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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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오산시체육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오산시체육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농축산정책과, 문화예술과, 오산문화재단, 체육관광과,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오산시체육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대한 증인 출석여부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기수 경제문화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예.

조미선위원장

김병주 지역경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유미정 문화예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미정

유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이상국 체육관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상국

이상국체육관광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유병진 농축산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병진

유병진농축산정책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경제문화국장 김기수 지역경제과장 김병주 문화예술과장 유미정 체육관광과장 이상국 농축산정책과장 유병진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그럼 경제문화국장님!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미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국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유병진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제문화국의 조직은 4개 과에 1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과 현원은 63명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지역경제과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색시장활성화입니다. 야맥축제 활성화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오색시장을 백년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인회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원도심 내 상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행사 및 이벤트 등을 통해 방문객을 유치하여 쇠퇴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특례보증, 이차보전,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오색전을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총 협력강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및 취업지원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며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보유 중인 여성을 위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곶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곶동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반도체 특화도시건립입니다.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도시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기업의 유치를 강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년의 자립 기반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 설치ㆍ운영입니다. 관내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상설시험장을 설치ㆍ운영 중이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해 판로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육성 및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표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8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ㆍ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정기적인 점검과 문화재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정조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입니다. 정조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자료수집 및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외 학술대회,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도지정 문화유산 보존ㆍ정비사업입니다. 문화유산의 정기점검과 형상변경 허용기준 재정립 등 문화유산의 보존과 합리적 활용을 도모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공연이 있는 날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야외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오! 해피 산타마켓을 개최하겠습니다. 오산역 광장과 원동 구도심 상가에서 크리스마스 소품 판매, 푸드존 운영, 경관조명 설치, 지역예술인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유엔군초전기념관과 스미스평화관 내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부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오산 동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부산동에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독산성 산문 확장 재건립입니다. 독산성 진입로 입구에 위치한 산문을 해체하고 산문의 주초 간격을 현재 2.9m에서 4.5m로 확장하여 재건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4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조성을 통해 스포츠 복지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엘리트 전문 체육활성화입니다. 학교운동부와 체육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선수역량을 강화하여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다양한 신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높은 접근성으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활성화 추진입니다. 드라마 세트장과 어서오산 휴센터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으로 오산의 대표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입니다. 세계 명소와 에피소드를 미니어처로 연출한 신개념 전시관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산의 관광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45페이지 농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먹거리 지원입니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관내 학생, 영유아, 임산부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농배수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직불금 지급 및 무기질비료 차액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상토 등을 공급하여 토양환경 보존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4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선제적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동물보호복지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입니다. 반려동물등록제 및 문화교실 운영을 통하여 소유자의 책임의식 향상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은영 일자리노사팀장입니다. 윤 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해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윤 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송진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부터 기업까지 두루두루 다 관여하시느라 애쓰시는 것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관련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죠.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전세계가 유치활동을 전개 했고 그것이 한국으로 결정됐고 한국 내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결국 오산에 거의 유치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장님을 중심으로 시 집행부에서 전사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현재 대안부지는 감평 결과가 너무 높게 나와서 기존부지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 건축행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설계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세교3지구에서 이 부지가 제척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기재부의 평가에 의하면 생산유발 효과가 1조 7,800억, 인력창출 효과가 6,900명이 날 정도로 굉장히 경제파급 효과가 큰 업체고요. 이런 상황은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큰 결정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송진영위원

예,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또 이면에 그것에 대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시에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도 그렇지만 관련된 부서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난번에 추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원래 작년부터 시장님에게 신설을 적극 건의드렸고요. 현재 저희 시 입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6개 안팎으로 있고요. 대다수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 14,000개 중에 9,0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는 지역경제과나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경제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여건과 재정지원이 충분하다면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드려서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9,000개 정도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기들의 자발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 계속 관심을 갖고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지역상권살리기 이것은 식품위생과가 하는 게 맞는지, 지역경제과가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왔거든요. 김포하고 개항로를 다녀왔습니다. 지역상권살리기는 여기서 나와 있고 벤치마킹은 식품위생과,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 과는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는 요식업 위주로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진영위원

요식업 위주인데 저는 일단 식품위생과에서 이것을 혼자 맡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와 적극적인 업무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역상권 살리기. 저도 개항로나 김포를 다녀왔더니 정말 구도심에 대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지역경제과하고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거기에서 잘한 것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 과장님이 같이 논의하셔서 우리 구도심 상권 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 좀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협력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크리스마스마켓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지역 상권이 어떻습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원도심에 대한 얘기고요. 크리스마스마켓이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게 상인들 자평이었고요. 그동안의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행사로 하루나 이틀 2~3일 정도 진행하는 행사였는데 한 달 이상 진행하면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사업 위주로 개발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중기부라든지 경기도 사업 공모를 통해서 그 재원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이게 한 달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단발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속성이 어떠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원동 상가가 크리스마스마켓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16페이지에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성 있는 사업을 하려고 마련했던 것이었는데 실제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점주하고 건물주하고의 생각이 틀립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많은 임대료를 받고 싶은 게 있고 점주나 입점해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게 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 지역 일대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는 대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원동 상가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땅값 자체가 비싸서 건물 임대료가 비싼 것이지, 젠트리피케이션이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일 텐데, 그것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크리스마스축제 예산이 2억 7,000이었고 그 외에 소요된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진영위원

36페이지입니다. 야맥축제 예산이 7,500입니다. 그런데 다녀간 인원을 보더라도 야맥축제는 20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틀간 했고요. 크리스마스마켓은 8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차이는 너무 현격합니다. 야맥축제 7,500 돼 있고 크리스마스마켓은 홍보비까지 해서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크리스마스마켓은 작년에 처음 개최되었고 야맥축제 같은 경우에는 벌써 8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동안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가운데 운영이 되다 보니까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송진영위원

예,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맥축제 때 국장님도 계셨지요? 시장님께서 예산 충분히 내년에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기술자격상설시험장 운영하잖아요.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현재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 5월 집계를 내보니까 436명 이용했고 수수료만 1,000만 원 정도, 그중에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이익은 700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하고요. 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감사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노고가 많음에 감사드립니다. 송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야맥축제 이번에 24년도 경기지역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시장님께서 랜드마크형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시겠다고 공언하신 만큼 내년도 예산 확보 잘 조율하셔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24쪽 반도체 특화도시 건립 추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산업 종합육성 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발주가 된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발주가 되었습니다.

전예슬위원

올해 말에 나오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6개월 용역 기간을 두고 발주는 됐고 업체 선정까지 됐습니다.

전예슬위원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제정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에 반도체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구상 중이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체화 돼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번 용역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담도록 해서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맞습니다. 다른 시군구를 봐도 시에서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용역에 꼭 포함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세교3지구에는 30만 평 규모의 테크노밸리 조성을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으실까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LH하고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인데요. 마침 그 일대에 AMAT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유치가 되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오산시가 K반도체 중심에 있고 교통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들과의 연계성이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서 30만 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돼 있는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전예슬위원

물론 LH 입장에서는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 따져보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30만 평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30만 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이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어야 되고 그 이상으로 조성을 해야 우리 시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30만 평이라고 자료에도 있고 못을 박아놔서 아쉽기는 한데 가능하면 더 협의를 지속하면서, AMAT 들어오면서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더 요구하셔서 우리 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적극적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점점 시에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외투기업 유치 추진하고 계신데, 특히 외투기업 유치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추진 중이실까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외투기업 자체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투기업이 큰 기술과 세계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인정받게 되면 관내 기업들이 해외 판로라든지 확장성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생각이고요. 테크노밸리 30만 평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AMAT 관련된 협력 기업들이 군집할 개연성 높고,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미서부지역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테크노밸리다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요청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우리 시는 기업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인원 몇 명입니까? 4명이죠?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4명이어서 자체적으로 과 내에서 조정해서 5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 조사해 주신 것을 보면 전담부서 신설한 게 22개고 우리처럼 운영하는 데가 9곳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고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삼겠다고 하는 포부를 가진 시의 행정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같이 드릴 테니까, 이것은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경기도에 외투기업 유치 담당자 있잖습니까. 30년간 그 일을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산시에 가장 필요한 것을 여쭤봤을 때 전문관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한 담당자가 우리 지자체에서 경험을 쌓아서 지속적으로 세교3지구가 들어올 때 기업 유치까지 계속할 수 있는 전문관이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 혹시 추진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팩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 외국기업 유치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게 많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코트라라든지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순환보직을 통해서 노하우가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관 지정이라든지 부서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도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맞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가장 큰 먹거리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 세입확충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사업을 만들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전문관제도 활용할 것, 장기적으로는 관련 부서 신설할 것, 함께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

다음은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청년 인구 비율 몇 %일까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한 29% 정도 되고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6만 7,000명 정도로.

전예슬위원

맞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과 이해정 팀장님의 열정이 담긴 노력으로 청년 시책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청년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극히 적은 부분인데, 작년도 청년 정책 관련 예산액과 집행액 실질적으로 얼마였을까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청년 정책 시행계획 때문에 조사된 자료를 보면 전 부서를 다 조사하니까 10개 부서에 30개 사업에 한 67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전예슬위원

집행은 그것보다 훨씬 낮았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예슬위원

84%밖에 집행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사실 1%도 안 되고 0.7% 정도로 극히 적은 예산입니다. 본 위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정책을 펼칠 생각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재정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청년 정책에 한정했을 때 1% 남짓 67억 정도 됐던 것이고 그밖의 다른 분야에서 청년을 비롯한 중년층까지 하는 사업 중에는 청년이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비약적으로 1% 이하로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과는 청년 정책 업무를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개발하거나 늘릴 생각입니다.

전예슬위원

정책을 하나씩 보면 최근 청년공간 ‘이루잡’은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우수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 팀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수도 늘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운암단지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권역을 따지면 남부 쪽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북부 쪽의 청년들이나 이용자들은 그쪽에도 신설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추진이나 검토 중이신 게 있으실까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는 세교3지구 LH 쪽에 그 건의를 전달한 사항이고 19단지라든지 북부지역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세교3지구 좋지만 최소 10년 이상 걸리고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오산대역이나 세마역이나 그 인근에 먼저 향후 10년 동안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거 설치하면 도비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도비 지원 가능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시비도 확보 방안을 고민해 본 결과 보통 위치에 따라서 우리 시는 발전소특별회계 지원사업 거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공간 조성한다고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치를 좀 타겠지만. 이런 부분들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있으니까 다각도로 고려해 주셔서 10년 뒤 세교3지구가 아니라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또 공유오피스 조성해서 최근에 수요조사 진행했는데 그 결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지난주까지 설문조사를 마쳤고요. 75명 대상으로 했는데 99%가 다 찬성하시고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주셨어요. 공유오피스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민간조직을 위해서 쿼터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희가 최근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발생된 게 교촌치킨이 판교로 사옥 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산 사옥에 대해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만났고요. 공유오피스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마침 잘 돼서 그 부분을 그렇게 쿼터제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교촌 건물이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그전까지는 쿼터제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실까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적지 않게 매년 4,000~5,000 이상 들더라고요. 교촌치킨의 사옥을 이용할 경우에는 건축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이용료가 4,000~5,000보다는 적게 들 테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촌하고 이야기해서 그쪽에다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교촌 건물은 사실 아직 용역 중이고, 그렇죠? 조성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설 설치 직영, 그리고 민간공유오피스 활용 이렇게 두 가지 안 다 검토해 주셨잖아요. 기간을 두시고, 예를 들면 올해 말까지나 내년 초까지 논의가 안 된다면 바로 갈 수 있게끔, 시에서 준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같이 해 주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