했어요. 계속 제안을 드리고 뭔가 다른 매체 활용이나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 내에서 고려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조미선 위원님이랑 정미섭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콘텐츠들이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발달을 했으니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 달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활성화는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8월 정도에 한번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1,300명 정도를 했는데 일단 만족도는 78% 정도는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80% 정도의 만족도가 나왔고 지면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한데 지면으로 하는 것도 60% 이상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고민을 더 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굳이 지면을 활용할 수 있냐,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콘텐츠를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과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과정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아이들 교육에 쓰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더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소식지 파일을 네이버 블로그에 직접 업로드를 해 주셔서, 연계해서 홍보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카카오라든가 페이스북에 홍보해서 그 링크를 타고 갈 수 있게끔.
조미선위원
그러면 디지털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조미선위원
일단은 소식지 관련 예산이 제작예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건비도 투입이 되고 또 배포함 설치 및 유지보수 650만 원 올라오셨는데 이게 몇 개 배포함을 설치 보수하시는 것인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배포함 제작도 있고요. 신규 아파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배포함에 배포하시는 분들은 오산시 자활기업의 근로자분들이 하시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임금상승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미선위원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다 검토해서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도심전광판 광고인데요. 내년에도 3억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서울도심 전광판에 광고가 직접 송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얼마나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서울에 하는, 올해 같은 경우 기준을 잡아서 일곱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가 거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홍대입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마켓도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횟수는 100회 이상으로 나옵니다.
조미선위원
매일 100회 이상요? 그러면 일곱 군데 거점에 다 100회 이상씩?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하루에 100회 이상 나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송출이 되거든요. 거기서 1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언론진흥재단에서 검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횟수는 100회 이상으로 확인을 하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검증이 됩니다.
조미선위원
노출 횟수만큼 그것에 부합하는 효과가 사실은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큰데 얼마나 외부인들께서 사실은 이런 홍보물을 보고 오산을 방문하실까라고 봤을 때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나 서울 도심 홍보 같은 경우에 다른 홍보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계속 사실 들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을 이번에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제작을 해서 오산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인근 지자체, 수도권 그런 게 오히려 조금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시정홍보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진행해 봤던 거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올해 2천만 원.
조미선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더 증액이 된 걸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지금 크리스마스 마켓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특정업체라 말씀을 드려도 상관없겠지만 미디어포커스가 오산시의 반 정도 단지 차지하고요. KT에서 반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입주민들이 항시 타고 내릴 때 보시다보니까 일단 이런 홍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을 때 특이하게 홍보할 거리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납부의 달이다 이런 시민들에게 공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열두 달을 잡은 게 아니라 11개월을 잡은 건데 한달 정도는 서비스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11개월을 잡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바로 밀접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11개월 치를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조미선위원
왜냐면 처음에 예산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많이 상승이 됐길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은 4개월치인가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내에도 송출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직 아파트가 짓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런 부분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저희가 디지털 LED 빌보드라든지, 야립간판도 저는 이왕 하는 거면 예산을 투자해서 야립간판에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름 같은 것을 매 사업이 교체될 때마다 혹은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거기다 게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해서 그곳에 크리스마스 마켓 그리고 저희가 진짜 외부인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야립간판 쪽에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간에는 조명이 있어서 보일 수는 있지만 화면이 바뀌든가 이것은 LED전광판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그게 LED전광판으로 바뀐다면 저희한테는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아직 파악하기로는 고속도로변의 야립간판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조미선위원
그럼 야립간판을 전광판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야립간판이 변형 없이 그 상태로 쭉 도로변에 세워져서 계속 오산의 슬로건이라든지 아니면 오산 시티 명을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조미선위원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유동인구에게 저희가 진짜 어필하고 싶은 것은 오산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오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채로운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움직이는 화면을 공유했을 때 그것이 주는 효과나 파급력이 저는 더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립간판 예산을 5억 계상해 주셨는데 저는 더 세워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게 행안부 자산이기 때문에 행안부 자체 내에서 경부선이나 영동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면 시스템상 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 힘들 것 같고요.
조미선위원
요청은 할 수 있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요, 요청까지는 일부러 한군데까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소영
김소영기획홍보팀장
위원장님, 기획홍보팀장 김소영입니다. 제가 추가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전도현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소영
김소영기획홍보팀장
야립간판이 아까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조미선 위원님께서 전광판 플랙스로 말씀하시는 거고 송진영 위원님께서는 평택 가다 보면 슈퍼오닝 해 가지고 천갈이 하는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저렴하고 공유지분에 대해서 재산에 그리고 제작비, 임대료 해서 그런 광고비만 들어가니까 저렴한 거고요. 지금 조미선 위원님께서 야간조명도 넣고 플랙스로 같이 할 수 있고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유동적인 간판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억 정도가 됩니다. 콘텐츠를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의를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조미선 위원님께서는 홍보의 콘텐츠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데 아마 그런 것은 행안부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업체하고도 같이 의견이 조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그 부분 저도 조금 더 연구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팀장님. 다음은 아까 질의하셨었는데요. 홍보모델 관련해서 그러면 신규로 홍보모델 운영 예산이 있고 홍보모델 따로 2천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대사 예산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분리가 돼서 집행이 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대사가 황민호ㆍ황민우 군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네 팀이라고 해야 하나요. 총 다섯 팀이 있는데 나머지 홍보대사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활동비를 활용할.
조미선위원
그럼 그 활동비는 저희 오산시 홍보대사 황민호ㆍ황민우 군을 제외한 모든 분들과 같이 하는 거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당연하죠.
조미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황민호ㆍ황민우 군만을···….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이 예산은 특별하게 인기도 있고 그만큼 팬들도 있고 황민호ㆍ황민우 군이 오산에 와서 공연도 할 수 있는 니즈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아예 안정적으로 1년간 전속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오산시를 그분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확인을 해 보면 황민호ㆍ황민우 그쪽의 유투브가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홍보대사 위촉을 할 때도 팬분들이 50여분 정도 전국에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오산시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오산시에서 두 친구를 홍보대사로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메시지도 오고 해서 이 친구들을 오산시로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했지만 이렇게 전속으로 해서 시행하면 안정되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나눠 주셨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다 각각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구체적인 넓은 혜안으로만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타 과의 예산을 보면 예산들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정미섭위원
그런데 의외로 홍보담당관은 금액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금액이 더 올라올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본회의 때도 얘기했었지만 타 시군보다 우리가 홍보예산을 정말 많이 쓰고 있고 그죠? 아까 전예슬 위원이 타 시 비교까지 해서 보여준, 제가 기재 해 놓은 것을 봤는데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줄여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서 예산편성이 증액되지 않게 가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담당자의 역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자문 좀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옳은 방법 아닐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제가 위원님한테 자문을 드릴 처지는 아니고요. 글쎄요, 양면의 동전과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한 면으로 볼 때는 홍보의 기능이 절약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홍보라는 게 금전과 비례하는데 그게 절약해서 홍보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홍보 정책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시민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 거기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 능동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말씀하신대로 능동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더 늘렸다, 어떤 일이든 간에 사실은 도로유지부터 도로에 관한 것, 교통의 정체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것은 더 증액해 가야 된다는 게 저희 표명인데 홍보물은 끝이 없죠, 끝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방안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 얼마든지 우리가 과대하게 타 도시에 비해서도 평택시만큼의 이상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데 비해 출입기자 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 시 예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대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예산 플랫폼이 이러니까 이런 금액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효율까지 다 검증을 해 보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신규 편성해서 야립간판을 해 보시고 뭐 하시고 나와야지 그냥 있는 데로 놨다가 새로운 것을 갖다가 추가해 준다, 노력 여하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먼저 자문을,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봤을 때 크리스마스 마켓 총 예산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행사만 한 1억 7,000인가 8,000 들었다고, 조명 빼고요.
정미섭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크리스마스마켓 이런 것 다 포함해서 2억 7,000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예슬 위원이 올려준 것을 제가 계산기로 탁탁탁 눌러보니까 4억 5,000 이상이 됩니다. 아니, 집행비용에 사업비용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홍보비는 따따블로 든다? 과연 이게 효과 있다고 봐야될 건가, 저는 이 정도의 금액이 홍보비에 들어가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지금 알게 됐는데, 과연 이게 잘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사업비용을 더 투입하고 홍보를 알차게 집중하셨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시민들한테 사실 더 이득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홍보비가 크리스마스마켓 하나에 집중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택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저도 수원시나 인근 지자체를 보면 사실 오산시가 조금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평택시를 예로 들을게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광고료를 집행할 때 부서나 직속기관에 많이 그런 부분들이 n분의 1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광고비들이 많이 다른 쪽으로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 홍보담당관 예산은 저희와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좀.
정미섭위원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평택시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저희 반액도 안 됩니다, 홍보비가. 인구나 이런 것은 비슷한데 반액도 안 썼습니다. 저는 사례로 들은 것뿐이지 그에 대해서는,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구리시를 보면 반액도 안 썼습니다.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표명할 것인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해도 제대로 집중해서 어떻게 편성할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사업을 진행해도 메인사업비보다 홍보리를 더 어떻게, 짧은 기간인데요. 1년 내내라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1년 내내 할 것이기 때문에 집중시켜서 가야 한다고 홍보라는 느낌을 딱 줘서 1년 내내 홍보하면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데, 저희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저는 방문했을 때 더 효과적인 방법을 볼 수 있게 더 사업비를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홍보비에 대한 지출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편성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세 번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시정홍보 같은 경우도 아까 조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종이페이퍼,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기업들도 이제는 홍보를 방문해서 해달라고 해도 하지 않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기존에 그대로 왔던 것들을 관례적으로 똑같이 가야 한다는 편견부터 바꾸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 넓은 혜안을 가지고 많이 논의하셔서 그에 대한 홍보비용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에 연구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도심 전광판 광고, 도심 지하철 홍보 비용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도심 전광판은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00회 방영된다고 하셨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100회 이상.
정미섭위원
도심 지하철 홍보라든지 고속철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금 축소해서 갈 필요도 있다, 이런 데에서 비용을 절감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G버스 홍보라든지 방송 스팟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축소해서 가는 방법, 그다음에 효과적인 대비나 이런 것은 전에 전도현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이런 자료를 다 보여준 적이 있으셨어요. 효과 대비 어떠냐, 맞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행감하시고 나서 검토해 보셨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들도 이 부분이 결국은 어차피 홍보는 홍보담당관이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역할과 그리고 기능적인, 그리고 어떤 시책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때가 필요하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했던 것이지, 과다하게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오산시를 어떻게 알렸으면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했던 부분들입니다.
정미섭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홍보에 대한 것을 기능적으로 능동적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효과적인 대비 잘하고 있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효과적으로 운영돼야지 안 그러면 펼쳐만 놔져서, 효과 없는 것들은 삭제하고 배제하고 다 분석을 해 보는 게 업무에 충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부서는 정말 도로 하나를 신설하기 보다 유지비도 제대로 못해서 보도블록 하나를 제대로 못 까는 시책에, 홍보비만 그에 대한 것이 증액돼서 오면 우리 시민들은 과연 와닿을까, 정말 필요한 부분은 절제해서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홍보비만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시군보다 많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런 것은 커트하고 이런 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올라오실 줄 알았으나 오히려 그냥 현 상태에서 증액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이런 것들을 효과적인 것까지 재검토 부탁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통상적으로 예결위원회가 열리면 그 전에 효율적인 예산을 설명하고 예산 통과를 위해서 보통의 부서장님들과 팀장님들은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을 해 줍니다, 어떤 예산이고 어떤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들을 위원님들이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설명 같은 것은 안 하셨나 봐요,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누구누구 위원님에게 하셨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정미섭 위원님이랑 위원장님은 못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세요? 전예슬 위원님한테도 불러서 갔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위원장
전예슬 위원님에게 한 말도 기억납니다, 옆에 있어가지고. 예산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가 봐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입기자 수가 많고 관리하기 어려워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동의도 했고, 그렇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4분의1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듦으로써 4분의1 정도 줄어들고 관리도 어려운데 굳이 그것을 재의까지 요청하고 또 대법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4분의1 외 4분의3이 오산시에 관계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자들이 말하는 영역 구분을 하지 않고 기사에 따른 관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오산시를 출입하는 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오산시에 출입하는 기자인데 그분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사를 어디 포털이라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냐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은 약간의 기능적인 문제가 있겠죠.
전도현위원장
그 기능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봤을 때 주로 뭐를 찾지요? ‘줌’ 이런 것을 찾나요? 포털사이트?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포털사이트를 찾겠지요.
전도현위원장
그렇죠? 보통적으로 포털사이트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다음이나 네이버를 말하지요? 구글 찾는 데 별로 없습니다. 의원들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전체 검색을 위해서 구글을 찾습니다. 그게 기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더 확장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단은 그 조례에 대해서는 만든 이유가 바로 시민들의 세금을 이왕이면 지역 언론을 강화시키고 지역 언론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변질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전예슬 위원님이 타 시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말했습니다. 최소한도로 배 이상, 어떤 데는 4분의3 이상 우리보다 적은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는 0.56%, 6%에 가깝고, 0.2%에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이게 과연 맞는 행정력일까요, 예산 사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감 때도 짚었습니다. 168페이지를 보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게 행정홍보사업비, 주요시책 홍보,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 중에 조례에 담겨진 게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파악 못하셨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다시 한 번,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조례 내용에 홍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위원장
공무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위원장
조례에 행정홍보사업비나 수요시책 홍보나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 중에 어떤 게 들어가 있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아직까지 조례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내년에 조례가 없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은 내년 1월 1일자로 계획돼 있잖습니까.
전도현위원장
이 예산이 언제 건데요? 23년 겁니까, 24년 겁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내년 거죠.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 그러면 세 군데 다 포함이 됩니다.
전도현위원장
포함이 돼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위원장
이거 근거 남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포함이 되지요, 조례에.
전도현위원장
조례에 포함이 된다고요? 조례에 포함이 되는 근거 가지고 오시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전도현위원장
뭐 뭐 말했지요? 찾지 마세요.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행정홍보사업비, 주요시책 홍보,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데도 집중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매번 홍보사업비를 올리는데도,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도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봐도 알지도 못하고,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주요시책홍보니, 또 행정홍보사업비니,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 중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행정홍보라고만 돼 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이해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도심 전광판 광고, 도심 지하철 홍보, 고속철도 홍보, G버스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었습니다. 특히 G버스 홍보에 대해서는 일화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시의원이 행정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시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G버스 같은 경우는 계속 홍보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던 거고요.
전도현위원장
행정의 홍보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보셨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저도 버스 가끔 탑니다.
전도현위원장
내용이 어디에 나오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버스 두 군데, 그러니까 버스 한 대에 두 군데에 모니터가 있잖습니까. 동시다발로 같이 나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30초짜리 영상식으로 나옵니다.
전도현위원장
영상식으로 나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위원장
본 위원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버스타고 다니고 퇴근도 버스로 합니다. 한 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게 1년 단위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전도현위원장
제가 15분 이상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7번, C-3, 어떤 때는 8번 타고 어떤 때는 202번 타고 55번 타고 이동합니다. 여러 버스를 이용합니다. 20-1번도 타보고,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한 번 봤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마켓. 그래서 예전에 행감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고. 그래서 봤더니 영상이 아니고 밑에 뉴스컷 자막으로 나오는 그런 건가 해서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일반시민들이 버스에서 모니터를 볼까요? 다 자기 핸드폰 봅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홍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한번 해 볼까요? 설문조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도심 전광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에 전광판 있는데 시민들이 갈길 바쁜데 도심전광판 쳐다봅니까? 왜 다른 시는 안 할까요? 시민들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제대로 활용이 될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분배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이런 부분들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해봐야 공무원들이 고치지 않고 개선하지 않으면 도대체 행감은 왜 합니까? 다른 부서에 지적을 하면 시정이 됩니다. 홍보담당관은 시정이 안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한번 말해보세요. 지적 안 했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 지적 말씀은 행감 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예산, 그리고 홍보에 대한 기능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시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준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짚었는데도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무시한다면 시의원들이 과연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ㆍ견제하거나 또는 의견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예결 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대체 행감을 왜 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왜 열어서 예산심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업무하실 때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나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용역사업 하나 있는데요. 자치법규 정비용역 이게 작년에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진행하는 이유 설명부탁드립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요. 그 사업은 현재 조례 같은 경우에 440건 정도 됩니다. 그 조례 중에서 요즘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담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상위법에 근거가 안 되고 우리 자체 조례가 많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 검토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올해도 2,900만 원 들여서 진행했는데요. 내년에도 2,900만 원 들여서 또 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모든 조례를 다 하지 못해 가지고 나머지 다른 못한 조례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모든 조례를 다 못했다면 이번에는 몇 개를 하신 건가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확한 수치는 90여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그럼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이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담당부서에서 작성했던 계획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검토계획이고 확대 부탁드립니다. 과업지시서랑 당시 자료를 보면 추진내용에서 과제 과업범위가 오산시 조례 440건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추진할 때는 전체로 추진해서 용역계약을 해 놓고 왜 진행 중에 이렇게 축소를 한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올초에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저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 추진계획에는 과업 범위가 440개로 되어 있지만 계약관계에서 440개가 아닌 연구소를 선택하면서 업체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90여개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 조정 이유가 그럼 90여개를 검토하는데 2,900만 원이 드신다는 말인가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예슬위원
업체 비교해 보셨나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다음 것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 타 지자체 용역수행 실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조금 확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연구단체 용역 등등 해서 다른 의회의 주도로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우리 시 보다 적은 2,200만 원, 2,000만 원 이하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 용역이랑 우리 시 용역이랑 다른 점 무엇입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일단은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예슬위원
그럼 이런 비교도 없이 예산이 또 선 겁니까?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비교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은 똑같은 용역을 내년도에 한다면 90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나머지도 같은 업체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은 보면 첫 번째로 과업지시서에서는 전체 조례를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중간에서 아무 내용 전달이나 이런 부분 없이 변경된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같은 업체에서 타 지자체 용역을 할 때는 용역범위랑 비용이 우리 시랑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이 검토는 오늘 중으로 다시 비교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일부터 축조심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도 파악을 해서 어떤 경위로 됐는지 파악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상세한 비교와 파악 필요하고요. 이 부분들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 관련 책자 제작하시는데요. 5회 제작하시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시정설명회라든지 기타 수시로 사업 같은 게 업데이트 되거나 했을 때 시민분들한테 업데이트 된 내용을 홍보하고자 관련 자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송진영위원
책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시는 거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책으로 만들어서 일단 시민분들한테 배부하고 유관기관 단체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정설계 제작은 뭘 얘기하는 거죠? 시정설계 제작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현안 및 주요시책 관련 제작이랑 시정설계 제작은 PT를 말씀 올리는 거고요. 아까도 설명올렸듯이 수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PT를 만들어서, 시장님 PT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민분들한테 PT할 때 전문업체가 필요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송진영위원
PT를 한번 만드는데 600만 원 드신다는 말씀이실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이것은 일단 저희가 600 정도를 감안했지만 횟수에 분기 한 번으로 예상을 했고 수시로 네 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진영위원
글쎄요. PT를 만드는데 이렇게 제작비가 드는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백서는 1년에 한 번씩 만드시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 만들었어요. 작년에는 안 만들고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이 도래했고.
송진영위원
그렇죠, 작년에 만드시기는 그렇고 1년 반 되셨으니까 만드시는데 해마다 만드시나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안 만들었고 내년에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내년에 만들면 기간이 어떻게 나누실 예정이신지?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7월 1일부터 올말까지라든지 그것은 기간을, 저희 예상은 7월 1일부터 올 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시정백서는 임기 중에 두 번 정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보통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송진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연구모임 운영하시잖아요. 158페이지 보면 이것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솔직히 자수를 하는데 저희도 50대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은 젊은 MZ공무원들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통해서 8급, 9급, 7급까지 해서 그 친구들을 4개 팀으로 해서 20명 정도로 만들었어요. 직원분들이 색다른 아이디어 또 시정에 대해 접목할 사항이라든지 어디를 가보니까 이게 좋더라,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것은 오산에 접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또 국도비 확보에도 신규사업 같은 것을 도출하고자 시정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지금 운영 중에 계신 거예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11월 달에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사실 위원님,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후년도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3월까지는 자료가 나와서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굴해야 돼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진영위원
내년 3월까지 운영?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결과를 내년 3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도출할 예정입니다.
송진영위원
그럼 이것 희망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구성이 되시는지, 그냥 8급, 9급 이렇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요즘 친구들이 억지로는 안 하죠.
송진영위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분과별로 모여서 연구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통된 분야에서 뜻이 맞는 직원분들끼리 조를 편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자발적으로 운영을?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자발적입니다. 요즘은 수동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연구모임 많으면 좋죠. 연구모임 많이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발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 발굴된 것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공유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하셔서 본 위원이 최종 보고서 갖고 와서 살펴봤습니다. 최종 보고서 있으시죠?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연구의 필요성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과업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오산시 조례를 일제 전수조사한 후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굴, 여기서 과업 범위가 일제 전수조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90건은 일제 정비를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90건을 뽑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다면 담당팀장님 답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현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세요.
승현
이승현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이승현입니다. 전예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462건 중에서 명시가 우선 정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용역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462건에 대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중에서 아까 또 똑같은 말씀인데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일제 전수조사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승현
이승현의회법무팀장
그 462건 중에서 우선사항을 먼저 뽑아내는 것을 전수조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우선사항을 뽑고 올해는 그럼 어떤 용역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승현
이승현의회법무팀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95건 이외에 등급을 먼저 정비되어야 할 사항, 그 다음에 차선, 차차선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95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사항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례를 딱히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용역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사실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에 할 때 정확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업기간이 3개월이라 짧아서 이렇게 했다 하면 과업기간을 늘려서 제대로 한 번에 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현
이승현의회법무팀장
이 사항은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행정수범도시 달성이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오산시의 그동안 조례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 이 사항이 공약사항인데 공약사항이라는 게 매니페스토에서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의 사항을 잡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3개월 사항으로 한 사항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게 과연 시민들한테, 용역예산 2,9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팀장님 과연 그 논리로라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매니페스토에서 시장님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용역을 6개월로 늘려서 할 수 있는 것을 3개월 만에 끝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부서장으로 말씀 올릴게요.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후년에는 안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후년에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중복예산이고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업체 선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업체에서 하실 겁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일단 업체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은 같은 업체에서 또 하기 위한 용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업체에서 이미 했는데 나머지를 다른 업체에서 한다 그것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4차 추경에서 공단으로의 출연금 100억이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는 적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전도현위원장
4차에서 이미 의결이 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상복위원
예.
전도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의결이 났고 의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5차 추경으로 올리시든가 그래서 다시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복위원
물론 협의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단은 위원장님이 우리가 의결은 됐습니다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하고 의회의 상정 권한을 가지신 의장님하고 협의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상한 소문들이 돌아요. 저희는 100억에 대해서 이미 삭감 의결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할련다 그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 웬만하면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심을 받고 굳이 올려야 되나, 그래서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먼저 해 보시는 것이 먼저지, 위원들끼리 먼저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시장님이 의장님에게 상정 권한이라든지 또 의장님이 가진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이뤄져야지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의견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의장님이 가진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복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고요. 먼저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위원
없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보통 90건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 총 400여 건 조례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왜 90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유 있는 말씀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추후에 전예슬 위원님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원 발의가 총 66건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지 충돌의 문제라든지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66건을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만들었는데 90건의 조례를 정비하느라 2,900만 원, 3,000여만 원을 썼다는 건 참 많이 아깝습니다. 차라리 여기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보통적으로 기획예산 전반을 조율하십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책업무추진비가 최대 삭감이 된 게 30%에 가까운 29%가 있고, 어떤 때는 0%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 집행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올해에 비해서 4,500만 원 정도 감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서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랑 세 개 부서 정도는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한 이유는 각 부서에서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랑 세 개 부서 정도는 각 부서에서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자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담당관님, 부서가 틀리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줘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도 거의 20% 가까이 깎인 것 알아요. 거의 대부분이 20%고 어떤 데는 23%, 29%까지 깎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그리고 회계과가 깎이지 않았습니다. 삭감이 없어요. 0%입니다, 세 군데가.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홍보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전도현위원장
잠시만요. 자치하고 회계하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 세 군데가.
전도현위원장
기획이 0%입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동결이고요.
전도현위원장
홍보가 18%인가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한 360 정도.
전도현위원장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세 개 부서가.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 개 부서는 동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 개 과는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각 부서에서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각 부서마다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그 고유 업무가 있는데, 기관이나 부서 운영 추진비 같은 경우에 인원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 압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쉽게 말해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예요. 그런데 기획예산이나 회계에서 생태공원녹지과나 도시정책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런 부분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부서의 형평성을 따질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조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조율을 해야지 어느 한 부서는 30% 가까이, 어느 한 부서는 제로 동결해 버리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이게 본 위원 뜻만이 아닙니다. 위원장 뜻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사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이나 팀장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독감접종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출연ㆍ출자기관은 문화재단, 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 세 곳이 맞지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도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문화재단은 복지예산으로 지금 독감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문화재단인데.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됐고, 원래 예전부터 그런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민서비스가 주 업무입니다. 가장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직원들의 감염병이나 전염병입니다. 독감도 전염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이제까지 신경을 못 썼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해서 독감접종이 많이 들어야 시설관리공단 161명, 교육재단 14명입니다. 3만 9,000원 잡아도 7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감사 말씀 올리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추경에라도 담아서 공단이나 재단에서 시민분들께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차질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출연ㆍ출자기관은 신경써서, 대민서비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들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서로 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파되면 굉장히, 일반인하고 틀립니다, 장애인은. 정말 저희들이 조심히 대우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시간을 위원님과 협의한 후 시간이 결정된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