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함께하시는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미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국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유병진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4개 과에 14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 기능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오산 오색시장 백년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오색시장을 백년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청년상인 창업지원입니다. 예비 청년 창업자에게 오산장터 내 창업 공간 제공, 일대일 컨설팅,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여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오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입니다. 원도심 빈 점포 지원사업과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쇠퇴한 원도심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등 경제지원 시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지역화폐 오색전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일반발행 667억 원, 정책발행 41억 원으로 총 6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색전 충전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역외소비를 방지하고 경제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일자리센터 중심의 취업연계 활성화와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경력 형성과 경제적 안정지원으로 일을 통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51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홍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중장년층의 지역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부문 경력 형성과 경제적 안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2쪽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동단체 협력 강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취미ㆍ기술 강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단체 협력 및 지원으로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활성화와 노동단체 협력 강화를 통해 근로자를 위한 사업 및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업 유치를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오산시 산업 종합육성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추진, 반도체 추진단 구성 등 오산시를 반도체 특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소기업 지속성장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산업단지 출퇴근 버스 운행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6쪽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청년중심 참여 활성화입니다. 2023년 오산시 청년정책 사업은 4개 분야 27개 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에 힘썼으며 2024년도에는 청년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청년이 경제적ㆍ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창업 교육, 재정지원, 판로개척 등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경제적기업의 지속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으로 독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성곽 보수공사 4차, 동문 주변 석축 공사, 남문 계단 보수공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등 문화재 보존을 통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171쪽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부산동 동부지역의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생활문화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12억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수행 후 착공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속있는 생활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공연이 있는 날 운영입니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야외 상설공연을 통해 관내 예술단체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ㆍ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복합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쪽 오산산타마켓입니다. 가칭이 되겠습니다. 오산산타마켓을 통한 오산시만의 문화예술축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4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예술인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5쪽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활성화입니다. 평화공원을 연계한 유엔군 초전기념관, 스미스 평화관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사문화 체험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평화 수호의 소중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건강증진, 건강한 여가문화 풍토 조성, 스포츠 복지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189쪽 엘리트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초ㆍ중ㆍ고 엘리트 선수들의 운동에 대한 집중력 향상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여 오산시 지역사회 체육 역량 강화와 대회 결과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90쪽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신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91쪽 체육시설 유지관리ㆍ보수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92쪽 오산 관광기반 활성화 추진입니다. 드라마세트장과 어서오산 휴센터의 운영으로 체험활동 개선과 지역관광 브랜드화 추진을 통해 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체를 육성ㆍ운영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94쪽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전시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오산의 관광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겠습니다. 205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0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의 수리시설 및 농업용 배수로,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7쪽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208쪽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건강 먹거리 지원입니다. 임산부 및 관내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여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09쪽 그린오산 조성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학생,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활동 기회 제공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10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11쪽 동물보호ㆍ복지 향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입니다. 동물보호 복지정책의 추진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생명 존중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G마크 우수축산물 및 학교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축산물과 우유 공급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213쪽 말산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입니다. 말 매개 체험을 통해 청소년, 사회적 약자 등의 심신수양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시민과 반려동물을 위한 차별화된 여가 공간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관광산업 육성으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송성환 일자리노사팀장입니다. 윤 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해정 청년정책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윤 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원들이 아마도 올해 조금 더 지역에 대한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기업 유치가 굉장히 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올해 기업 유치나 지역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진행하실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일자리과하고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합쳐졌고요. 일자리 업무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가 합쳐지면서 기업과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연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작년까지는 일자리 복지 쪽이 중심이었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일자리 복지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형평성 있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청년인턴과 대학생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2023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줄었는데, 일자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일자리를 이렇게 줄이신 건지.

이 부분은 재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량을 조정해서 편성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더 확보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혹시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을 통해서 청년과 대학생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간에 이야기가 나온 게 뭐였냐면, 대학생 일자리에 대해서 예전에는 계속 추첨을 했었어요. 추첨을 하는 날짜라든지 이런 게 공고가 안 됐다, 혹시 추첨 없이 그냥 일괄 선발해서 가는 것이냐는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이번 주 19일 전에 선발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내용은 공고를 통해서 안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선발 방법은 랜덤추첨을 통해서 공평하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랜덤으로 예전처럼 다 모여서 추첨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록을 가지고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첨하는 것으로.

아, 전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전에는 전체 모여가지고 한 것 같은데? 강당이나 이런 데에 모여서, 본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식사하러 갔었는데 식당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강당에 모여서 추첨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왜 강당에 모여서 공개추첨을 안 하고 시에서 추첨을 하거나, 말은 추첨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그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공개추첨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이라도 그 사항을 동영상 촬영한다든지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첨을 객관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공개추첨 했던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잠깐만요. 아직 파악이 그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본의원 아들이 예전에 대학생 때 공개추첨을 해서 된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있어요, 한 몇 년 됐지요. 그런데 그게 점점 공개추첨하던 방식에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전화가 오고 저한테 카톡으로 온 것도 있지만 말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개추첨을 해야 신빙성이 있지, 로또도 쉽게 말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생방송으로 한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상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전환시키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들을 해요. 추첨인 것은 알겠으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면 시민들도 공개추첨하니까 뭐, 본의원 딸도 이번에 대학생 일자리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해충돌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생 일자리에 지원한 아이들은 꿀알바라는 소문도 났고, 두 번째는 시정을 익힐 수 있는, 간접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접 와서 체험해 보고 알바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느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평하게 한 번 이상 선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밝혀서 공개추첨 방식의, 시간은 이 사람들이 충분히 올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공공서비스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의혹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이번에는 추첨방식에 대한 게 공개가 돼서 그 방식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을 차후에 오프라인에서 공개추첨하는 방법 또 한번 기회를 받았던 분이 다시 후순위로 미루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본 의원이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한번 추첨이 돼서 대학생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방학이든 주말이든 그 사람들은 아예 배제시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대학생 일자리 몇 명이나 지원 했죠? 송성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자리노사팀장 송성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 공고란에 말씀하시는 부분의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참여자를 제외할 수 있는 것도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총 2회 이상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다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전 부서에 보면 추첨한 부분이 있을 텐데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했다가 시간이나 아니면 현대사회에 빠르게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첨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시연을 지금도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면 다.

저희가 시연을 원하는 게, 저희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시간이 걸리고, 이게 느리게 갈 게 있고 빠르게 갈 게 있는데 시민들의 의혹이나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저는 이게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개적인 추첨을 하는 것도 저는 시정홍보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어떨까.

이번에 추첨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공개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아예 전체가 모여가지고 공개추첨하는 방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한국노총에서 하는데요.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이것은 죄송하지만 실무팀장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실무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탁을 받는 게 한국노총에서 계속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노총만 자격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노총의 점수가 워낙 높아서 그런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은 저희가 조례에 이미 제정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노동단체와 관련한 등’ 해서 관련한 분야의 조례상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더라도 노동단체와 관련된 유사 이런 부분의 자격조건이 있어서 아마 외부 일반단체나 지금 조건이 어렵고 그래서 근로자복지관이 처음에 생성됐을 때부터, 그때 위탁을 하면서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진입장벽이 약간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노동단체라면 한국노총, 민노총 이 정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노총은 이제까지 대표단체가 오산시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혹시 아시나 해서, 이게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에 지곶산단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필옵틱스인가? 어디죠?

엘오티베큠, 필옵틱스.

엘오티베큠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예.

그쪽에서 지금 지곶산단을 하는 건데 내년 4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올해 마무리가 되면.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북오산IC로 왔다갔다 하기도 어렵고 서부우회도로는 더 어렵고요. 그러면 다른 방안 혹시 거기 접촉하셔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 얘기하신 것 있나요?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부분 어떤 내용으로 질문주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양한 방법을 차량소통이라든지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여도를 높인다든지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서부우회도로를 통해서 이동하거나 북오산IC를 통해서 간다면 지곶동에 있는 산업단지가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 영세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봉담-과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협의를 잘 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우선 145페이지 오색시장육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장매니저채용 관련해서 사실 시장 상인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여러 번 주셨고 이번에도 간담회를 기관방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인력 수급에 관한 문제가 가장 힘들다, 우선 순위를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셔서 정말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시장매니저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SNS나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야에서 활발히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직이다 보니 사실은 그 기간이 처음 들어오셔서 인수인계 받으시고 정말 일을 시작하는 나머지 몇 개월 동안 바짝 일하시고 다시 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비 지원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채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매니저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예.

145페이지가 오색시장이라서 오색시장인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근로연속성이라든지 매년 다시 재계약해야 되고 근로에 대한 불안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매니저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47페이지 원도심 상권활성화와 골목상권활성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시민분들 많은 의견 주셨는데 상인회나 연합회에서 나온 의견들이에요. 저희가 문화예술과랑 연계 협업하셔서 버스킹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큰 이벤트를 진행하실 때 사실 골목상권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쪽으로 트래픽을 유도해 주시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부서 간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항상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이나 홍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는데요. 저희가 청년정책팀이 있다 보니까 청년정책팀이랑도 사실 협업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회적경제하고요?

예, 그런 온라인커머스나 마케팅 같은 부분도 청년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 십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다른 분 질의 좀 하고.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의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유잡스 오산역점 활용 국가자격증 시험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년의 날 기념 일환으로 시장님과 청년들하고 축구대회를 추진했었고요. 그때 청년들의 다수가 오산만 국가상설시험장이 없다, 시험을 보러 가려면 인근의 수원이나 평택으로 가야 되는데 불편이 많으니 오산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했었고요. 마침 저희 유잡스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국가상설시험장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굉장히 활용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잘 하셔서 청년들이나 일반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홍보를 잘 하셔서 오산시에 이런 것 있다라는 것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 운영하시는 건가요?

1, 2월 중에 인테리어 공사 좀 하고 3월 중에 시범운영하고 4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 부분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서 아시라고 설명 좀 부탁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밑에 청년 탈모지원 사업 추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진행되는 방향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요. 운영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서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잘 계획 수립하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들 다 계획하시는 거죠?

이번에 마련 중인 거죠.

예, 마련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매니저 근무형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약이라든지 기간?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직으로.

10개월 하는 이유는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것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12개월이 안 되고 연속성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개월 하고 2개월 끊어졌다가 다음에 또 모집해서 하면 고용에 대한 불안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미선 의원이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개선 방안을 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 사무실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그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선적으로 A–6블럭 그 부분의 사회적경제 공간에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별도 다른 용도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요. 지금은 지역내 공공시설이라든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장소를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에서 옮겨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어렵고 복지관내 주차면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는 이번에 조금 늘어날 겁니다. 뒤에 공사를.

예, 35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가 아까 깜박한 게 있는데 163페이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인증 받은 곳이 9곳, 예비가 6곳 정도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시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구매를 할 때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계약에 관한 것은 자세히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매나 입찰이나 수의계약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우선적으로 시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해요, 품목상. 그런데 2번을 보면 씨에스코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매년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용역업체인데 용역업체가 어떻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것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이것은 혜택이 청소용역은 사회적기업에 안 맞는 건데.

글쎄요, 그렇게 업종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에서 인증해 준 게 아니고 별도 정부라든지 여기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거든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인증받은 사업체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사회적기업이 됐는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악 한번 해 가지고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도 청소경비용역 같은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입찰이나 이런 것 혜택을 주는데 다른 것은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품목을 구매해서 업체에 대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소경비용역에 대해서 시에서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계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상국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정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유계자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의원입니다. 187페이지, 10월 5일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시는 거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을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석해서 너무 더웠는데 10월 5일로 옮기신 것은 제 입장에서, 시민들도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선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9월에 꼭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옮겨주셔서 10월에 하는 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독산성 마라톤하고 같은 달에 있어서 조금 에너지 소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죽미체육공원 냉난방 시설 운영 어떻게 하시는지 좀.

냉난방 같은 경우는 죽미체육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냉난방은 사실 공공청사도 비슷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여름철은 20도, 겨울철은 26도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개인마다 차이점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면 유도리 있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보니까 월을 정해놓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냉방, 난방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체육시설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후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월도 굉장히 덥거든요. 이 냉난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 있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 안 들었는데. 이상국 과장님께서 평생교육과에 계시다가 체육관광과로 오셔서 체육관광과를 잘 소화해 주시고 잘 운영하시리라 믿습니다. 체육관광과가 올해 추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잠깐 이야기 좀.

말씀처럼 저희들이 추진할 게 많은데 어쨌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체육관광과도 있지만 소속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오산스포츠클럽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준비된 영역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체육하고 관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도 하고 연관성도 많습니다. 방금 송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죽미체육관 같은 경우도 다목적체육관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냉난방 시설에 대한 부분이 항상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송진영 의원님이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죽미체육관 같은 경우 혹시 벽을 한번 봐 보셨어요?

예, 가서 봤습니다.

벽이 굉장히 좀 그렇죠?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한 13~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이나 이런 부분들, 그쪽을 사용하는 사용인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오면 계속 담당과나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받아들여서 시설관리공단과 체육관광과가 협의해서 잘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187페이지를 보면 10월 5일에 체육대회를 열잖아요. 그런데 10월 5일로 바뀐 게 경기생활체육대전 일정 때문에 10월 5일로 바뀌었는데 오산시 체육회에서 참여하는 전국적인 대회가 몇 개 정도, 아니, 경기도 정도 되는 대회 규모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경기도체육대회가 있고,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 서너 가지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더 많아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경기도생활체육대전이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요. 문제는 10월 5일에 또 체육대회를 준비하면 겹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피할 방법은 없고요. 10월 5일에 책정한 것도 지난해 피드백 때문에 더위를 많이 겪으셨다고 해서 10월 초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생활체육대전도 날짜를 피하는 모습도 보이게 됐고요. 실제로 시민들이 10월이면 가을이니까 운동하실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 9종목 하면 각 협회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 체육대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그렇게 합니다.

각 협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동에서 주관해서 협회에서 동별로 참여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가 5월에 열리고 생활체육대전이 9월 말에 열리고, 또 오산시장배는 언제 열립니까?

시장배 같은 경우는 연중 해서.

아직 계획은 잡지 않았지요?

예.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겹치지만 않으면 분기별로 계속 대회를 열어야 기량 향상이 되고 전국 단위나 경기도 단위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봐요. 그러면 시장배가 보통 3월에나 열려서 워밍업으로 시작하고.

주로 상반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운영하고 경기도체육대회를 5월에 하고 생활체육대회를 9월 말에 한다면 한 11월 정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시의장배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배하고 시의장배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체육인에 대해서 기회를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기량이 향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194페이지를 보시면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시예산이 매년 8억에서 8억 7,000~8억 8,000 이 정도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8,000 정도입니다.

수익이 4억 1,000입니다.

올해요? 한 해에?

2023년에.

한 해에요?

예.

아, 제가 한쪽만 보고 말씀드렸네요. 4억 1,0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얻는 게, 따로 계산하자면 또 저희들이 수리해야 되잖아요. 유지비용, 또 전면교체하는 비용, 그것을 따지면 수익성을 따지기에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미니어처로.

건물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2023년 한 해에 8억 4,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4억 2,000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수익률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주관하는 공공시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굉장히 돈을 높여야 되고 기업처럼 운영할 민간기업체가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시는 그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더 좋은 시설을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예전에도 저는 미니어처하고 경기도안전체험관과 그리고 다소 떨어져 있지만 독산성과 물향기수목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드파크처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어떻겠냐, 시티투어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예약 시스템이라 미니어처빌리지가 좀 어렵잖아요.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체험하는 부분과 관람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전시관람하고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체험관이나 미니어처 등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해서 코스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아까 시티투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참여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덜 했거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연계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더하고 싶은 게 시장님 정책사업이 있어요. 청소년수련원을 그 근처에 부지선정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연계가 된다면 청소년수련원 자리는 원래 부지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안 맞아요. 실은 미니어처 근처에 있는 필봉산 쪽으로 근처로 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지만 아쉽더라도 만약에 그곳이 선정된다면 연계해서 1박2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캠핑장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육관광과에서, 예전에는 관광형으로 먹고 살자는 오산시였잖아요. 많이 끌어들여서 수익을 벌자. 그런데 지금은 첨단사업에 대한 반도체 AI도시가 되자는 게 오산시에 자리매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역할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관광업무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예슬 의원입니다. 190쪽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기간이 25년도 12월에 준공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세교2지구 안에 있는 부지가 설계 중지된 상태고요. 쌍용제지는 그 부지로 검토를 하던 중인데 지구단위계획이 아마 5월 중에, 상반기 중에 끝날 계획입니다. 그 안에서 가능하면 2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쌍용 계획이랑 자료도 다 보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요청드리고 싶은 점은 첫 번째로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항이고 좀처럼 진척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 주차장 부지, 원래 기존 부지는 아예 사용을 안 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주차장부지는 현재 LH에서 주차장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고요.

재검토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첫 번째로 그러면 저희가 확보했던 국비는 다시 반납하시는 건가요?

아마 쌍용제지 부지가 확정이 되면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쌍용제지 부지를 보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도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봤을 때 우려했던 점이 있었잖아요. 체육시설이 아파트 내에 둘러싸여 있고 내부의 문화시설로 보이는, 현재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아파트의 사유물이 아니라 만약에 그쪽으로 가더라도 시민들이 이게 시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느낄 만큼 충분한 위치도 첫 번째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5월에 계획이 세워지고 하다 보면 사실상 굉장히 딜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보다도 먼저 기반시설 착공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이 사실은 아파트보다 늦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먼저 하는 것으로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동시에 준공을 하든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이나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된 규모가 있는 체육시설이었는데 이에 대한 규모적인 협의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간하고 주차부분만 협의를 하고 있어서요. 수영장 부분도 포함된 거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그냥 포함이 된 게 아니라 25미터, 50미터 몇 미터에 몇 레인이 있고 사실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도 협의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서남부권 수영장 체육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5미터가 아니라 레인도 50미터 그리고 레인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야 될 게 쌍용에서 기부채납 하면 금액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검토를 할 것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50미터면 오산스포츠센터가 50미터 레인이잖아요. 나머지 원동초나 세교 같은 경우는 2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수준에서.

그건 학교복합시설이잖아요. 그죠?

예.

이건 아예 새로 짓는 국민체육센터고요. 약간 성격적으로 학교복합시설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 국민체육센터라고 이름 지어서 추진했던 만큼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 그리고 이용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계시죠?

문화예술과는 다음에.

알아요.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부산동에는 문화시설만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부산동에도 문화센터 들어가잖아요.

복합시설.

예, 복합센터 들어가잖아요. 질의하는 것은 체육과장님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체육시설 저희가 항상 넣자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까?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주민들께서 건의사항으로는 체육시설 그런 부분도 요청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면적상 저희가 실시설계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협소한 거 알고 다 아는데 시에서 지어지는 건물들은 한번 지어지면 그 이후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과가 같이 한번 층수를 올리든가 사업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하니까 두 과에서 같이 체육시설을 한 층이라도 넣거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고민할 것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기반이나 예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해서 그 부분 잘 검토해서 물론 주민들의 니즈가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연초이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제가 e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청소년 게임, 그리고 청년 게임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조례가 발의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이런 부분의 계획을 해 주셔서 좀더 내실있는 문화,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의 날 기점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예산을 일부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고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자리도 만들어야 돼서 의원님 말씀처럼 잘 고민해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유병진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홍경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최시내 동물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송진영 의원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이것은 7억 700 들어가면 그 이상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7억 700으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적자 나는 부분은 업체에서 감수를 하고 어느 정도 선의 흑자 나는 부분은 조율을 해서 일부는 시 수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1년 정도는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흑자 나는 부분이 있으면 시 수입으로도 가지고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위탁비용주고 위탁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원칙이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초과 수익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는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그것은 엄청 활성화가 됐을 때의 가정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그 시설이 3, 4년째 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유지비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추후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민간위탁 참여했었잖아요. 참여해서 보니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홍보입니다.

예.

홍보였죠,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 굉장히 시설 잘 되어 있는데 활용되지 않은 부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다 활용되는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누수되지 않도록 공간 효율이 제대로 되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같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려동물테마파크 정말 잘 지어놨는데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 너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반려동물테마파크 홍보해서 활용하는 방안 많이 생각해 주셔서 올해 정말 그런 원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업체도 굉장히 능력있어 보였었거든요.

열정도 있어 보이고 능력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정도 굉장히 있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작가도 있고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동물테마파크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는 것들 철저하게 많이 신경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승진하신 것 유병진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농축산정책과가 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1차산업에 대한 부분과 4차산업에 대한 부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과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잠깐 이야기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1차적인 직접 생산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에 세교3지구에도 195헥타 정도의 농지가 편입이 됐지만 그와 또 반대된 요즘 4차, 6차에 맞는 도시농업이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에 따른 행정ㆍ재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발맞춰서 그런 계획들,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반려동물테마파크에서 작년에 소음이 있었던 게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해라, 어째라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건 잘 해결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이 되고 나서 신규 업체에서 최대한 고용승계를 하려고 노력했었고요.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일자리에 대해서 고용승계하는 부분도 많이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8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건강먹거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가정보육과 보육시설에 배송이 되는데 임산부는 본인이 꾸러미 지원사업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예, 에코이몰 쇼핑몰이 따로 있어서 거기 접수도 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보육하고 보육시설에서는 어떻게 꾸러미를 하시는 겁니까?

가정보육은 경기민원24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정보육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접수가 되고 업체가 선정되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예, 모든 업체는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인지 솔직히 저는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업체가 이왕이면 깨끗한 업체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업체, 풀무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는 강하나 이미지가 좀 창업주라든지 창업주는 문제가 안 되지만 현재 임원진 같은 경우는 말들이 나와서 그런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미지 좋은 데를 선정했으면 어떨까 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그냥 업체를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과수농업협동조합이라고 공신 있는 업체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G마크나 우수농산물, 과일을 선별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팀장님들만요. 문화재단까지 다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정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문화팀장입니다. 김지영 예술팀장입니다. 전선영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송진영 의원입니다. 173페이지에 가칭 오산 산타마켓 작년에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운영을 하셨죠. 과장님이 새로 되셔 가지고 제가 여쭤 보기가 좀, 이게 그러면 작년에 2억 7천 예산 쓰셨죠?

예, 맞습니다.

2억 7천 예산 쓰시고 홍보비 얼마 쓰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보비는 제가 말씀, 제가 알기로는 한.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3억에서 4억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홍보과에 문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이것도 알고 계셨어야죠. 크리스마스 마켓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홍보과에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자세한 집행내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드는데 어쨌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4억 이상입니다. 4억 3천에서 5천 이상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을 홍보하는 데만.

예.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마켓에 들어간 비용 자체가 얼마일까요? 7억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겨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비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사운영비라든지 경관조명시설은 굉장히 적은 금액에서 굉장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예산 같은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효과는 어떤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실까요?

우선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 5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객관적인 평가를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

예.

크리스마스마켓을 마친 후에 지금 우리 상가들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축제가 지나면 그 축제 운영기간 동안의 효과는 없을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축제가 추진되고 연속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상가에 유입하는 유동인구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크리스마스마켓의 목적은 상권 활성화였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권 활성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고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도 저희 분야에 맞게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공연이라든지 축제를 기획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성황리에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었지만 그 외에 2억 7,000만 원이라고 해놓고 홍보비가 그 이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 4억 3,000~4억 5,000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세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하면서 홍보과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2억 7,000 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뒤에 홍보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집행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홍보에만 다 몰아서 말할 것은 아니라, 홍보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지역경제과 과장님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되는지 사후관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켓을 하는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 목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입니다. 171페이지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비도 받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1층이 필로티면 1층 필로티는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우선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다른 쪽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단면으로 1층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추가 예산이 반영돼서 증축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한번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번 구조물이 올라가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1층을 필로티로 안 하고 1층으로 하고 2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선 저희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축에 대한 부분과 확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1층으로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티로 해서 2층 지어놓으면 이 면적 가지고는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이용할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원동롯데캐슬부터 시작해서 부산동 1, 2, 3 많잖습니까. 그리고 그쪽은 개발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하는 것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미령평화공원 운영을 스미스평화관과 초전기념관을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예, UN군초전기념관은 보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초전기념관이 그렇죠?

예.

거기는 보훈단체인데 보훈단체 아니면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우선 공고상으로 나갔을 때 박물관이자 보훈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훈단체로 제한해서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했습니까?

위탁기간이 3년인데 올해가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상이군경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스미스평화관은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 같은 그런 것은요?

실버카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처음 오셨지만 업무파악도 어느 정도 공부하신 것 같은데, 아마 문화예술과도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독산성부터 시작해서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잘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문화국에 유씨 성을 가진 분이 두 분이라 50%를 차지할 만큼 막강한 세력을 가진 유미정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문화예술과는 실질적으로 오산시의 문화와 예술을 총괄하는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고 잡음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혹시 올해는 어떻게 잘 운영하실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우선 지난해에 사업한 것을 보면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도 있고 크리스마스마켓 축제도 새롭게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별밤영화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고민했을 때 많은 부분을 고민했었고 그에 따른 성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올 한 해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개성과 지속성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생각이고요. 이를 통해서 예술인과 단체,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정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박현주 과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지만 업무가 그러다 보니 부딪힌 적도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박현주 과장님하고 이경희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유미정 과장님하고 여러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원활하게 업무를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171페이지입니다. 건립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넓힐 수 있고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들,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생각해서 국비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생각을 했는데 국민체육생활센터에 30억 국비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건물이 따로따로 지어지면 상관이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간에 계단을 놓고 같이 올라가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지요?

우선 협소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 상반기 특조금 신청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거기는 한 31억 정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1,300㎡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30억을 반납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계속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동을 옮긴다거나 지역을 옮기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끔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체육관광과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에게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오산시에는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아닌데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법현수막의 대부분이 70%가 시에서 붙이는 현수막들입니다.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홍보의 목적으로 현수막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게시대에 게양하는 거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정당법에 의한 것 빼고요. 시도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나 일반 홍보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체육회나 또는 일반 부서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현수막을 조금 더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법대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옳은 거고요.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게시대를 통해서 게시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전화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행감 때 매번 말하지만 70%가 시 거예요, 시 산하기관하고.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시와 산하기관이 불법을 앞장서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경제문화국에 말하는 이유가 경제문화국에서 과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공연이 있는 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를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아까 55회 목표 달성했다고 하는데 25회가 맞고요.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셔서 그럴 텐데 25회 목표 달성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인돌공원이나 오산역 광장을 저는 주로 갔어요. 그런데 많아야 초창기에는 20명, 30명이었고 해가 갈수록 좀 늘었지만 관계자들하고 출연하는 사람들 지인들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연이 있는 날이 아니라 동아리의 발표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공연이 있는 날이라면,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못하신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예총도 있고 관련 협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움직여 주시면 어떨까, 올해는. 이게 한 번 두 번 소문이 나면 사람이 더 찾아와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관계진들을 많이 모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직접 목격했고 옆에서 보면서 들었어요. 이것은 시 예산을 써서 발표회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게끔 만들자는 건데 그런 목적에 맞게끔 올해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우선 작년에 첫해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선발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서류평가에 대한 심사를 하다보니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공연 참가자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로 인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예, 첫술에 배부를 리도 없고, 처음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방법을 그대로 가는 것보다 그렇게 바꿔서 참가자들에 대한 실력을 검증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방법은 바뀌는 것이니까 조금 더 진보된, 조금 더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산타마켓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했잖아요.

예.

홍보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지만 실은 크리스마스마켓이다 보니까 11월에 했다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겨울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이왕이면 역발상으로 8월에 산타마켓, 8월이나 7월이나 9월이나 이 정도에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볍게 와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정 변경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전에 계획했을 때 8월에 크리스마스 마켓 하는 부분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 자체를 겨울에 하는 축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실 분들이 분명히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다른 겨울축제를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고 관내에서 같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겨울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좀더 오산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억 7천을 작년에 썼잖아요. 설치비가 1억 5천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에 관한 부분들이 철거를 해 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철거를 하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1억 5천이라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까지 1억 5천을 임대해서 사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영구히 조형물을 조금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고정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철거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된 건데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음향장비와 음향반사판 개선사업이 있어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향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입찰이 됐고 낙찰자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사업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반사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수의계약 조건이 아니다 해서 일반 경쟁입찰로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든 예산 자체가 너무 늦게 감사결과가 나와서 불용처리를 한 상황이고요. 올해 시비로 다시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은 도비로 받아오신 의원님이 작고하셨어요. 작고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저한테 부탁한 것도 있어서 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의 음향장비, 음향반사판에 대해서 최고의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에게도 3억 정도만 더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국산이 아닌 외산으로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실은 외산과 국산의 차이는 굉장히 크답니다. 그리고 국산으로 갔을 때도 이왕이면 최고의 장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예산을 받아왔을 때의 뜻도 있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특조로 받아오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재단까지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예.

보충질의인데요. 크리스마스 마켓에 대해 가지고 성과보고회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의회에 보고서 자료를 공유 좀 했습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보고회를 했으면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2억 7천 플러스 알파 홍보비, 전기세는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에서 해 가지고. 모든 들어간 경비 예산을 우리 의원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와 예산 투입내역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의원입니다. 의장님, 혹시 문화예술과 말고 다른 과에 마지막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미리 양해를 좀.

이 과에 대해서 없으면 기타 질의로 해서.

기타 안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연초니까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계획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 어디를 봐도 사실 오산시는 딱히 보이지 않고 내용이 없는데요. 2024년도 올해 오산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에 대해서 로드맵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랑은 별개로 어떻게 갈 것인지?

금년에 본예산으로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양해해 주셔가기고 일단은 그 용역을 통해서 오산시의 전반적인 기회요인이라든지 약점요인이 뭔지 또 오산으로 자꾸 반도체 기업들이 유입되고 있는 현상들이 왜 그런 건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용역을 할 거고요. 아울러서 반도체 관련된 지역에 있는 자원을 조직화한다든지 하고 또 용역된 결과를 가지고 오산시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에 대한 시행계획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반도체에 대한 오산시의 정체성, 방향성을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향성을 정하고 계획을 짜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두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 말에 경기도에서 반도체산업 육성 조례 통과되고 제정됐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우리 시에 맞춘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에서 아마 산ㆍ관ㆍ학 협의체나 거버넌스처럼 이런 그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구성단계부터 같이 한번 의회나 아니면 좀더 국가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구성할 때 도의원님이 국회의원님이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 협력으로 올해 안에 짜보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해는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추후에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소부장 특화단지에 도전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공모가 나오는 거죠? 25년도?

아직 계획이 발표된 건 아닌데 2년 단위로 발표되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잘 준비를 해 놔야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의회에도 중간중간 모든, 모든은 어렵겠지만 많은 과정을 공유해 주시고 협력체 같은 것, 협의체 구성할 때 의회도 같이 포함해 주시고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을 제외한, 모두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24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철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심기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필온 건축과장입니다. 조성진 주택과장입니다. 박현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 과 18개 팀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0쪽 24년 비전과 전략, 예산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23쪽 204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계획 재수립에 따른 목표연도 변경 및 오산시 도시발전방향 재정립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입니다. 224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적정 기반시설을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2030년 오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우리시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법정계획 수립입니다. 226쪽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수립입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에 있어 오산시 여건에 맞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발행위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ㆍ상업ㆍ첨단시설이 융ㆍ복합된 AI시티로 조성 계획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금년 내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3쪽 민간 도시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청호1지구 외 네 건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234쪽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지구 내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 6월 1단계 준공 후 금년 6월 2단계 준공, 금년 12월에 3단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35쪽 (구)예비군훈련장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추진입니다.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4년 타당성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을 수행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36쪽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의 내실화입니다. 23년 11월 15일 공공주택지구 대상지가 선정 발표되어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027년 지구계획 승인, 2034년 조성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법 업무입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의 안전한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해체 시 안전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지역건축안전팀 센터 운영입니다. 23년 7월에 신설된 오산시 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 절차상 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43쪽 건실한 건축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건축법령을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철저한 품질관리 통해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처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45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경관심의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원리를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특색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2쪽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새싹스테이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3쪽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및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4쪽 공동주택 건설사업 건실화를 위한 업무지원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건실화를 추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 가구 약 4,800세대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실태 감사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기조 변경과 시 재정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수립함으로써 쇠퇴한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오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기성 시가지 내 주거환경정비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영향환경평가 절차를 추가로 이행하는 관계로 마무리 단계가 25년 3월 최종고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연중 상시 조사 및 정확한 산정으로 토지행정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상시 지도ㆍ관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8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24년 신규 사업지구로 원동1지구를 지정하여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겠습니다. 269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0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오산 세교3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 촉진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도시주택국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4년 한해에도 도시주택국에서는 오산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질의에 앞서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찬중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유창현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 과장님이 승진하시고 처음 시정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예, 의회에 시정업무보고는 처음입니다.

도시개발과나 도시정책과나 상당히 오산시에서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혹시 올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같은 거나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에 2040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합니다. 지금 보면 3지구 각종개발사업에 부응해서 저희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구 배분을 50만 경제자족도시를 위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는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건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주민 제안은 쉽게 말해서 조합원 아파트를 주로 말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조합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재건축 부분은 따로이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딜레이 돼 가지고 시간이 너무 경과 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신속하게 시에서 지도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의 경우 의견 합치 내지는 불만 때문에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주와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행정절차는 최대한 도와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머리 아픈 게 어떤 거냐면 토지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겠다 또는 전세를 주겠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작년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고소까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원동8구역인가 고현초등학교 뒤쪽 헤스티아 쪽 말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은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산시에 신청을 했다거나 그러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없기 때문에 답답한 문제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시민들은 시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실상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거나 유관단체하고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제가 전말을 말씀드리면 가칭 헤스티아 같은 부분은 고현초등학교 부근입니다. 다 내용은 아실 거고요. 행정절차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그런 접수가 전무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게 조합원 결성이 아니고 조합 투자자에 어떤 꼼수를 써서 그런 사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에게 피해가 우려되기에 저희가 경찰서 관련 팀장하고도 유선통화를 했고 강력하게 법범사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문서까지 시행했습니다. 다만 그것도 부족하니 저희가 권한은 없으나 계속 주목하고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서라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더 원활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처음 모습대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근무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상종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하진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동희 택지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궁금한 게 많아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요. 도시개발과 심기택 과장님은 이제까지 오산시 주요 현안 문제를 계속 주관하셨고 큰 사업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LH와 협조해서. 올해도 중요한 사안이 또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세교3지구 지정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정 절차를 위한 큰 게 남아있고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마무리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도시개발사업 하는 게 본격적으로 심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의 현안들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세교3지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개발할지 LH와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떻게 개발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LH하고 협의할 때.

지금 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만간 구역 지정 과정까지 사업에 대한 콘셉트 구상 과정에 저희가 참여를 할 거거든요. 전문가를 저희가 추천해서 우리 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구계획수립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시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TF팀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선을 긋고 면을 차지하는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을 그을 때 제대로 그어놓고 면은 어떤 면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세교2지구 같은 경우도 3지구가 취소됐다고 해서 변전소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도로 문제나 가감차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동탄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100년에 걸친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LH와 싸워서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교3지구 같은 경우에 임대 비율을 LH에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지구계획 수립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2의 임대비율을 오산으로 넘겼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와요. 보통 25%정도 임대비율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세교 쪽으로 떠넘겼다는 황당무계하지만.

세교2지구요?

세교2지구로 떠넘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시민들은 동탄2지구에 비해서 세교2지구가 떨어지게 건설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봐요. 아무래도 동탄2지구는 세대수도 많고 면적도 크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교3지구 할 때 임대비율도 낮춰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임대아파트에 살지만 임대아파트가 있음으로써 시의 복지비율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예산도 많이 나가는 거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세교3지구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가 있고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와 협력을 하셔가지고 예전에 일례를 들면 세교1지구 할 때 그때 박신원 시장님 계실 때죠?

예.

아마 그때일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를 확 올려서 LH하고 넘긴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반발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토지정보과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율 한번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게요. 공시가가 하향된 게 맞는데요. 그것은 어떤 특정사업으로 인해서 원인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공시가 현실화 정책 때문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상가격은 사실상 공시지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고 표준지 설정단계에서 연관이 있으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례로 감정평가 해서 보상 주는 것은 물론 표준지나 공시가 수준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거래되는 실거래가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3지구 내 최근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실사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심하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우려하신 바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세교1지구 때 제가 없었는데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옥탑 높은 데에 올라가서 투쟁도 하고.

예,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저는 찾아봤었거든요. 미리 그런 부분들 반발을 줄일 수 있게끔 그만큼 도시개발과가 중요합니다. LH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233페이지에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평생교육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시장님이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어느 정도 어디에 선정하는 것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시죠?

지구단위계획 업무와 관련된 거라.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련원 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를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내삼미2구역이라고 삼성자동차 학원,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거의 행정절차 완료예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수련원 부지는 내삼미동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고 장소가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실은 기부채납 면적으로 합니다. 거기가 4,500평 정도 되는데 면적으로 일단 장소가 거기여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구역이 있으면 그것은, 일단 우선순위는 내삼미동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그것은 가변성이 있는 사항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수련원 쪽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쪽 말이 나오는 지역도 가 보고 땅 소유주도 봤는데 거기도 무슨 건설회사인가 그쪽인데 그쪽에서 “내놓을 생각은 없을 것 같다, 자기들도 개발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다른 데로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있어요. 이왕이면 청소년수련원은 첫째 캠핑을 목적으로는 하지만 체험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시장님 정책이. 그러다보니까 필봉산 밑에 보면 바로 좋은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산 지역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아니면 저수지가 있는 지역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지금 현재 교육청 뒤쪽은 굉장히 산도 낮고 주위에 밀집 아파트 거주시설이 있다 보니까 향후 민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LH하고 세교3지구 쪽 잘 협의하셔 가지고 동탄보다 떨어지지 않게끔 개발계획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암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부칙 개정 이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법 개정되고 나서 개정된 법에 따라서 새롭게 생긴 절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 민간사업자하고 체결된 협약서 그게 지난 1월 10일에 경기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번 달 말에 중토위 공익성 심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게 통과되면 광역교통계획을 협의해 마무리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구역지정 마무리 됩니다.

자료에 보면 올 3월 달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여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목표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운암뜰하고 부산1지구 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산1지구는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찌됐건 거기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합 사업을 하도록 입안통보가 이미 이뤄진 사항이고 행정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만 그게 마냥 애초에 저희가 그 부분을 허용했을 때의 기본 전제가 주민들이 직접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반영해 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지 않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저희가 최고 계고를 하든지 해서 입안통보해 준 것을 취소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발한다든지 추가로 수립할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면 극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운암뜰 같은 경우 만약에 건축물 빌딩인데 그쪽에는 무슨 용도, 무슨 용도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일반주택지면 주택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은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도로 한 개 놔두고.

현재 거기 조합이 수립한 계획은 운암뜰하고 연계해서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하고 단독주택용지를 넣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게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운암뜰 먼저 진행하고 그게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암뜰도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당 조합에 최고를 하고 만약 이행이 안 되면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이행을 하든지 방법을 찾을 겁니다.

물론 벌말지구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때 그렇게 심의를 해 줬죠.

그게 그렇게 쉽게 물러설 일이 아니였어요, 지금 와가지고 보면 그렇게 물러서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강하게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질의보다는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도시주택국에 있는 조직간 혹은 타 부서간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 없이 내실있게 사업 추진 가능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암뜰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스마트교통안전과라든지 아니면 예비군훈련장이나 세교3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 분명히 같이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의원입니다. 과장님, 236쪽 세교3지구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봐도 그렇고 말씀 주신 것 보면 TF 구성해서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것을 논의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우선 TF팀 구성한 것은 시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TF팀의 역할은 뭐냐면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어떤 현안을 세교3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세교3지구 개발로 인해서 필요하게 되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도출을 해서 이것을 사전에 구역지정 전이라도 미리 전달을 해서 초안에 잡힐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 TF팀 밑에 UCP라고 써 놓은 것들은 뭐냐면 구역지정 전에 해당 지자체의 의사를 컨셉 반영 단계부터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따로 전문가를 추천해서 참여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도 보통 이렇게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국토부에서 지정하면서 간략하게 발표한 개발구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첨단산업 R&D 해 가지고 산단처럼 된 부지가 굉장히 면적에 비해서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경의 가능성은 조금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정해진 내용이 아니고요. 컨셉 잡는 스케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케치이긴 한데 가장산단 아래 조금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산시가 반도체 소부장도 도전하고 반도체 중심도시로서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 게 여기에 첨단사업 R&D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조성한다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F나 UCP 구성하셔서 논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 특히 기업유치나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인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지구 공람공고가 끝났죠?

예.

끝났으면 공람공고 끝난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주민의견인데요. 특이할 만하게 보고드릴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데 공유를 하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게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제척해 달라는 민원들이 꽤 많거든요.

사업장마다 제척요구는 다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제척을 요구했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의원들도 거기에 가서 무슨 내용인지, 민원 때문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간다면 그것도 의원으로서 자격미달이지 않을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주민요구 유형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전체에게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전예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R&D센터나 아니면 소부장 산단 조성하는 것 우리가 131만 평이잖아요. 거기서 절반 정도는 소부장 단지로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어제 발표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LH하고 거기 할 때 우리 부서들간에 협의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기본이 공공주택지역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건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LH입장이고 오산시 입장을 밝히라는 거죠. 오산시는 이런 것 아니면 못해 주겠다 그런 것도 한번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 시장님과도 같이 소통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필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지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민석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정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유수진 광고물팀장입니다. 이효석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계속 문제되고 있는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법 12일날 개정된 거 아시죠?

예.

이제 동별로 2개밖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과장님 이제 현수막 관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거보상제를 하고요,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용역도 같이 해서 지금 상업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과태료도 부과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깨끗하게 공무직 분들, 용역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수거보상제 삼파전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거보상제는 올해 시행을 하지만 그전에는 다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정당현수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당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무조건 불법현수막 다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시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현수막법 개정 되었으니까 동별로 2개씩 걸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걸리는 대로 다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거보상제까지 하니까요. 제가 깨끗하게 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도 깨끗하게 인데요. 과장님, 진짜 올해 안에 정비 다, 오산시만큼 현수막 많이 걸리고 지저분한 데 없습니다. 온동네가 다 현수막이고요. 나무들마다 다 현수막이고요. 그런 것들 올해 일단 저는 완벽하게 현수막 다 한두 달만 싹 다 제거하면 그 다음부터 덜 걸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너무 그냥 두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현수막 외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그죠?

예.

2개씩 걸리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모두 다 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 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 운동장 사거리 무조건 다 떼셔야 됩니다, 거는 것 빼고. 정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깨끗한 오산시 이번에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 좀 들어오지 않도록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온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시정업무보고 처음 들어오시는데요. 감회가 있으실 거고 올해 건축과 운영하고 싶은 기조가 있을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과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드리니까 기쁘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의원님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말씀 많이 듣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온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뚝심도 있으시고 추진력도 있으시고 신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송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당 현수막 빼고는 모두 다 불법인데 그 불법의 70%는 아시다시피 시와 산하기관입니다. 어려운 건 알겠는데 다른 방법도 찾아보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고, 솔직히 가로 현수막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축제나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낮은 게시대를 했잖아요, 시청 바로 앞에. 그런데 그 낮은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도로 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주요 사거리 쪽에다가 한두 개씩 만들어 보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오산시 것은 꼭 홍보가 필요한 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주면 거리에 난립하는 현수막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불법이다 싶은 것은 모두 다 철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저희들도 시민들 민원으로 몸살을 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을 하는데 10명으로 출발하지요?

예. 10명 맞습니다.

선발은 됐습니까?

선발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러면 열 분을 지역별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지역별로 운영을 해야겠죠. 그분들은 차량도 없고 도보로 하는 것이니까 지역별로 안배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수거비용이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한정돼 있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조례가 장당 1,000원으로 돼 있어요, 조례 만들어 놓은 게. 그리고 일주일에 8만 원 최대가 한 달에 30만 원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성 있게, 물가도 다 올랐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시면.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장당 1,000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절한 게 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10명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적은 인원입니다. 그분들이 최소한으로 3,000원씩 가져갔을 때 일주일에 하루 10장씩만 해도 3만 원 됩니다. 그리고 그게 모이다 보면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10장씩 하면 한 달에 100장을 이분들이 철거하는 건데 100장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조금 더 넓혀주시고 비용 부분에서 조절을 하셔도 되니까 회수할 수 있는 장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넓혀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단체에다 일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면 아파트, 단체면 단체,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 그 단체들을 교육시켜서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금도 생기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수거보상제를 했었는데 실패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유인책도 생각하셔서 방법을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의원 거수) 정미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3,200만 원이에요. 수거보상제는 3,400인데, ‘폐현수막을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이렇게 해놨는데 재활용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활용 처리는 그전에 업체가 있었는데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고 하고, 아마 수거하는 분들이 가져가서 땔감식으로 재활용해서 현수막을 떼서 열로 발산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폐현수막 가져가서 에코백도 만들고 밧줄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업체들은 현재 다 부도가 나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재활용은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업체가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업체가 가지고 가서 업체에서 그것을 연료로 떼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한데, 그리고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그전에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정치현수막 게시대.

정치현수막 게시대는 설치를 몇 개소 했는데 현재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용게시대로 그냥 합쳤어요, 진행이 안 돼서.

몇 개나 했지요? 조성진 과장님, 몇 개 했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당시에 13개 운영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운영은 하지 못했고 지금은 행정용게시대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가 어쨌든 다른 데에 위치를 잡아서 설치를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9,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9,000만 원이요.

약 1억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낙찰료라고 해 가지고요.

그래요. 주택과 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과 이상입니다.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성진입니다.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철호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여선미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오현정 주거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에 계시다가 주택과로 가시니까 조금 더 나으신 것입니까, 조성진 과장님?

나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나 주택과가 소관 업무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틀린 면이 많은데 주택과장님이 주택과로 가셔서 올해 추진하고 싶은 업무나 계획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기존 업무가 다양하고 되게 많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8개 단지가 입주하는데 입주할 때마다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되도록 주민들이 편안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업무가 과다한 곳은 주택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입주하고 나면 민원에 시달리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장님 정책사업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하고 야간경관조명 설치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책자에 보니까 추진성과로 5개 단지에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데 왜 그러죠? 먼저 새싹스테이션 설치할 때 자부담이 세교센트럴파크나 죽미마을9단지나 원동힐스테이트는 자부담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편한세상세교나 운암주공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혹시 제가 짐작하건대 1,800만 원 정도의 하한선을 놔두고 그게 더 되면 자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는 노후 보조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50%씩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스테이션이라든지 이것은 개수를 고려해서 금액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이면 총액의 50%를.

아니죠, 새싹스테이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리 조례에서 노후 공동주택 보조할 때.

노후가 아니라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말하는 것입니다. 팀장님이 답변 좀, 누구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주택정책팀장 우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싹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시장단가 조사를 해 봤더니 기성품들의 범위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게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보조해 주고, 이분들의 선택권이 어떤 분들은 “자부담이 없더라도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으로 할게.” 또 어떤 분들은 “시에서 보조되는 부분에서 더 플러스해서 부대토목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더 할게.”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자부담이 있는 데들은 선정할 때 가점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관조명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호 팀장님은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을 하셔서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네요. 실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부담이 있는 데에 대한 가점이 있어야 된다, 자부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미리 그렇게 말씀을 팀장님이 해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야간조명 설치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행감이 아닌데 이상하게, 궁금한 점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감 아닙니다. 올해 추진할 때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양수자인은 4개 동밖에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세마역트루엘더퍼스트가 14개 동이에요. 그리고 시티자이 10개 동, 오산대역호반써밋도 10개 동인데 보면 세마역트루엘더퍼스트 1단지가 5,800이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데 세마효성백년가약을 보면 6개 동입니다. 6개 동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1억 1,900이에요. 시 보조가 4,500, 자부담이 7,300, 6개 동에 너무 과한 것 아닐까요? 그것 파악 안 해보셨죠?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 나중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지 않게끔 여러 군데, 4,500정도면 한 군데 정도 더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시부담이. 제 뜻은 그것입니다. 이왕이면 골고루 넓게 많은 단지에서 혜택을 받고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게끔 하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굉장히 과한 곳은 너무 과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러시죠?

예, 금액상으로는 조금.

굉장히 과한데 전후 사진 다 가지고 계실까요, 혹시?

결과보고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전후 사진들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 자료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전후 사진들 의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계세요, 토지정보과 바로 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 소개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도숙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효열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선영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주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드셨고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토지정보과 가셔가지고 하시고 싶은 업무나 방향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처음에 생소한 업무이고 또 용어들도 다 낯설어서 토지정보과가 걱정이 돼서 왔는데요. 지적 전문분야 같이 저랑 업무를 해 보지도 않았고 사실 과도 처음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정말 묵묵히 열심히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만 잘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원하고 우리 부서 전략 과제인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구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님들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하였던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시민안전국, 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시정업무 보고는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