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전예슬 의원님이 내셨는데요. 상당히 의회에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간담회때도 실질적인 공모사업이나 행사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몇백만 원부터 몇억까지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규모를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해놓으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빠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적으로 얼마다라고 정해놓은 이하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절충해서 조례에 몇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 그 이하는 간담회에서 보고 하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여러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예산 설명하러 들어오는 공무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간부공무원들이나 팀장님들 말씀은 그겁니다.

혹시나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저어할 수 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서, 원래 공모사업을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수정을 해서 가시면 어떨까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50억이면 50억, 10억이면 10억 정해서 갔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