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전예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오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오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도덕성 및 직무수행 능력,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산도시공사 사장 배명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후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합의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ㆍ답변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으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진행 중 인사청문 후보자의 요구 또는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자 외의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셔야 함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1. 오산도시공사 사장 배명곤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도시공사 사장 배명곤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산도시공사 사장 배명곤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이 앞에 나와서 하셔야지 왜 발언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전예슬위원장
회의 진행이 통상적으로 발언대에서 진행이 돼서 그렇게.
성길용위원
지금은 그 사항하고 다른 것이지요, 특별위원회인데.
전예슬위원장
행감 때는 사실 이 앞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성길용위원
선서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앞에 나와서 하셔야지.
전예슬위원장
행감 때는 앞에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전도현위원
크게 의미가 없으면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시고, 또 후보자님한테 말씀하셔서 양해를 구하시면 되지요. 뭐 이것 가지고 얼굴 붉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절차가 있으니까.
전예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그냥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는데 순서를.
송진영위원
이게 어긋나는 게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특별하게 저촉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전도현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하시고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도시공사 사장 배명곤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10분 이내로 자기소개 및 정책 소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명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배명곤 사장 후보자님, 제가 명칭을 사장 후보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 좀 그래서 후보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명곤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2급 이사관으로 퇴직하셨지요?
9급으로 출발하셔서 2급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참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에서는 도시공사가 황금을 낳는 거위알처럼 황금거위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도 기대가 크고 시의원들도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구상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오산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 직제개편과 승진문제로 현 구성원이 불만이 있어서 저번에도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사장이 임명되면 그때 직제개편과 승진을 하라고 정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하신 것을 봤더니 본부장이 지금 도시공사는 한 명입니다. 운영기획본부장 한 명이고, 지금 개발본부장 한 명을 임명시키실 예정이신가요?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경영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전예슬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도현위원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청문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적격ㆍ부적격을 따져도 취임은 되는 것 맞지요? 임명권자에 의해서.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특위의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말씀해 주신 고견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십니다.
전도현위원
최종 결정을 하더라도 적격ㆍ부적격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시장의 인사권에 의해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다른 것을 다 묻기보다 본부장 같은 경우에 경영본부장, 그리고 향후에 개발본부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방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인계라든지 경영 전반에 대한 습득이 먼저일 건데, 임명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임명 날짜가 혹시…….
시에서는 시의회를 작년부터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할 사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인수인계 절차나 이런 게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청문회가 끝나면 인사권자와 얘기를 하셔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인수할 수 있도록, 또 경영 전반을 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렇다면 경영본부장이 현재 비어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것을 내부 승진으로 하실 것입니까, 공모로 하실 것입니까?
제가 용인시에 대해서 아는 의원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보좌관들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오산시의회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부분은 후보님이 2급 이사관으로 계실 때 시의회와의 관계, 또 은퇴하시고 나서 시의회와의 관계가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정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서로 협력관계, 보완관계가 되면 굉장히 즐겁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후보님이 임원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때 두 분으로 올릴 때 비상임이사도 결정이 났어요, 두 분이. 그런데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경영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회사 공동대표, 뭐 어디 회사 사장 이런 분들이 됐는데 이게 과연 도시공사가 향후 개발 중심의 역점사업이 될 건데 비상임이사가 이런 분이 되면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역점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곤란한 부분이 많지요?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대책을 세우실 필요는 있어요. 보통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향되지 않게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솔직히 이익사업이 중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운암뜰과 세교3지구에 대해서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창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세교3지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위 수가 높아요, 자본금 비율이. 오산시에서 지분 참여가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공사 출범 이후 정식적인 초대 사장님이나 다름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사업에 대해서 이익을 얼마큼 남기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보는 도시공사의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보통적으로 이권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최대한 이익을 거두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자잘한 것을 가지고 이익이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저는 5억, 10억 미만이라고 봅니다. 정말 오산시에 도움이 된다면 도시공사가 적자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흑자로 출발하려면 제대로 된 구상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지금 산단 조성이라든지 주택공급사업까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반기는 입장이고요. 단, LH와의 협상을 이제까지 오산시가 하는 것을 보면 답답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절대 끌려가지 마시고, 또 용인시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배명곤 후보님의 성격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소신이, 시장도 백군기 시장님 모셨지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고 또 미안한 마음도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강인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후보님, 반갑습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미리 질의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보셨지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이게 도시공사와 무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에 대해서 함께 발맞추어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들은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공사에서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이나 어떻게 이 좁은 도시 안에서, 지금 오산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작지요. 42.7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데요. 이 도시 안에 50만 인구가 살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상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도시공사가 출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질의를 한번 드렸봤는데요.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속 시원하게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일단 배 후보자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린 질의가 오산시에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것은 아시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굉장한 이익을 낼 것이라는 이런 부푼 꿈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수반돼야 되는 것이 저는 공공성과 공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기본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차차 후보자님이 잘 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산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것들이 오산에 정말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공사를 만들 때 굉장히 고뇌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31개 시군에서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어쨌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고심하고 있는 도시공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거울삼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인시와 비교를 해 주셨는데 용인시와 오산시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오산에서 처음 출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산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용인시는 굉장히 개발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산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시공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것들 상당히 더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오셔서 저도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인에도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도시공사로 오시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용인미르스타디움하고 경전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르스타디움 굉장히 교통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전철도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용인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 오산에서 어떤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저희 오산시에서는 살림을 잘 꾸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손익분기점을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저도 딱 기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렇게 오산도시공사가 잘되고 있구나.’라는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딱 기간을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AI 운암뜰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운암뜰 개발 관련해서 수원과 평택과 농어촌공사 지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 한 가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될 것으로 그냥 믿으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 질의에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듣기로 굉장히 인품도 좋으시고 저도 용인시에 여쭤보았습니다.
인품도 좋으시고 강직하시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화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처음 출범하는데 직원들과 어떻게 융합하고 화합해서 잘 이끌어 나가느냐, 또 사장님 되실 후보자님께서 하실 일이 직원들이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배울 점이 더 많은 사장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공사 기대하면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반갑습니다. 성길용입니다. 먼저 후보에 올라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9급으로 시작해서 경이적인 위치까지 올라오셨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용인에서만 계속 사셨지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오산으로 올 용의는 있으신지.
그래도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도시공사사장님이나 상징적인 인물들인데 주소가 밖에 있으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오산시에서 녹을 받고 있는데 주소가 오산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현 위원님하고 송진영 위원님의 질의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반해서 다른 쪽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직도를 보면 1본부 8팀으로 돼 있지요? 8팀으로 돼 있는데 개발팀은 지금 인원수가 몇 사람 안 돼요.
그 인원 가지고 개발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직은 정관에 규정돼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개발사업본부하고 경영본부를 분리시켜서 2본부 체제로 가겠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의회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질의ㆍ답변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조직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서로가 소통만 되고 협의만 된다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교3지구 지분 참여에 있어서 LH하고 GH는 지분 비율을 가지고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지분 참여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나요?
시장님은 거기에도 지분 참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GH하고 LH가 지분을 양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나뉘어져 있지만. 거기에 LH 지분을 우리가 들어간다면 최소 5%는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금액 이상이잖아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거기에 오산시 예산의 5분의1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조금 전에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공공시설이라든가 조그만 사업들을 LH나 GH에서 받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하게 지분 참여를 해서 도시공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협의에 의해서 LH에서 받든 GH에서 받든 LH 하청 2차 3차 밴드에서 받든 그런 것은 시장님하고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LH 세교3지구에 지분 참여를 못한다.
만약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참여하는 게 맞지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운암뜰 개발에 있어서 농어촌공사나 수원도시공사나 평택공사에서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투자를 해서 이익이 분명히 남는데 지분을 쉽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과정들이 혹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한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평택시장이 만약에 “아,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얘기해서 시의회에 올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분명히 이익이 있는데, 이 지분 참여에 대해서 10~20억이 아니고 몇백억이 될 수도 있고 평택시 아니면 수원시 농어촌공사에 분명히 득이 되는데 그것을 양보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력은 분명히 해 봐야 되겠지만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권재 시장님이 계속 얘기해 왔던 세교3지구 지정, 또 운암뜰 개발, 소부장 특화단지, 세교터미널이라든가 개발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교3지구가 만약에 지정고시가 된다면 인구가 3만 1,000 가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아까 송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족형 커넥트시티 50만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은 오산이 50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허풍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길용의원
계획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길용위원
지금 인구가.
아니요, 23만도 안 됩니다.
23만입니다. 외국인들까지 합쳐서 24만이 되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배정받은 인구수도 아파트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최대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알고는 계시지요?
도시계획 5개년 10개년 계획을 보면 거기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에 반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오산시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내정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경기도에 힘을 써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 아파트를 조금 더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산은 40.737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 녹지공간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민이 있는 공간들도 배정돼 있는데 그 공간들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도시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획까지 포함돼야 되는데 도시공사 사장 후보님도 똑같이 그런 계획하에 우리가 뭔가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쪽에 많이 계셨으니까, 세교2지구에 보면 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벌써 10~12년 동안 분양을 못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한다, 이자분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인 것 알잖아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분명히 올릴 수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터미널 부지라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그런 부분에서 힘들다고 보고요. 민간업자들이 10여 년 동안 거기에 손을 안 댔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분기점이 나올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안 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0여 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오산시에서 매입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조성원가만 받고 우리가 매입을 해도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자분까지, 민간인들한테 팔 때는 법적이자 생각하면서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에서도 우리 시 예산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매입하는 것인데 매입 단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은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여태껏 용인에서 진행돼 온 사항들을. 그렇기 때문에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컨트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같이 얘기를 하시지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오후까지…….
아무튼 오산시가 지금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인구 유입은 되는데, 아파트는 계속 짓는데 운암뜰 개발 사업도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지연된 상황이고 땅값이 오름으로써 또 조성원가가 올라가고 조성원가가 올라감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산시에 공공부지로 내줄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체 공공용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그림을 그려서 한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가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한다면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사장님이 고민하셔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여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LH에 우리가 너무나 끌려다니고 있어요.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LH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실 수 있으면 의회에서도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최대한으로 역점을 둬서 우리가 보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오산시를 위해서 꼭 도시공사 일뿐만이 아닌 다른 부분들도 고민하고 신경써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을 많이 이끌어 보셨겠지만 일반 행정부 조직하고 도시공사 조직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들도 사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세심하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또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만의 역량으로만 다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쪽은. 뭐 사장이 오더를 내리겠지만 그 오더 플러스 조직 관리 플러스 회계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오산시에 꼭 도시공사가 필요해서 왔다는 것을 능력으로 입증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하고 상관없는 얘기들까지 포함하면 할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 그리고 관심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암뜰 AI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지금 도시공사 출범 후에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내에서는 가장 시민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오산시의 추가 지분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확보될 수 없다고 본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사실은 앞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인 노력이나 방안제시보다는 뭔가 회의적인 입장표면이 지금 지역에서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앞서 답변주시기로는 어쨌든 만약에 도시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지분확보에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이번달 초에 평택시와 수원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지분 유상양도를 요청드렸고 그에 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움직임이 아니라 뭐라도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해 보고 움직이려는 작은 노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답변주셨다시피 지분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소통의 장이든 기회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운암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그리고 농어촌공사 다함께 할 수 있는 연석회의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디테일한 계획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도 만약 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신다면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 면밀히 챙겨 주셔서 정말 오산도시공사가 공공성과 공익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의 뜻대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신경써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기대나 가능성을 두드려 보는 것이 저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잠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추가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방금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석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니까 꼭 해야 할 질문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연석회의가 다음 달에 열릴 수도 있고 바로 내일모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일정만 협의가 되면.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연석회의가 열리면 실무자 대표로서 참석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실수한 게 처음에는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가 ‘임원추천에 의해서 임명할 때까지’ 되어 있었는데 실수를 해서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그게 빠진 상태에서 올라왔거든요. 공무원들은 그때 그랬어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기업이더라도 업체명이나 기관명이 틀리거나 기관 성격이 틀려지면 변경이 가능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예슬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도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법에도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부칙으로 명문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공기업의 기관, 성격이 바뀌고 명칭이 바뀌면 일반 사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고 저는 자문을 받았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공사로 바뀐지가 꽤 됐어요, 6월 달에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례를 잘 살피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은 저희 위원들에게 있습니다. 2차적인 책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진실인양 말한 부분도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현 사장도 문제예요. 만약에 성격이 바뀌고 자기가 아무 역할, 할 일이 없다면 바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운암뜰개발에 대해서 출발해야 되는 데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분확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나 그리고 도시공사 역시, 그런데 이제까지 도시공사 실무자 대표가 움직인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그 자리에 뭐하러 있는 겁니까? 아니 연석회의를 해서 단 1%라도 지분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무자 대표가 없어서 의원이나 의장이나 시장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쪽 실무자 대표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받아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아무리 정무적으로 시장이, 의장이, 의원이 노력하더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대꾸를 하고 뭘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지분확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연석회의 또 나왔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후보자께서 실무자 대표로 참석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곧 그만둘 사람이 승진, 팀 나누는 직제개편 왜 만집니까?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전화하셔서 중지가 됐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이런 사항을 보면 도시공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도시공사이고 이게 무슨 도시공사의 개발업무를 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번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후보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운암뜰 지분확보를 위해서 분명히 실무자 대표가 참석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런 분이 갈 수도 없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인사청문회가 완료되면 후보님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재직 중에 있는 사장님도 그 역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진중하게 상의드려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 보거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현 사장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원의 권한으로 최대한 버틸 수 있는지, 안 버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만 두는 게 보통 사회에서 룰입니다, 원칙이고. 자리에 뭉개고 앉아있어 가지고, 새로 출발하는 도시공사에 축복을 해 주고 더 활발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전임 사장님의 몫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협의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후보자님도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지분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 사장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산도시공사는 오랜 진통 끝에 설립이 되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간결하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가장 먼저 하게 되실 개발사업이 아마 운암뜰개발사업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산시 지분도 오산도시공사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현재 협약서에 따르면 모든 출자자들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사보다도 행정관청에서 직접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혹시 파악하신 바 있으실까요?
그것은 맞지만 시장님께서는 사실 운암뜰개발사업 수익성을 갖고 도시공사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을 해 오셨기 때문에 수익성을 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지분을 공사로 바로 이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오산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서 크게 반대하는 출자자들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농어촌공사, 평택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지분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앞서서 정치ㆍ정무적 영역이고 시장님, 의장님과 함께 방문해서 설득하겠다, 실무진을 찾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장님의 전략이라고 보면 될까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설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시장으로서 본인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도 수립을 해 주셔서 함께 움직여주셔야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후보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계속 수익성이랑 공공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운암뜰개발사업의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을 것인지, 혹시 수익성에 대한 부분 검토해 보셨을까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후보자께서 받으신 수익성의 산출근거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전에 산출한 수익성일 것입니다. 2020년도에 수립된 과거의 계획에 따라 산출된 수익성 자료를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상황도 많이 변했고 토지이용계획도 거의 많이 변했습니다. 후보자께서 면밀하게 전문가로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추후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검토사항을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교3지구 개발 관련입니다. 아까 앞선 질의에서 “개인적으로는 오산도시공사도 출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을까요?
264억입니다.
예, 만약에 출자를 하게 된다면 대규모로 지방공사채 발행이 거의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준비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사업추진 전에 중장기적 지방공사채 관리계획부터 수립을 해 주시고 그것을 의회와 공유하면서 함께 계속 상의를 해 나가야 저희가 출자를 할지, 말지도 함께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사전에 제출했던 직무수행계획서에는 3본부 체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2본부를 말씀하셨습니다. 2본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본부로 가서 3본부로 가신다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상임이사도 두 분 함께 사장님이랑 뽑았는데요. 비상임이사는 어떤 일을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4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시 비상임이사는 세무ㆍ회계ㆍ법률ㆍ경영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자료화면 한번 띄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이것 말고 이력 나오는 부분 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이력을 보면 지원자 여섯 분들의 이력을 가릴 부분 가리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이 혹시 전문가로서 가장 적합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인사권은 있지만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후보자께서도 도시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소양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곤란하실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여기서 사실은 B후보자랑 C후보자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임명시 임추위에서 대면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생략하고 선정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면심사 없이 서류로만 심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런 정량적인 스팩으로만 선출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도시개발에 대한 이해도나 역량이나 기존의 경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이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권재 시장님도 작년 시정질의에서 측근인사, 코드인사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여섯 명 중에 관련전문가 네 명을 제외하고 비전문가 두 명을 선임하여 조금 시민분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사장이 되시면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회 상임이사 사장님께서 임명하실 수 있는 데요. 본부장이 상임이사직을 맡게 되죠. 그럼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짧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상임이사 선임에도 아까 설명드렸던 비상임이사 선임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사실 이사회는 조례의 구성요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만약에 되신다면 정말 전문가나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후보자께서 용인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직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출서류를 보면 본인이 이뤄낸 성과 중 하나로 용인경전철 개통 사업을 써 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아까 송진영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실패 사례로 보통 소개가 됩니다. 이에 주민들이 소송 제기했고 전직 용인시장,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등 담당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해 주신 경력증명서를 보면 2013년도 11월에 감봉 1개월 조치를 받으셨던 게 있는데 혹시 이게 이와 관련된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전철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업무관련이 아니면, 사실 이 부분 소명을 본 위원장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아니면 비공개로 전환하고.
그럼 비공개로 전환할시에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의를 전환함에 있어서 동의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비공개 없이.
전도현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예.
전도현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전철에 대해서 책임을 진 부분이냐, 아니면 다른 부분이냐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위원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개별적인 얘기니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저희들도 알면 그런 것은 신상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그럼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서면이나 비공개로 듣는 것으로 하고요. 경전철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지자체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혈세가 1조원 넘게 소요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용인시 재직시절에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담당부서장으로 재직하신 경험도 있으시죠?
오산시도 시장님 추진하에 대규모 민투사업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추후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주신 바 있는데요. 의회도 면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겠지만 이런 선례를 직접 경험했고 경험이 있는 만큼 시장사업이라고 무조건 추진하지 마시고 독립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면서 도시공사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용인시 산업진흥원장으로 재직중이시죠?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을까요?
작년에 용인시 감사관으로부터 종합감사 받으셨죠. 이에 대해 딱 눈에 띄는 두 가지 조치경과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승진 부적정 사례 알고 계시죠. 승진 최저소요기간 미충족자가 승진후보자로 본인이 자료를 조작해서 셀프승진하는 사례였습니다. 중징계 처분 요구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중징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는 인사에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조치를 해 주셨는지 후보자님의 의중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창업지원센터 입주시 운영 부적정 이것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부분 조치를 하셨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통보, 시정요구 받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원장으로서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조치결과를 청문회 이후 채택 전인 내일 오후까지 조치경과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전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인시에서 2014년 전후부터 퇴직 직전까지 시의회 일부 의원 간의 마찰이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의회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향후 의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이고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선제적으로 후보자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논의된 우려점과 시민들의 기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소신과 책임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산도시공사 사장 배명곤 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산도시공사 사장 배명곤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동하셔서 자유롭게 말씀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서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배명곤 후보자님과 인사청문회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인사청문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며 오산도시공사 사장 배명곤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