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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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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변할까봐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예슬 의원님에게 미리 사전에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예슬 의원님이 집행부의 반응을 보고 의원들이 필요해서 발의를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협조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안되니까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오산시 언론관련 운용 예산 조례를 만들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집행부의 협조를 구했는데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하니까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시의원들이 그냥 뭐 돈 주고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필요해서 또는 이 부분을 여러 군데 시의회나 시의 조례를 비교평가해서 고민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치는 서로간의 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