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전예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94호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8,883억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266억 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원이고,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상단 총계를 보시면 총규모는 금년 대비 1,259억 원이 증가한 8,883억 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116억 원이 증가한 7,530억 원을, 특별회계는 143억 원이 증가한 1,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규모는 금년 대비 17.2%가 증가한 7,668억 원, 과목별로 지방세는 1,804억 원을, 세외수입은 8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지방교부세는 76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770억 원을, 다음 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은 2,703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221억 원이 증가한 713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9억 원을, 교육 분야에 191억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59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가한 547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한 3,327억 원을, 보건 분야에는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상단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3억 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0억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533억 원이 증가한 1,067억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 원, 인건비 등 기타에 8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60쪽까지 회계별로 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6개 항목에 총 888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840억 원, 특별회계는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개요를 통해 설명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114쪽부터 142쪽 국ㆍ도비 보조금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115쪽 상단 희망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13억 원을, 중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469억 원을, 하단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6쪽 중단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54억 원을,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13억 원을, 부모급여에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상단 아동복지과 소관 아동수당 지원에 117억 원을, 다음 119쪽 상단 주택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12억 원을, 같은 쪽 하단, 교통정책과 소관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21쪽 하단 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중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40억 원을, 127쪽 하단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중단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25억 원을,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0억 원을, 131쪽 상단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0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중단 부모급여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2억 원을, 135쪽 상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0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5건에 총사업비 3,391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상단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175억 원을, 하단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53억 원을, 808쪽 상단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31억 원을, 811쪽 하단 경부선철도 횡단도로에 272억 원을, 813쪽 상단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4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예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긴축재정을 기조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30억 3,000만 원이며, 예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1,23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218억 1,000만 원이며, 다음 12쪽 상단 사업비용은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은 139억 3,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6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357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상단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기 구축된 블록시스템 및 관망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총사업비 13억 1,000만 원이며, 25년도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 13억 원이며 2026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단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는 부산동 지역의 급증하는 용수 수요량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배수지 설치 사업으로 26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98억 5,000만 원이며, 25년도에는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518억 9,000만 원이고, 예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3,3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부터 10쪽 상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387억 2,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4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70억 6,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50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5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상단의 세마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총사업비 466억 5,000만 원으로 25년도에는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상단의 오산시 중부1ㆍ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17억 3,000만 원으로 25년도에는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오산3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811억 9,000만 원으로 25년에는 9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25억 1,000만 원으로 25년에는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883억 2,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7,530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수입 70억 5,000만 원, 세외수입 539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보조금 156억 2,6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19억 7,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교통 및 물류 525억 6,600만 원, 일반공공행정 220억 9,800만 원, 사회복지 211억 8,200만 원 등 10개 분야에서 총 1,157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3개 분야에서 총 40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총예산 규모는 1,215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57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57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5종의 총예산 규모는 137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종류별로 살펴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7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15건에 총사업비 3,391억 900만 원으로 그중 2025년도 예산액은 589억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3건에 총사업비 224억 6,700만 원으로 그중 2025년도 예산액은 144억 3,0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5건에 총사업비 1,664억 100만 원으로 그중 2025년도 예산액은 266억 600만 원입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9쪽부터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1,804억, 세외수입 820억, 국ㆍ도비 보조금 2,698억 원 등 전년 대비 증가세로 추계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동 청사 건립에 228억,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538억,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31억,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13억 원 등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에 따라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49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개별기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 기금개요가 되겠습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8개의 개별기금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1,185억 3,700만 원으로 24년보다 169억 8,2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2025년도 말 기준 65억 4,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에 예탁한 원금회수 수입 11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재정융자 예탁금 11억 5,000만 원과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억 6,700만 원 등 총 1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5년도 말 기준 964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66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148억 1,000만 원, 이자 수입 37억 800만 원으로 총 1,45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487억 1,000만 원과 정기예금 예치금 964억 800만 원으로 총 1,45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5년 말 기준 8,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 4,700만 원과 기부금 수입 3,5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으로 총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서 기부금 수입 전액 8,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훈복지기금입니다. 보훈복지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0억 2,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보훈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수입 2,800만 원과 이자수입 2,600만 원으로 총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사업 2,600만 원과 예치금 2,800만 원으로 총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25년도 말 기준 22억 8,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600만 원과 이자수입 5,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200만 원 등 총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1,400만 원, 예치금 1억 3,200만 원, 민간융자금 사업에 3,000만 원으로 총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5년도 말 기준 17억 3,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노인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1억 2,900만 원과 이자수입 4,100만 원으로 총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사업 4,000만 원, 예치금 1억 3,000만 원으로 총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25년도 말 기준 11억 3,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1억 1,800만 원과 이자수입 3,000만 원으로 총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사업 운영비 1,500만 원과 예치금 1억 3,200만 원으로 총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년도 말 기준 11억 7,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3억 3,200만 원, 이자수입 2,200만 원으로 총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광고물 게시시설 관리사업비로 1억 원, 예치금으로 3억 7,400만 원으로 총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도 말 기준 75억 6,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62억 7,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원, 이자수입 3,000만 원으로 총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방재관리사업에 4억 4,100만 원과 예치금 75억 6,800만 원으로 총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5년도 말 기준 5억 8,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 7,700만 원, 보조금수입 1,900만 원, 이자수입 1,700만 원으로 총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식품진흥 사업비 8,100만 원과 예치금 5억 8,200만 원 등 총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금조성규모와 기금운용계획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1,185억 3,7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 1,355억 2,000만 원보다 169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것인바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성ㆍ관리ㆍ운용되고 있어 상위법령 및 우리시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이 얼마가 되어 있던 거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금년말 3회추경까지 보고 드린대로 1,148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3년도 대비 24년도에 조성한 기금이 얼마라는 거죠?

23년 기준 24년도 증액이 얼마나 됐냐고 여쭤보신 거죠?

예.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뒤에서 대답해 주셔도 가능한 거죠? 위원장님?

예산팀장이 있는데.

2023년도에 재정이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금을 조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집어넣었다 이 얘기는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경부선철도횡단도로 LH분담금하고 또 세마동에 도시계획도로에서 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것을 시가 위탁사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이.

시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은 10원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유자금은 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시켜서 이자수입이라든지 부가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1,148억 원이 2024년도 올 연말에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4억이 감이 돼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기금조성 규모에 있어서.

기금조성 규모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금년도에 조성된 기금이 내년도 대규모 사업에 반영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계를 보면 169억인데 기금만 184억이 마이너스가 돼서, 나머지 증감액이 다 플러스인데 이 정도면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기금조성 규모에서 보면 좀전에 담당관이 말씀하셨을 때 3고시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시민을 위한 예산지출이 아닌 대규모 사업을 위한 지출에만 치중을 한다는 게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 세출을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누군가의 치적만을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대규모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시민을 위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 투자계획, 특히 재정이 불안한 가운데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줄어든 이유가 뭐죠? 합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4억이 줄어들었는데 합계는 169억 8,000원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조성액 기금···….

뒤에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조성 규모에 대해서.

예산팀장 박미희입니다. 24년도 조성액이 1,148억인데 내년도에 경부선철도다 어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 7페이지만 보고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것이지, 7페이지만.

예, 그래서 총 이번에 나간 게 447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계상해 놓은 증감이 이게 맞는 것인지?

예, 왜냐면 저희가 통합계정 쪽 개별기금 예치금 쪽에 수입ㆍ지출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규모를 한번 보시자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다 증이고 감은 184억인데 합계에서는 감이 16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대신 설명드리면 이게 전년대비 증감이 아니고요. 보시면 25년도말 조성액이 960억이잖아요. 이 금액이 24년도 말 조성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대차대조표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정확하게 계산은 맞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7페이지 상단에 타이틀을 보시면 25년도에 조성한 조성액이 전년도 조성액에다가 25년도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에다가 25년도 지출을 뺀 금액이고요. 25년도말 조성액에서 ⓓ부분 그러니까 25년도말.

이 부분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식이 다 있는 거라서요.

기금조성하고 예산총칙에 대해서 여기서 질의해도 될까요? 이따가 다음 시간에.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심의를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세출예산에서 보면 시민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플러스가 되지 않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작년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운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 시행 초기임에 따라서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서도 사실 이렇다할 성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석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으로 부서에서는 일정수준의 기부금액 적립 후 시민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소관 부서에서 향후 어떻게 기금운용하실 계획이신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아직 12월이 도래가 안돼가지고 5천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 하면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을 조사를 해 봤더니 1억 정도가 되는 데가 있고 아직 2년차니까 안 되는 곳이 태반이더라고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나 기금을 가지고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1억 정도 이상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기타 어차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큰 범위내에서만 있지 아직 그것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 주신 것에서 목표조성액을 1억으로 두고 계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저희가 1억, 2억이다라는 것보다 타시군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1억 정도 조성을 해 놓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든 이런 것으로 소규모 지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같이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주셨다시피 사실 성남시나 화성시 같은 큰 지자체에서는 이미 모금액이 억대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저희도 명확한 목표조성액 혹은 향후 기금운용계획이 나와야 이 기금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현재로서는 기부금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으나 과장님 말씀주신대로 사실 작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만 조성하는 특정기부사업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기금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금을 어떻게 모금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시고 특정사업기부하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역특화된 기부사업을 개발해 주시거나 하셔서 조금 더 체계적인 기금운용조성계획 수립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에 대한 사회적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오산시가 타개점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오산시에 해야 되는 목적 같은 것,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함으로써 어떤 뿌듯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역특화된 기부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지역기부문화 형성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37페이지를 보면 지출액과 전년도 지출액이 나와 있잖아요, 비교증감 해서. 지출액이 8,300이고 전년도 지출액이 4,200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출액이라는 게 기금에 지출했다는 뜻으로.

아, 기금으로 지출했다는 소리예요? 사용한 게 아니고?

지금은 전혀 사용한 게 없습니다.

지출액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조미선 위원이 얘기하는데 계획도 안 잡았는데 웬 지출액이 잡혀있나.

아, 전출금 식으로.

전출금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정 3,600만 원.

모금액이라는 게 위원장님도 아시겠는데 5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렇게 500만 원까지 내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는 상당히 감사한 일인데 보통 12월 이번 한 달 기간 동안 모집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10만 원 선 정도에서 하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근로자들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는데 연간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답례품을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예산에 잡아서. 하여튼 저희가 홍보 더 해서 많은 기금이 모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계치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지출액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는데요?

예?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서 남는 게 없어요.

고향사랑기부금 지침상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30% 내에서 저희가.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부금이라는 게 그 기부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지출계획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원을 투자해서 110원을 가져오면 이게 과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형태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돈 써서 저희 기부금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법적으로 30%까지 답례품을 오산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답례품을 보내드리는 입장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오산시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 경제 활성화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나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을 매년 적립해서 차라리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기금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건데요. 이 기금의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도 부실하죠?

1년에 몇 번씩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 부진 내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사용 등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해서 쌈짓돈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편법적으로 기금을 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58페이지를 보면 자활기금입니다. 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참여주민 성장교육 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이 부분은 국민기초자활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 오산 문화답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민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오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오산 문화 탐방도 하고 견학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금에서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기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금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활동의 중심인데, 물론 이런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 제도보다는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면에서는 뭐 이런 쪽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게 맞는 걸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세워도 무방하기는 한데 이 자활기금의 취지가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도 포함돼 있거든요.

역량강화라고 하시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산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활단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민기초수급자의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 기금을 물론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기금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쌈짓돈 우려스러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종 기금은 집행 이런 내용보다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인데, 대부분 재정이 불안정하거나 할 때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인 것이고, 이 기금조성 내역에 표시돼 있는 부분은 지출 내역이라기보다는 이 분야에 얼마 정도 조성하겠다는 이런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기금 지출 부분에 대한 것은 조성된 금액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세입과 세출을 잡고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물론 그 전에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기금운용 관련해서 위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승인받은 사항을 세출과 세입으로 잡게 되는 것이고요.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렇게 허투루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리도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 노인장애인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기대회, 게이트볼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한궁대회, 파크골프대회 이번에 신규로 또 넣었습니다. 이게 1,300~1,400만 원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기금들에서 나가야 되나, 이것 충분히 일반회계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여기로 뺐을까요? 이것을 이제까지 계속 전례적으로 해왔지만 이제까지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긴축재정이니 그런 말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은 기금으로써의 역할을 해야지 기금의 역할이 아닌 정말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으로 딱 보면 그 시선에 맞아버릴 수도 있어요. 기금은 기금답게 운용해달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정운영 방안입니다. 그 방안 외에 기금을 담는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그 기금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향후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임원 역량강화나 노인대학 선진지 견학, 노인 한글반 운영, 이게 노인 복지하고 맞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음식문화개선 및 특화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을 잡아놓으셨어요.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1,000만 원이요.

음식문화개선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음식 낭비 없는 사업으로 홍보물품 제작ㆍ배포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이런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도 그렇고 식중독예방사업 홍보물품도 그렇고 이게 꼭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익사업이 따로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