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전도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조미선 위원입니다. 전예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조미선 위원으로부터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예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예슬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오산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전예슬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92호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총액은 9,178억 3,1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27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7,000만 원이며, 제8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통보되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551억 원 증가한 9,178억 3,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6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7,682억 1,900만 원, 특별회계에서는 8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49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82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4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으로는 지방세 1,733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23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21억 4,000만 원, 하단 지방교부세는 5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839억 5,4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7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97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 보조금은 총규모 2,708억 6,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국고보조금에서 49억 1,200만 원이, 시ㆍ도비보조금에서 4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0억 5,600만 원이 증가한 94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24억 9,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0억 4,200만 원, 교육 분야에 210억 7,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90억 7,700만 원, 환경 분야에 482억 2,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335억 4,400만 원, 보건 분야에 182억 9,600만 원, 다음 2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4억 9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5억 6,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24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1억 5,500만 원, 예비비에 27억 7,100만 원, 기타에 84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회계별 세출 총괄표와 33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 41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준인건비는 6개 통계목에 851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04억 6,000만 원, 특별회계 46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35억 400만 원이 증가한 54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별로는 아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3억 3,000만 원 증가, 67페이지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8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73페이지 중단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서 1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변동을 반영하여 57억 4,600만 원이 증가한 839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내시분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7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97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2,01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7쪽 중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8억 2,900만 원을 증액한 477억 300만 원을,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11억 원 증액한 62억 9,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7억 5,000만 원 증액한 199억 5,000만 원, 부모급여에 17억 원 증액한 1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과 소관 아동수당 지원에 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4억 500만 원이 증가한 68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80쪽 상단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5억 2,000만 원 증액한 29억 3,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억 4,000만 원 증액한 46억 5,000만 원, 부모급여에 4억 원 증액한 3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20개 사업에 총사업비 3,662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285쪽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2건에 93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 여러분!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27억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1,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은 211억 4,000만 원, 다음은 12쪽 상단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9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73억 7,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총 38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요금 수입 추계 반영 및 급수공사 신청 감소와 용역 등 계약 낙찰차액 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4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480억 4,000만 원이고, 추정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3,03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부터 10쪽 상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329억 3,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0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41억 2,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66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97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및 영업미수금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4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178억 3,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7,682억 1,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6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 235억 400만 원, 지방교부세 57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71억 4,100만 원, 보조금 53억 1,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0억 5,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250억 9,800만 원, 문화및관광 32억 3,200만 원, 사회복지 91억 8,600만 원, 교통및물류 186억 600만 원 등 7개 분야에서 총 56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6개 분야에서 총 95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총예산 규모는 1,355억 7,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5종의 총예산 규모는 140억 3,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총사업비는 기정 대비 175억 1,400만 원이 감액된 3,662억 1,800만 원이며, 그중 2024년도 예산액은 18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97억 6,200만 원입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및 교부금, 국ㆍ도비사업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세출예산으로는 가용재원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250억 원, 국민체육센터 반납 31억 원,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공사 보상 184억 원 등 정책예산 및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억 8,000만 원 감액된 8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97쪽 상단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 지원 사업은 기간제 채용기간 변경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및 행정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은 종합검진 미수검 대상자 발생과 퇴직 및 전출 등에 따른 맞춤형 복지 대상 인원 변동 등 총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등에서 총 55억 원이 감액된 7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하단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추가 분담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상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 600만 원과 하단 차세대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1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7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단 시청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본청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해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번 3차 추경에서 혹시 사업비나 보조금 중에서 100%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게 있나요?

100% 사용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 딱 있는데요. 민간이전 중에 사회단체육성지원에 안 한 게 뭐가 있죠? 왜 안 했죠? 독도이야기 대상 글쓰기 공모전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시면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다음에도 열릴 기회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400만 원 증액된 3,36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천만 원 감액된 38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122쪽 중단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로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증가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9,700만 원 증액된 1,25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중단입니다. 장기요양 요원 등 독감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만64세이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한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1쪽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16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144쪽 중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만0세에서 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3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1쪽 아동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100만 원 증액된 28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153쪽 하단에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의 자립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59쪽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200만 원 감액된 24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160쪽 중단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의 사업종료 결정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000만 원 감액된 15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중단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안전시설 보수입니다.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기와 발신기를 보수하고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단에 청년탈모치료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경구용 탈모치료제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재협의 판정으로 인하여 금년 연내에 추진이 불가하여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71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600만 원 증액된 13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같은 쪽 중단에 시민의 날 문화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문화행사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초대가수 사례비, 음향장비 및 무대설치비 등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175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육관광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1억 8,600만 원 증액된 11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같은 쪽 중단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매칭인원 대비 초과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중단에 국민체육센터건립기금 반납금으로 35억 원과 이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79쪽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100만 원이 감액된 7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80쪽 중단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3억 6천만 원이 감액된 1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2쪽 중단에 동물보호관리대책은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따른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비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정책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 미실시로 인한 신문공고료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00만 원 감액된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개최횟수를 각각 10회로 축소하여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일부 참여자의 수거실적이 저조하여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억 400만 원 감액된 17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3쪽 중단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8억 1,400만 원 및 시설비 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 감액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이라기 보다 건축과장님이 안 계신데 189페이지 수거보상제 비용이 남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불법광고물은 많은 것 같은데 수거비용이 남은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수거를 확실하게, 남지 않도록 모자라야 되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남은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 유념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제구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600만 원 증액한 5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겨울철 대설 대비 한파대책을 위해 도비보조금 총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아 방한용품 구입비 1,000만 원,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비 1억 1,000만 원, 소금살포기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중단 2024년 7월 18일 호우 피해에 따른 주택침수피해가구 재난지원금의 국도비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00만 원 증액한 32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중단 K-PASS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THE 경기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택시운송업체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7,100만 원을 감액하여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00만 원 감액한 7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64쪽 상단 오산도시공사 주차장관리사업은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11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감액한 4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승강장 유지관리비는 버스승강장 청소용역비 집행 및 낙찰차액인 1,500만 원을 감액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67쪽 스마트교통안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용역비 집행잔액 등 8천만 원을 감액한 3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4억 원을 증액하여 46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상단 3개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2-29호선 개설공사 보상은 공동사업시행 협약에 따른 보상비 확보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기정액 대비 184억 1,500만 원을 증액한 29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 및 시민안전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날밤 새셨죠? 국장님.

예.

비상대책 필수요원들 하고 같이 100여 분이 날을 새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는 앞에 그라인더날인 삽날 끼워서 쭉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게 인도와 아파트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이 쌓여있어서 사람들 낙상사고나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실까요?

오늘 제설작업이 특히 폭설이 내리면 인력으로 제설작업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사실 저희 공무원하고 사회단체가 제설작업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설작업용 삽날이 장착된 기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보조를 줘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가ㆍ내집 앞 내가 쓸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나 통장님들 다 오신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아침에 저희도 나가서 눈을 치워봤지만 이렇게 기록적인 폭설이 이제는 자주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안을 물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만 시에서 삽날을 장착해서 가가지고 쭉 한번 해 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안에 있는 인도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아파트에 붙어 있는 인도는 실질적으로 그 누가 치워주지 않습니다. 낙상사고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장비를 몇십만 원 안 하니까 아파트마다 지원을 해서 인도를 아파트에서 치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훨씬 노동력이 저하되고 효율은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서 예산 짜셔가지고 내년에는 준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우선 앞서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폭설로 인해서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내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제설작업에 매진 중이신 것으로 아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현황보고 때 말씀주셨다시피 저희가 제설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설작업추진 관련해서 시민분들도 보고 계신만큼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용 소금을 작년 동절기 한해 동안 1,000톤을 소비할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1,328톤을 비축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살포한 제설소금이 1,010톤입니다. 잔량이 318톤 남아 있고 이 양은 비상용을 대비해서 아직 살포를 안 하고 있고 추가로 100톤을 긴급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400톤을 긴급 계약을 해서 지금 물량 이동대기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년의 기준에 맞춰서 제설제나 제설용 기기 등을 확보했지만 이상기후로 앞으로는 매뉴얼도 극한 상황에 대비해서 재작성해야 될 것 같고요. 재정투입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추가물량확보 해 주신다고 말씀주셨는데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선제적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국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교통정책과 소관인데요. 206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업체 보조금 지원으로 택시표시 갓등교체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해 주시겠다고 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은 내년에는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택시 갓등 지원 사업은 사실 이 7,100만 원 삭감한 것은 일부입니다. 그리고 갓등 주물 이것을 제작하는 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디자인도 저희 오산시만의 특색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신규 편성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설치 가능 대수에 비해서, 혹은 제작 비용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또 예산 실정에 맞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90만 3,000원 증액된 18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349만 9,000원 증액된 64억 9,6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내소민원의료서비스입니다. 검사실 운영 진단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낙찰차액 1,22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219쪽 하단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81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5억 6,8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800만 원을 감액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설명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책자 233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600만 원 증액된 13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자면, 233쪽 중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야생조류 충돌 저감장치 설치 사업 모니터링 결과 설치 시급성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음진동 관리 사업입니다. 민원 감소에 따른 공동주택 도로소음 측정 필요성 감소로 인해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사업별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10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9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7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중단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량 감소분 및 단가 반영에 따라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종량제폐기물 재활용 대행 처리비는 대행 처리 용역의 낙찰차액에 따라 1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3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9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43쪽 중단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 사업은 측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은 경기도 흙향기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비 예산을 반영하여 7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도시공원 코르크바닥 포장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된 바닥 포장을 친환경 소재인 코르크바닥 포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4년도 경기도 탄소중립실천 시범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3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면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000만 원 감액된 385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자면, 25쪽 사업수익입니다. 2024년도 수입 추이를 반영하여 수도사용료 수익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급수공사 수익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비용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신청 감소에 따른 신설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반영하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수입입니다. 과년도 수도사용료 미수금 수납액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지출입니다. 신설 급수공사 신청 감소에 따라 무선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반환금 2억 5,000만 원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반환금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4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97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자면, 23쪽 사업비용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는 하수도유지 보수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의무 대상이 아님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아래 내부거래는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수입입니다.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 1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구단위구역 준공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액 증가로 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하수도 사용료를 미수금으로 변경하여 1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지출입니다. 물 재이용 설치 사업은 사업 종료 후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을 위하여 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향후 하수도시설 대규모 투자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시설투자적립금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조류 충돌 저감장치 설치 예산입니다. 작년 최종 예산액이 5,5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 9,000만 원 세워주셨던 예산입니다. 전액 삭감되었는데 일단 감액 사유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조류 충돌에 대해서 연초부터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충돌하는 횟수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파악해 보니까 현재는 본 사업이 금년도에는 필요 없다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원래 작년에 어디 초등학교였죠? 초등학교랑 보행자들이 있는 곳 2개소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핑 및 방음벽 등 관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셔서 수요 파악을 미리 해 주셨더라면, 당초에 9,000만 원이나 세웠었는데 한 푼도 지출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를 확실하게 예측해 주셔서 예산 부서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니터링을 더욱 확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인데요. 243페이지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입니다. 7개소 신규로 들어왔고 특조도 받으셨습니다. 특조 70%에 시비 30% 매칭 사업인데, 혹시 금년도 내에 7개소가 모두 조성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설계부터 떠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 진행하고, 그다음에 최대한으로 설계 빨리 끝내서 최대한으로 공사해서 시민분들께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봐도 될까요?

예,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시면 바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237억 9,000만 원 증액된 7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단 오산도시공사 전출금 중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3억 9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과 일반회계 여유자금 25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도시공사 경영기획팀장 김성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305억 8,100만 원 대비 5억 8,000만 원 감액된 29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안전감사팀 소관사항입니다. 안전감사팀은 1억 6,200만 원에서 임차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사업 진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경영기획팀 소관사항입니다. 경영기획팀 예산액은 195억 1,500만 원에서 휴직대체인력 계약만료 등에 의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800만 원, 경영평가결과 다등급으로 인한 평가급 및 성과급 조정 1억 3,000만 원 등 총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19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사업운영팀 소관사항입니다. 주차사업은 18억 2,7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자 발생 및 현원 기준 조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00만 원 성과급 조정 1,500만 원과 명절연휴 주차유도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 원등을 감액하여 출퇴근 지문인식기 구입비 16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스포츠센터팀 소관사항입니다. 스포츠센터는 기정예산 32억 3,800만 원에서 초등 생존수영 활동 자원봉사자인 명예강사 운영비 700만 원과 프로그램 강사료 1,000만 원 등 사업 집행잔액 총 2,000만 원을 감액하여 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체육팀 소관사항입니다. 오색문화체육센터는 기정예산 16억 6,100만 원에서 강사료 단가 조정 및 강좌 폐강으로 인한 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 총 5,500만 원 등 사업 진행잔액 총 6,5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죽미체육공원입니다. 죽미체육공원은 기정예산 2억 3,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하여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미다목적체육관 전기시설 고장으로 전기시설 보수를 위한 비용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프로그램 강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강사료 160만 원을 감액하여 출퇴근 지문인식기 구입비 16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복지사업팀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기정예산 17억 5,300만 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쉼터공원은 기정예산 1억 2,600만 원에서 정기점검 대행비 등 연간 계약에 따른 지급수수료 집행잔액 80만 원, 봉안당 명패 등 단가계약에 따른 재료비 집행잔액 100만 원 등 사업 집행잔액 총 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생활체육팀 소관사항입니다. 원동초 스포츠센터는 기정예산 9억 8,300만 원으로 예산액에 변동은 없으나 프로그램 강사료에서 270만 원 감액을 통해 사무용 의자 노후로 인한 의자 구입비 27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5쪽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은 기정예산 7억 6,900만 원에서 프로그램 강사료 6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오산도시공사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93호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말 기준 1,148억 1천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0억 원을 편성하였고 17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으로 2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금조성 규모와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3회 추경 추진에 따라 가용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이 1,148억입니다. 점점점점 늘어나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기투자계획 다 마련되어 있고요. 1,148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480억 정도 다시 지출할 계획으로 있어서 많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480억 어떤 것으로 쓰실지?

본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고요.

기금에서 본예산으로 반영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본예산 세출로 다 잡혀 있습니다.

기금, 돈 쌓아놓고 쓰는 거야 가정이든 시청이든 회사든 다 좋기야 하겠지만요. 또 확실히 쓰일 때 쓰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 우려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니 6.25참전용사들 식사대접하는데 125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0’ 하나 더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세들이 90세 이상 넘으셨는데 예산 잡으실 때 세심하게 그런 분들 어떻게 배려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125만 원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사실 들고요. 지역아동센터 ‘생크림’ 예산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본예산에서 다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 다 너무 안타깝고요. 또 소녀상 같은 경우에도 역사 교육 예산 이런 것 하나도 잡아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잡아주신다고 약속 하시고. 본예산 지금 쭉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돈 쌓아두면서 정말 사용될 때 사용되지 않지 않을까, 자잘하게 사용될 때도 사용되지 않는듯하여서 본예산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세워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사용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480억 자료가 있어서 남촌동복합청사 건립비하고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건립비, 부산동 생활문화센터건립비, 생활자원화회수센터 조성사업비,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원 조성사업비 등 아마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재정운영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도 받고 있고 세입과 세출의 편성과정도 거쳐야 되고 아까 기금 관련된 보고도 드렸듯이 다 일일이 의회에 보고드려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는 경우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투루 쓰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해 예산은 그해에 다 쓰게끔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예산 남겨서 지금 1,140억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쌓이는 것 아닌가, 그 와중에도 예산서를 보면 정말 작게, 정말 자잘하게 시민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들이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가지로 잘 살펴서 예산편성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석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