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3,30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럼 235쪽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4,000만 원 증가한 4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243쪽 하단에 누구나 돌봄 사업입니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 가능하며, 사업 수행기관 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상단,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 지원을 위하여 가구별 매월 지원하는 생계비로 지급대상자의 지원기준 완화에 따라 지급대상 증가와 생계비 인상에 따라 28억 7,000만 원 증액된 23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같은 쪽 중단에 의료급여사업 공단예탁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와 위탁수수료로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261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억 700만 원이 증가한 1,27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272쪽 중단에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1구당 35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중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수행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생활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신규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5쪽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10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302쪽 상단에 아이돌봄지원입니다. 아이돌봄사업 지원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정부지원금 예탁금 등의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기본시급 증가에 따라 5억 5,000만 원 증액된 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에 오손도손 가족캠프입니다. 한부모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반영하여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가족사랑 숲속음악회와 명랑운동회 개최를 위해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331쪽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7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333쪽 하단에 가족돌봄수당입니다. 만2세~3세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에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조부모 등 돌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하단에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내 아동돌봄기관의 협력과 연계를 위하여 초등돌봄 거점기능 수행 센터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1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1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36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362쪽 하단에 운천고 체육관 건립입니다. 운천고 운동부 훈련장 마련을 위한 교육부 사업 선정에 따라 시비 대응투자 지원입니다. 5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 중학교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관내 중학생의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하단,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관내 모든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서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칠 때까지 계속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2,000만 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올해 3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1,500만 원 국비 지원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새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걸까요?

예산 과목을 약간 변경하면서 신규사업처럼 된 것인데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253페이지에 설명을 보니까 ‘사망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사망하시면 시에서 파악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드리는 걸까요?

예, 신청주의고요. 신청하시면 3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파악하기가 힘드신가요. 그래서 신청해서 1년 내에 해야 드린다는,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보통 보훈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그죠, 보훈단체에서 다 해서 주시는 거죠?

예.

1년 내에 아니면 못 받는 것인가, 그래서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있습니다. 6.25참전용사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영웅위로연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신경써서 나중에 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유엔초전기념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예, 올해까지 위탁.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내년에는 직영으로 알고 있고요. 기념관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추도식만 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초전비 기념행사에 통역비도 있는데 추도문 번역료가 1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미군분들이 오시니까 행사에 따른 번역도 있고 저희가 넉넉하게 잡은 것은 있습니다.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100만 원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

행사 통역이 굉장히 긴데 이게 110만 원인데 추도문만 번역하는 게 100만 원이라고 해서 맞나 싶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올해도 희망복지과 업무소관 평가에서 수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에서 대상 2개와 우수상 4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위기발굴지원으로 최우수상 2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 희망복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또 8개 동에서도 협력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 결과를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현재 휴가중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인정책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 295페이지에 평화의소녀상 기념사업 있잖아요. 이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증액이 됐는데, 제가 이것을 논의해 볼 때 사실 역사교육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사실비지원금 역사교육이나 이런 아이들 그림대회 심사비 이런 것들이 다 증액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역사교육 한신대학교에서도 일이 있었지요? 교수님 강의시간에. 이런 역사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도현 위원님께서도 40일 넘게 거기에서 시위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교육비 좀 세워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08페이지를 보면 1인가구 생활꿀팁 바구니, 이것 굉장히 이름이 예쁘고 재미있는데요. 어떻게 지원되는 걸까요?

이것은 안심패키지처럼 여성 1인가구에 대해 호루라기라든가 호신용세트 같은 것을 담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여성 1인가구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308페이지를 보면 오손도손 가족캠프가 있습니다. 이것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한부모가정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저소득층으로 포함된 가구는 500가구가 넘지만 실질적으로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할 때 들어가는 것이고요. 동이라든가 한부모 드림스타트 조성가정 등 신청을 받아서 동을 비롯해서 일부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 진행은 가족보육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서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나 취약계층만 모여있다 보면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만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양하고, 이것은 가족 캠프이기 때문에 30% 정도 범위 내에서 포함해서 일반가정하고 섞여서 그런 구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희망을 주거나 같이 살아가는데 더불어 가는 사회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부부특성화 지원사업도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센터에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 가족센터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11페이지를 보면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사업비라고 해서 약간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여쭤보고 싶은 게 ‘홍보비 증액을 통한 이용실적 제고’라고 돼 있는데요. 작년에 이용실적이 안 좋았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염병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정에 돌봄지원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인데 감염병 질병에 관련된 코로나를 겪다 보니 일반시민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시에서 확대해서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약간 증액된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올해 덜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홍보 잘 하셔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를 보면 용역하시는 것 있습니다. 오산시 중장기보육발전계획 이것은 법정용역인가요?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25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 한마음 연수가 새로 생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생긴 사업일까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는 안 했고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아, 올해는 안 했고요.

올해, 참.

작년에 제주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고 올해 예산이 없었고?

올해는 예산이 없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예, 격년제로.

올해도 어린이집 예산 있지 않았습니까? 연수 갔다온 예산.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간 연수는 없고 경기도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예산으로 간 연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주최는 누가 하나요?

시에서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직접 시행하나요?

예, 저희가 직접은 못하고 용역을 주기는 하겠지요.

어린이집 연수를 시에서 직접 하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예, 용역 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셨었나요?

워크숍이라는 게 단체워크숍들도 그렇고 시에서 용역 줘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용역 줄 필요 없이 시행 주체가 가족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듯이 어린이집 관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 가족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듯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육아에 관련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보육지원팀이라는 팀도 있잖아요. 40개소가 넘는 사업을 다 개별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렇죠. 누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어린이집 관련이기 때문에.

워크숍 대부분이 직원들이 직접 장소를 선정하고 숙소를 예약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겠죠. 여기는 딱 자매결연도시라고 못 박아 놓으셨네요. ‘자매결연도시 힐링 시간’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어린이집 연수까지 주관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2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발표회가 있어요. 450만 원을 잡아놨는데 아동발표회 목적을 보니까 아동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동들이 발표회를 좋아합니까? 연습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동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발표회는 1년 동안 아동들이 재능가꾸기 연극이라든가 합창이라든가 준비하면서 아이들끼리 팀웍도 이뤄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아이들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받을 스트레스가 혹시 없을지, 그리고 이게 과연 아이들이 좋아서 발표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장들의 보여주기식 발표회인지 솔직히 분간이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우나 이런 부분들 생각해가지고 아동발표회를 진행할 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아동발표회가 아이들이 자기의 역량과 끼를 발휘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역할이 되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없을까, 혹은 센터장들의 보여주기식 발표회를 통해서 센터의 예산을 더 증액시키려는 욕구는 없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제는 그런 보여주기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요청을 하면 인상여건이 되면 인상을 시키니까 이런 부분들보다는 차라리 아이들이 정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제가 센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외식 한 번 시켜주세요.” 그래요. 각 단체 연결해서 한두 군데는 제가 안내했었는데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가 쿠우쿠우입니다, 뷔페. 이런 부분들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한 번씩 외식하는 것.

1인 급식비가 내년에 9,500원이 되는데요. 급식비로도 외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부 후원받아서 센터별로 외식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00원 가지고 쿠우쿠우 갈 수가 없어요. 한식부페는 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이들이라는 게 저희도 아이를 키워봤고 이제는 다 컸지만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레스토랑, 초밥집 뷔페를 가서 먹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해 주는 게 센터장님이고 공무원분들이세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1년에 상ㆍ하반기 나눠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잘 안된다는 부분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역량강화라는게 다른 단체는 역량강화하면서 1박2일도 가고 당일치기 세미나 형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역센터 아이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1박 2일 체험활동 센터별로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자주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듬어줘야 될 게 바로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서 발표회 부분에 꼭 이 발표회가 문화센터에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 뷔페 같은 데 가서 그 인원 다 들어가면 아마 꽉 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셔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서 추진 한번 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동의 수요조사나 설문조사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조심스런 부분이라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천고 체육관 건립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60%, 청이 18%, 시가 20%인데 그래서 5억 4,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강당 확장도 하면서 태권도부 훈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한 건데 오산시에서 굳이 이것을 꼭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교육부 매칭 사업이고요.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에 따라서 지역교육 현안사업 재정수요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자체에서 매칭의사가 있다고 하면 교육부 예산을 받아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운천고등학교 아시는 것처럼 태권도부가 잘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훈련장소가 없다 보니 기존에 있는 체육관을 쓰면 다른 학생들이 체육시간이나 운동할 때 불편을 겪다 보니까 태권도부 전용 훈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의사를 밝혔고 이 부분을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출을 했고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받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천고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운천중학교 태권부도 있기 때문에 운동부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사실 동의를 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태권도부 전용 훈련장이 있으면 운천고 학생들이 다른 체육 시간이나 체육활동 시간에 원활하게 다른 체육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타 시를 보니까 매칭이 있고 여기는 8대 2잖아요. 교육부, 교육청까지 합쳐서?

예.

8대 2인데 타 시 같은 경우에는 9대 1 매칭이어도 지원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예.

시에서 지원을 하냐, 안하냐는 시의 자체 능력이고 재원확보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항상 시장님이나 저도 똑같지만 태권도부의 훈련은 교육의 일환입니다. 교육의 일환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에서 굳이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숙박형체험학습비 지원도 신규인데 이게 한 아이당 25만 원씩 지급을 해서 7억이잖아요. 고등학생도 지원해 줍니까?

고등학생은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안 해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해 줘야 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1인당 학생들이 실비로 부담하는 체험학습비 기준을 초등학생은 24만 원, 중학생은 28만 원, 고등학생은 47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요. 「교육기본법」에 보니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비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언론매체를 보니까 어떤 학부형님이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의 참여비를 대신 내 주는 미담사례도 나온 것을 봤는데요. 아래 지방의 교육청을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은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고등학생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인천,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런 데는 일반학생들 체험학습비를 초ㆍ중ㆍ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는 교육청이든 지자체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 도교육청에서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것에 차등을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기회균등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소득층 아이들 너무 티나지 않게 일반아이들까지 지원을 하면 그 학생들도 자유롭게 체험학습을 하는데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신기해요. 저희는 보편적 복지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가 어떤 때는 보편적으로 가고 어떤 때는 편향되게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숙박형체험학습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수학여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데 전체보다는 저는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조부모 모시고 있는 아이들이나 또는 대상을 저소득층 150%, 160% 이런 부분에서 항상 주장하시는 게 정부고 보수정당에서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지 말자가 아니라 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오산시에서 해야 되나, 또 부담을 해야 된다면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하면 좋죠. 우리가 자체재원 예산이 100%가 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만 교육청에 강하게 푸시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도의원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도의원들과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 7억 얼마 된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몇 백억 되겠지만 하자’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오산시 도의원 분들하고 협의해서 밀 수 있는 분들은 밀어서 완벽하게 보편적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저희들 오산시만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해서 욕구충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회균등에 대한 것은 교육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산시 하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경기도에 있는 초ㆍ중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밑에 사립유치원 냉ㆍ난방기 청소비 지원 있잖아요. 사립유치원이 저희 오산시 소속입니까?

이것도 「교육기본법」, 또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학교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늘었어요.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이 쉽게 말해서 재정상 오산시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맞죠? 하나도 지원 안 해줘도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요.

사립학교 지원과 맥락이 같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냉ㆍ난방비 청소지 비원, 건강검진비 지원, 직무교육비 지원,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하다못해 교재교구도 사줘요, 오산시에서. 그분들 원아들한테 돈 안 받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원아들한테 돈 안 받아요?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 소속이니까 오산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대상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인데 우리가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이분들 뭐 하면 협조해 줍니까? 오산시에 협조해 줘요? 협조를 하는 것보다는 강압을 하러 들어옵니다, 압박을 주러.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꼭 해 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10만 원씩 160학급 1,600만 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번 이렇게 점점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하면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다 해줘야 돼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보육비 어떻게 틀립니까? 거의 더블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해줘요. 유치원들이 원아 수가 적습니까?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에 비해서 줄어듭니까? 어린이집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폐원을 감수하면서도 원아모집하고 사생결단하듯이 뛰어들어요. 오산시에서 필요한 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지, 유치원 원장님들이 어렵다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기본 원아들이 200〜300명 아니에요? 많은 곳은 500명까지 되는 것으로 알아요. 월 60만 원씩만 잡으면 얼마예요. 그분들이 돈이 없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니라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시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은 저쪽이지. 그런 부분에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 해 주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냉ㆍ난방기 청소비 지원 같은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에서 보조되는 운영비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도 원당 40만 원씩 냉ㆍ난방비 청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집은 정말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월 1억 버는 사람과 2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유아교육활성화 지원에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이 되어 있어요, 유치원 교사가 취약계층입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교재교구, 원아한테 원비 받잖아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2,800만 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19개소면 사립유치원 전체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과거보다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또 이말 하면 아마 저 죽일 놈 될 것입니다, 몇몇이서.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시가 집행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목적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재정을 왜 자꾸 시가 부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 부분 내년 예산, 이미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반영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역의 유치원생도 그렇고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환경이 개선된 공간에서 교육, 수업을 받지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말이 아니에요. 유치원은 원비가 어린이집에 비해서 배가 넘습니다. 맞지요? 그 외에 받는 비용도 많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감쇄가 돼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숫자도 적고 숫자에 비해서 교사들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왜? 영아 같은 경우 아이들 많이 못봅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까? 한 학급에 보통 몇 명인데요? 그 자체부터 틀립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처음에 학원 아니었어요? 출발이? 원래 출발이 영리 목적인 곳입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되어 있지만. 학원으로 출발해서 그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원 대상도 틀려야 됩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가 집행해야 할 재정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균등, 이것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꼭 그 부분 명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는 예산일까요?

동 평생학습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없던 예산인데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잡으신 예산입니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평생학습센터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활동가로 모집해서 동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거점센터로 하려고 하는데, 가서 평생학습 상담을 해 드리고 지역 리더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이러한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리더 교육을 시키고, 각 동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한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동사무소가 거의 취미 위주의 문화강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 평생학습센터는 인생 후반기 진로ㆍ직업과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리더를 키우기 위한, 리더를 키운다는 게 교육을 시켜서 어디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프로그램인가요?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라든지 취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리더 양성인 것입니다.

기대 효과를 봤을 때는 역량 강화를 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의미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건축설계 공모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용역 이런 것은 필요 없이 그냥 지으면 되는 걸까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청소년수련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건축설계 공모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해 봤는데요. 건설공사의 기본계획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단계에서는 시설 부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적정한 규모라든지 각 시설의 배치라든지 이용자들의 요구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해 달라고 공모할 때 요청할 생각이고요. 공모를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후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야 그 이후에 건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겠지만 만약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기부채납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설계 공모 결과를 근거로 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사한테 이러한 내용들,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견수렴을 해서 건축사무실에 이러이러하게 해달라고 하면 될 것을 이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닐까, 공모를 해서 건축사무실에 준다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건축사를 선정해서 설계사가 주민이나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냥 설계하면 되는 부분인데 공모비를 따로 3,000만 원 준다는 게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냥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물론 저희가 따로 의견수렴 창구를 따로 구성해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들 방식으로 할 것 같기 때문에.

아니, 자기네들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하면 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중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73페이지를 보면 동반자 프로그램에서 동반자가 줄었네요. 동반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청소년들한테. 이게 줄어서 괜찮을지,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지금 동반자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동반자 프로그램을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라 잘 모르실까요? 동반자가 어떤 것인지. 동반자가 상담을 가서 해 주는 거잖아요. 찾아가서 하는 상담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인원이 줄어서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과장님.

저희랑 유사한 지자체 운영하는 수준하고 맞춰봤고요. 이렇게 운영을 해도 1:7정도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충분한 논의 하에 과장님께서 잘하셨으면 그런데 시대가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이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인데 퇴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예산인데 이게 평생교육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생크림 예산 일몰됐습니다. 그렇죠? 생크림 아시지요?

예.

일몰됐는데 왜 일몰이 됐을까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생크림 예산이라고 따로 편성했던 적은 없습니다.

예, 없더라고요.

다만 오산교육재단에서 방과후돌봄이라는 사업 프로그램으로 교육재단에서 양성한 강사들을 학교 방과후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함께자람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강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프로그램 운영해 주는 인건비랑 재료비, 운영비를 편성해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방과후돌봄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왜냐면 교육부에서도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함께자람센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양성한 강사는 있으니 강사는 파견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운영비는 수요처에서 부담해야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삭감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요처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충격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학여행비 7억 잡아놓으시고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강사를 파견해서 하고 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가 봤더니 파닉스 이런 것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세워야 그게 교육 균형ㆍ균등의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계속 교육 균형, 교육 균등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예산이 일몰된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분노했고요. 이런 예산 세우라고 예산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일몰됐다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예산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재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기회 균등, 맞습니다. 저도 저소득층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역아동센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교육재단, 평생교육과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일몰하기 전에 다른 과와 협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평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몰하시기 전에 과장님 생각대로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예산이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동복지과랑 얘기를 했고요. 우선은 아동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예슬 위원장님 얘기 듣고 사실 청소년축제가 일몰되고 격년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상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확보를 못했으니까 격년제라도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후년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에 없어서, 저도 일몰된지 몰랐었는데 사실 청소년축제 1년에 한번 하는 것인데.

교육청 예산 5,000만 원이 없었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풍성하게 되진 않았을 건데 교육청 예산 없이 시 자체 예산만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자기들의 재능을 발표하는 자리이고 또 뭔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들을 내놓는 자리이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스 굉장히 많이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축제 안하시면서 캠프 하시고 학교에 수학여행비 주시고 청소년들의 축제는 일몰하시고 이것은 시가 입시 위주의 이런 것보다, 아이들이 뭔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너무, 시가 그런 쪽보다는 입시위주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제 의견입니다. 아쉬움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입시위주라고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좀 여태까지.

지금 보면 입시위주의 예산을 정말 아낌없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는 청소년축제 예산이 일몰됐다는 것을 지금 들었는데요.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희망복지과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신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6,950만 원 감액한 29억 4,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3억 1,530만 원 감액한 15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보조금인 기타수입, 순세계잉여금, 법인세환급금, 예금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6,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세입예산서와 6쪽의 세출예산서, 10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지원팀 소관입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상근 임직원 13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 며 전년도 대비 1억 150만 원 감액한 7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및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910만 원을 감액한 1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여비는 540만 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990만 원,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훈련비는 200만 원, 포상금은 현원을 기준으로 4,440만 원, 그리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주요 감액 요인은 2024년 전자결재고도화사업 완료로 전산개발비 전반의 비용을 미편성했기 때문입니다. 17쪽입니다.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대학교 진학 장학생에 9,000만 원, 고등학교 장학생에 1억 2,000만 원, 행복기숙사 입사생에 1억 8,000만 원, 지정기탁금으로 진행되는 특기장학생 지원에 1억 5,000만 원, 영어캠프 입사 지원 5,000만 원, 법인세 3,000만 원으로 총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캠프의 경우 평생교육과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원어민 화상영어사업과 연계하여 신규로 진행하며, 대상자 선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평생교육과와 지속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행복기숙사 및 영어캠프 입사 지원으로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5억 2,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체 수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 예비비입니다. 2025년 당해연도 이자수입과 기탁금, 2026년에 사용할 장학금 재원 3억 6,000만 원과 당해 예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미래교육팀 소관입니다. 2025년에는 8개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전년도 대비 2억 6,630만 원을 감액한 총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끝부분 오산시에서 추진하던 얼리버드 사업을 2025년부터 재단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 학과와 연계하여 이론실습ㆍ체험수업을 지원하는 이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이관 예산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쪽, 평생학습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한 600여 명의 시민에게 연간 30만 원의 교육장려금을 지급하는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오산교육재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진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이월액이 4억 6,700입니다. 내역이 뭘까요?

아까 설명했듯이 전세보증금 하고요. 그 다음에 고도화작업에서 했던 것, 또 인력감축비 그런 것들이 4억 6,000만 원 감축된 것입니다.

사무실보증금이 얼마죠?

2억이고요. 고도화 작업이 7,900만 원, 인력비로 1억 얼마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무실보증금이 2억인 거죠. 나머지 인력운영비나 이런 것들 남은 2억 6,700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영어캠프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진로캠프하고 영어캠프하고 평생교육과장님 바쁘시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예, 답변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로드맵 갖고 계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를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 평가를 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 선발을 해서 국내에 용인외고나 경기외고에서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그쪽하고 같이 저희 학생들을 참가시키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용인외고 같은 경우 거의 20일 이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 해서 경기외고가 9박 10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50% 정도 지원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화상영어를 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참여대상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는 화상영어랑 연계해서 사실은 해외캠프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너무 크다 해서 국내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국내캠프를 먼저 참여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해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캠프 운영하는 데도 많고 해서요. 거기서도 국내에서 영어캠프를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해외에 보내주는 지자체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국내캠프만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화상영어를 하는 아이들을 대상자로 삼으신다면 혹시라도 이게 또 너무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기는 하고요. 대상자는 과장님이 잘 알아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고에 가서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와 교육재단이 잘 협업하셔서 진행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 하던 얼리버드 사업이 왜 교육재단으로 가셨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에서 시민참여학교라든지 진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얼리버드 프로그램도 재단에 맡겨서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자는 차원도 있고요. 그동안 사실 대학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1억 8,000만 원까지 줄였는데 대학 측에서는 “이 돈 가지고 우리 못 한다.” 라고 작년부터 자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학에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할 필요는 없겠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있는 재단 인력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싶어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일단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던 것 교육재단으로 넘어갔으니까 과장님,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얼리버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오산시민 평생교육장려금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시비 2억 원으로 일반 시민 19세 이상 대상으로,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투표를 18세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세로 할까, 19세로 할까 하다가 고등학교 학생은 제외하고 일반시민 고등학교 넘은 학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일반시민 대상으로 관련법규에 해당하는 업체가 지금 심의를 많이 해서, 조항 다 따져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오산시민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관은 재단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을 다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 넣고 뺄 수 있는 부분은 빼서 알맞게 했습니다.

19세이상 수강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인당 30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몇 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재단 전반적으로 4억 6,000~7,000 정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13페이지를 보면 일몰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들이 일몰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복된 사업은 없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캠프를 평생교육과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 일어 중국어, 일어하고 중국어는 좀 아쉽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중국어와 일어도 계속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데 일단 먼저 평생교육과에서 5,000명으로 확대되니까, 그것도 원어민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폐지됐고요. 그다음에 아동돌봄도 늘봄이라는 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 6학년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진로진학학습 프로그램, 미래신성장산업 이런 것 다 중복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진로진학도 약간 중복돼서, 그리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지 같은 것도 6,000만 원씩 나가서 저번에 제가 금액을 줄여서 1억 정도 절감을 시켰는데요. 더꿈집이라든지 학습 이런 것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 시에 예산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산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 나가는 것을 교육에 많이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인1외국어 교육은 영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다른 언어까지 다 폐지를 하시고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필요하고, 전체적인 다른 쪽 얘기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어 교육 중요하고 시장님 방향대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외국어도 학습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기회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1인1외국어 교육은 제2외국어 방향으로 과장님이랑 같이 상의하셔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무적인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영어캠프 입사생 지원 예산 편성목 변경 필요하다고 협의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팀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팀장 손희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봤는데요. 이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편성목이 적합한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할지 방식에 따라서 이게 장학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과와 잘 협의해서 선발 자격하고 방식을 재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장학금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과 유사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끔 수립해서 잘 진행해보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장학금 쪽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원칙상 목에 맞는 편성이 원칙이고요. 이번 예산은 맞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해 주실 때 조금 더 깊은 검토를 해 주시고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그리고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