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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2회 제1차 본회의2024-01-15

전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송진영 의원님 외 두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한 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 다섯 건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26일자 등 인사 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도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전도현 의원)

전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세마동, 신장1ㆍ2동의 전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며칠 전 토요일 오산 모 영화관에서 1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며, 당시 국난이었던 IMF를 극복하시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영화를 보던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생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루신 업적은 수없이 많지만 그중 하나를 들어 이야기 할까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군부독재의 암울한 시기에 민주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 중 하나가 군사독재정권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하도록 기존 정치 세력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런 부단한 노력으로 1995년 5월에 4대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정치인이 밀알이 되어 자신의 고난을 바탕으로 일생을 바쳐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해 노력하였고,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참가치와 지방자치제라는 열매를 향유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여러 가지 해석과 비유로 설명할 수 있지만 현 오산시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그건 아마도 선출직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가 나아갈 시정 방향과 정책 방향을 만들어 가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시정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도시공사에 대한 설립입니다. 여기 계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그리고 배석한 시의회 의원님들도 모두 인지하리라 봅니다.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찬반 양쪽으로 첨예하게 나뉘어 갑론을박을 하고 있으며, 비단 시민들뿐만 아니라 오산시의회 의원들 역시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나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향후 도시공사 설립으로 인한 흑자, 적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하여 도시공사 설립에 관하여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이 모여 활발한 토의와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거버넌스에서 의견 결정이 나면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들도 거버넌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작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이 미진하게 보입니다. 지금 거버넌스를 구성한 구성원들이 30여 명이 되지만 구성원 면면을 살펴보면 오산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몇몇 구성원과 몇 개 단지 아파트 동대표 회장들로만 구성이 되어있어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고, 도시공사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경우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버넌스란 원래 다양한 기관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협의하는 협의체를 뜻합니다. 현재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거버넌스는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진보된 민주주의의 협의체이며, 이를 구성하는 이들은 24만 오산시민을 대표하여 이를 협의하는 분들인데 구성원들의 구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권재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현재 오산시 공론화 및 공공갈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민관 갈등 해소방안을 활용하여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의 구조를 확립하고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의 요구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담아내 정책에 첨부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첫걸음입니다. 군부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정치인 한 사람이 밀알이 되어 열매를 거두어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열매를 따갈 수 있도록 결실을 맺은 것처럼 한 사람의 의견 결정으로 한 방향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게 바로 참된 민주주의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 15일부터 12월(자구의 바로잡음: 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조미선ㆍ전예슬 의원)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미선 의원님과 전예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복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이상복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복 의원, 정미섭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다섯 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월 23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나미란 수어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산시

오산시명예의장

청년협의체 대표 서유진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구의

자구의

바로잡음 처리사항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신청: 의장 성길용 자구의 바로잡음 내용: 12월 → 1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