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립이 과도하게 지금 의무대상이 돼서 계속 시립은 만들어집니다. 또 지속적으로 예산은 투여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입니다. 솔직히 민간ㆍ가정어린이집들은 대우나 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립이 먼저 우선되면 다 시립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폐원이 더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시립이 지금 누리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없애달라, 반납해라, 있는 것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시립 수준에 준해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시립세마 같은 경우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경찰에 고발됐고, 또 하나 더 주임교사가 직접적으로 교사들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직접 의견서가 왔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드렸고 그것을 고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경찰서는 직접 고발하지 않고 시에서 하지 않는 이상 손 안 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가서 상황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나가면 CCTV로 점검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