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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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자치행정국장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노경선 세정과장 홍순돈 징수과장 신동진 회계과장 이혜경 민원여권과장 김성복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 합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까 합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치적 발언과 지지활동이 규제됩니다.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당법」 제22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제85조 등 현행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당가입활동, 선거운동, 정치적 후원 등을 할 수 없고, 근무 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토요일에 이권재 시장님이 소상공인에서 주최한 통큰세일마켓 참석하고 시장님이 김기수 국장님하고 김병주 과장님, 그리고 한상용 비서실장님, 그리고 다른 팀장 한두 분이 있는 데에서 못가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성명서 발표를 얘기하시면서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상용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해요. “시장님, 되로 받으셨으니까 말로 주시면 되죠.” 얼마나 시의원을 무시하고, 특히 지금 행감 기간인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인사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국힘 소속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합니까? 또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 관여하는 부분까지 간부공무원 초급인 팀장급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얼마나 시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에 아주 만연돼 있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자치행정과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감 기간에 시의원들이 행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긴장을 해야 될 시기인 행감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개탄스럽고 분노에 찹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모두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시의장 비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집행부에 꼬투리 잡혔다고 시의장에게 “의장님, 시장님이 저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갚아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집행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에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의회사무과장이 안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의회사무과장에게 답변을 받고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경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순돈 세정과장입니다. 신동진 징수과장입니다. 이혜경 회계과장입니다. 김성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자치행정국은 5개 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5명이며, 현재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인력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경일 기념 및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3월 1일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하였으며, 다가오는 9월 27일에는 제36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 친화적이고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내실 있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국내ㆍ외 다양한 교류도시들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내실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류 및 민간 차원의 참여를 중점적으로 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등 적극적인 지자체간 소통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적 삶 도모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오산시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민들과 봉사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여 함께 하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소외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통한 따뜻한 복지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소통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였고, 분동으로 신설된 동에서도 신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특화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으며, 향후에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과 배려의 합리적 인사 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른 다양한 실적가점제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능력개발과 업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 운영으로 공정과 배려의 인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직원 종합검진 실시, 예방접종 지원, 단체보험 가입, 장례물품 지원, 직원 힐링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직원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향상된 복지 서비스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2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시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적극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세수 분석 및 정확한 징수 전망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시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원 관리를 통한 시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으로 공정한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내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과세예고를 통한 납세자의 편익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탈루ㆍ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신속하고 다각적인 체납처분 등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정리보류를 통한 경제활동 재기 지원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세입 처리 및 적극적인 과오납금 지급입니다. 지방세입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처리와 담당공무원의 교육 실시 등 업무역량 강화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추진으로 미지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신뢰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분야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0회계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1년 연속 13회 수상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체납 과목 및 체납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 현장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가택 수색, 번호판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되 신문, SNS 홍보 및 사전 예고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 및 재정공시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적법한 지출심사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집행 및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 육성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과 단가계약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계약실적으로는 총 1,528건에 1,044억 3,8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내실 있는 원가계산을 통해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운용ㆍ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659필지, 건물은 187동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유재산의 공공가치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공공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사업은 남촌동복합청사 및 신장2동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총사업비는 622억 원의 규모이며, 향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남촌동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남촌동복합청사는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가족센터 기능이 집약된 복합청사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신장2동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장2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 11월 건축설계 공모 후 2024년 2월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7년 3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먼저 59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강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 정비와 신속ㆍ정확한 사무수행으로 효율성과 시민과 소통하는 가족관계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6쪽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홍순돈입니다. 세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세정팀장입니다. 김덕남 도세팀장입니다. 문윤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천영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향이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다음 달에 재산세 부과 예정인데요. 우리 시 부과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홍순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부과를 7월 초에 하는데 두 번에 나눠 냅니다, 7월분 하고 9월분. 7월 분이 주택분하고 건축물분입니다. 지금 과세대장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전에 작업을 하고 있고요. 7월 초에 정비가 다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예, 어찌됐든 다음달부터 재산세 부과가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이 시스템으로 납부하게 되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세금무인수납기는 운영하지 않고 이 시스템으로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은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정부에서 AI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당초 작년 1월 달에 개통예정이었다가 작년 10월에 연기됐다가 최종적으로는 금년 2월 13일날 개통이 됐는데요. 처음 개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된 게 맞습니다. 위택스도 연계되고 국토부, 국세청, 금결원까지 다 연계돼서 지금 시스템이 정상화가 안 돼서 오류를 계속 잡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수작업도 하고 있는데 정상화가 100% 안 돼서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스템 개통 이후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기사가 지역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관련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는지 현황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자동차세부터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이 일원화 돼서 하는 건데 이게 장기간 오류도 있지만 불통이 돼서 돌아가지 않아서 민원인이 한참 대기하고 또 수납을 했는데 수납확인이 안 되고 이게 다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는데 조금은 오류가 하나하나씩 잡혀가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시 만의 문제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 달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7ㆍ8ㆍ9월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 계속 연달아서 납세 시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용자가 접속을 할 경우에는 계속 오류가 몇 번이나 났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대책마련을 조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혹여나 시스템오류로 인해서 지방세 납부가 늦어질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책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한 가운데서 예측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사전에 고려해서 대응방안이나 매뉴얼 같은 것 꼭 담당 공무원들께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대책을 세우느라고 요새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상황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면 시민들 불편도 줄일뿐더러 사실은 지속적인 민원들도 많이 들어올텐데 공무원분들도 대응을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산세무서 설치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현재 오산시는 동화성세무서 관할이죠?

예, 맞습니다.

동화성세무서 관할 인구는 몇 명일까요?

동화성세무서가 화성시 중에서 동탄하고 병점, 오산시하고 정남면이 같은 구역인데요. 현재 과밀화지역입니다. 인구가 85만 정도 되고 있어요. 저희가 동수원세무서에서 분리됐다가 얼추 그 정도였는데 민원이 많이 폭증해서 오산세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타 세무서보다 약 두 배 정도의 인구수를 관할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시에서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도 세무서 지소가 생겼습니다.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하셔서 저희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바로 동화성세무서가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두 번 방문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직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두 번 갔습니다. 한번은 부시장님 모시고 갔고요.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기하고 서로 소통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산하고 생활권이 진위면, 서탄면 평택시는 그렇고요. 화성시가 정남면 이렇게 엮어서 오산세무서를 신설하는 것을 양쪽 시장님 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평택시도 방문했고요. 또 화성시 세정과도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청에 특정 기관의 출장소가 운영되기는 하지만 인구증가세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2지구 곧 입주하고 세교3지구까지 예정되어 있는만큼 원만하게 협의를 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세교3지구 TF팀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의견을 많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것이라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올해 거의 마지막 행감이시고 곧 퇴임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시민들을 위한 봉사 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페이지 보면 시세 세입목표가 있습니다.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보면 지방소득세 23년 징수액과 24년 목표액을 보면 12.5% 감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주민세는 8%가 감액이 되고 이게 왜 이런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우리 인구 세대 수가 늘어나니까 균등할 주민세라고 일반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것은 늘었는데요. 주민세 자체가 세가지입니다. 사업소분이 있고 종업원분이고 저희는 대다수가 종업원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동일선상에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것도 경기를 많이 타고요. 저희가 아모레퍼시픽이 있는데 화장품이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감소액을 잡으셨고 7월 달까지 재산세가 상반기에 내야 되고 건축물 부과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9월 달에 재산세 다시 하반기에 토지이용 부과 징수하는 것이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를 보면 목표액이 비슷비슷 해요. 크게 차이는 재산세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산세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60% 정도 차지하는데 지금 재산세가 아직 3월 31일 기준이니까 달성률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재산세 부과 자체가 7월 달하고 9월 달에.

미리 선납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미 연납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니면 12월 달에 내는데.

12월 달에 정기분.

보통 반으로 잡았을 때 50%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 밀리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자동차세가 소유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습니다. 주행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달 내시가 됩니다. 그것까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동차 보유분만이 아니고 이해를 해 주시면.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산시를 위해서 고생하신 홍순돈 과장님 퇴임을 서운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징수행정을 선도해 가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윤정 징수팀장입니다. 김선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유재명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277쪽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작년대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방세는 전년대비 징수율이 2.4% 증가한 54억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37.7%를 달성했고요. 무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14억 원 10.1%를 정리하여 총 68억 원 47.4%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교3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및 세수 증가로 체납액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납액 징수인력 보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 이월체납액은 지방세는 176억 100만 원으로 약 38억 원 28% 증가했고요.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억 5천만 원으로 7.6% 증가한 12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랑 올해랑 보면 40억이 넘는 금액이 증가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아까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해 주셨는데 그게 맞을까요?

인구가 증가하고 개발 수요도 증가해서 세금부과가 늘어나면 체납액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조금만 더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은 연 2회 운영하고 현지 실태조사와 전화독려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 및 정리보류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9월부터 범칙 사건 특별조사를 오산시 개청이래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사법경찰 관리 두 분을 지정받아서 범칙 사건을 조사하며 체납액 징수와 동시에 지방세 체납액도 같이 징수를 하고 있고요. 가택수색도 하고 있고 휴일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강력한 체납액 처분과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송파 세모녀 사건 자살이라든가 세류 세모녀 사건 자살처럼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저희가 체납징수하면서 그런 상황이 판단되면 복지부서로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해 왔던 활동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1년 사이에 체납액이 늘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 어렵고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징수활동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산시 관내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한 4.5% 정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4.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소액체납자들 특정계층을 위한 징수방안 대책 이런 것도 혹시 고려 중이거나 시행 중인 게 있는지.

안내문을 계속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자진 납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저희가 배포하고요.

그렇죠, 계속 가고 있는데 아예 징수를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목표를 잡은 타 시군 사례들을 보면 아예 범위를 나눠서 소액체납자까지도 목표를 더 세우고 아예 다른 방안으로 징수를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예를 들면 동 행정복지센터협의회에서 소액체납액 전담징수반을 특정기간 운영한다거나 이런 방안도 우리 시도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셔서 안내문 발송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실효성 있는 활동이 올해는 한번 더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겠고요. 저희는 소액체납자도 중요하지만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FIU라고 금융조사분석원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협업을 해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은닉ㆍ탈루재산을 발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체납자 징수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5개 분야 9개 지표를 평가해서 C그룹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기관표창하고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공평하고 공정한 징수 행정으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징수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이혜경입니다.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희 경리팀장입니다. 박용수 계약팀장입니다. 정상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중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병호 차량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회계과가 우리 오산시의 전체 돈을 집행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만큼 공정하게 업무를 해 주셔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지역업체 보호 육성에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손해배상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삼미동 환매권 손해배상금 추진은 배상 완료가 122억 정도이고 남은 것은 1건 공탁 부분만 4,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솔직히 종이 두 장만 왔다갔다 했어도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런 행정을 철저히 하셔서 공유재산관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께서 업무연찬 좀 확실히 해 주시고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집행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바뀌지만 공무원들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조금만 눈 더 크게 뜨시고 조금 더 꼼꼼히 일을 살펴보시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 현황이나 용역 계약 현황, 물품 계약 현황을 봤을 때 1,528건에서 1,044억 정도 집행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솔직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시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어느 몇 군데에 집중되지 않도록 말씀 좀 드릴게요. 행사 관련 용역만 보더라도 22년에는 14건, 한 2억 2,7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관내 업체입니다. 그런데 관외로 9건인데 5억 400 정도가 갔어요. 이게 뭐냐, 관내에는 자잘한 수의계약만 주고 관외에다가는 큰 계약을 주셨다는 건데 행사 같은 경우에 물론 역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행사를 관외로 주다 보면 관내 업체는 정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관내 업체에도 기회를 많이 주시고, 다행히 올해 보니까 한 8건 정도 집행이 됐는데 6건에서 한 1억 3,000정도 행사 관련이 관내로 됐더라고요. 그리고 관외로 2건이 됐는데 2,100정도. 그런데 이게 너무 3개 업체로 몰려있어요. 이 부분도 조절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한 군데에서 세 군데를 했는데 5,000 안 됩니다, 4,500 정도이고. 한 군데 업체에서 두 군데를 했는데 한 3,600정도, 그런데 한 군데에서 4,900 정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물량이 몰려버리면 솔직히 시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이. 이런 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현재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략 몇 군데나 될까요? 행사만 해 가지고.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나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관내 업체 현황들을 수시로 파악해서 분류해서 다 그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종합공사나 전문건설 이렇게 업종별로 있고요. 일단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보통은 2,200이고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은 5,500이거든요.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 하면 32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 관내 업체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담당팀장님이든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저희 행정기관이랑 업무 한번 해 보면 어디 가서 다른 공사도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거든요. 왜냐면 관공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면허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돼서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들은 잘 못해서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많이 발굴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관내 유능한 업체들 발굴해서 관에서 하는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잘하는 곳을 계속 밀어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요. 그만큼 일을 잘하고 깔끔하고 뒤탈 없고. 그런데 그런 업체들을 많이 성장시켜줘서 타 시에 있는 물량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우리 오산시 업체들의 역량 강화도 시켜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게 회계과의 몫이라고 봅니다. 균등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주면 자격이 생깁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자격을 가지고 타 시에 도전할 수 있게끔.

예, 입찰도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데는 다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촌동 청사 지금 추진계획에 맞게 건립되고 있습니까?

예, 공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나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비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공정은 최대한 독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장 쪽 끝내고 내장 쪽으로 치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신장2동 청사 설계에 대해서 주민의견 같은 것 받고 계세요?

지금은 기본설계 중이고, 기본설계라고 하면 어느 실 어느 실 면적 부분 위치 부분이라 구획이 되고 나면 이달에 주민설명회 거쳐서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분들 의견에, 저희가 신장2동 청사 구획을 이렇게 했는데 혹시 저희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받아서 설계 부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장2동 청사 설계할 때부터 건립까지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의 니즈가 포함된 건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로 주차장 문제가 제일 많지만 그런 부분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편성된 예산의 집행부터 결산까지 잘 컨트롤 할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솔직히 전 부서를 컨트롤 하는 것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적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입니다. 회계과가 공유재산관리를 다 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나 행정오류 판단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사업의 실정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청 시민산책로 조성 사업이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조정되었죠?

예.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 다 알고 있지요?

예, 위원님.

선급금 2억 3,900도 못 받고 조정금 9,000만 원, 소송비 2,000만 원, 약 3억 5,000이 시비로 나갈 것이지요? 9월 2차 추경 때 나갈 예정입니까?

예, 법원 조정 결정 받아서 9월 30일까지 9,000만 원 배상 판결받았습니다.

배상 금액은 9,000만 원이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손해배상액은 3억 5,00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해지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산시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패소입니다.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9,000만 원이라는 조정금이 나가기 때문에 오산시의 패소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패소한 것 맞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계약하고 그 사이에 민간투자 제안을 받고 다시 공유재산을 변경하고 건축허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약한 부분을 같이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가 선금 준 2억 5,700하고 소송비용 2,000, 조정 결정된 9,000까지 해서 3억 5,000 예산을 사용하게 됐는데, 저희가 공사라든지 뭔가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저도 공무원으로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총괄 담당으로서 아까 전도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련된 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공유재산 절차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저희가 수시로 공문으로 전달하고 담당자 바뀔 때마다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건설사업이라든지 보고회 할 때 그런 현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 미처 저희한테 협의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저희가 미리 체크해서 그쪽 부서랑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객관적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시 의사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것도 잘못됐고요. 사정의 변경이라는 것은 오산시가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시민산책로 조성공사 계약이 17년 12월 14일인데 17년 2월 23일에 경주버드파크로 벤치마킹갑니다. 벌써 예견된 사항입니다. 날짜 기억하실지 몰라도 제가 자료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벌써 7월에 조성사업을 계약하면서 2월에는 경주버드파크 벤치마킹을 갔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버드파크 민간투자 제안이 2018년 1월 31일 민간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18년 2월 9일 한 달도 안 돼서 9일 만에 뭐 때문에 선급금 2억 3,900을 내줬을까, 다 예견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 계약을 하고 동절기라 일시 중지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버드파크 제안서 받고 벤치마킹 다니고 하셨지만 그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같이 진행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의회 동의는 2018년 10월 29일에 받았어요. 동의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 사업을 버릴까 말까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저울질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의회 동의가 되니까 건축허가도 바로 내줍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또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보로 인해서 총액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약 130억 됩니까?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2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125억이요?

예.

그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환매권 미통보가 그때 얼마였지요? 13억입니다. 학습효과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도 행정 판단 잘못으로 125억이 나간다는 것은 이게 다 공유재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공유재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전체험관 지금 땅 평당 얼마나 갑니까? 서울대병원 부지가.

서울대병원 부지 안에 AMAT 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감정평가한 것을 보면 제곱미터당 175만 5,000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당 하면 한 580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 시세로 보면 5,000평을 기부채납했어요, 경기도로. 그것 하면 290입니다. 거기에다가 현금 100억, 390억을 갖다 바쳤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별관 계획 건립에 따른 임시주차장 건은 그때 회계과장님이 아니었지만 웨딩의전당 옆에 임시주차장을 만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걸고 9개월 임대료를 다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로 안 갔잖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4,700만 원이 하나도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 또한 누구 잘못입니까? 계획이 너무 엉성했다.

예, 맞습니다.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서 임시주차장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 4,700만 원 그냥 날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습니다. 궐동 638- 궐리사 옆에 있는 대지 경매로 5억을 받았는데 7억 주고, 2억을 더 주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지금 8년차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7억을 줬지만, 2억을 더 줬지만 거기에 대한 취득세, 철거 및 정비 이러면 8억 3,600만 원이 소요됐다는 것, 8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는 현상변경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종합정비 용역을 5월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5월에 착수했습니까?

예.

이것은 어쨌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이고요. 거기도 보면 2억을 더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면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금액으로 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매입을 하지만 이게 개인대 거래이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기도에 현상변경을 위해서 설계변경 5회,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해서 2억을 더 주고 삽니다. 그분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왜 정신적 피해까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서랑동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성한 지도 2014년도부터 했을 거예요. 지금은 폐지됐잖아요. 거기에 소요된 경비도 21억입니다, 둘레길 빼고. 이런 눈먼 예산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 제가 아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버드파크 생태체험관 삼자금융협약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너무 글씨가 작네. (영상 자료) 조문에 보면,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버드파크 지금 하고 있는 걸 못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금융협약서 자체가 보면 채무변제에 대한 협약서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조문 3조2항에 보면 갑은 누구입니까? 오산시입니다. 을은 우리은행, 병은 주)오산버드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협약서 3조2항에 보면 ‘갑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자산가치를 금융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이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가 있나요? 갑인 오산시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남는 자산은 주)버드파크에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은행이 직접 나서서 감정평가를 받고 대출금 회수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 시가 왜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평가에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돈은 버드파크 주식회사로 준다, 왜 우리 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을까요?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로는 건물은 명의가 오산시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동ㆍ식물은 소유권이 저희한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된 재산 제외로 되어 있거든요. 오산시가 갖고 있는 것은 건물이고 건물 안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건물 안에 있는 자산도 또 소유권이 오산시의 얘기라든지 협의 없이 감정평가하거나 팔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 문구를 건물이 오산시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오산시의 허락하에 오산시가 하든 오산시가 허락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안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처분이나 이동이 되어야지 저희가 뭔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 있는 소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건물주한테.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동ㆍ식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버드파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저희한테 해 주신 얘기는 없고요. 수시로 동물이나 식물들이 계속 변경이 돼서 그 안에.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70억이라고 했어요. 건물은 94억 정도 되고요. 94억은 어차피 기부채납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건물 속에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허락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 나서서 감정평가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럼 우리가 문 열어줄테니까 우리은행에서 와서 감정평가를 받아라, 그러면 감정평가에 드는 제경비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오산시인 갑이 감정평가를 받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을이 해야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돈을 받아 갈 사람이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평가 비용도 그 사람이 줘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감정평가 비용도 오산시가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3조2항도 그렇지만 3조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변제하고 남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변제하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은 없어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변제하고 남은 것은 버드파크에 준다고 했는데 모자라면 어쩔 것이냐, 그 내용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산시민들이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오산시에서 다 물어주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것 한번 더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은행에서 답변을 받기로 ‘채무변제의 책임은 오산시가 없다.’는 문서는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은행이랑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협의하고 이미 그쪽에서 받은 문서 토대로 협의를 해 간다면 그것은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3조1항에 보면 ‘갑은 병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무규정이잖아요. 하여야 한다. 우리 시가 하든 누가 하든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문변호사 내용 보면 선언적 의미라고 써 놨어요. 그러면 우리 오산시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문화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불필요한 시설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한번 다시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산시가 운영할 특별한 공익성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과 인원,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익보다 나간 지출이 더 많을 것이다. 이래서 우리 오산시가 계속 사업을 영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그 의무규정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 5분 좀 더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시가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발생할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법령과 조례의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라고 우리 시의회 고문변호사는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예산외 의무부담이라는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약서에 조문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문변경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진짜 면밀한 검토를 해 줘가지고 앞으로 시민이 걱정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무상수익허가서에 보면 ‘매월 이용객 현황 및 수익 등 사용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들어옵니까?

예,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밝힐 수는 없다면서요.

저희한테 자료는 제출하고 있고요. 그런데 영업정보로 해서 외부 유출을 자제해 달라는 문구와 함께 통계현황으로 오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관광통계의 한 꼭지로 해서 체육관광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상 이용자 수가 용역결과에 보면 18만 2,159명으로 그때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공개는 못하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인원수에 가깝습니까?

예,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

그러면 이것도 물어도 대답을 안 할 겁니까? 대출금이 얼마였는지도 안 가르쳐 줄 것이고 미리 내가 얘기할게요. 안 가르쳐줄거고 그래서 얼마나 남는지 예상수익 계산 용역에 보면 연간 얼마 남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운영구조도를 보면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거기로 갔을 때 자료에 의하면 조직을 보면 제일 처음 조직하고는 3분의 1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라도 잘 영위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그분들이 어차피 오산시의 세입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 잘되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디테일하게 질문 좀 하고 싶었는데 공유재산법이라든지 모든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정말 심사숙고 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시청사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농축산정책과 위치가 어디죠?

별관입니다.

별관 5층입니다. 그죠. 별관 5층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곳에 자리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위치는 아니였고요. 저희가 별관 건립하기 전에 부서별로의 사항을 보고 당초 계획은 했는데 정작 준공되고 이전할 때 돼서 이런저런 사안 때문에 농축산정책과가 별관 5층으로 갔고 그로 인해서 시민분들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 저도 많이 들어서 이번에 별관 들어간 지 1년 좀 넘어서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입니다. 2ㆍ3주 전에 보내 놨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저희는 나름대로 의견을 받아서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문제점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본관이든 별관이든 부서별로의 순환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이 미흡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예측에 대한 완벽한 실수고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르신들이 5층으로 올라오세요. 5층으로 올라오셔서 5층에서 찾으십니다. 여기서 찾다가 저도 모셔다 드리기까지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나가는 길을 못 찾을까봐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기다렸다가 밖으로 모셔다 드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비용이 들더라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쉬운 장소로 이전 올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고려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시에서 행사할 때 특히 주말 같은 경우 지난번 입시 행사때도 그렇고 주차장 개방하시는 것 수요예측 하셔서 지하나 광장주차장 개방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랑 행사 전에 이런 저런 의견이나 수요파악을 하는데 행사 진행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협의해서 그전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개방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 진짜로 적극 부탁드릴게요. 진짜 단 한번도 원활하게 이뤄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한 행사들이 전부 다요. 특히 주말에 하는 행사들,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개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시간 다 안썼는데 조금 주세요. 과장님, 내삼미동 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가지고 부과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차장을 이용한 토지로써 이의신청에 따라 변상금은 감액될 수 있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AMAT 유치관련돼서 작년부터 내삼미동 땅에 대한 부분을, 무단점유 부분을 정비하고 저희가 올 3월에 행정대집행도 하고 관리하던 중에 나머지 부분까지 경계부터 측량을 해 보니 무단점유한 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변상금을 이런저런 자료로 부과를 했는데요. 저희가 변상금을 무단점유나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면 5년 치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을 점유했다하더라도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고요. 그 부분으로 부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유자로 예측되는 분한테 부과를 하면 그분이 본인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저희는 그 의견을 감안해서 나름 정확하게 명백하게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받은 것 갖고 최종 확정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산시가 맑음터 공원 캠핑장 변상금 낸 것 기억하십니까?

알고는.

그것도 5년 치를 우리 시에서 변상금을 냈습니다. 그게 얼마였냐면 2억 2,800입니다. 꼼짝없이 냈습니다.

저희가 국가기관에 낸 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관 얘기하셔서 얘기하는데 별관이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로이필름 아니, 로이유리로 돼 있어서 공기층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아요. 그런데 지금 햇빛이라든지 열이라든지 냉ㆍ난방 문제 때문에 커튼을 해 놓으신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직원들 눈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빛 반사 때문에 모니터를 보면 눈이 아플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말도 많이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 안 들것 같은데 보완을 하시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문화예술과랑 도시정책과 빛 반사되는 스크린을 하나 더 설치했고요. 올여름에는 동쪽 부분에 있는 사무실 3층, 4층, 5층에 단열필름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 도로과 같은 경우는 에어컨의 위치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사무실이랑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전하고 있고요. 아까 송진영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게 부서에 대한 의견이나 위치, 그리고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1년이 지나다 보니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한 점, 미흡한 점을 다 취합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체크하셔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원여권과장 김성복입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미월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최순례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권묘신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지금 보니까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부서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원여권실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세요. 항상 많은 민원인들이 북적거리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참 성실히 그리고 또 열심히 응대해 주시는 데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권 관련해서 인원 충원 예전에 된 것 외에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인턴이나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사무적인 부분을 처리하면 조금 더 여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체크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 관련 사무에 관해서는 직원들이 지난번에 공무직이 네 분이었다가 한 명 줄고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인턴을 매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종료가 돼서 기간제로 됐고요. 저희 업무가 여권 쪽에 많아져서 걱정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전년도에 연 평균적으로 오신 분들이 하루에 한 311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260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난달을 보면 한 230명 정도로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에서 열심히 민원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시즌이 다가오면 여권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권을 발급할 수 있거나 교부할 수 있는 분들이 여권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도 훈련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는 매일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투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같이 협업할 수 있게끔.

예.

과장님이 역시 탁월하게 업무처리 능력이 좋으십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여권팀뿐만이 아니라 민원여권팀이 실질적으로 오산시의 얼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건강에 대해서나 민원인이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생각하는데 감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가림막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 중에 유입이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은오산병원을 가보니까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것 보셨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그게 임대료가 월 300이 나오더라고요.

3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비싸요?

KT에서 운영을 하는데 300이라서 연간 3,600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비쌉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 대에요?

예, 한 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비쌀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요?

제가 그때 파악한 것은 그렇고 제 기억으로는 300만 원 정도여서 한 달에 300만 원이면.

한 달에 300이면 너무 비싼 것이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고, 차라리 직원들에게 보약 한 제씩 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과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수시로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따로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독감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직원들은 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불안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업으로 못해요. 노조나 다른 데로 사업을 돌릴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해요. 가장 걱정되는 건 그것입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은 가장 먼저 건강해야 되고 전염병이나 다른 질병에 있어서 보호를 받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운영하는 측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행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살피셔서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저희가 더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10페이지를 보면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등급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2년도 ‘라’등급에서 한 등급 올라갔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평가되는 항목들이 다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평가는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한 9개 분야에 서른몇 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절대평가는 아니고 상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예, 점수가 나오면 10%까지는 ‘가’등급, 30%까지는 ‘나’등급 이런 식으로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좀 띄는 항목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마’등급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민원제도 운영인데요.

민원제도 운영에서는 총 5개 지표를 저희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적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가 낮아서 ‘마’등급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 아는데 등급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니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좋은 등급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작년도에 ‘라’등급을 받았잖습니까. 저희가 최소한 금년도 행감 자료에 나오는 등급은 ‘나’등급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실과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 전체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처리해 오던 부분들을 고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한두 건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막 쏟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면 내년에는 ‘나’등급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등급이 어디까지 있는 거죠?

‘마’까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국장님이 좀 애써주셔야겠습니다, 전 과가 다 있는 것이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키오스크 잘 이용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애써주시더라고요.

예, 잘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해 주고 계시고, 민원인들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조금 주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스스로 다른 곳에 가서도 좀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다 해 주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도.

예.

저희는 너무 잘해 주셔서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고마우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년에도 이것저것 많이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없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민원실을 운영하기 어렵지 않나.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오기 전에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만약에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투입해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키오스크 자체가 너무 다양한 매뉴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려면 시간이 꽤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로바로 도와주시니까 지체되는 것 없이 적체 없이 지나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시는 분들이 그 기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는 것이니까.

약간은, 약간은.

충분히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혹시라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원봉사자분들은 보시는 게 괜히 불편해하고 그러시면 뭐라고 하실까봐 바로바로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지요.

그렇죠, 당연히.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