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 환경사업소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법정대리인인 장현주 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태희 청소자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임두빈 수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심기택 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종경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현재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법정대리인이 환경과장님으로부터 대표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환경과장 장현주 청소자원과장 김태희 수도과장 임두빈 하수과장 심기택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종경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환경과장님,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현주입니다. 오산시민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임두빈 수도과장입니다. 심기택 하수과장입니다. 이종경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5개 과 19개 팀에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환경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자연과 인간, 자연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녹색환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민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소음, 비산먼지 등 각종 생활환경 관리를 위하여 민원 최소화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탄소중립 녹색도시 추진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이행과제를 추진하며,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등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대응요령 홍보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리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확충과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대한 인프라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 및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가스ㆍ전기 등 에너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96.4%이며, 관내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외곽 자연부락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오산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4개조 상시 배치를 통한 무단투기 계도와 외국인 대상 무단투기 금지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면청소차 운행 활성화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정기적인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자원 순환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유도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및 실태 지도ㆍ점검을 통해 폐기물 감량화를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 운영 및 음식물 종량제 기기 RFID 운영을 통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수거된 생활 쓰레기를 소각, 재활용, 매립 등 처리 방법별로 선별 적환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재활용센터 및 적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관리위탁 운영을 통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자원순환을 최대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생활자원회수시설 건립입니다.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을 설치하여 최첨단 폐기물 복합처리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자원순환도시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요금시스템 디지털화를 통한 선진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납부시스템인 ‘오산 수똑e’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편의 증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체납요금 납부 독려를 통해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수도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오산시 상수도 관련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도시발전 여건 변화 및 물 부족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및 재정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관망 관리를 위하여 기 구축된 블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누수량을 줄이고 유수율을 제고하여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수도 누수복구공사입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인해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신속하게 누수복구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주택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하수처리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 전체 시설물에 대한 일상 및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고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입니다. 법정 기준에 적합한 방류수질 확보를 위하여 각 처리장 공정별 16개소에 대해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장폐수 유입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체계적인 공정 관리로 안정적인 방류 수질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입니다. 오산 1,2처리장ㆍ세마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악취 발생 문제점 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오산3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입니다. 오산시 중부ㆍ동부처리구역 내 세교2택지개발 등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입니다. 궐동 문화공원 민간조성사업입니다.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이 장기 미집행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8쪽, 도시공원 조경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내 노후시설 및 조경수에 대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9쪽,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맑음터공원 내 캠핑장이 도심 가까이에서도 가족들과 여가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오산시 대표 휴식공간으로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아름다운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물향기수목원 진입도로 일원에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문시초 통학로에 자녀안심그린숲을 조성하여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산불 피해 최소화로 산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봄ㆍ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온마을목공체험장 운영입니다. 맑음터공원 내에 있는 체험장에서 취미반, 전문반 등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목재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3쪽, 오산천 오색 물놀이터 조성입니다. 오산스포츠센터 뒤편에 가족친화형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준공 및 관리 이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 오산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우기 시 유수흐름 확보 등의 치수사업과 오산천 식생환경 개선, 주민편의시설 등의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안전한 생태 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현주입니다.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최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정은주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엄홍용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오산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신 것 같습니다. 진행상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환경계획 수립 용역은 23년 7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GIS 공간 활용을 위한 지역생태축을 설정하는 부분과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환경정의에 대한 영향인자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업 내용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과업 내용에 추가하면서 올 6월 30일까지 저희가 연장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훈령이 있는데 저희가 환경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환경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시과랑 합의하여 지역생태축으로 결정되어 있는 오산천, 그리고 세마대 있는 부분 이러한 보존 지역은 도시계획발전지역에서 배제하는 부분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정책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제가 현황이나 방향이나 우리의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 녹색도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현황 좀 말씀해 주시지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10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현재는 전문가 의견과 5월에는 주민 원탁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기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부분은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취지가 2030년까지 2018년도 대비해서 탄소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40%를 감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교3지구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발생량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감축할 수 없다면 과연 흡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세부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그 결과 저희가 한 번 더 전문가를 모셔서 중간평가를 한 다음에 10월에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량을 40% 할 것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한 목표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 너무 또박또박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흡수율이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40% 감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원탁토론회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참석했지만 시민참여 유도해서 굉장히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추진방향, 과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환경 탄소중립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관련 저하고 얘기 나누신 적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나눴던 회생제세동 장치에 대해서도 이것도 탄소배출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계획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게 사실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한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는 모터로 발생하는 열이 전기로 그냥 소모되는데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단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환경과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고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공동주택 8개소 해서 4.97㎾ 정도 확보를 했더라고요,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이게 한 곳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는 한 태양광 패널이 355W였습니다. 올해는 패널 형태가 좀 달라져서 한 개당 390W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5개소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원규정이 800W 이하까지는 지원이 가능해서 보통 한 가구당 2개 정도 신청을 하신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소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한 패널당 지원하는 금액은 설치가 작년에는 56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80% 지원하고 나머지 20% 시민이 자부담하고 있고요. 올해는 390W에 대해서 84만 원 정도,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67만 원 나머지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17만 원 정도 내셔야 하는 겁니다.

0.8㎾ 정도면 얼마 정도 공동주택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인데요. 대부분 아파트 베란다에 패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전기생산이 사실은 생산되다가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얘는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족족 바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서 햇볕이 좋거나 하면 발생하는 부분이 전기냉장고 운영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비가 온다거나 하면 3분의 1정도는 사실은 생산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전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니태양광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맨날 이야기하는 부분이 신축 공동주택 들어갈 때 차라리 공동전기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게끔 어차피 생산이 되면 그것을 한전 쪽이나 이쪽으로 다시 역으로 판매도 가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할 때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인증에 대한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를 인증하는 의무대상이 확대돼서 사실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민간분양이라든지 임대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자립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일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율의 20%를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해야 된다는 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공동주택에는 본인들이 쓰는 에너지의 몇% 이상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적용될 거 같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니태양광 개별 아파트에 대한 것이라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재생에너지를 말하면 태양열만 생각하는데 실은 지열도 있거든요. 지열 부분을 처음에 각 부서에서 부서협의가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미리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담당해서 할 수 있게끔 부서 내 의견으로 주면 좋을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그 법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공동보조를 맞춰서 시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세교6단지 지역의 도로소음에 대해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암동, 지곶동, 서랑동 간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개설이 되죠?

지곶동 대로 2-11호선 개설인데요. 저희가 도로과에 확인한 결과 추진사항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결하고 있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26년 6월에 완료 예정으로 확인됐고 그것과 맞춰서 소음을 한번 측정해서 방음벽을.

이렇게 되면 2-11호선으로 가는 대로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실은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서부우회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방음벽 증설에 대한 요인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거죠?

지금 서부우회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은 측정을 해 본 결과 사실은 아주 미비하게 초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음벽을 하게 되면 향후에 발생하는 도로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26년 6월에 준공하는 지곶동 대로 2-11호선 개설에 의해서 교통량이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교통소음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26년 6월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신축아파트나 분양아파트가 들어올 때 미리 대로나 또는 민원의 발생요인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시행사나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만들 수 있게끔 오산시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시행ㆍ시공사가 떠맡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부분을 강제해서라도 꼭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인데요. 향후 추진 계획으로도 연중 상시 관리해 주시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 정기적인 점검이나 관리계획 구체적으로 있으시다면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전수조사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실 공중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요시설물에 딸린 부대시설로 공중화장실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를 지정해서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정리했고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가 직접 관리하도록 업무를 이원화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한 총괄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대형건물과 주유소에 있는 부분인데 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과 청소가 있습니다. 청소는 주 1회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고, 특히 청소 용역에 불법촬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께 용역으로 함께 불법카메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담당자가 직접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결과를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 등을 가지고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화장실 관리라는 게 어느 시설물이나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나 보행약자분들도 이용하시는 만큼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주시고 전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본 위원장이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관련입니다. 저희 시는 지금 장기나 중장기 사업계획을 매년 혹은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발전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난방공사에서 주변지역 5㎞ 이내에 있는 분들에게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지자체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민복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매년 책정되는 금액에 한해서 각 동과 부서에 주민복지사업에 대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선별하고 두 번째는 난방공사의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앞으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나 중기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조금 더 심의를 한 다음에 고민하고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현재는 단기로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 보고 싶었는데요. 상위법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종류라든지 지원금의 규모, 아니면 지원사업 계획수립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신경써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단순히 그냥 단발적인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규모 있는,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희입니다. 청소자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윤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도훈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하영경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도현입니다. 118페이지를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 추진인데요. 여기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아, 116페이지구나. 죄송합니다. 116페이지에서 148페이지에 관한 건데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신한기술이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1년 처리량이 약 1,692톤 정도, 그리고 수익금액은 63억 5,000 정도, 사용료 납부액이 12억 7,000정도 인데요. 신한이 순수하게 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얼마 정도지요?

현재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한에서 저희한테 순이익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익금액에서 사용료 납부액 빼고 인건비 빼고 어느 정도 빼면 나올 건데, 거기에 사람이 몇 명 정도 고용돼 있습니까?

현재 8명.

8명 고용돼 있어요?

예.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수익이 남네요. 신한이 지금 8명의 근무자들 중에서 오산시에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원래 세 명을 채용했었는데 그중에 두 명은 사직을 했고 한 명도 일이 힘들다 보니까 사직하려고 하고 있어서.

급여 조건에 문제가 있나요?

아마 근무환경이 힘들어서 악취 문제나 시설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 때 참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 선정할 때도 20년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잘 알아요, 아주 상세하게. 그런데 시민들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왜 입찰이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많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입찰 당시 저희가 20년도에 할 때는 한 개 업체가 입찰 들어와서 유찰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재입찰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2016년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비가 안 맞는다고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행정심판을 가서 오산시가 승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한기술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솔직히 위탁 선정이 하반기에 이번에 또 있잖아요. 24년 12월까지가 종료지요?

예, 그런데 11월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12월부터는 외부에 위탁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발주를 할 것입니다, 한 달만. 그리고 25년도는 1년치 것을 별도로 용역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으로 주시려고요?

민간위탁 용역이지요. 민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을 수거해서 밖에서 처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어차피 그러면 연구용역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가 설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청소에 대한 단가 연구용역이 있었잖아요.

생활폐기물 그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좀 문제가 있었는데 단가 설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연구용역을 할 때 실수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단가 설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의회에 연구용역을 줘보려고요. 연구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일환으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원가 산정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원가 산정, 단가 설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이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단가 설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맞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하고 우수하게 하는 곳에 용역을 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쓸 게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가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1년 동안 몇십억에 대한 수익금이 신한에 들어간다고 봐요. 수익금이 64억이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저희가 수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얼마라고 얘기가 힘듭니다.

여기 자료에 64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익에 대해서는 10% 설계에는 반영을 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순이익이 얼마라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는 수익은 10% 이내로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가져가는 것은 그것이겠지만 여러 가지의 필터링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검토하고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셔서 추진하실 때 잘해 주십시오. 처음 출발부터 문제가 많았던 위탁이었고 또 유찰되고 논란거리로 소송까지 간 사안입니다. 이제 위탁은 아니고 용역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위탁이나 용역이나.

그것은 단가 산정을 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전국에 공개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들어가 버리면 서로가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다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하고 얘기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시설이 건립이 되는데 1년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음식물처리장 운영을 할 때는 100억 정도 예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통합바이오로 바뀌면서 연간 16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제안사에서 검토단계가 나온 게 없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현재 대략적인 게 연 167억 정도 들어간다고 개략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투로 들어갈 때 오산클린에너지에서 제안서를 냈잖아요.

예.

그 제안서는 구분이 뭐 뭐로 돼 있어요?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그리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도 들어가 있었나요?

예, 처음에는 바이오였다가 요새는 통합바이오가스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제안서를 다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받은 게 아니고요?

예, 아직은 검토단계이고 다시 보완을 해서 내년 초에 받아서 경제성에 대해서는 KDI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역으로 누군가 다시 제안서를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최초 제안한 사람이.

최초 제안인 것은 아는데 구분에 대해서 품목이 빠져있잖아요.

어떤 품목?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구분이 틀리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안사한테 보완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저희가 이야기한 상태이고 그것에 맞춰서 제안사에서 저희한테 내년 초까지 가지고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안서를 최초로 제공하는 데에 모든 것을 다 수익구조를 맞춰서 줘야 되는지 아니면 최초 제안이더라도 다른 곳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솔직히 저는 어떤 게 나은지 법이 그렇다니까 최초 제안에게 맡기는 게 맞겠지만 이런 부분도 빠져있으면 다시 제안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같이 경쟁 구도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3자 공고로 해서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법적으로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제안한 데가 먼저잖아요.

아니요. 먼저라고 할 수는 없고 3자 제안을 해서 거기가 조금 더 확실하게 경제성이나 이런 게 옳다고 생각하면 3자 공고 내서 그쪽도 가능하다고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20년간 운영 기간을 줬는데 과연 1,040억을 투자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과,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거의 천억 가까이 됩니다. 과연 20년을 맡기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솔직히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쯤 깊게 생각하시고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우려스러운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위반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바로 시스템 부실 입력으로 인해서 경고나 과태료 받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올바로 시스템이 뭡니까?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에 대한 시스템 입력하는 게 있어요?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 최종 처리까지 관리하는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반사항이 많은 것은 23년도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때 3년 동안 위반사항을 다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 때문에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바로 시스템 위반자가 적게 나오기 위해서 올 6월 초에 배출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자들 불러서 환경공단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서 생긴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아, 그게 아니라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인계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데 기간을 늦게 입력해도 위반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게 지적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교육을 하셨다니까 나중에는 많이 줄어들겠지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올해. 경오자동차라고 있는데 여기는 폐기물 처리업도 아닌데 과태료가 1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죠?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위반, 이게 뭐죠?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복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생활자원화 회수시설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생활자원화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들어갔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죠, 그 예산이 얼마죠?

1억 6천.

우리가 1차 추경에서 2억 예산을 해 줬죠?

예, 2억에서 1억 6천은 용역이고요, 4천만 원은.

4천은 재해영향평가.

예, 재해영향평가.

그 용역도 들어갔나요?

예, 2개 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성사업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기본계획 변경이 또 들어갔잖아요. 2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 타당성 조사할 때는 통합바이오라는 게 법으로 제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예, 바뀐 게 23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23년도에 변경이 되었는데 사업자 제안이 21년도 11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21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들어왔죠. 그래서 Pimac에 했습니까? KDI에 했습니까?

KDI 용역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업중단을 요청하잖아요. 통합바이오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23년도에 변경되면서 제일 처음에 타당성 조사할 때 19년도에 했기 때문에 통합바이오라는 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 변경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왜 시간을 이렇게 끌었냐 하는 것이죠. 23년도에 났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못 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는, 12월 말까지 유예이고 24년도 1월부터 하는 것이라 그것에 맞춰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럼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행감 현장 방문을 했지만 거기서 하게 되면 하수찌꺼기가 들어가야 만이 통합바이오가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하수찌꺼기나 분뇨나 이쪽에 들어와야 됩니다.

시설할 때 하수찌꺼기가 어떤 식으로 들어올까요? 지금 1ㆍ2처리장에서 받는 겁니까? 1ㆍ2처리장이 3지구로 가서 받는 겁니까?

1ㆍ2처리장 것 현재 1ㆍ2처리장에서 받는 것이고 3지구로 1ㆍ2처리장이 이전한다는 것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1ㆍ2처리장 것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로 관경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아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관로를 깔아서 하는 게 아니라 차량 이송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경기도 현재 설치된 시군에 알아본 바로는 거의 차량 이송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기도 지자체에서 차량이송으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설은 현대화인데 운반하는 것은 아주 재래식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악취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약간의 악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관을 사용해서 이송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찌꺼기 농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가다가 배관 막힘이 너무 심해서 이송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고 만약에 배관으로 이송하게 되면 부대시설이나 이런 관계도 많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화시설도 제안 들어가고 나서부터 많은 시간이 소모됐잖아요. 그죠?

예,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센터의 선별 처리비용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에 있어서 2023년도 단가가 톤당 14만 8천 원이죠?

단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3년도가 14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24년도는 17만 2천 원으로 껑충 뜁니다. 14% 이상 뜁니다. 톤당 단가 선정기준이 용역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용역으로 모든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사 나온 결과에 대해가지고 톤당 단가가 14% 올랐을 때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가?

아마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환경부나 자원순환시스템 쪽에서 단가를 다 참고해서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해서 저희한테 용역결과를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그렇고요, 공동주택 외도 2023년도는 28만 1천 원인 게 24년도는 32만 8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물가상승률보다도 더 많이 뛰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올해 아직 용역 중이니까요. 용역업체하고 상의해서 정확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5년도도 용역으로 주잖아요. 해마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것도 조금은 용역결과가 이렇습니다라기 보다는 용역결과에 대해 가지고 부서에서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해서 용역사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잠깐드리겠는데요. 단순 비용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관을 매설하지 못하고 차로 운반하는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비용문제도 발송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송이나 운영할 때 차량이송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차량이송으로 하는 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용역사하고 그것은 좀더 심도있게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하기에는 차로 운반하는 게 편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로매설을 하는 것이 추세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하는 웬만한 지자체에서 다 차량이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차량이송으로 하고 있나요?

거의 80〜90%가 차량이송,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새로 실시하는 단계에서 차로 이송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새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차로 이송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지자체 운영현황을 파악 해 본 것이고요. 저희가 용역사하고 좀더 다른 지자체를 많이 표본을 삼아서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만약에 배관으로 하는 곳은 처리장 내에 같이 존재를 할 때는 배관으로 이송해도 큰 저기는 없는데 처리장하고 시설하고 떨어져 있는 곳은 거의 차량이송으로 하는 쪽으로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잘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고 깨끗한 오산시 환경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충분히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의견도 듣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0페이지인데요, 음식물종량제기기 RFID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시민의식이나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관계라서 위원님들한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지만 감량기계를 각 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RFID를 운영하거나 자원화시설에서 모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을 먼저 주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음식물쓰레기 감소는 단순히 폐기물량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나 온실가스배출감소, 자원, 에너지 절약 등등의 관계가 너무 많이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주신대로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탈수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점다량배출사업소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것들 아니면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고 함께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획 좀 수립해 주셔서 의회에도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임두빈입니다. 저와 함께 수도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다희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유병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동국 누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수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212페이지 보면 오산시수도정비계획이 있어요. 수도법 5조에 의해서 수도정비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계획범위가 20년까지 40년이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요청하는 것이죠?

예, 매년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5년마다 재검토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12월에 승인이 나는데 왜 변경이 됐나요?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변경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변경이라고,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년을 잡되 5년 단위로 끊어서 변경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이하거나 저희들이 알아야 될 사항 있습니까?

이번에 변경사항은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장기적인 오산시의 발전상에 대해서 개발수요라든가 반영해서 시설 신증설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변수는 세교3지구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수도시설이라든가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그것도 함께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교3지구가 들어오는데 10년 정도는 걸리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변경을 계속 해 가면서 잡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큰 바탕 속에서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변경 정비계획을 세세하게 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조은병원 같은 경우 파산하고 회생절차 밟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곤란으로 체납이 발생하는데 의료체계가 지금 상당히 말이 됩니다. 파산이 되고 회생절차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 같은 경우 긴급의료체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깊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정이 어려운가 봐요. 상하수도를 비롯해서 지하수까지 다 체납인데 이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액체납이 되고 있는 게 조은병원인데 조은병원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법원에서도 파산 부분 이런 문서가 온 것도 있어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고요. 하늘공원은 약간 케이스가 다릅니다. 관내 욕탕업 하시는 업장이 일곱 군데 되는데 하늘공원만 특이하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요금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현재 행정심판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방법은 최대한 요금감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인정 안 하셔서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수발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요금 부과된 것에 대해서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체납이 됐는데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은 왜?

그부분을 저희가 일정부분 감면을 했는데 그것을 “수용을 못하겠다, 전액을 감면해달라.” 해서 저희에게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욕탕업을 하면서 돈을 안 벌었나요?

그것까지는 뭐 저희가.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일방적으로, 오산시 같은 경우 무선원격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일일 사용량, 시간당 사용량이 다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누수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강짜 놓는 것 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수복구를 보면 스테인레스나 PVC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로 STS스테인레스 쪽이 소구경이죠?

예, 급수관.

소구경인데 누수가 되는 게 많고 절단 부위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스테인레스 관이 누수복구 건수가 많은 부분은 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큰 구경인데 스테인레스 관은 급수관입니다. 배수관로에서 가정으로 인입 된 급수관이다 보니까 소규모의 누수가 많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빈도수는 건수가 많은데 누수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빈도수는 급수관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제일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수하는 것을 봤더니 100㎜ 이상 큰 구경 같은 경우는 주로 절단하고 교체하는 게 HI-VP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담당자하고 잘 얘기하셔서 문제 있는 것은 구경을 바꾸든지 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수가 나도 그냥 복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DB 구축해서 누수지점이라든가 관경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공사 설계변경이 4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단수 천공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랬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 원래 공사 설계할 때 다 미리 주변여건을 확인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부단수 천공에 의한 설계변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소규모 단수를 해서 설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막상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터파기를 해보면 단수구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는 정책목표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기 때문에 한집이라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부단수로 천공을 하게 되면 단수 없이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부단수 천공으로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하더라도 현재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수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심기택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선호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남규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임광재 하수처리1팀장입니다. 김광남 하수처리2팀장입니다. 남석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가 지금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이 많은 게 준비돼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하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수가 안 되면 아무리 건물 지어도 안 되잖습니까.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수요에 따라서 하수과에서 지난번처럼 하수물량이 되니 안 되니, 그리고 3하수처리장이 원래는 2025년도 1단계 준공이잖아요. 그런데 29년도로 또, 29년도도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이 올해 위탁이 끝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약 3,000톤 정도 되고 위탁이 16억 5,000, 판매비가 3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수탁업체가 또 재위탁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민간위탁 근거에 의해서 그간에 했던 위탁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경우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맡아서 하는 건가요, 3년 동안?

그간에 운영을 계속 했었지요. 그런데 재이용시설이 시설 특성도 있고 운영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없어서 하던 데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됐지요, 기간은?

2009년부터.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라고요?

예.

15년 가까이 됐네요?

재이용시설이 그때 설치된 것입니다. 업체는 그전에는 다른 업체 설치업체에서 계속 하다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하면 고인물이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이고요. 하수도 사용 내역하고 지하수 사용 내역이 똑같이 하늘공원이 계속 재정곤란으로 체납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있습니까?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하고 연동되어 있는 요금하고 지하수 사용한 것에 대한 하수도가 있는데 수도는 앞서 수도과 하실 때 들으신 것처럼 행정심판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고, 지하수 부분은 업주하고 4개월 정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업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진짜 재정이 곤란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사항이 있는 것인지.

체납시기를 보시면 코로나 시기가 주 기간이거든요. 그때 영향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 2022년 3월이면 어느 정도 사우나 다니고 그럴 때인데.

코로나 하고도 한동안 욕탕가는 것을 많이 꺼려했지요.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오산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니까 코로나 기간이니까 2,000만 원이니까 그 부분들 나중에 분할 납부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면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고질화되지 않도록 조금 더 업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수도 관련해서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 계약심사를 의뢰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 빗물?

예, 빗물.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목표연도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드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국비를 받아서 세교복지관하고 스포츠센터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센터에 빗물 재이용시설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계획했던 것 이제 하는 건가요?

만약에 설치돼 있으면 중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빗물에 관한 재이용시설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빗물 재이용시설이 잘 돼 있어요, 관공서라든지 어디든지.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며칠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5월 말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는 1월에 나갔고 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말씀해 주신 대로 5월 23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이 두 공고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항목의 결정내용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다양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의견제출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주민분들께서 송부드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활용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었다면 지난달에 개최된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같은 경우에는 의견제출 방법이 서면제출, 그것도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제출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런 의견 제출 방법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따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출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고 방법은 정하고 있는데 제출 방법은 따로 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어떤 것이든 관계 없습니다. 충분히 안내를 저희가 못한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계획단계를 공고해 주실 때부터 주요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투명하게 그 절차를 직접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보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더 홍보도 해 주시고 의견 제출 방법을 다각화해 주셔서, 사실 평일 금요일 2시에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종경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남중근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임민호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최정섭입니다. 생태하천팀장 오미희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사안인데 하나에 결부된 거예요. 물향기수목원에 관한 일들입니다. 물향기수목원이 있는데 안산에도 바다향기수목원이라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두 개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향기수목원은 입장료나 주차료를 안산시민에게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오산시는 지금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들은 얘기가 있으세요?

바다향기수목원은 22년 5월경에 수목원으로 등록하고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도 경기도에서 계속 보완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안산시민만 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완벽하게 안 끝났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서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입장료랑 주차료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물향기수목원은 현재 입장료가 1,500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0원으로 배 이상 올린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세요?

저희한테도 저번주에 민원인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인상 계획이 전혀 없고 오히려 오산시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의원 발의로 오산시민 무료입장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도의원이 의원발의 해서 입법예고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을 오산시민들은 주차료와 입장료를 무료로 하기 위해서 입법발의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입장료.

입장료만요?

예.

김영희 도의원님이 그렇게 조례를 발의 준비 중이라면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세교2지구 주민들에게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걸어서 뺑 돌아가요. 그래서 문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해당 부서인 생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향후 일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저희한테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목원 측이랑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수목원 측에서는 세교2지구가 일부만 입주한 상태인데 전체가 다 입주돼서 세교2지구가 활발하게 되면 그 당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한 군데로 입구를 정해오면 그때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때는 입구를 한 군데 더 개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세교2지구 전체가 다 입주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게 아니라 세교2지구 중에서도 수목원 뒤에 호반, 모아미래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금 더 넓혀서 파라곤 정도 입주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멀리 있는 중흥이나 한양수자인은 2지구는 아니지만 그쪽까지 되고 쌍용이나 이런 데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좋겠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거기까지 기다리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주가 됐을 때 문이 설치되고 통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하고요. 수목원이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아침에 거닐고 산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한 군데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8시까지 무료로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그래서 그것을 연장해서 9시까지라든지 세교2지구에서 세마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주로 간대요. 8시 이후에는 문을 잠가서 못가니까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셔서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목원이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황톳길 개장식 고생하셨고요. 황톳길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과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낙상에 대한 부분 의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손잡이나 이런 것 설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비 오고 난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또 황토가 특성상 비가 오고 축축하면 미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쪽에 대해서는 난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난간도 통로가 될 수 있게 다하는 게 아니라 잘 살피셔서 사고 예방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오산천 오색물놀이장 조성 관련입니다. 지금 물놀이장이 이것까지 해서 몇 개 있지요?

총 6개입니다.

그렇죠? 물놀이장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점점 여름철에 무더위가 심해지니까 멀리 안 나가도 가까이에서 오산시민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과장님. 물놀이장 관리 주체는 회계과일까요, 공원녹지과일까요?

시청에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스포츠센터 뒤 오색물향기 거기는 부지 자체가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해서 운영은 체육관광과에서 할 것입니다.

7월 6일에 개장이라고 떴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시청 게시판을 보니까 7월 6일 개장이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시원한 환경, 아이들의 놀이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9일에 폭염주의보 떴습니다. 7월 6일에 개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장을 딱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6월 중순경부터 모든 물놀이시설을 개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6월 중순이라고 딱 못 박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기후변화의 시대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더워질지, 기온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시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들어 놓고 예산 때문에 개장시기를 늦춘다는 게 사실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런 부분 신경쓰셔서 이용하는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보면 오산천유지관리사업 있습니다. 오산천유지관리사업 굉장히 걱정됩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친수공간조성 사업하고 계신데요, 생태하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법면의 풀들을 제거하고 친수환경 조성하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저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산천은 잘 아시다시피 주말이나 평일의 낮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평일 퇴근 시간 이후 초저녁부터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억새가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다보니 운동하시는 분들이 밤에는 무섭다, 뭐가 튀어나올 것 같다, 범죄의 우려가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억새를 제거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억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제거하시고 친수공간 조성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환경과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역설이 아닌가 싶고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의장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개나리는 왜 다 베신 거죠?

저도 페이스북을 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위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 파악을 해서.

서부우회도로 신동아아파트 옆에 법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진상으로만 봤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시는데 그게 다 베어졌다는 말씀이신지?

저희 과에서 벤 건지, 다른 부처에서 벤 건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벴다면 과장님이 당연히 아셔야겠죠. 그것을 모르고 “저희 과에서 벤 건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보고 확인을 해 보려고 사진이랑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향후에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생태에 대한 부분 생각하셔야 하는데 생태공원녹지과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일하실 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 가속화 되는 원인이 생태가 파괴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조금 편하고자 계속해서 오산천이니 신동아아파트 옆에 법면이니 이런 곳들을 베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곳인지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공원녹지과의 기능을 잘 살리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에서 폐프라이팬 활용해서 작품 하시잖아요. 설치장소가 어디일까요?

일단 계획은 맑음터공원 1개소랑 고인돌 공원 죽미체육공원 쪽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 하는데 있어서 혹시 프라이팬 모집 시에 요구하셨습니까?

애초에 계획할 때 프라이팬 모집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설치는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프라이팬을 모집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프라이팬을 모집해서 작가에게 갖다 주고 설치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마다 할달량을 줘서 모집을 한 것이죠.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결정.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과장님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는 업사이클링을 목적으로 한다고 과장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사이클링의 사전적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재활용품을 다시 우리가 좀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의 사전적 의미가 정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소재 따위가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리해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가치의 재창출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과장님도 동의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을 기획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것 누구를 위한 업사이클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되살린다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지 혹시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폐프라이팬을 활용해서 상징조형물을 공원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오가면서 보고 폐프라이팬을 이렇게도 예술적인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정도로.

과장님,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폐프라이팬이 얼마나 이렇게 작품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업사이클링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사실은 볼멘소리도 많이 나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기획 당시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을 유도하는 게 어땠을까, 저는 주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편하게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다 할당해서 과마다 몇 개씩 가져와라, 이 기회에 프라이팬 하나씩 바꿔라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업사이클링에 쓰고 있는 프라이팬 바꾸는 것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모집을 할 때 직원들만 한 것은 아니고요. 각 동으로도 해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같이 참여했나요?

각 동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동에서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폐프라이팬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반문이 드는데요. 저희가 프라이팬 다 모아주고 작가에게 줘서 작품을 만들게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이 예산을 세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잘 관리돼서 정말 시민들에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이 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저는 주민참여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거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길 정말 바랍니다.

예, 우려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도 타 시에 설치된 것 벤치마킹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궐동 문화공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사업 면적 변경에 따라서 이 결과 경기도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배수지 제척 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30% 이상 아니면 된다, 70% 이상이면 괜찮다. 비공원과 공원의 차이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그냥 따라가서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시행사에서 국민권익위에 제소해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협의 내용은 뭐예요?

당초 비율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현금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권익위에서 중재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시설 71.2%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료가 많이 상이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컨설팅 결과 의견서를 보면 좀 틀립니다.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면적 차이가 좀 납니다. 컨설팅 검토의견서에는 6,894㎡가 축소되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감사 결과 의뢰서예요. 받은 것이니까. 그러면 아까 전예슬 위원님이 유기적으로 토지주들하고도 잘 된다고 그랬죠?

토지주가 아니라 관련 부서랑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는 토지주들하고도 유기적으로 잘 되어야만이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주들이 수원지방법원에 뭐 낸 것은 알고 있어요?

일단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연락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현상변경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준공일자가 원래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계획기간이고요. 준공일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계획기간은 26년도까지인데 협약을 맺으면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상변경 허가기간이 연장되었어요. 원래는 21년도 10월이었는데 25년 12월로 연장을 했어요. 현상변경 연장을 어디에서 했느냐, 공원녹지과에서는 안 했지요?

예.

어디에서 했어요?

현상변경은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과나 아니면 경기도 문화재.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연장해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발췌를 할게요. ‘오산 궐리사 주변 현상변경 허가 취소 요청 건으로 그 취소사유를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주장 내용은 허가받은 자가 오산 궐리사 측과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오산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처럼 제안하여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오산 궐동 민간공원 조성 사업 허가를 받았다.’이 내용이에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접한 적 없어요?

예, 저희한테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는데 접촉한 것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서류를 접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수원지방법원에 갔어요. 물론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 진전된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용역이 올 6월에 완료가 되면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들하고도 이 시행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무언가를 도출을 시켜야 되는데 회피만 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단 시행사도 저희랑 협약을 맺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시행사의 권한이 있거든요. 지금은 우선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도 토지주를 만나기 꺼려질 것입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행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지주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금 선정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금 적정성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시행사에서 제기한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에 따라서 시행사의 수익률을 정하는 것입니다.

수익률 법적으로 몇 %로 돼 있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10% 이내입니까?

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토지주들과 궐리사에 있는 분들, 또 궐리사 옆에 또 있는데 바로 선을 그어서 공원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궐리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를 만나서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사업 연장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까?

협약을 할 때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기간은 대략적인 사업기간입니다. 아직 협약이 안 이루어졌고 사업시행자 지정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업기간 26년도까지는 대략적인 것으로.

협약이 안 되어져 있지만 25년 10월로 연장돼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 현상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사업 기간이 아니라 문화재 현상변경.

내가 현상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나서야 됩니다. 저 또한 역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공원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공원과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과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아까 그것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랑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과에서 계속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초선 때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원법에 의해서 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다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캠핑장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그 당시에 2억 정도.

2억 2,800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료를 5년 동안 줘도 이렇게 안 나갑니다. 5년 동안 많이 나가면 1억 5,000 나갔을까요. 그런데 알고 그냥 무단사용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자산관리공사에서 5년 치를 매긴 것은 캠핑장뿐만이 아니라 캠핑장 전에 폐기물처리장으로 썼을 때부터 쭉인데 5년 치만 소급해서 저희한테 부과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캠핑장을 조성할 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캠핑장 조성할 때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 캠핑장 조성할 때는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연도별로 임대료를 줘도 2억 2,000만 원 안 들어가요. 대충 해봤더니 1억 5,000이면 충분하게 될 것 가지고 모르고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예산이 또 이렇게 낭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계속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고민한 게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21년 당시에 탁상감정을 받은 게 31억이었거든요.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1년도부터 24년 4년간 임대료가 1억 4,000이에요. 지금 현재는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매년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알았다면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주고 해도 1억 5,00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다, 조성할 때는 한번 찾아보지 않습니까? 토지명부라든지.

그전부터 거기가 폐기물처리장으로 쓰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전부터 사용했네요? 그런데 최고가 5년 치이다 보니까 내는 것이고.

맞습니다. 70년대부터 사용했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세금 누수가 없도록 잘 연구하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쓴다면 매입하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인데요. 세교2지구 1공구 인수인계 과정이 완료돼서 공원시설물 인수받았잖습니까. 향후 세교2지구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1단계 2공구는 10월경에 받을 예정이고 지금 합동점검을 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띠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되면 그때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적사항 굉장히 많이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민분들한테 띠녹지나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부분 사실 개발과에도 질의드렸었습니다. 적극 협력하셔서 LH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것의 연장선으로 오미희 팀장님 굉장히 애 많이 써주셨는데 초평동 둘레길 관련해서 3지구 때문에 안타깝게 사업이 연기 보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지구, 3지구 녹지축 단절 없이 추후에도 반드시 사업 재추진 검토될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중앙도서관장 한현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중앙도서관장님,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보담 도서관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호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신계성 꿈두레양산도서관팀장입니다. 장정옥 청학초평도서관팀장입니다. 홍창우 소리울햇살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체험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인문학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수 작은 도서관 육성, 독서환경 조성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소통과 배움의 열린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전자책 및 온라인 서적 이용 증가 등 독서 생태계의 디지털화가 가속함에 따라 전자책 전자저널 서비스와 스마트 도서관 등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독서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서관 자원봉사단체인 키움봉사회를 운영하여 북페스티벌, 시민재능기부문화 활성화 등 시민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도서관 운영 관련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독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민 맞춤형 독서 여행지 꿈두레도서관입니다. 독서토론을 하며 휴식하는 독서캠핑장과 소풍을 즐길 수 있는 북크닉,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1박2일 독서캠프, 시민자원봉사자가 주도하는 북페스티벌 등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시민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비 초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비 초등 자녀와 학부모를 위한 예비초 등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미래사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삶의 질 향상 감성 문화생활입니다. 시민들에게 일상 속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재능과 감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 시민통합 문화시설인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보다 열린 공간에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는 생활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관장님 신장 2동 쪽에 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지금 어디까지 왔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에서도 신장2동은 도서관 서비스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쌍용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쪽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과 아니면 지금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건립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건립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향후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향후 건립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대지라든지 아니면 대상지가 확정되어야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국도비 신청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가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8개 동,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오산시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