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예슬 의원입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신중하게 검토해 온 오산도시공사 전환이 오랜 진통 끝에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전환이라는 큰 화두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이 많았던 본 의원으로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와 고민으로 만감이 교차하여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추진 현황을 시의회에 처음 보고하였으며, 시청 및 각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씩 개최한 이후 작년 8월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처음으로 관련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은 당시 계획상 최소 632억 원이 출자되는 중요한 사업이며, 무엇보다 오산시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셨고, 이에 오산시의회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정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작년 12월 시정질의를 통해 오산시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시장님께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설립 과정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공론화ㆍ갈등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선행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공사 수익성 재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약속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작년 12월 21일 마지막 의회에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100억 원이 통과된 것은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러한 시의회의 믿음과는 달리 올해 초 세 차례의 거버넌스 회의 외에는 더 이상의 고민과 재검토 약속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로 지난 4월 제284회 임시회에 조례안이 재상정 되었지만 논의 끝에 다시 한번 부결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의회와 시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한 결과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심사에서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공사의 개발 사업에 대해 5년마다 그 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이 낮거나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으로의 조직 변경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공사 사장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등을 두루 검증하는 인사청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번 조례심사 과정을 통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추진 의지를 확인한 점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오산도시공사의 첫 사업이 될 운암뜰 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수립된 과거의 계획에 따라 산출된 수익을 근거로 공사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 다음으로 많은 19.7%의 지분을 가진 농어촌공사가 지분 양도에 부정적이라는 사실도 이번 조례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 면적이 줄어들었고 공사비가 치솟은 현 상황에서 추가 지분마저 확보하지 못한다면 초기자본잠식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전환이 결정된 만큼 시장님과 집행부는 함께 노력해서 지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방공사채 발행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26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대규모 지방공사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오산시민은 얼마나 더 많은 빚을 져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시 기초지자체 산하 도시공사들이 평균 4,200억 원을 들여서 9% 정도의 지분을 출자했습니다. 우리 시도 세교3지구 사업에 출자한다면 막대한 금액의 지방공사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고, 하지 않는다면 신도시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모두 감안하여 사업 추진 전 정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 지방공사채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기업의 부실 경영은 결과적으로는 시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는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기존 대행사업에 대한 서비스 저하나 급격한 요금 인상 등 민생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산도시공사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기대도 크지만 그만큼이나 아직 아쉽고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도시공사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감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시의원으로서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집행부 또한 오산 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시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금일 7분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예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7.7% 감소한 8,85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026억 원, 세출결산액은 7,208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1,8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02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9,347억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6%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8,850억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4%인 7,20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3개 부서 총 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6억 8,794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5억 1,732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7,06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난방비 한시지원,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수입농산물 원산지 및 방사능 특별점검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각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