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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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시민안전국장 이제구 안전정책과장 강래출 교통정책과장 봉진종 도로과장 최유병 스마트영상정보팀장 이경남 정보보호팀장 안승복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시민안전국장 노승일입니다. 2024년도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래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봉진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경남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최유병 도로과장과장입니다. 안승복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안전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4명입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안심귀갓길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추진,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전보안관 활성화 등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민방위 대원 교육 및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재난 및 비상사태를 대비한 실전적인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난 및 비상상항 대응태세를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16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재난위기상황별 대응훈련확대입니다. 재난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위기관리매뉴얼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8쪽 자연재난대비체계 확립입니다. 계절별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을 대비하여 재난대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관리입니다. 오산시 사업장의 위해와 위험요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 오산발전을 선도하는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입니다. KTX오산역정차 사업은 타당성 검토용역 마무리 단계로 국토교통부에 정차건의 및 범시민서명운동 서명부를 전달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연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4년 1월에 GTX-C노선 오산연장이 확정되었고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GTX-C노선 연장사업 검증용역 중으로 7월말 완료 예정인 용역결과에 따라 위수탁 협약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오산-동탄간 도시철도 트램건설입니다. 2023년 12월에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 수원 관계 지자체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중이며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분당선 노선연장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6월말에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경기도 및 용인, 화성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수요를 반영하여 서울역 광역버스 노선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교2지구 및 신규아파트 입주에 맞춰 버스노선을 적기에 조정하여 시민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건설사업추진 상황입니다. 궐동제3공영주차장 건설은 올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만성적인 신궐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인공지능형 생활방범형 CCTV설치입니다. 현재 총 641개소 2,563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불안을 해소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방범 등 센터의 기능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329쪽 시민참여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입니다. 시민의 시각에서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30쪽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기반시설 현대화입니다. 통합운영센터 내 노후화된 정보통신 시설물을 교체하여 무중단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1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2쪽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총 137개소의 고정형 교통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2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대처로 시민의 보행안전권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3쪽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건설사업을 조속히 재개하여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및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주변도로 교통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4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도로 노면파손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95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연차적인 정비를 통해 생활자전거 인구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도로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 상황입니다. 498쪽부터 502쪽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총 5개 도로공사 확장공사 사업은 시민의 시설 접근성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시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5쪽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추진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데이터 활용능력을 강화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56쪽 통계조사 및 보고서 발간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처 통계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회기초 통계 조사를 추진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657쪽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날로 고도화 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658쪽 노후화된 자가통신망 광전송장비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광전송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강래출입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대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신석 중대재해팀장입니다. 백경희 안전정책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심귀갓길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내 관내 19개 단체에서 매월 마지막 월요일 저녁하고 밤에 자율적으로 모여서 위험지구 설정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지구 설정해서 순찰활동 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한데요. 이게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저희도 단체를 많이 섭외하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17개소로 올해 2개 신장1동 바르게살기하고 오산안전지도사협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2개 단체가 추가되었는데요. 다른 단체도 더 영입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범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골목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안심귀갓길 운영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매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들도 생계가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요, 이게 또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에만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시의 지원책이 성립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물품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방안에서 확대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여름철 폭염, 폭우 다가 왔습니다. 대책 세우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기상청이나 어제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어젯밤부터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그전부터 폭염 주의보, 경보 떨어진 곳도 해서 저희가 일단은 지난 4월부터 중대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물 안전점검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산천이나 신장 빗물펌프장 또 가동연습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그분들 개인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특히 저희도 2022년도에 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차단막을 다 설치했는데 차단막이라는 게 침수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고 대피를 지연시켜주는 역할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문제점이 중앙현관이 그게 설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모래주머니나 스피드댐이라고 해서 차단할 수 있는 포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입해서 궐동 야적장에 저희가 배치를 해서 풍수해 때 재해없도록 사전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때만 되면 안전정책과가 굉장히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침수피해도 있었고요. 오산천 범람의 위험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실시간 모니터링 잘 하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예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마철 폭우시에는 항상 모니터링 24시간 하시잖아요.

예, CCTV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 여름철 지나면서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한 대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37쪽에 화재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 매년하고 있는데요.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소리나는 것 말고 청각장애인용 화재감지기 시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도 다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올해 아직 사업추진을 못 했어요. 다음 달 정도에 추진을 할 것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황이나 수요처 파악해서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소리를 내도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시각 지원을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화재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 소방서에서 따로 하고 있잖아요. 같이 협력해 주셔서 사업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폭염에 제일 취약한 게 솔직히 청소년들입니다. 어린이,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원당초등학교 하고 양산초 쪽으로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초등학교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봉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안재익 철도팀장입니다. 이우석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공완식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양만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오산시에서 가장 뜨거운 게 도시공사와 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게 KTX, GTX 정차라든지 또는 도시철도 트램 건설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 트램의 기본 노선이 적용됐었고 저희가 2단계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 노선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오산시에서의 구간을 살펴보면 운암뜰에서 오산역까지 가는데 세 개 정차역이 있잖아요. 세 개 정차역 중에 가장 우려되는 정차구역이 운암뜰을 제외한 두 개 정차구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양아파트에서 오산역까지 도로를 보면 거의 3차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램이 운행하는 구간에 트램과 도로를 혼용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혼용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트램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첫 번째가 유가지, 쉽게 말해서 트램 위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가 없으면 조금 더 편하겠다고 해서 배터리 방식으로, 무가지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 트램이 궤도열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철도 궤도를 놓고 거기에서 열차 바퀴가 운행해서 움직이는 노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하나씩 발생합니다. 저만 간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유럽에 나가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외국에서는 혼용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비용 부분입니다. 보수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점이 뭐냐면 땅이 넓다 보니 충분한 커브길이라든지 운행을 했을 때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는 도로가 좁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현재 3개 차선에 대해서 트램까지 운행이 되면 도로정체가 유발되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산시청 구간에서 오산역 구간, 성호대로 운천로 대원로 부분이 제일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로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서비스평가 등급도 기존보다는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 트램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 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에 저희가 여러 차례 전달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에서는 오산시 구간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중이고 그 건에 대한 대책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보고 교통 불편에 대한 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과격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미 운암뜰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도로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암뜰까지만 운행하면 향후에 운행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트램을 운암뜰까지 만 운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트램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램으로 인해서 도로가 정체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뻔하게 보이는데 이 트램을 과연 운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오산 사람들이 동탄에 가서 쇼핑이나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오산에 써야 될 돈들이 동탄에 소비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트램은 오산시민이 사용하는 트램이 아니라 동탄 사람들이 오산역을 이용하기 위한 트램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광역교통망의 일원이기 때문에 동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도로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동탄이나 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전신주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셔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을 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버스 체계 구축인데요. 현재 통학버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3월부터 지속적으로 10여 차례 나가서 지켜봤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았지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민원 중에 하나가 정시출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버스 내부에 있는 시계를 보고 움직이다 보니 학생들은 보통 핸드폰을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시에 출발 안 하고 1분 전에 출발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 지적해서 버스 시계가 아날로그여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맞춰달라고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원에 비해서 작은 버스가 운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45인승으로 모두 개편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출퇴근 버스 증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심야시간 운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필요한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와의 협의 부분입니까?

일단 출퇴근 지원 전세버스에 대한 서울로 가는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렇죠. 서울과 시내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로 가는 출퇴근 버스 지원은 제일 문제가 전세버스에 대한 수급 부분입니다. 전세버스에 대한 비용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출 비용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공교롭게도 전세버스의 운임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주요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회사에서 147대 정도를 운행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노선 차량들이 시내구간을 운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증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차량 수급 문제와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수사업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오산교통, 하나는 마을버스. 그런데 이 두 군데 다 동일하게 인접 지역의 시와 임금을 비교했을 때 30만 원 정도 차이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인근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산지역이 다소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인근 지역보다는 낮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교통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퇴사하시고 바로 인접 시 버스회사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봤을 때 오산교통의 버스나 마을버스들이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는 차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유류보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증차할 수 있는 부분은 2교대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의 좁은 구역에서 최초로 버스 운행을 하다가 신도시들이 들어오고 신도시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기존 노선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면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노선을 사들여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지금 있는 버스라도 가용할 수 있도록 버스기사 운임에 대해서 현실화할 수 있게끔, 타 시로 넘어가지 않게끔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공공서비스는 접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2009년도에 이사왔을 때 너무 열악한 버스와 기다리는 택시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고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 도로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계속 지속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일단 도로가 좁고 정체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게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에 있는 택시 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택시 인센티브 활용하면서 야간택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정책을 세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도 종종 얘기를 합니다. 감사드리는데, 조금 더 활용의 효과를 높이려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에서 계속 지역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 택시 증차 부분에 대한 건이 있어서 화성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 분리가 된다면 택시업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오산시에 있는 택시업계에서는 반대하는 부분이 분명할 것입니다.

당연히 동탄이나 화성에 가서 수입을 창출했었는데 그 창출이 줄어드니까 제일 먼저 법인택시에서 난리를 치겠지요. 두 번째, 주간에도 540여 대의 개인택시가 운행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개인택시가 문제가 있어서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운행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시민들 입장이나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택시는 공공수단재입니다. 본인 자영업으로 시작은 하고 있지만 그 택시가 없으면 시민들은 자가용을 끌고 나와서 도로정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수 비용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파악해야 됩니다. 택시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첫 번째는 택시에서 무한한 요구가 들어오면 그 무한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요구 충족 조건을 갖춰서 맞춰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통합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힘들지는 압니다.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셔서 야간에 운행할 수 있고 주간에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아직도 공공수단재에 대해서 택시가 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공대체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택시업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시고, 이번에 야간택시 인센티브 활용 효과처럼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며 공사 금액은 총 얼마였을까요?

오산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2019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 금액은 536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건물이 578억 4,700만 원이고 기타공사는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경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알루미늄판으로 덮고 이런 것을 다 합치면 기타공사가 16억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을 했지요?

예,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사용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오산역 환승센터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교각 일부하고 택시승강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토지라고 생각됩니다. 매입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당초 저희가 환승센터를 추진할 때 철도청 부지를 세 필지 정도 샀는데 매입 가격은 78억 정도 됩니다.

78억 8,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오산역 환승센터가 철도청으로 귀속이 됐나요? 안 됐지요?

지금 2층 환승센터에 대한 건축물은 현재 오산시 소유로 돼 있고 말씀하신 일부 토지도 아직은 오산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귀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환승역센터를 공사하면서 당초에 철도청 부지를 저희가 환승역센터 공사를 하면서 무상사용허가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철도공단에서는 무상사용이 안 되고 매입을 해서 환승센터에 대한 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철도공단에서는 저희 시에 계속 요구를 한 상태라 2015년도에 저희가 78억을 주고 세 필지를 매입한 상태인데요. 2019년도에 준공이 난 이후에 철도공단에서 철도법에 의해서 철도로 사용되는 시설 또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 귀속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철도청에, 일부는 교곽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귀속절차를 밟을 때는 매입비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받아내야 됩니다. 계속 절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시에서도 토지매입에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시 재정 부분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승센터하고 지금 버스터미널하고 기차승강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나눠져 있습니다.

철도청 쪽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전철역으로 쓰이는 부분, 기차역으로 쓰이는 부분은 철도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운영을 다 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 버스하고 관련된 2층 시설물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하고 우리가 임대계약을 하죠?

예.

임대료가 2024년도에 얼마나 될까요?

2024년도에 공유재산사용료로 4,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건 2024년도고요. 2023년도는 한 6,600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2023년에 한 3억이 들어갔어요. 6,600 받아서 3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임대료가 뚝 떨어집니다. 4,600이에요.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4천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건물을 580억에 짓고 토지까지 다 해서 갖다 바치고 운영비가 매년 유지보수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정말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적자에 적자에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귀속대상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귀속절차를 밟을 때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철도청 아주 복지부동입니다. 철도청 직원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상대를 해 봤는데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 이것도 정무적으로 풀 수 있다면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예산을 허투루 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시장님과 의논해서 정무적 판단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103, 104페이지에 KTX하고 GTX 나오는데요, KTX 서는 건 확실한 거죠?

일단 현재 저희가 용역 마무리 중인데 용역서에 보면 이용수요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시설 개량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서를 갖고 철도공단이나 공사에 또 국토부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차를 위한 저희 시 입장을 건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의 서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셔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열여덟 번, 열여덟 번, 상행, 하행씩 하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된 듯한데 맞나요?

일단 KTX가 수원발 경부선하고 호남선이 18회인데, 경부선이 12회이고 호남선이 8회입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현시점에는 운행하는 18회 모두를 오산역에 정차를 하도록 건의서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의해서 지금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검토용역서를 국토부에 전달할 것이고 국토부에서도 저희 시에서 건의된 용역서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증용역을 할 겁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그 이후에 정차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행 18회, 하행 18회 꼭 오산역에 서면 정말 오산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KTX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잘 되고 있으면 설명 차후에라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GTX는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요? 그죠?

예, GTX-C는 노선연장이 확정된 부분이라 저희 시에 정차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105페이지에 트램, 지금 전도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제가 듣기로, 도로 혼용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로 혼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도로법에는 트램하고 일반자동차는 현재 혼용은 안 되게끔 되었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법에 안 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가능한.

일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는 10%에서 20% 정도는 안전장치를 강구 한, 지금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혼용 부분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근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있지만 그게 우리 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적용 가능에 대한 부분은 지금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오산시 외에 대전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도로 혼용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아까 도로 혼용에 대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여쭤본 거고요. 트램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지하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때는 아니고 저희 전대에, 그런데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굉장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트램이 새로운 교통시설로 우리에게 정말 축복스러운 새로운 신문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시의 재앙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왠지 모르게 동탄을 위해서 끌려가는 느낌 저는 듭니다. 과장님, 트램이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할까요?

일단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이 트램은 수원 망포, 동탄, 오산을 경유해서 오산역에 연결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산역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은 광역철도망의 집중지역으로 연계를 해서 KTX라든지 GTX, 거기에 트램까지 연결을 해서 오산시민분들이 광역교통 철도 이용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산역 구간에서 오산역까지의 교통체증인데요. 이런 체증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대책이 나오면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반대로 저희가 이 시점에서 트램을 오산역까지 연결을 안 한다고 하면 오산시 자체 사업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요. 지금 시점이 이때 연결을 안 하면 향후에는 제 생각에는 도저히 자체적으로 연결을 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차후를 생각해서 이것을 하신다, 이게 진짜로 오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교통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산시민들은 오산시청에서 오산역까지 걸어가는데 제가 볼 때 10분이면 걸어갑니다. 그런데 트램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굳이 오산시민들이 트램을 이용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도로 자체를 점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전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좁은 도로에 트램이 차지하게 될, 혼용이 안 될 경우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혼용이 안 될 때 트램이 차지하는 도로의 폭 그것을 제외하고 자동차들은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묘미를 살리셔서 이 트램에 대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시민 공청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당장 불편을 겪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도로를 그렇게 못쓰게 된다면 이 부분이 지금도 적체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그 도로를 다 먹고 들어가서 못 쓰게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는 우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과 팀장님 같이 통탄에 트램공청회를 갔지 않습니까. 동탄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 서게 하려는 뜨거운 감자인데 저희는 지금 그런 호재가 사실은 호재 없습니다. 오산에서는 시민들도 모르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알려서 시민들이 알고 가시는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비용도 꽤 들죠? 관리비용은 연간 얼마나 들죠?

저희가 재정분담에 대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연구권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끝나서 당초에 예상했던 9,773억 원 이 중에 오산시가 분담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95억 정도 당시에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는 한 9,981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분담하는 비율을 봤을 때 당초 예상했던 95억 수준인데 금액은 늘어났는데 왜 줄어들었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지하화 구간이었는데 일부 지상화가 되면서 저희에 대한 분담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시 자체적으로 분담해야 될 금액은 95억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저희 분담금이 95억이고 연간 관리비용 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은 재정분담 용역 중인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략 생각하시고 계시는 비용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보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램 신문물 저희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담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님 면밀히 살피셔서 시민들과 공론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통, 제가 우리 팀장님 굉장히 많이 귀찮게 해 드렸는데요. 정말 항상 친절하게 잘 받아주셔서 또 그것에 대한 대처 확실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학통 크게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학통버스를 16개 노선 운영 중인데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용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차율이 꽤 되고 버스가 작아서 타지 못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사업자한테 대형버스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전세버스가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운수사업자한테 학생 통학버스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큰 버스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불편도 챙겨서 이용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통학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신경 많이 써 주고 계시는데요.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만큼은 우리가 안심하고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늦지 않게. 이것은 팀장님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우리 총 몇 대 있죠?

시내버스 70대가 있고 마을버스가 13대가 있어서 8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상버스가 83대?

예,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83대 있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한 민원이 잊을 만하면 옵니다. 그죠? 과장님, 이 부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각지대 최소화하는 것이 선진행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올해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 없도록 잘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갓등 교체하셨나요? 지난번에 예산 세웠던 것 같은데.

택시 갓등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갓등 교체 디자인도 제가 요즘에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화성시나 다른 시도. 저희 디자인 잘 살피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책자 봐도 가장 많은 분량이고 추진하는 사업도 민원도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서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트램 교통영향평가중이잖아요. 위원님들 다 말씀주셨던 것처럼 운암뜰에서 오산역 구간이 사실 가장 걱정됩니다. 너무 교통량이 지금도 많은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앞서서 ‘오산역까지 그래도 해야 한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전도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운암뜰까지 추진하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오산역환승센터 운영 관련해서 국가에 환승센터를 귀속하더라도 이후에 유지 운영비는 그럼 누가 냅니까?

일단 협약 부분에 의하면 철도시설물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2층에 있는 여객버스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귀속된 이후에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죠?

예.

협약서도 보고 환승센터 내ㆍ외 나눠져 있는 것을 자세히 봐도 사실은 우리가 관할하는 구간이 훨씬 많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유지보수해 드렸던 비용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관할했던 곳에서 유지보수가 발생했고 비용도 다 냈었잖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사진은 띄우지 않겠지만 78억 부지 시비 들여서 매입한 부분 있는 만큼 논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낼 수 있게끔 논의를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7쪽에 버스체계구축인데요. 고속시외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띄어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미리 사전에 요청해서 노선현황을 받아봤는데요. 하행선은 아직도 조금 운행 중이긴 하지만 상행선은 오산역환승센터 가면 2개 빼고 다 폐선 됐습니다. 인천공항하고 강릉 가는 버스 그리고 저것도 주말에만 강릉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분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말씀해 주시는 노선이 폐선이 됨으로써 동서울행 그리고 김포공항행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다시 노선을 복구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일까요?

지금 저희가 KD대원고속입니다. 이 버스 운행이 폐선이 된 이후에 저희가 운수사업자를 만나서 저희 시민분들에게 교통불편사항이 있으니 운행을 재개해달라는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협의가 운송사업자랑 되더라도 한번 폐지가 된 만큼 경기도청에 광역버스 인허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폐선이라고 돼 있지만 현재 김포공항 노선은 휴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고 하면 김포공항 노선이나 동서울 노선은 휴지에서 운행개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이용하시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폐선이라고 공지가 나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의 재정지원 현황이나 자료를 확인했는데 도비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렇게 폐선이라는 강경책을 낸 것 같거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 재원 추가 도입도 고려해 주셔서, 특히 동서울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는 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퇴근용이나 통학용으로 많이 사용되던 노선입니다. 이런 부분은 더 검토해 주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운암2단지 뒤편에 주차구역 신설하고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로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상인분들께서 다른 데는 상가 인근 공영주차장은 점심시간 무료주차 1시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혹시 관련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노외주차장처럼 점심시간에 한 시간 무료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요금 징수해서 세수 확충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상권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게 설치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주차요금 한 시간 면제 꼭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한번 보겠습니다. DRT 똑버스 도입 관련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는 됐었는데, 정책자문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요?

일단 DRT 부분을 운행하는 것은 현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두 번째는 운수사업자, 시내버스 또는 택시업체하고의 이해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DRT 버스에 대한 필요 부분이 오산 외 지역 서랑동, 지곶동 이런 지역인데요. 현재 저희 대책으로는 현재 운행 중인 버스의 배차간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재정지원을 시내버스 사업자분들한테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DRT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예산이 평균 얼마나 소요되지요?

다른 시를 확인해 보니 한 대당 2억 5,0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버스 배차를 줄이는 것도 준공영제 추진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DRT의 장점은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때에 불러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배차를 줄인다고 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서랑동이나 그쪽 부분에서는 거의 배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주시지 마시고 비용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검토는 담당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305쪽인데요. 공영주차장 학교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대호초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혹시 대호초 말고 다른 학교는 긍정적인 회신이 안 와서 여기만 추진하시는 걸까요?

이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도 만났고 학교 선생님들도 만났는데 사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호초 외에는 다른 분들은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을 얘기하셔서 현재 대호초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교운동장이 이렇게 개방이 어려운 상태이니 내년도에는 학교 외 시설,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라든지 큰 주차장이 있는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듣고 너무 반가운 소식이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 뭔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예산 소요될 것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수요조사 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 있으면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주차난 해소에 조금 더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 중에 정정할 것이 있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건물 총공사비가 578억 4,700, 그리고 기타공사 16억, 토지매입비 약 79억, 본 위원이 580억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계산해 보니까 67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했고요.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오산터미널에서 인천공항을 갈 때 짐값을 받습니까? 사람도 타고 갈 때.

들고 타는 캐리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요, 지인이 외국을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갔어요. 골프채를 가지고 갔대요. 사람이 타고 가는데 짐값을 별도로 받더라면서 저한테 영수증을 전달해 줬어요. 한 개당 만 원씩으로 해서 6개에 6만 원 지불을 했대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객이 갖고 탄 건지 아니면 수하물을 부친 것인지.

수하물을 부치면 이해하는데 그분한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수하물만 부쳤느냐, 가시는 분들하고 같이 탔느냐 하니까 다 같이 탔대요.

그것은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냐는 말이에요. 없지요?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통 저희가 공항을 갈 때 골프채보다는 작지만 캐리어를 갖고 타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데 골프채라고 그렇게 받는지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교통정책과 아주 열띠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전예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여러 가지 중에서 짚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주차장 건설을 하면 어떻게 된 게 다 공공서비스가 아닌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돈을 받으려고만 해요. 특히 야간에 제발 돈 좀 받지 말고 시민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지 말고 주차장 안으로 넣을 수 있게끔 제발 좀 해달라, 그 2만 원, 3만 원, 8만 원이 중요한가요? 주차장 건설은 시민들 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 돈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차량을 살 때도 세금이 들어가고 차량을 주차하는 데도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궐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한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은 야간 개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곳은 원룸단지입니다. 물론 대호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고 하지만 야간 개방을 해야만 도로에 있는 차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제발 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몇백억씩 들어가는 건데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도로에 있는 불법주차 차량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만들어 놓고도 갑자기 돈 받는 데가 생겼어요. 운암2단지 상가 주차장 만들었지요?

예.

거기 돈 받기 시작했지요?

저희가 준공하고 5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가 계속적으로 장기주차하는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상가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바꾼 건데 상가 주민들이 역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다른 데는 한두 시간 주는데 우리는 주지도 않느냐.” 주차장 요금 거기 무료로 제공하는 것 있습니까?

운암2단지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는 지금 따로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없고 만약에 저희가 요금 부과를 하더라도 면제 대상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차료 감면이나 면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개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식사를 하거나 잠시 거기에 들러서 일을 볼 수 있게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만 무료주차를 준다면 장기주차는 없을 것입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먹여버리면 솔직히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시청을 바라볼 때 시청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최소한으로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최소한으로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시청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주변상권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에 차량 방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교통과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로 나가 있는 견인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주차장 차량 방치도 유기적으로 과 내에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한 몇 년 됐지요? 틀어져 버렸습니다. 공문 보내고, 이것 치워야 된다, 협조해 달라, 자꾸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관련 부서인 스마트교통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이 업무는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이 부분을 떼어서 견인등록사업소에 주든지 아니면 스마트교통과에 예속을 시키든지, 교통정책과로 다시 오든지 이 부분들을 한번, 이게 부서가 다르니까 다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계속 시간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스마트교통과잖아요. 스마트교통과에서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 부분도 유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게 주차장 내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고객이 이용하고 가지고 나가버리면 되는데 계속 방해가 되다 보니까 치우지를 못합니다. 주차장은 또 교통정책과 소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치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차량등록사업소의 견인사업소입니다. 이 부분들 생각하셔서 통합하는 방안 또는 유기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도현 위원님께서 운암2단지 후문 쪽 주차장 요금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상황을 보면 노상주차장 조례법에 의해서 요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상가에서 좋아했는데 위에 원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24시간 대니까 회전이 안 되니까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를 가져와서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 위원도 제가 한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서운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고, 물론 도비든 시비든 세금은 세금이지만 노상주차장법으로 했고 전예슬 위원이 점심시간 한 시간을 무료로 해 달라고 좋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도망 구상 사전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목적은 오산시 광역철도 확충을 위해서 노선별 타당성하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부분이고요. 현재 입찰공고중이고 입찰공고가 끝나면 저희가 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업의 내용이 오산시를 중심으로 한 철도망 확충을 위한 기본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탄 트램에 대한 오산시 구간 부분도 검토를 하게끔 과업 내용에 넣었습니다.

일단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과업기간은 12개월이지만 동탄 트램에 대한 부분은 화성시에 있는 교통영향평가업체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업체에 일단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더 요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중ㆍ고등학교 앞에서 회차하고 있는 버스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2번하고 1522번인데 사실 협진여객하고 이 노선에 대한 협의 부분을 하기가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협진여객이 지금 내부 경영권에 대한 사안이 진행 중이다 보니 저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502번에 대한 운행차량을 오산중ㆍ고등학교 앞에서 유턴을 하는 형식의 회차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피턴 부분을 계속 평택시에 요구하려고 하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협진여객이 그 건에 대한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세교2지구에 대한 부분은 향후 계속 입주가 되고 있고 앞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가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입주 되는 아파트의 입주 수요 또는 입주 되는 장소를 검토해서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 부분이 어느 정도 확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시내버스 노선 1개, 마을버스 노선 1개 해서 2개 노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특성상 출퇴근 시간 외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 보니 저희 쪽에서도 버스노선 투입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장산업단지에 대한 무료 출퇴근 버스를 현재 운행 중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가장산업단지에 대한 대중교통 노선확보는 가장2산단과 가장3산단에 있는 대로 2-11호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개통이 된다고 하면 오산대역하고 가장산업단지, 지곶 아파트를 연계한 노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교통이동지원 차량은 총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교통 차량은 15대 운행 중에 있는데요. 이용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교통약자분들이 이용불편이 없도록 예약제하고 상담원을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용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시설관리를 오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주중에 쉬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분들이 렌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영현황에서 17대 운영하시는데요. 슬로프 차량 15대 있고요. 경형 승용차라는 게 경차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2대.

경차를 2대 이용하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17대인데 그중에 2대가 슬로프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고.

일반차량인데 어떤 차량이죠? 차종이?

경차 모닝입니다.

모닝을 지난번에 교체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현재 4대를 금년에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경차가 아닌 리오.

이것 계속 쓰시고 4대를 다시 구입한다는 말씀?

아닙니다. 2대는 내구연한이 돼서 대체를 할려고 하는.

이것 대체로 하신다는 말씀?

예.

과장님 이제 경차 구입하시면 안됩니다. 장애인차량에 경차.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경차 외의 차량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차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써 있어서 여쭤봤고요. 경차는 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교통안전팀장입니다. 문승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 김영혁 과장님 퇴직하시고 이경남 팀장님이 주무팀장님이시라 앉아 계신 거죠?

예.

스마트교통안전과는 전국에서도 명성을 떨칠 정도로 굉장히 스마트시티에 대한 자부심과 효과나 성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이 많은데 2023년에는 16,000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예.

그리고 올해는 4월 달까지 9,800여 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들을 처리하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요.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런 민원도 많이 넣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난간파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개선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난간파손 수리현황이 8건이 있어서 펜스를 교체하거나 보수를 했습니다. 또 더불어 중앙에 차선분리대 민원이 있어서 연간 34건을 교체하거나 보수를 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그러나요?

예, 차선분리대. 어린이보호구역내 차선분리대는 저희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적해가지고 파손시킨 사람에게 손배소를 물리거나 배상책임을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사건 상황에 따라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외 노후화된 것들은 저희 과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속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난간파손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신속히 이런 부분 집행하시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미끄럼 방지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다 닳아서 훼손된 곳이 곳곳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제 역할이 있다 보면 브레이크 잡을 때 급정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 어린이안전이나 보행자안전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속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유지보수업체 및 계약현황을 보면 2023년도, 2024년에 도로방범CCTV 유지보수 용역이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 동일 업체가 연속으로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CCTV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지금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이 낮아졌는데 왜 지속적으로 이 두 곳에서 하는 걸까요?

도로방범CCTV 유지보수는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최초에 설치한 업체거든요. 그 당시에 도로방범CCTV는 범죄자 수배차량 번호판을 검지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역할을 하는 CCTV인데요. 다차로 그러니까 1차선, 2차선, 3차선 반대편 차로해서 다차로의 번호판을 검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은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이 업체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 용이성이 있고 업그레이드할 때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한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 통합운영센터에 180개 정도 운영서버, 보완장비, 네트워크 장비, 부대장비 해서 총 180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가 아닌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쪽에서 보면 수많은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1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작년에는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48억이죠?

아니요.

작년이 48억 올해가 3억 8천.

아니요, 4억.

이게 천원 단위인데.

그것은 도입 금액이고 도입 금액 말고 계약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도입 금액이 이거고 계약 금액이 3억 8천 그리고 100만 원 미만해서.

4억 미만입니다.

이번에 낙찰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군데 다 낙찰금액이 하한가 돼서 계약 금액이 세이브 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한곳으로 몰릴까봐 걱정을 했는데 팀장님 말씀은 특허나 독자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 때문에 오산시 스마트시티의 명성이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옐로카펫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티커나 페인트를 발랐었는데 보도블럭으로 하는 게 보통 몇 미터 정도 하고 있죠?

옐로카펫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폭에 70%에서 100% 정도의 길이를 산정해서 설치를 하게끔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10미터면 7미터이내에서.

7미터에서 그 폭까지만 하는 것이 설치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좀 넓혀가지고 옐로카펫 보도블럭이 현재 5미터 하면 좀더 확장해서 넓게 유지하면 아이들이 서 있어도 보일 수가 있는 면이 있는데 보도블럭의 권고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안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도대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폭은 그 정도로 기준을 권고안대로 하고 대신 예전에는 노란색 페인트칠만 했는데 요즘에는 시각화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사용합니다. 보도블럭이 일반 페인트칠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고가이긴 하지만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구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노란발자국 같은 것을 시각화 해서 하는 방향으로 눈에 더 잘 띄게, 더 효과가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예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스티커로 했을 때는 자주 벗겨지고 찢어지고 뒤 벽면 쪽에 삼각형 형태로 하는데 그 부분도 삼각형 형태로 하다보면 솔직히 좁습니다. 그래서 꼭 삼각형 형태가 아니라 그 주위의 사물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P5 존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정차는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학부모들이 보통 P5 존을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출근하는 경우 잠시 정차를 하는데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수청초라든지 있는데 좀더 확대를 해서 문시초라든지 금암초는 아니더라도 필봉초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들어가지고 영역을 확대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 앞에서 내려주고 이동할 수 있게끔 P5 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학교측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대부분 합니다. 민원 요청에 의해서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안건입니다. 저희랑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횡단보도, 인도, 그리고 소화전이 있는 데는 절대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제외한 곳은 충분히 경찰서와 협의한 후에 가능합니다.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서나 하굣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경찰청과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ITS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용역 마치고.

ITS 기본계획을 작년 23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ITS는 기본계획이고 실행계획인 TSM 실행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5년도, 26년도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 10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6대4로 해서 국비가 6, 시비가 4로 저희가 100억을 신청해 놨고요. 일단 작년에 이 기본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8,000만 원 세워서 롯데마트 사거리하고 원일중 삼거리에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로를 재배분하고 차선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요. 가능하다면 올해 2회 추경 때 한 1억 5,000을 반영해서 운암사거리, 장례식장에서 오산시청방향, 그리고 보건소에서 동탄방향으로 좌회전 차선이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차선을 재배분해서 좌회전 차선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확보는 잘 될 것 같나요?

일단 전국적으로 ITS 기본계획을 다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금액을 저희가 100억 신청했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TMS 시행계획까지 해서 활용이 된다면 신호등이나 다른 것까지 연계돼서 사용되는 것일까요?

이 ITS 기본계획 TSM을 실행하려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했고요. 작년에 238개소 온라인 신호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호체계 기반이 조성되면 신호 연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신호체계를 저희가 온라인화 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저희는 끝났고요. 그래서 그것이랑 연계해서 저희가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여러 가지 고도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374페이지 대각선 횡단보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시청부터 롯데마트 라인 쭉 있잖아요. 그쪽에 대각선 횡단보도, 길 건너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대각선 횡단보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 한 번 더 해 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참 편리합니다. 반면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오산시에 13개소가 있는데 신호체계가 길어져서 차가 통행하기에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곳은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거기하고 혹시 9단지 앞에 고인돌공원 있잖아요. 고인돌공원 가는 길에도 대각선 신호등 가능한지.

9단지요?

예, 9단지 상가에서 고인돌공원 가는 방향 거기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저하고 의장님하고 길을 가는데 바닥은 초록불인데 횡단보도는 빨간불이더라고요. 그렇게 연계가 안 된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책임 소재보다 더 급한 것은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하는 게.

보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일단 별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바닥을 보고 있다가 바닥에 불이 들어와서 가려고 고개를 들어보니 위에는 빨간불이더라고요. 그럴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도 일단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그런 장애가 있을 때는 설치업체가 그런 것을 부담을 지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저희가 그 민원 접수 받으면 확인은 하는데.

그렇죠. 민원 접수해서 고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제가 조금 황당했어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겠지요. 자주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공교롭게 길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가 다음부터는 바닥신호등 새로 신규로 구축할 때 객관성이나 신뢰성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연계가 안 된다면 그것은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대부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신뢰성이 확보된 물품이 등록돼 있어서 저희가 100% 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0.001%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 쪽에서.

어쨌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간혹 있으니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화물차나 여객차 불법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하고 계시잖아요.

예.

늘푸른오스카빌에서 서부우회도로로 나가는 길 아시죠?

예.

그 길에 밤샘주차 화물차 쭉 서 있는 것 혹시 아실까요?

예, 본 적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두 번 들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그 길로 출근을 해 봤어요. 차가 서 있으니까 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길게 돼 있어서 안정적인데 화물차량이 몇 대 서 있으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단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팀장님께 부탁드렸던 건데 육종이나 아이드림 들어가는 길 말씀드린 것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그것도 경찰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 관공서라면 관공서인데 들어갈 수가 없고 항상 불법적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뒤에 계신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개선 빨리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이니까 교통체계 개선에 더욱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473쪽 작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 이것 발주해서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8,000 예산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착수단계입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오산시에 84개소잖아요. 84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현황, 교통사고 현황, 그리고 이런 시설물들이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현황,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떻게 개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1월부터는 매년 1회 한 번씩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설물 위주의 조사이다 보니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이런 것도 과업에 함께 들어가는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업에 이런 것도 충분히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론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학부모님들, 이용하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주로 듣잖아요.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정담회 때 학부모님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늘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게 용역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결과보고까지도 함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5월에 서면으로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리빙랩을 해서 결과가 오면 관련 부서에 공문을 뿌리거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들을 완료보고회 때 오라고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올해는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나온 안건들이 학생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쓰고 있는 이동형바이크가 관리가 잘 안 돼서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리 방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쪽으로 다양하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유병입니다.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윤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환동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지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어떻게 관리 잘 되고 있으실까요?

용역을 통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이 배치가 돼 있고 세 명과 같이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는 되지 않으시지요? 힘드시죠?

5일장에 뱅뱅사거리 일대 노점상 민원은 항상 있는 것이고, 최근에 몇 개는 저희가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애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제 철거하면 저항도 굉장히 심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애쓰시고 계시고 어떤 팀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사업 어디까지 진행돼 있을까요?

중앙투자심사는 다 마쳤고요. 상반기 초쯤에 교량에 대한 공법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진단을 마쳤고 설계 부분에 대한 적정성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무리 단계인 경기도에 건설기술심의가 올라가 있고요. 도시과에서는 지금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7월 말쯤이 되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두 달가량의 업체선정과정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9월 정도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착공 가능한 걸까요?

반드시 할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미루어져 왔던 공사이니만큼 9월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게 착공되고 준공되면 굉장히 오산시 교통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9월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를 보면 동부대로 지하차도 위에 복공판 공사 하고 있잖아요. 이거 6월에 되나요?

저희가 6월에 마무리공사를 다 하려고 했는데 한두 달 정도 늦춰질 것 같은데, 먼저 운암고가에서 성지교회 앞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성지교회에서 시청사거리까지는 지하 매설물 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차로는 7월 중순까지는 갈 것 같고, 시청에서 고속도로IC까지는 미군통신관로가 최근에 미국 국방성에서 승인이 나서 저희가 절제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후속 공정이 약 40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 구간만큼은 8월 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 초에는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예, 8월 초까지는 다 완성할 것입니다.

확실한 걸까요?

예.

계속 미루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8월 초까지 약속하신 겁니다?

예, 6월 7월 8월 3단계로 나눠서 마무리 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지럽고 정신없어서 갈 때마다 제가 항상 가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면서 가거든요. 위험사항 많이 있으니까 꼭 조속히 8월 초 전에 될 수 있다면 더 좋겠고 8월 초까지는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지곶동 도시계획도로건설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잘 되고 계시죠?

예, 보상이 82%까지 다 완료되어 있고요.

82%요?

예, 나머지 부분은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수용재결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보상을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준공이 26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만 사업 시행은 도시정책과랑 협의 중에 있는데 내삼미3구역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서 그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산에서는 보상까지 다 끝내 놓고 사업시행은 직접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내삼미3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계획에 이 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장산단이나 지곶ㆍ대림 계신 분들 굉장한 숙원하고 숙의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예.

꼭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눈 오기 전에 삼미초교 육교 캐노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드림센터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보도 했었죠.

예, 그것 해 주셔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시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부탁드렸는데 바로 적극행정 실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오산시 길도 아스콘 깔아서 깨끗해지고 있던데요. 앞으로도 오산시 도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동탄-고덕 연계 열수송관 공사 오산시 구간이 5.2㎞죠?

예, 총 다해서 5.2㎞입니다.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1.4㎞ 소송 구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예, 어떻게요?

열수송관 난방공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오산시 구간에 1.4㎞가 부산동 시티 자리만 소송 때문에 남아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소송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소송으로 진행되나요?

저희가 도로를 학교 앞으로 지나가지 말고 위로 돌아가라고, 도로관리 심의 때 나왔던 의견을 시행해라 하는데 난방공사에서 거부를 해서 저희가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점용허가를 안 내줬죠. 거기에 대해 난방공사에서 소송을 한 거죠.

제일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가 도로 계획 있는 것을 그리로 가라 그런 얘기죠?

예.

그럼 도로 개설은 해 준답니까? 안 해 준답니까?

저희가 개설을 하면서 거기다 관로를 매설하라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소송을 낸 거죠.

결국은 신설하는 도로를 안 내고 학교 앞으로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정말 민원이 커질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열병합에서 생각대로 한다면. 민원도 커질 것이고 시끄러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정 소송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졌어요?

예.

항소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위원들하고 공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대역 연결육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늦게 알아가지고 개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철도 안전정책과에서 입안한 것은 안전관리체계 변경 이후에 시행하라고 해 놨는데 그 서류가 어떻게 와 있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든 서류를 국토부 승인사항이라 국토부에 다 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토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사를 나와서 조사를 했고요. 일부 보완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하기 거북스러운 게 있습니까?

약간 저희가 역사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이나 철도공사 생각은 건축허가랑 철도시설변경 체계랑은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서로가 놓친 것 아닙니까? 철도청에서 놓쳤고 우리도 몰랐고 그런 거죠?

예, 사실상 저희가 철도공사랑 착공하기 전에 수차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안전법에 이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른 게 있었는데 나중에 준공협의를 4월 중순 쯤에 협의를 했어요. 그때 나온 얘기라 저희도 난감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돌출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하든 철도공사에다가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의서를 해 줬죠. 양산동 국도1호선 연결 도로 개설공사 동의안을 해줬죠?

예.

그런데 이게 과연 동의를 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됐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솔직히 토지보상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법무팀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 동의 부의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8호에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민간인이 공공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사나 민간에서는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토지보상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토지보상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법무팀의 의견이 있어서 동의서를 부의안건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2-11호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우리 시가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80억이 세워진 상태에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고 사업 시행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행 부분은 민간한테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오산시가 보상업무를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2-11호선이나 양산동 국도1호선이나 우리 시가 보상업무를 대행하잖아요.

2-11호선이랑 양산동 국도1호선하고의 차이점은 양산동 국도1호선 연결도로는 하겠다고 하는 고시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의무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2-11호선은 그 내용이 고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삼미3구역에서 해야 된다는 명분화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삼미3구역에서 ‘나 못해’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시가 안 되어도 보상은 너희가 했잖아’,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도시정책과에서 기반시설 확보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도에서 어떻게 승인날지는 모르겠지만 오산에서 입안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공유재산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저것의 차이점이, 2-11호선과 국도1호선의 차이점이.

저희도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법무팀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안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다면 저는 2-11호선도 마찬가지라는 유권해석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때도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필요하면 받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정절차상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해야 된다면 2-11호선도 법률검토를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631쪽에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어떻게 추진하기로 하셨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벌음동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2, 3년 전에 사업계획에 포함돼서 예산까지 다 마련한 상태인데 80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보상을 추진하면서 세교3 예정지구가 발표되면서 그 사업이 보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의 일부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기존에 3미터 부분을 6미터로 확장해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장 해 주시는 거예요?

확장하는 것입니다. 포장이 아니고 잡석.

포장은 아니시죠?

예.

그러면 그 공사는 6월 말 끝나는 것 맞을까요?

이번주 안, 7월 초까지 끝납니다.

그럼 전신주 이설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전신주를 끝내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계약관계 때문에 7월 말 정도에 끝난다고 해서 저희가 선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오랫동안 원하셨던 부분이고 시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토지매입까지 다 끝난 거다보니까 조속하게 전신주 이설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월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618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도 제정하고 지난 2월에 업체들이랑 간담회도 함께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주차구역 변경이나 다른 개선 방안들 과에서 어떻게 논의하셨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이후로 주차공간을 6개소 만들어서 총 6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사항하고 간담회 때 말했던 사항들이 지금 무단으로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면 그쪽에서는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업체분들 만나봤을 때 타 시군에서 개정하는 방향이 견인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추후에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방법까지 담당과에서 고려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정리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홀 관련해서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영상 자료)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우리 오산시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포트홀 발생 많이 늘었습니다. 19년도에 667건이었는데요. 작년에 1,223건으로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영조물 보상 내역은 같은 시기 대비해서 다섯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이러면 도로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사실 예산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포트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대처 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소속된 수로원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오산시가 포장의 노후도가 재포장을 과거에 요즘처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장의 노후가 시작되면 급속도로 노후화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잦은 포트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전체 유지보수 예산이 80억 정도로 배정되어 있는데 거의 60% 정도가 재포장 도로공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포트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가 거의 다 노후화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재포장외에도 추가적으로 담당 과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예산이 다 소요가 되겠지만 인공지능기반에서 아예 처음부터 탐지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공법의 도로포장법 이런 것도 많이 찾아주시면 좀더 지속 가능하게 저희가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포트홀 기동대응반처럼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신고를 해 주시면 바로 출동해서 처리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환경변화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담당 과에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대처 방안도 집중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뤄졌던 사안인데요.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면서 조성 전부터 교통정체 해소방안으로 스마트IC 하이패스 추가설치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과에서 어떻게 협의 중이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스마트교통과에서 저희가 그 용역에 이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북오산IC의 정체 현상 때문에 세마사거리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오산IC의 정체해소 방안으로 IC를 분리하자 그래서 오산휴게소에 충청도의 옥천휴게소처럼 별도로 나갈 수 있는 스마트IC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그 용역에서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교3지구의 광역교통에 이것을 포함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교3지구 광역교통은 사실 굉장히 먼 얘기.

아닙니다. 거기서 바로 나오면 가장산단을 통해서 3지구로 바로 통행하죠.

이런 부분들 지곶산단 뿐만이 아니라 인근 산단이 다 사실 교통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논의해 주셔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이나 송진영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이 다 질문하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건설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올 2월에 입찰방법을 변경하셨더라고요, 대안입찰에서 일반입찰로. 대안입찰이라는 것을 보면 쉽게 말해서 설계를 다 했는데 설계보다 품질이 더 좋고 가격이 싼 대안설계를 새로 제시하는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러다 보면 설계비가 다시 대안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두 배로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낭비가 심하다는 경실련 발표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안입찰에서 일반입찰로 바뀐 경위가 어떤 건가요?

대안입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설계기본안을 마련하고 가령 오산천은 교량으로 가야 되고 철도는 고가로 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설계기본안을 마련해 놓으면 대안입찰에서는 각 업체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또 다른 대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안을 해서 그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것은 낙찰률이 거의 95% 이상이 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던 설계가 다시 재검토가 돼서 기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최소한에 저희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입찰방법을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최저가로 가자 그래서 일반입찰로.

경쟁입찰로요?

경쟁입찰 최저가로 가서 그렇게 되면 낙찰률이 대부분 82%〜85%까지 내려갑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건의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주도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안입찰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한참 문제가 됐던 4대강 사업 때도 그랬었고 낭비가 심하다고 일부 나왔었는데 살펴볼게 대안입찰이라는 소리를 듣고 우려를 저도 표명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보니까 일반입찰 가격경쟁입찰로 가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렴하다고 낙찰률이 낮다고 해서 공사가 저렴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익이 남고 그만큼 이익을 줄여서 양질의 공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설계에 대해서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유지 보수사업에 대해서 전예슬 위원이 말했는데요. 지금 전예슬 위원이 말한 포트홀이나 영조물 보상을 보면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두 배가 포트홀은 늘었고요. 영조물 보상 같은 경우는 여섯 배가 증가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만큼 노후화 되어 있고 땜방식 조치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도에 비해서 현재 도로과에서는 반토막도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이랑 21년, 22년도에는 도로보수 예산이 60억, 40억, 5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80억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다 보니까 재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2018, 1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많았습니다. 100억 정도 됐습니다.

도로과가 도로 재정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도 해야 되고 계획하면서 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억 정도는 예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아요, 도로과 예산이. 그런데 지금은?

도로신설사업 다 포함해서 총 230억인데 도로보수 예산만 80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곶동이나 벌음동은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정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 노후도로 약해지고 시민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직 도로 쓸만한데 왜 뒤엎냐?”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발 좀 바꿔달라.” 아마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 충분히 아시리라 봅니다. 아마 기획예산담당관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건데요. 도로는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포트홀 아무리 땜빵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도로건설도 해야 되고 도로 재정비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시민들 안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영조물 보상이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간 만큼 도로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대로2-11호선 개선공사는 내삼미3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 보상이 끝나고 민간사업자 시행할 때 준공이 2026년 12월 이전에 끊어지지 않을까요, 재촉을 하다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공사비만 18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거기에 2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구조물 공사가 많습니다.

구조물 공사가 많다.

예.

그러면 그 기간을 줄일 수는 없다는 소리네요?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게 되면 저희보다는 행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빨리 시행한다면 4~5개월 정도는 행정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최대한 빨리 해 달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도로과가 주무부서이니까 민간사업자가 시행할 때 재촉해서, 재촉을 하더라도 안전한 공사하고 준공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요. 전예슬 위원님이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간이 보면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도 횡단보도 요지요지에는 공유자전거가 서 있습니다. 예전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올라가서 공유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주차를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횡단보도나 도로 옆에는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대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안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견인사업소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시고 조치해 버리세요. 계속 협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 부분 꼭 그렇게 강제조치를 해서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성초등학교 수청동 11-6번지 일원을 보면 가로등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거기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오산역 옆쪽 이면도로는 굉장히 어두운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의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보도가 없는 부분에는 대부분 보안등으로 관리가 돼 있거든요. 보도가 있다고 그러면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오산시에 있는 가로등이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요. 내년 정도에는 조도를 개선해서 밝기조정을 할 예정인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다 보니까 동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게 한 4,00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조도를 밝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안등이 실질적으로 가까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 같은 경우 인도가 없고 거의 아스팔트 차도로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차본주의기 때문에 차가 우선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도로과만큼은 차가 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이면도로 다닐 때 사고 없게끔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동부대로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아마 각 위원님들에게도 다 들어갔었고 도로과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지교회 좌회전 문제입니다. 성지교회 좌회전 문제와 성지교회 진입 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있어요. ㄱ자로 꺾이다 보니까 그 ㄱ자 입구에 전봇대가 서 있잖아요. 또 성지교회가 여태까지 땅을 내주면 좋은데 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지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땅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겠다고 그러면서 좌회전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협상을 통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좌회전 문제라든지 성지교회 쪽 땅을 넓히는 문제라든지, 그쪽이 굉장히 좁습니다. 개성집 많이들 가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LH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양산동 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동의안에 대해서 문구를 가지고 제가 싸우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을 의회에서 보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산동 국도 연결도로는 지구단위 고시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의무조항이 돼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신속성을 위해서 시가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또한 보상업무도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보상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저희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법」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산시는 번외업무가 하나 생긴 것으로 인해서 의무에 대한 사항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책임시공이 아니고 「토지보상법」에 의한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향후 양산3, 양산4에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런 법적 책임을 의회와 네가 동의해 줬으니 지자체의 법적 책임을 의회에 미루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그 업무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은 것이고 이게 다 되면 저희가 별도 협약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합니다. 전체 사업 중에 인가는 누가 받고, 보상은 누가 하고, 사업시행은 누가 하고, 돈은 어떻게 되고 언제 낼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협약서를 작성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산시는 보상업무만 하겠다, 토지수용절차까지만.

그 내용은 압니다. 보상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고통 분담으로 나누자는 얘기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동의해 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상업무를 새로 받았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대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행정업무가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생각하기 나름인데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30m 폭을 단계별로 합니까, 한 번에 다 시공합니까? 22m 먼저 하고.

아, 한꺼번에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두 개 노선이 벌음동 도시계획도로하고 궐동산단 연결도로인데 궐동산단 연결도로는 그 노선이 그대로 가급적이면 갈 수 있도록 LH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차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로를 변형시킬 것인데 변형될 예정 부지에 관로를 다 묻어놓고 지금 우회도로를 할 것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7월부터는 본 중앙 부분에 폭파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램하면서 지중화 사업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했고요. 수청로 같은 경우는 우미아파트 앞인데 거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사 때 되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동부대로 전 구간은 다 지중화로 할 것인데 LH부담입니다. 한전에 그게 만약에 심사가 통과되면 한전하고 LH하고 50대50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안 되면 LH가 10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LH에서는 저희를 통해서 계속 건의해 달라, 결국은 지중화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LH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전에 계속 심의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동부대로는.

예, 올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한전에서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동부대로는 심의를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LH가 100% 부담해서 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원지하차도는 지하화하거나 다른 데로 옮길 예정이고 시청 앞에는 전기실이 중간에 있지만 경관으로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조경 부분에 대해서 나무 수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잔디식재를 한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LH하고 협의해서 수종이나 공원 조성을 새롭게 단장하려고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보호팀 안승복 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팀장 소개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덕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명예퇴직 준비로, 김홍영 정보정책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보통신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수권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정숙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661쪽 얘기는 나눴었는데요. 시민정보화 교육 올해 추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과기부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기부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어떻게 변경되었냐 하면 상설배움터, 별도 체험존, 주요 교육장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요 교육장소 3개소, 별도 체험존 1개소, 상설배움터 1개소 등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변경이 돼서 늦어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선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논의드렸던 부분인데요. 공무원분들 업무 해 주시는 행정망 보면 사실 파일이 클라우드나 한군데 모여서 공유하는 서비스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22년도에 업무자료 안전관리 및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보안파일 서버시스템 구축 계획 세워서 결재까지도 갔었는데요. 중단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 문제로 보류상태에 있었는데요. 예산 세워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 게 같은 부서 안에서도 생산한 문서 공유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에 넣어두고 검색해서 바로바로 찾아서 쓸 수 있게끔 보안만 보장이 된다면 서로 업무할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 새로 오시면 같이 한번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빤히 보고 계셔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현입니다. 방금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하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공유를 하면 굉장히 업무처리도 빠르고 소모되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안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웠는데 안 준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예산이 안 세워진 것입니다.

결론은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기획 쪽에서는 삭감 됐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1억 정도 드나요? 2억 정도 드나요?

한 1억 정도 듭니다.

1억 정도 들죠, 1억 가지고 직원들이 공유서비스를 이용해서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면 더 좋을텐데 이런 부분들은 꼭 세워주시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주세요. 아시겠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면 세워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말씀하셔야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687페이지 보면 공모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공공용 SaaS입니까? 뭡니까? SaaS 이용지원 기관 공모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공모돼서 지정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SaaS 사업이 무엇이냐면 소프트웨어 제공방식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별도의 하드웨어 설치 없이 모바일이나 PC를 연계해서 다자간 화상회의를 하는 솔루션 사업입니다. 이 다자간 화상회의 솔루션 사업으로 재난이나 재해, 시설관리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화상할 수 있는 현장상황 공유시스템입니다. 활용부서는 안전정책과든지 도로과든지 그리고 올 들어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꼭 3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시장님이 현장방문이나 현장의 민원사항을 조치하러 갔을 때 많은 공무원들이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즉각 필요한 부서와 같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조치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연에 2,800인데 공모사업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협상을 해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년입니다.

1년에 2,800이면 역시 이것 또한 꼭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시의원들도 민원부서 가서 즉각적으로 호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지 마시고 꼭.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차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차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원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경복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유찬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 및 업무효율화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편의를 위한 원스톱 통합창구의 연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자동차이전시스템을 통해 업무효율화와 투명하고 친절한 민원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처리 및 자동차 의무사항 홍보입니다.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자동차 소유자의 법규위반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 안내, 견인조치, 강제 폐차 등을 실시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하여는 수사의뢰를 통해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노 소장님, 지금 휴가 중 아니십니까?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인데 행감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제까지 30여년 간을 공무원으로서 노력을 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마지막 행감이라고 참석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산시 공무원들 중에 간부 공무원은 특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휴가 중이신데도 휴가를 반납하고 나오시는 분들 또 휴가를 미루고 참석하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셔서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에게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요. 지금 무단방치차량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은 솔직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나 또는 길거리는 아니더라도 한적한 곳에 방치차량이 많은데 이게 이원화 되어 있어서 처리에 굼뜨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민원 같은 경우 방치차량을 처리하려면 교통정책과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문을 서로 주고 받고 일정을 잡고 하다보니 자꾸 미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폐합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나머지 견인단속해야 될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통과에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도팀으로 일원화해서 무단방치 차량까지 하는 방향이 옳은 것 같습니다.

법이 이원화되고 삼원화되든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빨리 하는 게 시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소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장님처럼 넓은 견해를 가지시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업무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빨리 통폐합해서 하나의 부서로 다시 생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내에는 견인사업소가 있습니다. 견인사업소에서는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견인업무를 할 수 없는 견인사업소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견인사업소의 이름처럼 견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오산시에서는 주정차위반 견인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했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무단방치차량 밖에 관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단속을 해라, 안 해라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 인력 확충에 관한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추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이차노 소장님이 교통과에도 오래 계셨고 본 위원이 일반인 시절에도 많이 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차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했었고 지금은 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직개편 때 깊게 생각 한번 하고 조직통폐합도 점검하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킥보드 견인 같은 경우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이뤄지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차노 소장님 참,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30여 년간의 공직생활 정말 이렇게 충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무단방치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유주 찾아서 자진처리를 하든지 강제폐차를 하든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미스평화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치된 차량 알고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진 좀 봐 주세요. (영상 자료) 영상을 보시면 이게 스미스평화관 바로 앞입니다. 밑에 주차장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화 사건이죠. 이것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치워야 될 것인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치워야 될 것인지? 사고는 4월 20일경에 났어요. 제가 6월 12일날 경찰서에 알아보니 형사과에서 사건 종결이 됐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사건이 종결됐으면 저희가 처리하는 게 맞고요. 파악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좀 해 주세요, 사건이 종결됐어요. 물론 소유자에게 연락은 해야 되겠죠. 소유자는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글쎄요, 제가 지금 휴가 중이라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고요. 사건이 종결됐다고 가정이 되면 저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일단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주세요. 이상입니다.

참석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