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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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7일차로써 8개동,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오산시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8개동을 먼저 시작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오산시체육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8개 동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는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감사는 8개 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학모 중앙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학모

김학모중앙동장

예.

조미선위원장

고영재 대원1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재

고영재대원1동장

예.

조미선위원장

모천우 대원2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천우

모천우대원2동장

예.

조미선위원장

정찬웅 남촌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찬웅

정찬웅남촌동장

예.

조미선위원장

정택진 신장1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택진

정택진신장1동장

예.

조미선위원장

최선호 신장2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선호

최선호신장2동장

예.

조미선위원장

정은자 세마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은자

정은자세마동장

예.

조미선위원장

김성주 초평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성주

김성주초평동장

예.

조미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각 동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동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다른 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중앙동장 김학모 대원1동장 고영재 대원2동장 모천우 남촌동장 정찬웅 신장1동장 김선옥 신장2동장 최선호 세마동장 정은자 초평동장 김성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중앙동장님, 각 동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중앙동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김학모입니다. 8개 동 동장 및 팀장 소개에 앞서 오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고 믿음을 주는 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개 동 동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재 대원1동장입니다. 모천우 대원2동장입니다. 정찬웅 남촌동장입니다. 정택진 신장1동장입니다. 최선호 신장2동장입니다. 정은자 세마동장입니다. 김성주 초평동장입니다. (동장 인사)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동 박용재 행정팀장입니다. 정옥산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대원1동 김소희 행정팀장입니다. 서민혁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대원2동 배진형 행정팀장입니다. 김미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남촌동 이영선 행정팀장입니다. 김세현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신장1동 오정근 행정팀장입니다. 서현정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신장2동 박우진 행정팀장입니다. 이혜진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세마동 김희영 행정팀장입니다. 이혜련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초평동 조성두 행정팀장입니다. 김경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각 동의 동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8개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8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정욱 홍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조미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홍보담당관 서정욱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호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소미나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소영 기획홍보팀장은 현재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알권리 증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요 시책의 즉각적인 홍보로 시민들에게 시의성 있게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중심 알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홍보입니다.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효과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입니다. 시 방송매체 TV방송을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방송매체와 유투브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시정뉴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홍보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홍보담당관 부서 직원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드립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현재 시정홍보를 위해서 출입기자 현황을 보면 398개 사에 445명의 출입기자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1억 3,500을 시비로 사용했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올해는 현재 집행한 내역이 있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없고요. 작년도 12월 12일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거기 기준에 맞는 언론사를 이번에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셔서 각 신문사에 홍보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지출은 7월 달 정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렇게 되고 아까 주요업무 보고 하실 때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국 일간지가 33개 사, 전국 주간지가 7개 사,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 279개 사에 297명이에요. 경기도 쪽에서만 등록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등록이 된 것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일단 인터넷 쪽은 경기도를 관할하는 인터넷 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인터넷 신문이 파주, 동두천, 의정부, 이천까지 다 등록하신 분들이 많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297개사에서는 한수이북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등록한 언론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부권이 최고로 많습니다.

전도현위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나간 게 종종 있는 것 같던데.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은 특별히 작년도에도 그런 케이스 한 건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등록되어 있는 게 말씀하신 파주, 연천 이런 쪽에서 언론사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출입 통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특별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때 저희가 특별기사라든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한 건 정도가, 주소지만 그쪽으로 되어 있지 언론사 자체가 큰 매체, 이런 매체에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 매체가 어떤 매체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매체 이름은.

전도현위원

누가 들으면 다 아는 업체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어디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전도현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저는 이게 시민의 알권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경기도의 알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민에 대한 알권리. 시장님께서 경기도정 운영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참 좀,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충하려면 조례를 만든 이유도 그겁니다. 조례는 시민들의 알권리에 충족하기 위해서 오산지역 신문언론사에 대한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현재까지도 홍보비는 지급이 된 게 없고 맞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23년도에 보면 6월 달까지 얼마나 집행됐는지 모르시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작년도 수준으로 봤을 때 5억 3천인가 지출됐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연기한다면 이 부분은 줄여도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으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집행내역이 현재 없다고 그러니 집행내역보다는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부분이 어디어디 신문사인지 위원님들에게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오산소식지 배부하잖아요. 소식함도 많이 늘린 상태이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매몰되는 부수 혹시 아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소식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도현위원

소식함에 배부되어 있는 소식지가 매몰되는 것?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폐기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미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확인을 했습니다. 전수조사 식으로 해봤더니 5만 부가 아파트에 배부되는데 거기서 5천 부 정도가 폐기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파지로 나간다거나 저희가 조사를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량 조절하십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작년에 총 6만 부가 나갔었는데 올해는 3천 부를 줄여서 5만 7천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5천 부가 매몰된다면서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5천 부가 매몰되는데 계속 아파트가 늘고 인구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동도 2개 동이 새로 생겼고 그래서.

전도현위원

다시 한번 배부하시는 용역사에 말씀하셔가지고 일주일 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도현위원

일주일 뒤에 보시면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세교지역만 세교1지구죠, 한정 짓겠습니다. 12개 아파트 다녀봤습니다. 12개 아파트에 모아 보니까 한 트럭 나옵니다, 약간 거짓말 보태서. 그 정도로 많습니다. 정확하게 100부 하면 이 정도 되는데 카트로 제가 실어서 버리지 못할 정도로 매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르신들이 가져가서 ‘왜 가져가시냐고 물어보니까’, “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서 하셔야 되고요. 현재 출입기자들이 등록만 하고 오산시에 와서 취재하거나 생산하는 기사들 만들어 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언론사가 400개 언론사라고는 하지만 다는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않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몇 개 언론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저희가 통계치를 내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출입하셔서 오산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20∼30명 정도의 언론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출입하는데 그분들 기록은 안 남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기록은 안 남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취재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거기에 상주하시기도 어렵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거기는 몇 분이 오셔서 기사를 송고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보니까 기사 송고를 하는데 송고실 같은 경우 굉장히 독서실입니다. 보셨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자리가 4개 밖에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출입기자들이 출입을 하려고 해도 상황이 열악하면 오지 않습니다. 시정홍보라는 것은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인이 취재를 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취재 상대방들이 있다면 상대방들의 이야기를 정확히 담아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쓰려면 와서 취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취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가지고 송고실을 확충하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고. 정기간행물 얘기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간행물 중에 가장 많은 부수가 200부인데 경인뷰입니다. 경인뷰라는 업체가 굉장히 유명한 업체입니까? 주간지로서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아는 데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경기 남부권에서는 알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까지 인지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고, 경인뷰라는 게 작년까지는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경인뷰가 오산시 정기간행물할 때 언제부터 이렇게 확 늘었을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작년도에 그랬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글쎄요, 경인뷰라는 잡지가 오산 것만 담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화성이랑 수원 것을 같이 담아서 발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더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솔직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잖습니까. 경인뷰가 양산하는 기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200부나 만들고, 매경이코노미는 그래도 유명한 것입니다. 100부입니다. 연간 구독료가 21만 원입니다. 시사뉴스 20부고, 한경머니 48부입니다. 그런데 왜 전국지는 이렇게 적고 경인뷰 200부, 시대일보에서 나오는 자치부는 100부, 포토경기 경기일보에서 나오는 것 100부, 포토기호에서 나오는 기호일보도 100부, 보통 언론인들이 말하는 경기도 6대 신문은 다 100부입니다. 거기를 뛰어넘습니까, 경인뷰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왜 그럽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제까지 없었던 정기간행물이 작년부터 확 늘어요. 의심 안 하겠습니까,시민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마지막으로 78페이지입니다.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오산시가 출범하고 나서 2019년도에 김서윤이라는 홍보대사 한 명을 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27일 민선8기 들어오고 나서 6명이 늘어납니다. 물론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리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홍보대사에 대해서 활동내역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비용은 지급합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활동비는 홍보대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얼마 정도 지급하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오셔서 4시간 안쪽으로 공연 내지 홍보활동을 하면 100만 원으로 돼 있고, 4시간 이하는 200, 4시간 이상은 300으로 조례상에 담겨있습니다.

전도현위원

황민우, 황민호 시민의 날 할 때 왔잖아요. 그때 얼마 지급했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지급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의 날 공연하셨던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도현위원

홍보대사가 공연 홍보활동도 해야 되고 공연도 와야 되는데, 시민의 날 우리가 문화제 할 때 당연히 홍보대사 위촉하는 것은 그만큼 오산시의 위상 제고도 되지만 해당 연예인에 대한 부분도 홍보 마케팅이 되는 것입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서로 상호 성장하자고 만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영상이나 찍으려면 뭐하러 합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홍보영상도 찍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산시를 알리게끔 무대에도 서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무대에 서는 게 4시간 미만은 100만 원, 4시간 이상은 200이라고 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공연하는데 4~5곡 부르는데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TV나 이런 데에 나가면 굉장히, 케라라고 하죠. 출연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정도의 부분은 생각해서 홍보 활동하는 부분과 시민들에 대한 홍보대사로서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감안해야 되고요.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홍보대사 하면 돈 그냥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95페이지를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 허위사실 주장 대응 관련해서 이것 법적 소송 중입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소송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신문기자나 신문언론사에 대해서 소송한 것 없으세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저희는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고발한 것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고발한 것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것 없어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개별적으로 한 것이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대법에 제소돼 있는 조례의 상황 설명하고 추후 집행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판결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소송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가 집행을 안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언론사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도 그것만 확인해서 집행하기에는 부담감이 드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저희가 해당되는 63개 언론사에 대해서 광고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전도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시간 좀 쓰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추가시간 발언해 주십시오.

전도현위원

담당관님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재의요구하고, 그리고 재의결이 돼도 대법까지 제소해서 대법에 계류 중인데 대법에 계류된다고 해서 조례가 없어집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니요, 지금 없어진 것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그대로 조례는 공포가 됐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보통 2월, 3월, 4월 이 중에 한 번 나가고, 5, 6, 7에 한 번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때까지는 아무 부담감 없다가 갑자기 6월 되니까 부담감 들어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일단 소송이 어떻게 판결날지는 모르겠지만 4개월 정도면 나올 것 같으니 그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하자고 판단을 했었던 것인데 그게 너무 시일이 지났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집행부가 할 일을 하시는 것이고, 집행부가 시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언론기자들과 신문사에 시정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시민들의 알권리가 아닌 경기도민의 알권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홍보가 아니라 도정홍보라고 해야죠. 도정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홍보비 집행했던 게. 그러면 그 부분을 바꾸자고 하는 게 조례입니다. 지역신문, 지역언론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 조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발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역언론은 항상 다른 타 시에 있는 언론사에 기죽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지역언론들은 1인 미디어가 아닌 3인 미디어, 4인 미디어가 돼서는 안 됩니까? 지역신문과 언론인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기사들이 양산되고 3인, 4인 언론인이 있는 신문사가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시정홍보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세요. 조례가 지금 살아있는데, 대법에서 죽은 것도 아닌데 여태까지 그렇게 잡아서 집행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76쪽 오산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소식지 예산 얼마였을까요, 과장님?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1억 8,000이었습니다.

전예슬위원

76쪽.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예슬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는 2억 8,000이라고 써주신 것이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예슬위원

책자 76쪽 왼쪽 2023 아래를 보시면 1년 예산 2억 8,000이라고 써 주셨거든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아, 이게 제작비만 1억 8,000이고 배포비, 원고료, 기타 우편료 이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전예슬위원

그래서 2억 8,000이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제작비만 1억 8,000이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올해는 부수를 더 많이 줄이셨다고 하셨는데 왜 전체 비용은 3억 3,500으로 5,0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인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3,000부는 줄였어도 제작비에 대한 물가 상승이나 우편요금 상승, 자활기업인 태산유통에서 인건비들이 대부분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 비율을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부수는 줄였지만 인건비 예산이 늘었던 부분입니다.

전예슬위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 늘은 것 같기는 한데, 앞서 전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공동주택에 이렇게 많이 배포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많이 남습니다. 파악하신 것보다 더 많이 남는 것 같거든요.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다른 홍보 방법을, 이렇게 부수는 줄여도 비용이 느는 상황이니까 부수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철저한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부수는 줄였고요. 작년도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젊은 층들이 지면을 안 보고 핸드폰으로 많이 본다고 해서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카카오채널이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서 젊은 층들은 핸드폰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해 봐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9쪽 야립간판 관련인데요. 금년도부터 경부고속도로변에 설치하셨지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매달 광고비 얼마 내고 계실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매달 4,200 정도.

전예슬위원

그렇죠? 1년 하면 5억 1,000만 원 내고 있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전예슬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저희가 디자인을 눈에 잘 띄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어떻게 됐는지 지나가면서도 보고 직접 사진을 받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글자가 너무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 지나갈 때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홍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글쎄요, 저것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야립간판들은 지나가면서 지자체 것도 있고 사업용도 있잖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좋은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 그림 같은 것이라고 오히려 보기에 좋다는 분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글자가 많아서 지나가다가 저것을 다 읽을 수 없다는 분들도 있고.

전예슬위원

고속도로 특성상 저기를 지나가다 보면 저 왼쪽 글씨 사실 거의 못 보거든요. 우리가 광고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연 저게 오산시 홍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 혹시 내년에도 진행하시나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진행은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이 어떤 게 있으면 저희가 오산시를 더 활기차고 밝게, 그리고 시민들이나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게 나오면 바꿀 수도 있는.

전예슬위원

그렇죠. 일단 사업 진행에 대해서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디자인도 우려했던 대로 잘 눈에 잘 띄지 않는 듯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예산 때부터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데 작년에 크리스마스마켓, 올해부터 해피산타마켓이죠. 홍보비 4억 3,000 썼습니다.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의 홍보비 집행이 예정돼 있을까요?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저희가 거기에다가 지금부터 배정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G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액 삭감돼서, 광고판도 그렇고 많이 삭감돼서 올해는 하반기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하철 광고라든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오산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서울권역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갖고 연말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예슬위원

작년에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사였거든요. 홍보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홍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비용 대비 더 좋은 홍보 효과 낼 수 있게끔 적절한 홍보비 사용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나왔던 부분이라, 79쪽 홍보시설물 관리현황인데요.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방금 사진도 보셨겠지만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도 드렸었고 여러 가지를 제안드린 바가 있었는데 사실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남고요. 문구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 시정홍보문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직접 봤는데 절대 고속도로에서 가시성 있게 들어오지 않는 문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향후에도 추진하실 것이니까 시정홍보문구부터 디자인까지 시민공모전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시민공모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시민공모전으로 해서 당선작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오산시를 이해하신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겠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담당관님 이 부분 본 위원장과 함께 같이 더 고민하고 주민참여 충분히 독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의견 모을 수 있는 플랫폼 많이 있으니까요. 홍보담당관에서 사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같이 해 주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쫓아가서 받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 많이 공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문구 그리고 디자인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적극 검토부탁겠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시경계 조형물 사실 향후 운영계획으로 시정홍보물 수시편성을 통한 시정홍보강화라고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갈곶동 쪽 경계, 병점 쪽 경계 두 개의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시정홍보도 있지만 기상에 관련된 것, 국정홍보라든가 이런 영상들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저희가 24시간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임대료만 내는 거지 야립간판처럼 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화면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빨리 바꾸려고 하는데 오래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부속 찾기가 힘들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유지보수가 사실 좀더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말씀주셨다시피 사실 장비가 노후화했다면 아예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미리 설정해서 예산도 어떻게 확보할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수립하셔서 나중에 큰 예산이 한 번에 들지 않도록 지금부터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홍보비 예산편성현황 자료 주셨는데요. 22년, 23년 그리고 올해까지, 22년에서 23년은 홍보비 예산 편성 금액이 줄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조미선위원장

그래서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혹시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비용 예산 편성, 아니면 홍보비용 절감 방안 등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작년도 자료였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의 예산규모라든가 홍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언론사의 출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홍보비가 느는 경향이 아니고 그대로 내시 아니면 감소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도 감소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랑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서 적당한 선에서 저희가 홍보를 기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홍보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훼손 안 될 정도의 부분만 예산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사실은 홍보비 편성 관련해서 조금 감소추이 자료를 올려 주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효율성은 제고하되 홍보비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지침 자체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은 다 삭감을 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절감된 예산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필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홍보효율성 제고 부탁드리고요. 홍보비 편성하실 때도 낭비성 예산 편성되지 않도록 그리고 디지털 매체로의 전환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요. 시 전광판, 야립간판은 과장님 정말 꼭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정욱

서정욱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병훈 감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조미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감사담당관 고병훈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감사담당관 고병훈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완순 감사팀장입니다. 김상우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이철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공정행정 실현을 위한 감사추진입니다.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하여 업무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전 예방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법성 및 신뢰성 제고입니다. 면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계약질서 확립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 구현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취약 분야 예방감찰을 통해 불공정과 부조리 관행을 견제하여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로 인하여 생기는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복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후 외부로부터 임명되었죠?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올 4월 달에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개월 넘게 근무를 하셨는데 그동안 근무한 느낌이라든지 앞으로 오산시 청년도시를 위해서 어떤 각오로 근무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제가 2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오래 생활해서 바로바로 당일 수사를 해서 결정을 내야 될 사항인데 감사관실은 자료를 수집하고 받고 하는 감사체제여서 검찰보다는 촉급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감사팀은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가 감사팀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고의로 잘못한 것인지, 과실로 잘못한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고의로 잘못한 것이라면 엄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업무를 함에 있어 관행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살펴봐서 계속 반복되는 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토록 찾아서 해야 된다, 특히 입사가 얼마 되지 않은 업무가 미숙한 직원에 대해서는 멘토를 붙이는 방법을 권장해서 좋은 방법으로 안내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함에 있어서 뛰어난 직원이 있으면 부서장에게 건의해서 승진가점을 받든지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연말 성과급을 주도록,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팀은 예산절감 업무를 담당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로 하여금 예산절감에 매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계약심사 운영평가 2그룹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렴조사팀은 익명의 제보와 진정, 고소, 고발 등의 사건을 취급하는데 조사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징계처분 등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는 복무기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관내 동이나 떨어져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점심이나 아침 출근, 퇴근에 대해서 시간을 엄수하는지 항상 지켜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

많은 수사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와 감사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수사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나 다 볼 수 있지만 감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렴도시 오산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팀원들 팀장 체제로 열심히 해서 오산시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지침에 보면 지금 임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다면 연장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년의 범위 내에서 최소 2년 이상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 4월 10일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 일단 임용 일자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이든 연장이 되든 정말 오산시를 위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비자교육중앙회 오산시지회 그때 한번 저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이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문제점과, 그런 게 있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감사실에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오산시지회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사 외에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하며’, 그러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안보일 겁니다. 이것 전달 좀 해 주세요. (자료 전달) 물론 감사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 3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감사 외에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가이드를 제가 드렸잖아요. 읽어 보면 보조금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세요. 이것을 보고요, 제일 밑에 봐 보세요.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의 보조금을 85%는 꼭 인건비로 집행해야 하며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채우는 형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러면 이게 지방보조금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이.

이상복위원

관계 있죠?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사가 불가하며’, 불가하지 않습니다. 이 운영가이드만 있으면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현재 상태로 본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입증이 필요하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는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보조금 정산에 대한 보조금 집행전 검수절차 누락, 증빙서류 누락 등으로 문제점이 확인됨.’ 이러면 벌써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행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관리감독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지역경제과 직원의 처분이 불가피함, 현재 상태로 본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지역경제과 직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 정도로 하고 끝났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이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문제점도 결과를 내 놨고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하고 관계가 된다는 것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한테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한테도 요구를 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예산의 85%는 꼭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설ㆍ추석 상여금, 회장 판공비 매달, 이게 아까 말씀하신 관례대로 12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는 다시 재감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검토해서 일단 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류를 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과에서 받는 것도, 제가 과에 요구를 했지만 많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뭔가 뒤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과, 부서에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면 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보조금 정산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및 소명절차를 거쳐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후조치 결과를 꼭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서류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 제가 다 봤습니다.

이상복위원

모니터링을 제 것만 할 게 아니고 위원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할 때는 그것을 모니터링 해서 그것에 감사가 들어가든지 해야 됩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충분하게 결과를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공직에만 계시다가 이쪽에 오시니까 좀 이상하죠? 감사관님?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제가 검찰에서 32년 9개월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공직마인드이기 때문에 크게 거리낌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잘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검찰에서 하셨던 업무와 행정에서 하는 업무가 많이 틀릴 겁니다. 보통 우리 시의원들이 자조적인 성격의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감사를 해도 특이하게 별다른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나 도에 의뢰를 하더라도 다시 오산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별다른 의견이나 결과도출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권재 시장님이 개방직으로 감사담당관님을 모시지 않았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꼭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한 직원들에게는 상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못한 직원에게는 그 직원이 못한 부분을 분명히 밝혀내셔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다른 게 아니고요. 최소한 범죄비위에 대한 통보를 받았으면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조치를 받았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23페이지 작년에 8건의 비위 통보가 왔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또는 절도,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도 있고 이것은 혐의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도 각하됐고 불송치 된 것도 있고 재물손괴도 불송치 됐고 다 불송치 됐는데 교통사고 치상하고 거짓 신고로 인한 경범죄하고 절도는 기소유예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것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고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은 구약식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훈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위반 거짓신고는 즉결심판 받았고 그 다음에 절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받아서 경징계로 견책을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거짓 신고는 뭔 말이죠?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거짓 신고는 사람이 죽었다고 아마 술을 먹고 신고한 것인지, 허위 신고를.

전도현위원

절도는요? 이게 어떤 절도입니까?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절도는 자료를 보고.

전도현위원

예, 자료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절도는 술을 제가 알기로는 마트에서 스카치블루를 남이 담아 놓은 것을 자기 것인지 알고 카트에 담아서 가져와서 절도가 된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착각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감봉 견책을 한 이유는 표창감경이 있어서 품위유지위반으로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 두 건이 있는데 도주치상이 있고 하나는 또 절도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도주치상은 우리 직원이 면허를 딴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출장갔다가 사고가 난 내용이고, 이것은 형사처분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절도는 이 경우도 술을 먹고 자동판매 마트에 가서 자기가 계산한다고 카드를 넣었는데 계산이 안 돼서 라면 7,000원인가로 선고유예 받은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분명히 절도할 의도는 없었잖아요, 카드를 넣었으니까. 그렇죠?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경찰에서 보기에는 음주 상태이지만 결제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의결 검토 중이고 도주치상은 형사책임 진행 중입니다.

전도현위원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는 미숙해서 사람을 치고 가버린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우

김상우청렴조사팀장

청렴조사팀장 김상우입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저희도 전해드릴 말로만 말씀드리면 퇴근인지 근무 중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옆에 자전거 지나가는 것을 피해서 간다고 피해 갔는데 자전거가 부딪치면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운전한 본인은 자전거가 넘어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확인하고 경찰서에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서에 넘어진 분은 접수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자수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것은 도주치상이 아닌데.

상우

김상우청렴조사팀장

본인은 그 당시에 잘 인지를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공직자가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참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절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도주치상이 아닌데도 도주치상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야기하셔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만들고,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고의적인 것은 징계를 하되 고의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들었어요. 직원들이 주눅들지 않고 원활하게 업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위원님, 위원님의 시 직원들에 대한 좋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고려해서 팀장들하고 상의할 때 징계나 이런 의뢰를 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잘못한 것은 추상같이 하시되 관용을 베풀 때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출석하였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근 기획팀장입니다. 김원일 조직평가팀장입니다. 박미희 예산팀장입니다. 이승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 시정기획을 통한 시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의 분기별 점검과 정책사항 관리를 위한 회의 운영을 통하여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안제도를 지속 추진하여 행정의 만족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현안사업과 지역발전 과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협의 및 건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상급기관 평가 실적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시 중점시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반영하여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시민소통 예산 운영입니다. 재원 배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계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대형 장기 투자사업을 재구조화하고 행사성 경비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의 절감을 통해 세입 불확실성 속 가용재원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주도형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회 지원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법률 자문과 송무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행정쟁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 및 적극행정 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겠으며, 자치법규 규제의 정비를 통해 규제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직원 교육 실시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고생하십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것 중에서 먼저 부서평가 순위 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부서평가 순위가 굉장히 요동을 쳤습니다. 요동을 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난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가를 해봤어요, 왜 그러는지. 그랬더니 도서관 같은 경우에 순위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훅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성과지표를 봤을 때 특이한 게 없던데 왜 그런 거죠?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것인지, 특이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민원여권과가 국무총리 표창이라든지 몇 가지 외부 요인을 제외하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요동칠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도 느끼고 다른 부서에 부서장으로 있으면서도 느낀 건데요. 정부합동평가에 기본지표를 더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청렴도 평가라든지 홍보 평가, 교육이수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합산해서 부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도출되는데, 거기에서 저도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부서장과 소속 직원들의 마인드입니다. 그 마인드가 자기 업무만 하는 직원분들이 계시고, 또한 자기 업무도 열심히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수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분야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부서평가가 당연히 올라가고요. 아쉽지만 본인의 업무만 열심히 한다면 부서평가가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갑자기 하위그룹에 있다가 상위그룹에 속한 부서가 있습니다. 특정해서 말씀 올리기는 그렇지만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점수를 조작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이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대표적인 예가 문화예술과죠? 22년도에서 42위에서 23년도에 4위로 뛰었어요. 이게 그렇게 뛸 일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크리스마스마켓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려 38계단을 올라갔지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지만 교육이수율, 또 청렴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청렴도 평가를 해서 저희 기획실로 넘깁니다. 또 정책사업이나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또 정보 보안에 대해서, 또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다양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별로 각 해당 부서에서 결과를 저희 기획실로 통보하고 그 점수를 합산해서 결과치가 도출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만약에 어떤 부서가 구성원들, 쉽게 말해서 용역을 사용하는 곳에서 해당부서장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가 생기면 거기는 부서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에 반영 여부는 사실 저희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파트에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중앙도서관이 9위에서 33위로 떨어질 정도로 일을 못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낮아졌어요. 다른 부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정도로 떨어질 중앙도서관의 업무인가 하는 생각,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문을 닫는 문제라든지, 또는 경비원 업체에서 소송을 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종합돼서 순위가 낮아졌다면 이것은 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청렴도 평가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담당 부서와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시해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부서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인정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시군종합평가를 보면 2그룹에서 오산시가 당당하게 꼴찌를 했습니다, 10위. 창피할 노릇이고요. 9위에서 10위로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왜 그런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최우수상을 받았느니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합평가가 101개 지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것이지요.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가 61개이고 도정 주요시책지표가 40개인데, 정부와 도와 발맞추어 나가지 못한다는 소리나 다름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평가를 합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창피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전국 169개 자치에서 28위를 했어요, 재정자립도가. 자주도는 169에서 80위를 했고요. 그런데 24년도에 뚝 떨어집니다. 30위, 109위 계속 하락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31개 시군에서 자립도ㆍ자주도가 16위, 10위에서 쌍 18위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자주도랑 재정자립도가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열심히 내부회의라든지 다양하게 방법을 연초부터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규세원 발굴이라든지 교부세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관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는 자립도가 중요하다, 어디에서는 자립도보다는 자주도가 중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시민들은 모릅니다, 자립도가 무엇인지 자주도가 무엇인지. 그런데 자주도라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도에 대해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주도에서 만큼은 올릴 수 있게끔, 예산 집행에 관한 거잖아요. 신경써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확보에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교부세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할건데 체육관광과에서 특조금을 신청해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한다고 2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의회 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동의를 받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전도현위원

물론 집행부의 권한인데 계속 작년부터 명시이월로 넘어왔죠. 12월에 남아서 올해 안되면 어떻게 되죠? 올해 계약을 안 하게 되면?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불용액 처리돼서 시로 귀속이 되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시민들의 니즈가 뭔지를 먼저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도 또 주차장을 왜 만들어달라는건지도 알아야 되는데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게 공공서비스에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관련부서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송진영위원

예, 승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도시공사 조례 통과됐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지금현재 공단에서 공사로 변경하려면 관련 제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변경해 가지고 등기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는 등기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임추위를 구성해서 임추위에서 사장에 대한 사항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난 의회 때 인사청문회 제도도 생겼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거친 다음에 임명을 해야 되지 않냐, 진행사항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럼 언제쯤 도시공사가 출범할 수 있을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등기상으로는 7월 달 하지만 현재 등기상으로는 초대 사장은 현재 이사장님이신 김정수 이사장님이 되시고요, 2대 사장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임추위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송진영위원

공사전환에 대해서는 주도하는 과가 기획예산입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파트입니다.

송진영위원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움직입니다.

송진영위원

잘 협의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누수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들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들에 대해서 여쭤보려는게 아니라 계속비이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는 제도입니다.

송진영위원

그렇죠, 계속비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는데요.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혹시 장기계속계약 제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계속비 제도 외에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게 어떤 제도인지 아시고 계실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고요. 사업부서랑 사업성격에 맞게끔 장기계속이냐, 계속이냐 그런 것을 사업성격에 맞게 판단을 해서 사업부서랑 저희가 논의를 해서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인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계속비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비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게 계속비에 대한 것은 남촌동복합청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산을 한꺼번에 다 잡아놓고 계속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물가나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사용한다면 매년 예산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질상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의회에 예산을, 매년마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투명하게 그해 연도의 예산을 그해에 잡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계속비이월보다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계약 회계파트랑 함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에 있어서 관성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해 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방금 도시공사 출범이 7월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출범은 서류상으로 말씀 올린 것은 등기라든지 그런 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명칭부터 사업자등록증에는 오산시설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로 사업자등록증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바뀌는 시기를 말씀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본격적인 사업추진이나 일을 진행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한 것인가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공사 사장을 선임해야 되겠죠. 그것을 한 7월까지는 내부적으로 서류정리하고 나서 8월 달에 임추위를 구성해서 사장을 임명하고자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시에서 배포한 언론보도상에는 항상 내년 초 출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서류상이랑 실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확인차 물어본거고요. 서류상으로는 7월에 구성하고 그리고 8월부터 사장 임명안 점점 해 보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규 사장이 임명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것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제1사업이 운암뜰개발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분확보는 내년도에 토지보상 시작되면 사실은 지분확보에 대한 열차는 떠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말부터 같이 병행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랑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책자 혹시 갖고 계실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중기 책자는.

전예슬위원

이것을 매년 수립을 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5년치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세입ㆍ세출 러프하게라도 계산해서 어떻게 쓸지를 나누는 작업인데 특히 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보면 조성계획이나 이런 게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올 말에 800억 정도 조성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저 보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상당히 세수 확보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행안부나 중앙부처를 찾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세입이 어렵다 보면 안정화 기금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정화 기금에는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렇게 해도 사실은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늘 500억, 400억 차이가 나니까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수립 해 주실 때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디테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인데요. 자치법규 정비 해 주시겠다고 올려주셨는데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273페이지인데요, 12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정비용역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 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것에 관련해서 지속 정비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전담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계속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용역을 줬지만 올해는 용역은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 직원이 계속 체킹하고 있고 관련부서와 상의하면서 연초부터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다른 지자체 자료도 본 위원장 검토해 봤는데요. 당해 연도에 단위사업으로 끝내는 조례 정비 사업은 없더라고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셔야 나중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일제정비계획 수립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계획수립해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조직 내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인사적체라든지 업무량 과다 문제, 그리고 조직 관리 부서로서 담당관님께서 인력수급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조직부서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8급이랑 9급 직원들에 대한 승진적체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저희 기준인건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를 항상 행안부에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 지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를 주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시장님이나 직원사기 문제에서만큼은 배려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적절하게 해 가면서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성과분석이나 직무분석을 좀더 디테일하게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준인건비 인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성과도 있으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조직 아직 턱없이 노력이 부족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성과분석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면밀히 소통해 주시고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요즘 다 모든 부서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감독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 위원입니다. 방금 기준인건비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인건비가 지금 현재 몇 % 정도 부족하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9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행안부 조직 부서에 가서 읍소하고 저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패널티를 받으면 기준인건비 90억 초과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90억을 현재 25년 즉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90억, 26년도에는 다시 추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26년도는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패널티가 90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기준인건비에 오버되는 부분이 우리 조례의 정원과 차이가 있죠? 우리가 85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 현 인원이 930명?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926명.

전도현위원

926명 정도 되어 있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76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850명이 정원이면 850명의 정원을 채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이상 뽑지를 말았어야 될까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일단은 먼저.

전도현위원

아니,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가면 90억이 아까우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패널티가 아깝다 아깝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지금 현재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올렸듯이 행안부에도 계속 찾아가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줄이는 게, 최대한으로 기준인건비 총액을 늘리는 게 지상 목표고요. 다음에는.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인건비가 가장 확보가 안 된 때가 언제입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제가 와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 올립니다.

전도현위원

코로나 시기에 가장 기준인건비 신경 안 썼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말씀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기획예산담당관이 현재 국장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니, 제가 마저 말하겠습니다. 당시에 ‘긴급 재정이 필요하다. 긴축 재정 실시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긴축재정을 실시할 정도로 우리 오산시 재정이 악화됐냐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22년말부터 23년까지 흑자 안 났습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작년에 저희 돈이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재정상황이 남았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재정상황이 그런 데도 긴축재정을 실시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된다 해서 2개과 늘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축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또 직원들에게 말하는 게 그렇죠. 조직을 늘려야 될게 저희가 아닙니다. 의회가 아니에요. 집행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직원들 업무 과다하다고요. 맞습니다. 노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 되고 그 말을 뱉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자리에 없는 겁니까? 그리고 익게에 이상한 말들이나 써 가지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시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입니다. 우리가 직원들 승진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했다면 과연 이번에 직급 조정에 대한 부분을 찬성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몇몇 사람이 허위 과장한 부분을 가지고 익게에서 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선동 정치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은 선동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시설관리공단 감사시 함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증인을 채택했었는데 현재 증인 한 분이 안 나오십니다. 권병규 체육회장님이신데 아시다시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단서와 같이.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잡아놨는데 일각에서는 금요일에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했다는 말도 들려서 긴급하게 체육회 일정은 자료가 하나 들어오면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병규 회장이 송호욱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금요일에 퇴원을 했다는 제보도 있고 다시 재입원을 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게끔 한 다음에 그 입ㆍ퇴원 확인서를 보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체육회장의 출석요구 관련 입ㆍ퇴원확인서 및 추가제출서류가 있으신 경우에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면 관련 서류를 행감특위에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공석이므로 법정대리인인 경영기획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미선위원장

김성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예.

조미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이때 경영기획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도 6월 25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 경영기획팀장 김성한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정수입니다. 민선 제8기 제9대 열린 의정으로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부장은 2023년 9월부터 공석입니다. 이홍일 안전감사팀장입니다. 김성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화수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화순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기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서정일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정윤성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본부장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직원현황입니다. 공단 인력은 4월 말 기준 정원 160명에 현원 155명이나 6월 기준으로는 156명이며, 현재 일반직 1명, 강사직 1명 총 2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 기능은 표와 같습니다. 10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66.3% 증가한 199억을 증액하여 29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억 중 자본금 99억 증액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15쪽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인사관리의 기준을 직원의 연공서열보다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ㆍ인사ㆍ조직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직무내용과 정보를 활용하여 공단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3년 1단계 직무중심 인사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무분류 및 직무조사,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였으며, 내부 협의체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2단계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통해 1단계의 직무분석 및 직무기술서 등을 고도화하고, 이를 가지고 실제 채용이나 교육훈련 등에 적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직무중심의 인사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 전문가 육성 및 직무기술서에 의한 평가,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 체계로 일하기 좋은 공단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휴면계정전환 및 관내ㆍ외 회원 거주지 확인 서비스 시행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내 회원 우선권 편법사례를 방지하여 관내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단은 매년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처리 방침 및 파기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장기 미이용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휴면계정 전환을 통해 안전한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내ㆍ외 회원 거주지 확인 서비스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남자탈의실 확장 및 개선공사입니다. 오색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시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센터 활성화 및 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오색문화체육센터 2층 남자탈의실을 확장 완료한 사업으로 기존 35의 락커를 85개로 50개 증설 및 개선 공사를 통해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 정원을 250명으로 40명 증원하였으며 향후 300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연간 4,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시행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상이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운행요금, 운행지역, 이용대상자 등을 통일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광역이동 서비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즉시콜 및 예약콜로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단은 특장차 15대 중 5대를 광역으로 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전기차 4대를 증차할 계획이며, 운전직원도 4명이 신규 채용된다면 총 27명으로 쉬는 차량 없이 운영이 가능해 교통약자의 편의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쉼터공원 봉안단 추가 증설 공사 추진입니다. 2007년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안치율이 높아짐에 따라 쉼터공원의 공실을 활용하여 봉안단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문서고 사용 공간 및 2층 휴게홀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봉안단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서고 910기, 2층 휴게홀 525기 등 총 1,435기가 추가 설치되면 안치 가능 개수가 3,445기로 향후 4~5년간은 안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제2쉼터공원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 부서장도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답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위원장님이 계속 보고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현입니다. 페이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규주차장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민편의 도모라고 했는데요. 현재 신설되고 있는 주차장도 있고 이미 신설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오색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사가 열릴 때마다 차단기가 내려와 있어서 운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만차라 차가 정차해 있어서 왔다갔다하지도 못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행사 때는 행사주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행사에 차량이 많이 들어가겠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관제시스템 차단기를 올려서 그 시간 이외로부터 30분이면 30분을 정해서 지난 다음에 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해당부서장이 저보다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해당부서장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이화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색문화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은 주말마다 행사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만차로 곤욕을 치르는 주차장인데요. 저희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출입구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들어가서 반대쪽 운동장 쪽으로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열어드리는데,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의 80%가량은 반대편으로 안 나가시고 불법적으로 이면주차를 해놓고 그냥 행사장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혼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도현위원

그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행사 때마다 거기에 안전요원들이나 스텝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행을 유도하면 됩니다. 이면주차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두셔도 되고, 너무 빡빡하게 하시다 보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운영요원이 있다면 그 운영요원들에게, 그러니까 서로 행사주체와 협의를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열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것이고요. 일례로 행사주체에서 이런 경우도 봤어요. 시장과 시의원들, 도의원들, 기관단체장들 온다고 한쪽 면을 다 비워놨어요. 그런 부분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내빈은 시의원이나 시장이 아니에요, 시민들이지. 늦게 왔으면 똑같이 차댈 데 없어서 낑낑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사장을 갔었는데, 어디 단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면을 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치웠습니다. 그러고 제가 차량 유도를 직접 했고. 시민들에게 시의원이 대단한 직책이 아닙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나 시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시설공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화수

이화수사업운영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33페이지를 보시면 수입ㆍ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월별로 나와 있고 그러는데, 물품ㆍ장비 현황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구매했고 수의계약을 누구를 줬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은 회계과에서 이 부분 수의계약이랑 같이 작성합니까?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사장님, 공기업의 물품, 행사, 용역, 계약 모두를 회계과에서 같이 작성을 해서 넘깁니까, 아니면 공기업은 따로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이 적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큰 사항은 본청에서 합니다.

전도현위원

얼마 정도까지 큰 것을 본청에서 합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0만 원 정도.

전도현위원

3,000만 원 이상이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도현위원

백본스위치가 얼마입니까?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백본스위치는 서버에 들어가는.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하지요?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금액은.

전도현위원

모르세요?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3,800.

전도현위원

3,000만 원 이상은 다 회계과에서 한다면서요.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제가 답변을.

전도현위원

4,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조미선위원장

경영기획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도현위원

잠시만요, 질문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 한꺼번에 하세요, 이사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있어야겠지요? 여기 물품 계약 현황에 없지요?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회계과가 아니라.

전도현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감사.

전도현위원

감사에 있어요? 감사에 있을까요?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이 상황?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것은 행정감사입니다. 23년도에 얼마 쓰셨어요? 오산스포츠센터에서 사용한 게 약 4억 6,000입니다. 올해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쓴 것만 재료비 빼고 수선유지비가 6억 3,000이고, 여기에 대한 공사계약이나 이런 것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 이렇게 받을 거예요? 이사장님, 이게 감사입니까? 총액 지출만 있으면 이게 감사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해보세요. 총액 지출만. (김성한 팀장 거수) 기다려 보세요. 결재권자예요, 김성한 팀장? 이 결재를 하면 누가 합니까, 이사장님?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이것 결재한 것 감사를 누구한테 받아요, 공기업은?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은 본청에서 받는 거죠.

전도현위원

그 다음에 행감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회에서 받는 거죠.

전도현위원

공기업 감사받을 때 감사관한테 자료 안 넘깁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넘기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행감은 우습습니까? 그런 자료 안 넘기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직접, 제가 두 차례 정도는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행감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세부터 달라야되지 않을까요. 예산에 대해서 사용 소모도 모르는 행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보 받은 것 한번 말해 볼까요? 이사장님, 수의계약할 때 어떻게 수의계약 합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할 때는 계약담당이.

전도현의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정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도현의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첩보가 들어오는 게 “한번 놀러와 이사장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없어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도현의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수의계약을 그런 식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전도현위원

만약에 녹취록이 있고 추후로 감사관에 줘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있으면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는 불법적으로.

전도현의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지실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요.

전도현의원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전도현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보고를 해 왔고 그 양식에 의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옛날에 했던 것을, 저희가 보고 했던 자료가 제가 와서 삭제를 했다든가 축소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전도현위원

선정을 말하는 겁니다.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줄게 와”.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구 줄게 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현의원

“부탁할 것이 있으면 와”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립서비스로 하는 얘기죠. 제가.

전도현위원

립서비스라도, 잠깐만요. 이사장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증인들이 시의원인데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공무원들이 ‘내가 도와줄게 와’ 이런 말 쉽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시에서 감사를 나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전도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도 이제까지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증인까지 출석해서 하려다가 참았어요. 현재 운동장, 축구장, 체육관, 다목적구장, 스포츠센터 문화체육팀이죠? 다목적구장까지 문화체육팀이고 수영장을 포함한 센터는 어느 팀입니까?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스포츠센터입니다.

전도현위원

스포츠센터팀이에요.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하고 오색문화체육센터 이 두 곳 빼고는 전혀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 없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목적구장에서 누구한테 전기수리를 했는지, 누구한테 휀스를 만들었는지 이게 감사입니까? 그리고 190페이지입니다. 쉼터공원 관리현황인데요. 여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쓰신 게 뭐냐면 세교3지구 지정으로 인해 수요확대가 예상되어 납골공간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납골공간 추가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모르시나요?

정일

서정일복지사업팀장

복지사업팀장 서정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교3지구 전에 쉼터공원 내의 케파로는 약 3,400기로 4년에서 5년 정도 안치가 가능한데 세교3지구 내에 존치가 된다, 아니면 가장산업단지 쪽에 새로 짓는다는 확정이 되어야 추가로 어떻게 될지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증설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문제가 추가확대 해 놓고 3지구로 지정이 된 게, 쉼터공원이 있잖아요. 쉼터공원 이전부지 세교3지구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제척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일

서정일복지사업팀장

그 부분은 저희 공단 소관은 아니고 오산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간혹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쯤에 결론이 난다는 얘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시고 이사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나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정일

서정일복지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본인들이 관할하는 업무 아니세요? 그런 부분들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예상도 하셔야 되고 또 시민들이 잘 찾아갈 수 있고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 작업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은 미리 챙기도록 하세요.

정일

서정일복지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3페이지입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가 2023년도 5월 8일에 바뀌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공개채용에 시험과목이 삭제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기간제.

전도현위원

여기에는 기간제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저는 정규직 뽑을 때 그런 것인 줄 알고 궁금해서, 이러며 안 되는데.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김성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직원채용을 할 때는 계속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인성검사와 NCS라고 국가직무능력시험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타 시군 사례에서도 기간제 직원의 경우에는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현의원

2023년 5월 8일부터 기간제 몇 명 들어왔죠?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23년도 5월 이후로 기간제가 5명 들어왔습니다. 청년 인턴 포함하면 6명입니다.

전도현위원

6명이에요, 나중에 명단하고 제출해 주세요.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의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직원을 공개채용할 때 시험과목을 삭제한다는 것은 뭔가 시민들은 짬짜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토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고 면접은 보죠?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면접 봅니다.

전도현의원

면접 하고 기본적인 것은?

성한

김성한경영기획팀장

시험을 그전에 기간제도 봤었는데 계속 기간제에서 떨어지다보니까 기간제 시험을 작년에 없앴던 겁니다.

전도현위원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도 기간제는 시험을 안 보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재정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한 게 무슨 내용이죠? 23년도 8월 23일에 제정한 건데 금고지정 및 운영에 대한 내규, 잘 모르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 여기도 1일 명예팀장을 운영합니까? 이사장님?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까지 결재하지 않고요. 팀에서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1일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시설관리공단 위상이 대단하네요. 1일 명예팀장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뭐냐면 민원이라든가.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금번 행감이 마지막이셨습니다. 그간 공단 경영에 있어 소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최근에 행안부 우수기관에도 선정이 되었고 행안부 장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고객 만족도에서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은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또 시청 관계자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고요. 제가 행감은 이번에 마지막인데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사장님 저희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조례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단과 기획실에서도 어떻게 추후에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실지도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회가 6월 13일에 통과되었고요. 공단 정관 제개정 및 이사회 의결은 어제 6월 24일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산도시공사 설립 등기는 6월 26일 공단 해산 및 설립 등기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4일 이전까지 경기도, 행안부에 조직변경 사항을 보고 해야 되고요. 7월 18일 경영공시 변경, 7월 24일까지는 사업자 등록 변경을 7월까지는 끝내고 8월부터는 공사 재물 승계 및 기관코드 변경, 전자시스템 변경 이런 것들을 8월 달까지는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까지는 새로운 임원 임명 및 추진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내면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1월에 도시공사 출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공사추진에 있어서 사전 절차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면밀히 협력하시고 소통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

조미선위원장

예, 이사장님.

정수

김정수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아까 전도현 위원님도 자료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저희 직원은 아직 자료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하거든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행감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공단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질책보다는 격려를 해 주신다면 일선에서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정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적인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과 오산시의회 의원들 간 경시적 발언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더 나은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임을 명확히 하는 바이며, 앞으로는 상호 부적절한 발언이나 언행을 삼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에 대한 “되로 받고 말로 주시면 되죠.” 이건 시장님한테 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체에 대한 말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체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조치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증인 출석 여부 확인과 선서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예.

조미선위원장

노경선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선위원장

바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도 6월 25일 자치행정국장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노경선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지난 6월 15일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는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노경선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두양 총무팀장입니다. 금민섭 자치협력팀장입니다. 김현희 교육후생팀장입니다. 이혜진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홍석진 인사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가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 경시성 발언으로 인해 행감까지 미뤄지게 된 점에 대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당팀장님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7쪽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전문관 제도 운영 중인데,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지정되어 있을까요, 과장님?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원 그대로 전문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6명 운영하고 있지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지역경제과, 특히 외투기업 유치나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전문관 제도 이 분야에서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기업지원팀 네 명에 한 명 더 추가 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부 벤치마킹이나 선진사례들 많이 보고 올 것인데 담당자가 있어야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축적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인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 사실 이런 부분에 전문성 획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 지역경제과와 긴밀히 논의해 주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192쪽, 거의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현재까지 모금액 얼마일까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2024년도에 670만 원이 모금되었고, 작년 23년도에는 3,462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전예슬위원

올해만 얼마 정도 모금되었을까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올해 670만 9,000원 모금되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 자료가 5월 말 기준인데,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750만 원이었고 올해는 그보다 더 적습니다. 사실은 더 홍보가 되고 발전되어 나가서 모금액도 늘어나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모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담당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일단 작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 제도가 법으로 법제화 됐기 때문에 지정기부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답례품 쪽은 인기 없는 답례품이 많고 인기 있는 답례품이 지역화폐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기 때문에 답례품 쪽도 인기 있는 것을 많이 발굴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홍보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금년도 목표액 작년보다 하향해서 2,200만 원 맞을까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단순히 목표액일 뿐이고 목표달성 이상의 금액을 모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예산 투입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니까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봤거든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23년도, 24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책정된 예산입니다. 물론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이 덜 되면 예산이 덜 소요가 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23년도에 홍보물 제작하고 위원회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내지 않았습니까. 이 비용 하면 23년도에 2,200만 원, 24년도에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액이 2,200만 원인데 목표액 달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은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랑 올해 조성한 금액을 합쳐도 5,600만 원 정도가 될 거거든요. 1억 원 정도 모여야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실적이 적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최종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자매결연 시 직원 간의 교차 기부 형태 그런 것도 유도하고, 최대한 저희가 목표액 이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작년 모금 실적을 보면 세액공제 때문인지 연말에 모금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 특수성도 고려해서 연말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안 더 강구해 주셔서 남은 하반기에도 실적 제고에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다음은 시장 포상 관련입니다. 사전에 요청드려서 자치행정과로부터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4년 간의 시장 포상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파란색이 공무원분들 포상이고, 사실 이것은 별다른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포상을 보면 20년도에 255명한테 나갔었는데 작년에 543명으로 두 배 정도 넘게 늘었습니다. 민선8기 이후로 외부포상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보통 민간포상 같은 경우에는 단체 행사나 정기총회 같은 경우에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2년 이전에는 코로나 정국이어서 단체적인 행동이나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적은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활발하게 정기총회나 이런 모임이 있고 행사 때는 항상 저희한테 포상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늘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정발전 유공 있잖습니까. 공무원, 외부기관 등을 제외하고 민간 부분 시정발전 유공 표창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따로 떼서 보더라도 점점 많이 늘었거든요. 20년도 87건, 21년도 126건, 22년도 119건, 23년도 153건입니다. 그래서 23년도 시정발전 유공 시민 표창 계획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시정발전 유공은 표창식이 월 1회 시민시상식 개최하고 인원 10명 이내로 하겠다고 계획 세우셨는데요. 작년에 그것보다 더 많은 30명 정도 더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표창 계획에 의해서 각 동이나 단체에 표창 계획을 수립해서 하달을 하면 그쪽에서 매월 표창 요청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더 많은 표창을 하는 게 시민 대상으로 바람직한 것 같아서 요청 들어오는 대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었습니다.

전예슬위원

물론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에 맞는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맞지만 포상이 남발될 경우 그 영예도 떨어지고, 시장님의 치적홍보 및 사람 챙기기 등 선심성 포상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연간 포상 계획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이에 맞춰서 포상 규모의 적절성을 유지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 다음은 22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 노사관계 조성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2년도에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이에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장착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양 기관 간에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22년도 1월 10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협약서 3조 보여주시겠어요? 협력분야를 보면 필요시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은 시가 주관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 협약기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4조 협약기간을 보면 체결일로부터 양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별다른 협약이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의회 소속 공무원들 대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외부인 요금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직원의 후생복지를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이러한 소문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소문이라기보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인 것이고 그분들의 분노나 이런 것을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직원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간부 공무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의회에 저희가 협력하는 관계가 순기능으로 잘 유지가 되면 저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기관이 서로 독립이 된다고 하면 복지나 다른 분야도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다시 협약을 작성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협약 내용이 식당 이용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일반요금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또한 협약에 의해서 다시 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렇다면 구내식당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 등 시에서 지출되는 예산 총 얼마입니까? 따로 파악하고 계실까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어찌됐든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오산시 집행부, 그것도 본청 근무자들만의 혜택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지원되는 것은 식대에 필요한 재료가 아니고 그것은 직원들이 내는 식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외의 것은 저희가 납부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구내식당 이용을 시작으로 일일이 나열하기도 좀스럽습니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주차요금 등 의회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회 직원들을 따로 운영하더라도 이런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지 우리 의회 공무원들만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30년 이상 아무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돼 왔고 22년도에 협약서까지 함께 작성한 부분입니다. 이런 행정시스템들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문제를 만드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담당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전예슬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먹거리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 개인적인 사감이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하나의 해프닝성 얘기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먹거리를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것은 안 맞고요. 같은 오산시 공직자로서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러니까 잘 화합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서로 그런 게 유감스럽습니다.

전예슬위원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보통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의회와 시장님, 그리고 의회와 일부의 일이지 직원들은 사실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17조에 ‘의장은 오산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예.

전예슬위원

사실 인사 운영 업무 협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위해서 함께 논의했던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정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개정을 보류한 바가 있는데, 조례 개정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후생복지에 대한 조례 개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예슬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 운영한다는 것을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도 같이 기입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아직 없는 거죠?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이 상황을 보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향후 협약서 기반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약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실 의지는 있으신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예.

전예슬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집행부와 의회는 모두 오산시 발전과 오산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로 일하는 협력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의회 간에 이견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을 볼모로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이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함께 다 충분히 공감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약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앞으로는 이런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끔 같이 각별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방금 전예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업무협약서는 솔직히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원활한 인사교류 및 후생복지 또는 비밀유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어떤 사안이 시의회와 시가 부딪힐 때마다 익게에 자주 분탕질 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익게는 직원들이겠죠. 일례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모 지방의회에서 익게를 고소ㆍ고발한 적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의회에서 그렇게 못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익게는 말 그대로 익명게시판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그 누가 됐든 욕할 수 있으면 욕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라는 뜻에서 놔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론조성용이나 문제성 발언을 하면서 어느 한쪽 문제에 대해서 비방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계속 참아야 될까요. 익명 게시판은 노조에서 관할하죠? 과장님?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싹 찾아가지고 고소ㆍ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사실 익명게시판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집행부 쪽에서의 직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진짜 심각한 것은 거의 삭제를 하고요.

전도현위원

익게게시판 운영 사항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우기 전에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캡처를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아이피가 다 나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승진에 눈이 멀고 보직 이동에 눈이 먼 친구들이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지상 최대 과제가 승진이고 인사입니다. 물론 잘못 했으면 시의원이든 시장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말로 논란거리를 만들고 선정적으로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좀 인식해 주시고 어차피 노조도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식시켜 주시고요. 지금 의회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우리가 의회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말들이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장인사, 그리고 두 번째가 팀장이 아닌 6급 보직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로 점철이 되는데요. 이미 법적으로 인사독립이 됐습니다. 다만 정원은 어디에 속해 있죠? 의회사무과 정원이?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통합입니다.

전도현위원

통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개방직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입을 딱 닫는 사람들이 인사독립을 위해서 의회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인사독립과 승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협약서에서 인사협약이나 순탄한 교류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연초에 파견직은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해서 보내드렸지만 지금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그분을 내려보내고 자체 승진시키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란이고요. 승진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보편적이고 이해 가능한 인사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나 여론은 사실상 생기지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 전환을 하지 않은 직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파견이기 때문에 파견 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파견을 했기 때문에 그 파견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공문 보냈죠? 시의회에 온 친구들, 공무원들 몇 달 되지 않았는데 파견철회 하겠다고,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죠.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보낸 게 아니고요.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건 해당 문제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를 봐야 됩니다. 인사독립권을 계속 시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의장은 시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편타당하게 승진을 할 수 있고 십 몇 년이 된 사람이 6급으로 있으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팀장이 12년 하면 과장 꼭 승진합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꼭 한다는 보장은 없죠.

전도현위원

더 아랫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능력이나 업무성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승진은 배수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합니까? 안합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평가하죠.

전도현위원

시의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배수를 평가했는데 그 안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참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위원회 없이 의장이 ‘누구 해’ 라고 인사를 내린 것도 아니고 인사독립권에 의해서 가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바로 기관 대 기관으로 보지 않고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팀장 보직에 관한 것입니다. 팀장 보직을 저희들이 달라는 게 아니고 6급에 대해서 인원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6급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제5조 업무협약서에 비밀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 조직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알아가지고 와 가지고 항의를 해요. 그리고 시장님에게 가서 따지니까 인정을 합니다. 이것 협약서 왜 만들었습니까?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정식적으로 요청하지도 않고 물밑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사항을 흘려가지고 노조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디하고 얘기했냐’ 말 안 합니다. ‘조직팀하고 얘기 했냐, 안 했답니다.’ 그럼 누가 알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것을 말할 당시에 협의 대상자는 시장님, 여기 계신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인사팀장님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조에 흘러갔을까요? 비밀유지를 왜 업무협약서에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사운영상 습득한 개인정보와 자료는 보안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장님이 시의회에 어떤 비밀유지에 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 좋자고 막 흘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말할 부분이 있고 말하지 않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을 또는 직원들과 협의를 하시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신뢰가 없이 무슨 공공적인 마인드가 쌓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만들어 주시고요. 현재 저희 정원이 850명으로 총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원에 24%면 약 203명이죠. 그런데 총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 말고 현재 총원? 926명인가 되죠.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위원

850명이 정원인데 현재 총원은 926명입니다. 여기에 24%를 팀장급 인력으로 잡거든요, 6급 무보직까지 합쳐가지고. 850명 정원으로 잡았을 때 203명 정도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50명 중에 203명을 정해야 되는데 926명 중에 몇 명이 6급입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현재 210명이 6급입니다.

전도현위원

방금 들어온 얘기로는 205명 정도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어찌됐거나 205명이나 210명이나 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직원들 승진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승진 적체 해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 저희가 해 드렸을까요? 안 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들으면서 굳이 옆 기관인데 그렇게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독하게 마음먹으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850명의 인원 티오에 맞춰서 딱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선은 항상 공무원들에게 일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집행부의 수장과 간부공무원이라면 그 활동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면 서로 양 기관이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너무 선을 넘지 않게끔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는데요. 작년에 시민의 날 기념식 하면서 문제점과 대안이 있었잖아요. 지금 직원들 초과근무 시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꼭 시민의 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원들 행사 가면 기본 4시간 많게는 시민의 날 같은 경우 12시간 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 다 인정됩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기본 4시간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8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열정페이?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정해진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을 조정해서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열정페이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공무원들이 열정페이처럼 12시간 근무했는데 4시간 인정해 주는 것은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4시간 인정해 주고 하루 대체 휴가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시장님 권한이잖아요, 인사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대체휴무 같은 것은 시장님 권한이겠지만 수당은 이미 정해진 수당이기 때문에 .

전도현위원

정해진 수당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시간 쪼개 가지고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대체휴무는 검토가 되고 일부는 대체휴무를 부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말해서 솔직히 공무원들 고생하시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열정페이도 아니고 12시간 근무했는데 4시간만 수당지급하고 8시간은 꽁 구워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보장을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후생복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감염병입니다. 민원인들을 만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독감으로 전염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노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감염병에 걸려서 본인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못 한다고 하면 노조 사업으로 주면 어떨까요? 노조사업으로 충분히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노조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지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걷은 노조회비로 현재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복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노조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운영비나 그런 것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될 수도 있고요.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은 노조회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참 우리 오산시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생각을 안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가 단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의 직책의 직급 안에 들어있는 어떤 팀으로 봐야 됩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단체로 보고 있죠. 그러면 한국노조는 단체로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그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단체겠죠.

전도현위원

그죠, 한국노조에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에 있는 건데 거기에 노사민정 등반대회, 국내외 연수 왜 그런 것은 주면서 공무원 노조 사업을 하면서 직원가족들 독감예방하자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법으로 저촉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체로 보신다고 말했잖아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단체로 보지만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마음 연수 같은 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가고 있는데 또 노조에서 연수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도현위원

연수사업이 아니라.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연수사업을 보낸다면 그들만의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노조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도현위원

추가시간 좀 주십시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고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에게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민간인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거나 이런 지원이 간다고 하면 선거법에 저촉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선거법은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직원 가족들에 대한 건강과 본인의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건전한 잣대로 보시는 위원님 생각이면 되겠지만 법적인 잣대로 다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한번 그것을 질의하셔서 물어봐 주세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본인은 질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리라 봅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노사민정은 국내외연수 가고 등반대회 하고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노사민정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도현위원

공무원 노조도 사회단체입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노조는 사회단체라고 볼 수는 없죠.

전도현위원

그럼 뭡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직장내 단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내 소속된 단체입니다,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도현위원

동호회도 그렇습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동호회는 단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동호회죠.

전도현위원

단체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가지고 선거법에 혹시 저촉이 안 된다면 노조에 단일사업으로 제안하셔서 위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94페이지 지도점검 및 조치 현황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이 있던데 이게 뭐죠?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업무추진비가 나간 게 직무활동범위에서 벗어난 집행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공무원이 승진했는데 축하화환을 보냈다거나 아니면 단체에 근조화환을 보냈다거나, 사회단체 행사후원금 이런 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경고를 했습니다.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전도현위원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환수 조치해야죠.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개인적인 착취가 아니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그렇고 이미 이것은.

전도현위원

업무추진비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착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는 안 했고.

전도현위원

본인이 쓴 거잖아요, 본인 명의로 간 것이 잖아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단체 명의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명의로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단체장 누구 이렇게 안 갔습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외 직원일동’으로 갔기 때문에 단체 명의로.

전도현위원

그것 사진 좀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일단 상호 존중되지 않은 경계가 무너진 말에 대해서 조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행감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호 위화감을 조성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상호 존중하는 언어나 행동의 문화가 우리 오산시에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시청어린이집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 정원이 80명인데 현재 51명 정도의 원아가 있지만 강제적으로 이용을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고 아니면 그 이외의 사유 때문에, 지금 160명의 미취학 아동이 있기는 한데 그 아동들이 왜 이용을 안 하는지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조부모가 봐주시든가, 아니면 단지 내 어린이집에 하는 게 편리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율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보면 전년에는 5세 반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고 올해 5세 반 아이들이 9명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년에는 50명이었는데 52명이 됐다고 하면 지금 이 인원은 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50명에서 52명이고 더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보이시죠?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송진영위원

제가 추측하건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질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현재 전체적인 원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별 불만 없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에 원아를 보내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원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직장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미취학 자녀 현황 혹시 아실까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송진영위원

몇 명일까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160명 정도가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원보다 공무원분들이 보육하고 있는 자녀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60명인데 3분의 1도 채 안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한번 볼까요? 예산 8억 1,500입니다. 8억 1,500이고 52명의 원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이게 반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교사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반을 운영하려면 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금액에 대한 것을 줄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불만이 무엇이고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원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지난번에 원인분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인분석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원인분석이라고 해 갖고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원인분석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 직장어린이집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 모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선생님들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 다 일반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분에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좋다.” 이게 뭐를 얘기할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시설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이 많은 시설에 우리가 8억 1,500을 들여서 52명의 원아를 수용한다는 것은, 정원 80을 못 채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이것 진짜 내년에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뭔가 필요합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철저히 조사하셔서, 정원이 줄을 설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 키우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육아에서 엄마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채워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질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계속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시청어린이집 이번에 시장님 북콘서트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동의서 배포한 것 알고 계셨습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콘서트에 아이들 영상 나왔습니까?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못봤습니다.

송진영위원

제가 듣기로 아이들 북콘서트 동영상 제작하는 동의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치과에서 모르시는 것입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게 시에서 요구해서 제작되었다면 어떤가요? 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실까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송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원장님의 충성이었을까요?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여를 했다면 중대한 사안이고 선거법에 걸리는 사항이어서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송진영위원

동의서 받았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 확인하셔서 책임소재 물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바자회 같은 것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바자회 목적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해서 좋은 일 하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바자회 수익금을 시에 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 제 생각에, 저도 교육을 했고 교육자였습니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아이들 교육에는 내가 이렇게 바자회를 한 것이 어떤 목적에 어떻게 좋은 일에 쓰여졌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교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기식으로 시에 그냥 기부를 한다? 이것도 저는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정방향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이들 교육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청어린이집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정말 힘들게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믿고 맡기고 줄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요. 이것 파악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입니다. 매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교류도시와의 내실화인데요. 국외도시 중에 여러 자매도시가 있는데 사실상 교류가 중단되었거나 아니면 공문만 왔다갔다하는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실 수 있는 부분, 혹은 앞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추진되는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국내외 교류 중 국외 교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전무하기는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재개하지 못해서 전무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을 단절하거나 이럴 경우에 국제적인 위상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재시도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과장님, 조금 알아봤더니 굉장히 좋은 도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루무치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무역박람회라는 행사를 매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엄청난 규모의 박람회인데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 지역 기업이나 기관들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킬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텍사스주에 있죠? 텍사스 주도가 오스틴입니다. 그런데 그 오스틴에 제2의 실리콘밸리, 지금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보다 텍사스로 모든 주요 기업들이 다 이주하거나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오라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본사 아니면 주요 허브를 텍사스로 다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킬린시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으로부터 불과 차로 한 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지리적 이점도 있고 저희 시에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반도체사업, 신성장에너지사업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호 도움이 되고 상호 필요한 부분을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시 접근해서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직원분들 국외연수 추진 현황인데요.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재직공무원연수만 진행하고 있고 그 이외에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직원분들 대상으로 견문을 확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연수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예산을 수반하지 못했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경기도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 시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 시민분들과 공무원분들이 똑같은 혜택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 포함해서 8개 시군 제외하고는 모두 직원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해 주셔서 의회에도 내용 추후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인데요. 과장님,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사실 예전부터 계속 질의드렸었고 담당부서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23년도에 제정돼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거든요. 올해도 일부 제복이나 아니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종합통합사무실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원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시간과 노력, 열정을 자발적으로 투입해서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의 환경개선 같은 부분은 사실 사무실이라든지 여건 개선은 시에서 지원을 반드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발언 기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미선위원장

예, 자치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다름이 아니라 지난 관변단체 행사 시 저희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큰 상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인사ㆍ복무 총괄국장입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6급 증원은 의회 주장과 집행부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의 최종적인 의견은 시기의 문제이고 인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호 존중에 대한 사항은,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 직원들은 항상 저희는 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있었고, 이것은 절대 저희 집행부 수장의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 또한 반성을 많이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9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오산시 체육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오산시체육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철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조미선위원장

권병규 오산시체육회장의 불출석 관련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3일 차에 오산시체육회 권병규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의결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6월 19일에서 6월 25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감사일정을 변경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산시체육회가 행정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효율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을 요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오산시체육회장이 재차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것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이에 본 위원장은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산시체육회장은 불출석하였으나 오산시체육회장의 법정대리인인 사무국장이 출석하였으므로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의 선서와 업무보고 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조미선위원장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산시체육회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 김명철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로 오산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조미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고 업무에 앞서 오산시체육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순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기범 전문체육과장입니다. 박용관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체육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체육회는 1국 3과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명이며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3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34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비 6개 사업에 8,500만 원, 도비 4개 사업에 7,400만 원, 시비 26개 사업에 33억 3,900만 원입니다. 체육회 회원 단체는 47개로 종목단체 39개, 동 체육회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체육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체육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오산시체육회가 이제까지 참석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오산시체육회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핵심 증인인 체육회장이 지금 두 번째 2회 연속 참석을 안합니다. 증인 출석을 요청하고 체육회 감사 날이 됐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입원을 해 버리고 또 금요일에 퇴원을 했으면서도 다시 오늘 날짜가 잡혀 있으니 또 입원하는 행태는 과연 당당한 오산시체육회 체육인들의 선출직 회장의 모습인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신 분이 도대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고 해당 과장님들 그리고 임용된지 얼마 안 되신 사무국장님도 나와 있는데 핵심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많고 또 추궁할 것도 많지만 핵심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문을 이것으로 갈음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기회가 된다면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서라도 꼭 증인 세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체육회장님이 이건 개인 권병규를 부른 게 아닙니다. 오산시 보조금으로 연 30억이 넘는 체육회 회장으로서 증인을 신청한 것이지 개인으로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파행되는 것은 체육회에 1도 도움이 안 되고 시장님에게도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광과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제49조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정관대로 해 주시고요. 앞에 보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정관 56조에 보면 경영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공시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되면 팀장님이.

조미선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경영지원과장

이사회나 예산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는 않았었고요.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복위원

‘게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 내역, 내부평가, 감사결과와 그외 체육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 총회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회의결과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경영지원과장

회의는 진행했지만 홈페이지상에 게시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정관에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안 했어요?

희순

박희순경영지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습니다. 체육회 예산도 보면 2022년도 31억 5천만 원, 23년도 33억 3,500, 24년도 35억 매년 2억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1,100만 원 삭감했다고 오산시를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김명철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체육회에 근무하기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막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 심의 권한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예산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무국장인 저도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의권을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삭감이 있다면 조금 언질을 주시고 그 부분이 꼭 삭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청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복위원

더 많은 질문도 있지만 지난번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지만 동영상 하나 틀어주시고 동영상으로 모든 것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한번 더 틀어보세요. (영상 자료)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은 응징을 해 줘야지,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권병규 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내용을 사무국장님한테 대신 여쭤보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산시에서 가장 많은 현수막을 게첩하는 단체 중 하나가 체육회 및 체육회 산하단체 들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 23년도에 게첩한 현수막은 240장에 예산은 1,500만 원 정도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은 장애인체육회가 종목별로 게첩한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자료를 보면 현수막은 전부 다 보조금에 대한 홍보비 예산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체육회에서 게첩했던 내용들을 보면 오산시 체육을 빛낸 선수들이라든지 메달을 땄다든지, 대회 성적을 냈던 부분들에서 전부 다 올라가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광고 현수막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예슬위원

사실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에서 불법현수막 근절하기 위해 노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불법현수막 게첩하는 단체 중 하나고요, 체육회가. 특히 산하단체들까지 하면 관리나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게시대도 예산투입하면서 지속 확충 중인데요. 앞으로 체육회부터 행정게시대 이용 해 주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오산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나 공공성을 띤 현수막에 대해서는 날짜나 기한을 엄수해서 게첩을 하고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예슬위원

물론 최근 장애인체육회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산 전역에 축하현수막을 여러 군데에 게첩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해야 되고 축하할 일이지만 꼭 많이 게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부터 행정게시대 이용 부탁드리고요. 비용을 보다 보니까 한가지 궁금한 게 작년에 한참 시의회와 대립할 때 있었습니다. 오산시체육회 명의로 로고를 달아서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부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했을 겁니다.

전예슬위원

어떤 분의 자부담이었을까요?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들이 내는 이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으로 진행됐던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 내용도 자료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비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의회에 보고의 의무가 없거든요. 보조금이라든지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치만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체육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안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전예슬위원

의회에 관련된 일이었고요. 불법현수막 굉장히 많이 붙였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소 50장 이상이었고요. 그런 부분 비용이,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 사실은 비용부담이 강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게시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광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체육회에서 국비 100%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스포츠클럽이 왜 신청을 못하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신나는 주말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예슬위원

예.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 맞고요. 체육회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날짜나 마감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예슬위원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공문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경기도체육회에서 오산시체육회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보면 시군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랑 필수로 협의 후 제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23년도, 24년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서로 주고받은 공문 내용을 다 받았는데요. 오산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에 논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이나 아니면 논의를 한 흔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이 신청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는 한 15개 정도의 사업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7〜8개 정도의 사업으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작년, 재작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스포츠클럽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던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해 놓고는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해 놓고 그 차액을 챙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려오는 사업들이 줄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와서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도 생긴 겁니다.

전예슬위원

어디에서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600만 원 정도의 차액을 챙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예슬위원

그 부분은 환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환수가 됐죠. 환수가 됐지만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환수가 됐기 때문에 시 체육회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해서 환수가 되고 사업량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당하게 와서 체육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공문을 보면 공문은 체육회에만 내려가는 거잖아요. 체육회에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공문에는 필수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 한 겁니다, 지금.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정확한 얘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범

김기범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질의해 주신 전예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2014년부터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를 거쳐서 공모하는 신청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련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청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에서 저희랑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에 별도의 공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기도체육회 담당자로부터 공공스포츠클럽에 유선상으로나 메일로 똑같은 공문이 발송되는 상태였고, 올해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스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담당사무국장과 담당팀장과는 유선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마감기한이라든지 공모신청에 대한 부분들도 누차 논의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최종 기한인 지난 3월 20일까지 체육회 쪽에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구두적인 설명이나 사유도 없이 신청을 저희한테 하지 않은 상태였고, 마감에 쫓기다 보니까 저희 체육회만 경기도체육회로 공모 신청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확장해서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양쪽 기관의 담당자들끼리 소통함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개선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역사회 발전,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녹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과장님께서 잘 설명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 100% 사업이고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가 소통을 잘 원만하게 하셔서 누락 없이 신청이 돼서 이용하던 아이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매년 하는 공모사업이니까 내년도에도 공모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같이 더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사무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많은 관심과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오산시체육회사무국장

잘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시체육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오산시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8개 동,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오산시체육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예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