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예, 전예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전예슬 위원님 발언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복지교육국장님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욱희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동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숙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소연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5개과 18개 팀에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중점 사업인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지역조직화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관별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시민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지단체 관리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와 동 협의체를 통한 민간협력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지역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초생활급여 보장수준 강화 및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으로 탈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민ㆍ관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긴급복지사업으로 6,527건에 49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오산돌봄톡 등 스마트 신고체계 구축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통한 통한 민ㆍ관협력 네트워크 관리 및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 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37개 사업단에 2,24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버카페 추가 개소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내실화 및 인프라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심 요양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229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도점검 등 운영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으로 수급유형에 따라 5,443명에게 161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에 7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시설종사자에게는 2억 2천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401쪽입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다양한 성인지 교육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폭력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건강가정을 위한 출산ㆍ양육ㆍ가족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 정책으로 출산장려금과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하여 결혼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공교육 인프라 확충 및 육아지원강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우수교육시설 선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에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금년부터 부모급여를 확대 지급하고 어린이집 입학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건강검진비와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우수한 보육인력을 확보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내실화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아동돌봄시설과 아동보호시설 38개소에 대한 운영내실화로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3쪽에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아동학대예방 활성화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내실화와 지역중심의 맞춤형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역중심 맞춤형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권리 보장입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수당과 보조금 등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여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에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673쪽이 되겠습니다. 오산형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추진입니다. 오산시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지원, 진로진학 입시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별 환경에 맞는 특색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학교시설 개선 지원 등 3개 사업, 보편적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무상급식 등 3개 사업,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교육환경지원 사업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오산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통합배움터 구축으로 물음표 학교, 느낌표 학교, 더하는 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만들어 가는 시민대학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배움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6쪽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 5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 역량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8쪽에 AI코딩교육을 통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AI코딩에듀랩 개관으로 디지털 체험존을 구축하였고 AI코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8개교를 거점교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디지털 융합시대 AI코딩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지회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신경철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구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원래 급식도우미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급식 제공되는 게 30시간이에요. 월 30시간인데 한 주에는 3회를 하고 또 한 주에는 2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회, 2회 되는 데가 있고, 또 잘 되시는 데는 일주일 내내 급식을 제공하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도 그 문제까지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급식을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급식도우미 어르신 인력에 대한 문제하고 또 운영비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물려들어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올해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통해서 계획하는 게 5개소 정도는 추가적으로 주 5일 급식을 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복지부나 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예산을 증액해야지만 이게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또 복지부에서도 추경 예산 편성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오산시에 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한 800명, 자폐가 200명 정도가 있는데 저도 자녀를 예전부터 키웠던 마음으로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제도적인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부복지관 반지하에 있는 장애인부모회 예전에는 거기가 사실은 사무실도 없이 여기저기 회의실을 빌려서 사용을 하셨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주간보호를 2층으로 올려가면서 현재 있는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아치료센터가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하나울복지센터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서 3개 기관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이 제가 처음할 때 오픈을 했었는데 그때도 장애아치료교육센터 존치를 계속해야 되느냐 복지관이 새로 생기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대기기간이 그때는 긴 관계로 해서 하나울복지관이 생기더라도 치료시설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전국에서 최초로 하나울복지센터 발달장애인 치료시설이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권 내에서 치료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로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4.5%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3년 전에는 한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큰 저기가 없었는데 또 하나는 하나울복지센터가 오픈한 관계로 또 어떻게 보면 천 여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복지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저희는 기존의 것을 안정화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 저희한테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동선이 사실은 입구 쪽에 있지만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동선이 그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볼 때는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랑 자문을 통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업체 단가를 조사해서 단가가 조금 저렴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 했던 실적이 있던 업체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한 기수당 2개월씩 해서 302명 정원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첫 번째 기수 때는 3분만에 모집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2기 지금 모집해서 정원 다 충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전화주셔서 전화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교2지구 A-6블록 임대주택 내에 부대복리시설을 용도변경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해 보려고 했다가 입주민들의 찬성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용도변경이 안 되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시설이라든지 부지 이런 것을 알아는 봐야겠다는 생각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만 된다고 하면 저도 청소년 시설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방법은 당장은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세 군데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책안건, 제안안건 이런 것 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낸 것을 봤는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시군에서 부담하는 분담비율이 높습니다. 도 광역 분담비율이 14.2%인데 시군이 34.5%이고 교육청이 51.3%입니다. 다른 광역 같은 경우를 보면 지자체 분담비율이 20%, 15% 또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아예 지자체에서는 분담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의견이 개진되어서 광역이나 교육청에서 분담비율을 높인다고 하면 지금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연간 130억 이상 되는 비용을 저희가 다른 학교밖 열악한 부분에다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못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관련해서는 저 오기 전부터 이전을 준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현재 시설에 대해서 상담복지센터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전하는 부지 시설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개방감도 있고 좋으니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옮기려고 하면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주셨어서 일단 철회를 하기는 했는데요. 다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체부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나름 알아보는 데가 먼저 위원장님께서 의견주셨던 데도 있는데 그런 데가 보통 보증금이 3억에 월 1,100씩 월세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최종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여성청소년한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의지는 있으셔서 검토해 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아직 준비 중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