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1-23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복위원장

좋은 아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정미섭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4.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장 등 여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조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여 어떠한 활동과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현행 조항과 상호 모순이 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2호에서 저소득층 문구를 삭제하여 입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16호에서 신설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