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된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47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중단입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4억 9,200만 원,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하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신문공고료 2,0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5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8,800만 원 감액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475쪽 상단 내삼미동 공유부지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검토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9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00만 원 증액된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479쪽 상단 건축물 관리 및 자료구축입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3,800만 원, 건축물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중단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건축안전자문단 수당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중단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9,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폐현수막 처리용역 등 시설비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수당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 경관디자인 사업 공모전 운영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상단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비용과 E그린우편 발송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5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7,300만 원 증액된 15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485쪽 상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등으로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단입니다. 주거정비사업입니다. 오산시 도시재생센터 및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해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23억 7,600만 원, 수선유지급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8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493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600만 원 증액된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493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세교3지구 토지특성 조사를 위한 인건비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중단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갈곶동ㆍ고현동 아파트 및 세교동 주택 단지 준공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중단입니다.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상단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연속지적도 작성, 지적재조사 우편발송 등으로 1,500만 원, 원동1지구 경계 확정으로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한 조정금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중단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입니다. 행정동 분리로 인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2,200만 원, 국가 주소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로 8,0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유지 및 확충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정의무용역 있습니다. 그렇죠? 4억 9,200 들어가는 것 있는데요. 법정의무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떠한 목적이나 방침이나 세부사항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2035년을 대비한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인데요. 그게 5년마다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시설의 결정 용도지역의 변경,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 5억이나 들어가는데 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할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용역을 5억이나 들여서 하잖습니까.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기준점을 시에서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하는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5년마다 한다고 하셨지요? 5년마다 5억 들여서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연간 1억인 것 같습니다,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용역 실시하실 때 용역 업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들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일 잘 알고 있잖습니까. 어떤 것들에서 효과를 얻을 것인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용역 맡기시고 마시는 것 같은데 목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 시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방침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부 계획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비교 차이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전과 지금의 달라진 부분들 우리시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이게 아무리 법정용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항은 법정용역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저희가 수립하겠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세부적으로 방향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용역 수행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과장님, 의회 의견청취 중요하지만 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우리 시에 대한 방향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용역 들어갈 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니까 편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겼는데 이 용역에서 필요한 게 세교3지구가 지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개발해야 할 곳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산시가. 그런 상태에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시장은 50만 인구를 지향하기 위해서 교통이나 도로를 뚫고 시의 자주성과 정주성을 기획하려고 한다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극히 낮습니다. 예전에 윤한섭 의원님이 표고가 낮았던 부분을 10m 올린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70m로 정해져 있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 9구역 같은 경우에도 롯데캐슬이 개발되면서 90m 표고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동 9구역도 90m 표고로 인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끌려갈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 표고나 각도를 조정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기본계획에 넣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립해 놓고 경기도개발관리지침에 따라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시의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지금 갈곶리에 현대힐스테이트 있지요? 거기 준공허가가 나가있는 게 건물만 나갔나요, 아니면 둘 다 나갔나요?

지금 현재는 동별사용검사라고 건물에 대해서 나가 있습니다.

건물만 나가 있는 거지요?

예.

토지는 왜 못 나간 거지요?

동별사용검사는 각종 기반시설 설치가 미비할 때 임시적으로 사용검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동별사용검사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게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검사 조건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아직 사용검사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기약이라든가 기한이 잡혀있나요? 그것은 없겠지요?

동별사용검사에 대한 지위는 계속 유지되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이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현장에 나가보셨지요?

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안전상 얼마나 아이들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잡을 수 있나요?

이행조건이기 때문에 현재는 잡을 수 없고, 도시재정비 용역을 하잖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별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업자한테만 “너네들이 알아서 해 가지고 와라.” 지금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에서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부방침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관련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현재 사업시행자한테 도로 보도 개설을 하라는 문서를 수차례 발송하였고, 준공 전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는 귀책사유지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시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죠? 예상했어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까지 오기 전에 선조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을 해 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계속적인 회의를 했고 문서까지 발송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인지했었는데,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어찌 됐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통학권이라든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공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시행사를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든 빨리 해결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축에 대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오산에 지금 슬럼화된 도시지역이 많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면에서 오산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나마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 비해 용적률이 과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방침결재를 받았고 관련부서 의견 취합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이 상향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산에는 자연녹지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세교3지구 발표가 됐지만 화성만 보더라도 바로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0%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벌써 오산시가 독립된지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당시의 기본적인 법안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과장님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시의회나 다른 기관들 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용적률하고 또 좀전에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오산이 지금 3지구가 발표는 됐지만 그래도 구도심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오산이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랜드마크 아닌 그래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고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보다는 세교3지구와 관련해서 LH쪽 질문좀 해도 되겠습니까?

세교3지구 발표가 되고 나서 토지수용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교2지구도 그렇고 세교3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LH가 오산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동탄에서 LH가 협력하는 시각이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부대로 지하화 연속구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막상 동부대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4개 차선이 완전히 오산시민이 쓰는 게 아니라 동탄을 거쳐 가는 평택시민하고 화성시민들의 전용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오산시민들은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한귀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대로는 지방도 317호선 간선도로예요. 기능 자체가 원래는 통과교통량을 위한 도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산시민들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통과교통량을 충분히 통과를 시켜야 오산시 내부에 있는 교통도 젬이 풀리고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해서 LH에서 진행을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기존에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통제가 되고 일부 변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이나 주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게 분명히 지자체가 갑이 되어야 하는데 을이 되어 버린 실정이에요. 그리고 오산시에서 오산시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바로 고가도로를 없애고 지하화하자 이렇게 한 것인데 LH에서는 500 몇 십억 때문에 허용을 안 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다면 700억〜800억이 넘겠죠. 그러다보니까 오산시민들은 더 불편합니다. 아시다시피 운암 5ㆍ6단지 쪽에서 고가도로를 타거나 IC를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그때 LH 담당자한테 공개적으로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5단지 쪽에서 나가서 우회전해서 고가도로를 탈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막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막아버리면 이제는 오산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도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딜레마가 분명히 있어요. LH 쪽에서는, 경찰서 쪽에서 사고위험 때문에 막는다고 하는 것이고 오산시민들은 원래 우리가 기존에 이용했던 도로인데 너희들로 인해서 왜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LH가 오산시에 여태까지 협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LH에 대해서 오산시가 끌려다녀야 되는 걸까요? 세교3지구가 남았으니까 한번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잡을 것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갑과 을이 분명하게 있어요. 오산시 지자체가 갑이라는 것입니다. 동화성고속도로 지금 향남에서 동탄에 브릿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게 전혀 상관없는 터널이 만들어지지 않은 고인돌 터널 쪽으로 만들어서 브릿지를 내서 필봉터널 연결해서 동탄으로 넘어가겠다든지 또는 세마역 쪽으로 넘어가겠다든지, 이런 허무맹랑한 고속화도로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오산시를 우습게 보면 일개 민간사업자들이 이러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희들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LH에 적극적으로 주문하셔서 또 민간사업자하고 주문하시면, 절대 오산이 교통의 허브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거셔야 돼요. 너희들이 이것을 이용하려면 너희들이 무엇을 해 줄지, 우리 시장님이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마다 할 때 기반시설 요구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하나 생기면서 업자들은 돈을 벌어가지만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오산시민이라든지 이분들은 도로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교통정체 현상이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나 또는 화성에서 오산을 거쳐가는 도로를 만들려고 할 때 분명하게 토목직 공무원분들이 좀더 신경들 쓰셔가지고 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저희들이 편안해 집니다. 서로가 무언가를 강하게 했을때만이 이런 부분들 만들어지리라 봅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현 위원님 말씀에 10,000% 공감합니다.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항간에는 LH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오산은 봉이다,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산시에서는 왜 그런 말을 듣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해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LH에 끌려가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까지 드렸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힘을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75페이지 보면 타당성조사용역이 또 올라왔어요. 2추에서 부결된 것을 알면서도 시의회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겠다 그런 느낌으로 올리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 여러분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유휴지 자체가 방치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 안을 잡은 다음에.

과장님, 그렇게 하려면 이 정도 예산가지고 그 넓은 땅을 용역을 한다, 그렇다면 한 천평이나 2천평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큰그림을 그리셔야지 찔끔찔끔 그림을 그려서 뭘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오산의 도시개발이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것은 조금 시의원으로서 자존심 아닌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번에 부결시키면 내년 1추에 또 올리실 거죠.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위원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부결이 되긴 했는데 필요성은 상당히.

없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림을 2035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한 번에 그리세요. 한 번에 그려서 큰 틀 안에서 움직여 줘야지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동네 건물주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산시민을 위한 일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전 최정철 과장님이 도시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그 용역에 포함해서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오산의 큰그림, 밑그림을 그리는 좋은 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정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세요.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이것은 말그대로 기본구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2030도시관리계획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선행으로 하느냐, 후행으로 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렇다면.

과장님, 앞전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매일 보고 있는 게 그 책자일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 2년 걸리니까 이것 먼저 선행하고 추후에 하겠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무원을 20대부터 시설직 도시개발 쪽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년 후를 또 얘기한다면 그것은 좀 그렇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있는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쉽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81쪽에 경관디자인 사업 공모전이 있어요. 경관디자인 공모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한다, 역할이 바뀐 것 아닌가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주고 설계를 해서 다시 한번 설계변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올해 공모를 했던 것은 외부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외부 공모도 이렇게 예산을 수반해서, 들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설계에서 다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예, 그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공모를 통해서 먼저 디자인을 선정하고 그 디자인에 맞는 내부 평면 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설계비용이 적게 들어가나요?

비용은 제가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을 정말 필요한데 써야 하는데 사회복지나 진짜 어려운 약자들한테 쓰는 예산은 삭감하면서 쓸데없는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볼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자제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좀더 세심하게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절차가 공모만 하고 끝내면 사업 진행이 안되니까 이번 건은 좀.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경관공모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도시경관디자인공모를 하신다면 어디를 하시려고 예정하고 계십니까?

공모할 때 주요 거점지역을 몇 가지 공고를 했습니다. 위치를 정해서 오산 IC 그리고 1번 국도 남북 진입하는 부분, 전철역 3개소, 오산천 등 자리를 먼저 공개하고 그 위치에 공모신청자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을 제출했고요.

제출을 했다고요?

예, 지금 공모안은 접수가 돼서.

예산이 안 나갔는데 공모안이 접수가 됐다라는.

이것은 25년도 예산이고 올해 공모비용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에 들어가는 비용은 작품들에 대한 상금비용으로.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오산IC나 전철역 이런 데 디자인을 하셔서 디자인을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현재 있는 것에서 야간경관조명으로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경관조명을 다시 하기 위한 공모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야간경관입니다.

응모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으로는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자라든가 아니면 그쪽 분야 대학생들이나 건축사들도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진행계획이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야간경관에 대한 디자인공모는 올해 이루어졌고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에 공모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내부 상세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 안 세워주고 진행을 하고 있고 나중에 공모전에 가고 있는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실까요?

2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내부 평면 계획에 대한 설계비로 보시면 되고요.

내부 평면 계획? 제가 사실 이해는 안 가는데, 나중에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솔직히 납득은 안 갑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해당 사항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이고요. 아까 건축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주요 거점에 대한 디자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제출받아서 공모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요.

과장님, 알겠고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되었고 공모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공모전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나서 공모를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엇갈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과 2025년도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2024년도에 사용한 예산은 당초에 2024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야간경관에 대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어디에서 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경관디자인팀장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경관디자인팀장 이효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경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024년도 광고 쪽 예산에서 1,2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300만 원, 장려 두 작품 해서 1,200만 원 예산으로 공모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을 보면 트램 같은 경우도 디자인공모전을 하는데 1차적으로 20개 작품을 디자인공모만 하고 2차적으로 설계공모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사업을 위해서 전용해서 디자인공모전을 이번에 운영한 것이고요. 2차적으로 3,000만 원은 설계공모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건축물을 시에서 만든다고 하면 내부 평면 계획부터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것은 야간경관으로 외부에서 보여지는 경관디자인이다 보니까 일단 외부 전체 이미지를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설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두 개로 나뉘어서 외부에 대한 예산은 올해 2024년도 예산으로 끝나고 25년도 3,000만 원 올린 예산은 구체적인 설계비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비용이다?

예, 설계에 들어가는 용역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보상금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것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팀장님, 한 가지만, 경관디자인 쭉 얘기하시면서 거점 얘기하셨잖아요. 오산시는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명이나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 세워진 예산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것 철저하게 다 사용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오산시 훨씬 더 깨끗해집니다. 경관 좋아집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불빛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길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현수막 수거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480페이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사업 예산 증액됐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24년도 3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상금 총액을 증액했습니다. 기본 금액도 1,000원에서 1,500으로 증액했고, 한 달에 최대 보상금이 3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액돼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같은 비용으로 산정한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시민 참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번년도에 어땠습니까?

저희가 지난달까지 지출한 게 올해 24년도 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9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는 나지만 이번 달도 지출될 것 같고요. 성실히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제출하시는데 한두 분 초반보다 미흡하게 제출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은 지원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려서 예산이 세워진 만큼 다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보상금 한도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배 증액됐는데요. 예산 증액된 만큼 조금 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인데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도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착 방지판 같은 경우는 전봇대나 지주에 부착을 못하도록 마감을 붙이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1,500만 원 1식으로 나와 있어서 전봇대나 가로등 몇 개소인지 어느 거점을 중심적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의견 제시를 드리자면 통학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취약지구 같은 부분도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 개선하는 부분이랑 안전한 보행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사례랑 앞으로 할 것이랑 같이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과장님도 안 계시는 상태에서 선임 팀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건축과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팀원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끝나지는 않았지만 광고물 과태료가 약 얼마 정도 들어왔을까요?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말해 주셔도 되고요.

담당팀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꼭 집어서가 아니라 대충 이 정도 나왔다, 몇 억 정도.

광고물팀장 유수진입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대충 몇 억 정도.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부과한 것 같은데 한 40~50% 사이가 징수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400~2,500 정도 들어왔다는 소리지요?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처리비용도 주면 약 1억 5,000 정도 돼요. 용역비가 1억 2,000에 처리비가 한 3,000정도, 그렇죠? 그리고 수거보상제가 약 9,000만 원에서 3억 미만인데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한 5,000 부과해서 3,000 정도 들어온다, 최대로 잡았을 때.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게 더 실이익이 있느냐에 따른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로수를 다 없애버릴 수도 없고 난간을 다 없애버릴 수도 없고, 방금 우지영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봇대에 오돌토돌한 것을 만들어서 스티커를 못 붙이게 하거나 스티커를 붙이지 않게끔 용액을 바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팀장님 생각에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현수막은 현수막게시대에 붙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게시대를 많이 확충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이면 약 3억이거든요. 이왕이면 수거보상제에 있는 분들이 수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자게시대라는 것을 주요 곳곳에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당 하나에 기본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어디에 들어오면 1억 정도의 광고물을 줘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전광판도 많이 있고 전광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세요. “너희들 이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너희들한테 오면 우리가 최대한 너희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주겠다. 하지만 붙이는 순간 너희들한테 계속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전자게시대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계획이 돼서 실행되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게시대를 좀, 난간에 부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주로 붙이는 데가 어디냐면 사거리 교차로, 또 횡단보도 좌ㆍ우측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그쪽에 붙일 게 아니라 낮은 게시대를 만들어 놓으면 허락을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자유롭게 붙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위에 있는 것보다 낮게 있으면 훨씬 낫고, 횡단보도 3m 이내만 떨어져 있으면 이동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펼치셔야지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 되지 않은데 이게 나간다, 현재보다는 먼 미래를 보시라는 거예요. 민원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산 경관디자인 사업 공모전 운영에 관한 부분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봤는데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공모전 하신 데가 주요 오산시 출입하는 곳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외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게 올해 하는 것이지요?

공모까지는 올해 선정이 될 것이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컵이 있다면 컵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올해 공모한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이 컵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야지 오해합니다, 미리 예산을 쓴 것처럼.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차라리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올해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디자인공모전과 설계공모전을 같이 해서 통합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오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예산하실 때 디자인과 설계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송진영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등하원쉘터 11개소 하시네요. 그렇죠?

예.

제가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이용 실태 조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유치원버스를 단지 밖에서 타는데 이것은 단지 안에 있어서 이용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분도 계시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매년 사업소에 만족도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다니시는 분들한테 만족도조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만족도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쭉 하시잖아요. 그런데 노후주택에 대한 것 도비 시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보조금 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평소에 관리비에서 모으니까 이 부담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추가되는 비용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비 시비 추가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놀이터라든지 공용부분 낡은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러게요. 보수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추가를 많이 해서 공동주택, 이게 공동주택이 아니라 차라리 노후주택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여기를 보면 장애인주택에 대한 내용은 감액이 됐습니다. 장애인주택 시설에 대한 부분은 또 감액이 됐습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앞에 노후공동주택유지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12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호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신청이 1호 정도밖에 안돼서.

사업량이 없어서 줄어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예측해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예측하시고 혹시라도 더 있으면 더 잡아주실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동주택에서 해도 되는 것을 추가로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기본수요가 많이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하시잖아요. 이것 하시고 나서 안전하지 않을 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랑 주민센터에 용역보고서는 다 통보를 해 주고 있고 만약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산시에 불안한 곳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도 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아직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 진행하실 것이죠?

올해도 4개 단지 지원을 했고요.

4개 단지 지원했는데 3개소만 되는 건가봐요?

생각보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도비 보조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수요가 많지는 않고 사업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단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보가 혹시 덜된 것은 아닐까요? 신청하라고 내려주시나요?

홍보는 공모할 때 초기에 노후주택유지보수랑 같이 공모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팩스도 보내고 다 안내는 하고 있고요.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검토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공모가 많지 않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홍보좀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주택 사업은 또 추가되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486페이지 노후공동주택보조금 유지관리지원 사업으로 6,600만 원 증액되는 사항 방금 답변주셨는데요. 사실상 노후주택의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거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일단은 기존에 지원실적이라든지 시급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시급성이랑 수요파악 정확히 해 주셔서 우선순위 잘 책정해 주셔서 진행 부탁드린다는 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장터커뮤니티센터 주택과에서 관리까지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활용방안이라든지 내년도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21년 준공으로 21년도부터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9월에 위탁관리가 어렵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회신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2,000만 원 예산 수립을 했고요. 운영방법을 용역을 통해서 결정 후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는 게 더 맞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전입니다.

재단에서는 위탁관리가 어려운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부 인력운영관련으로는 문서가 왔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 내부적인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터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던 공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방치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에서 다시 내년도부터 맡아서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만큼 방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이것을 위탁으로 하실지, 직영으로 하실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이 공간을 정말 시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판가름을 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내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들이 사실 과장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이랄지 아니면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있고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준공 후에 주민협의체가 없어지다 보면 운영이 약간 붕 뜰 때가 있습니다. 현재 오산 남촌동 커뮤니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고요. 관련 조례 제정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한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468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 보조금지원 사업이 있는데 19개소로 대폭 늘었어요.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사업예산 자체가 아파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자부담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때요, 5,000만 원을 신청했다?

저희가 매년 공고 때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2,000만 원까지는 전액 다 하고 있고요.

40%? 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해 주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별로 20%, 50%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항상 하는 소리지만 그 아파트 집값을 올리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해 줘야 하나, 알겠습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업체선정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 합니까?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일단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단지 경관개선도 되지만 도시 이미지 개선도 된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아파트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많이 있나요? 19개소를 정한 것 보면.

설문조사 했을 때 임대아파트 빼고 85개 단지 중에 49개 단지가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양아파트 49개, 노후대상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을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조사한 것입니까?

공동주택 99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임대아파트 빼고 85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85개를 조사했다, 그럼 지금 현재 설치된 게 몇 개죠?

지금 2년에 걸쳐서 9개 단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개를 한다고요?

예.

너무 급한 것 아니에요?

일단은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도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이왕 할 거 85개 단지 다 하죠? 왜 19개만 해요. 다 하지?

재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10억이나 늘리면서 10억 더 플러스 하시죠.

예산팀 소관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올려가지고 아예 경관디자인으로만 100억을 쓰든 200억을 쓰든 한 번에 다 하시죠. 민생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불빛 밝히는 데만 예산을 집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서에서도 10억이라는 예산을, 2024년도에 2억 6,000 예산을 쓰고 또 내년에는 더 쓰겠다, 오산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알겠지만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추계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배분은 기획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진짜 필요한 쪽에는 예산을 투입 않고 오로지 자기 치적에만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내가 쓸 예산은 남아 돈다, 경기도 특조금 얼마든지 내가 갔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오로지 경관에만 물향기에 30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경관에만. 제가 7분발언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지금 현재 오산시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세출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어요. 오로지 한곳으로만 집중되는 예산들이 앞으로 오산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과 똑같이 지금 가지 않나,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과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예산을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계상을 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오산시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시민이 바라는 게 뭘까? 또 시민이 아파하는 곳, 가려운 곳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도로 교통은 어떻습니까? 맨날 떠들어대요. 최악입니다. 전 정권만 탓하고 있어요. 전 정권만 탓하고 앞으로 어떻게 미래설계를 하겠다 그런 대안도 없이 치적으로 나 이만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23년, 24년도에 와서 도로교통망을 뭘 개설했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다리 경관, 공간디자인 또 좀전에 건축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디자인,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될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시고 사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오로지 시민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시민한테 집행하는 게 나은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부서별 다 소관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주택과에서 고민할 때 경관디자인에 갑자기 2억 6,000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더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로지 시민의 공간디자인만을 위해서 올렸다고 본 위원은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이 예산을 올렸는지 듣고 싶어요.

야간경관조명설치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미관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보조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미관이 중요할까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폭설로 인해서 한 회사는 20억이라는 재난비용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산시에서는 10원짜리 하나도 해 줄 수 없습니다.’ 1억이라는 피해를 본 업체도 ‘오산시는 1원짜리 하나도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산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이렇게 물쓰듯이 쓰면서 재난상황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못 쓴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고 오산시가 왜 이렇게까지 변해가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심히 괴롭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달래볼까, 어찌보면 과장님한테 하소연 하는 것인데 오산시가 지금보다 재정에 대해서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아지는 재정에서 시민만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

그것은 저희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오매장터랑 남촌마을 커뮤니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주민협의체 회의실하고 오산대학교에서 쿠킹클래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됐고 그후에도 여러 가지 사용방안을 모색했는데 공간적 제약과 용도상 제약으로 적정한 사용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올해까지도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그게 찾기가 어려워서 일 단위라든지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기신청은 6월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세사기가 4월 말 신고로 인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현재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고발의뢰 외에는 없고요. 최근에 관련된 전세사기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아직 저희한테 회신은 안 됐는데 저희가 계속 알아봤더니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고요. 저희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협회와 자발적으로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해서 7월 말에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과 같이 발대식을 개최했고, 8월 31일에 안전전세관리단 분회장님이랑 지회장님, 공무원이 위촉이 돼서 활동 중에 있는데 안전전세프로젝트에서 제일 관건은 ‘안전전세지킴이’ 현판을 붙이는 것인데 저희가 9월 5일에 공인중개사 교육을 했을 때 그것 동참을 유도해서 예비는 80개소이고 97개소가 동참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안전전세지킴이’ 현판을 붙이면 임차인들이 거기에 가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실화를 위해 현재 캠페인 전개하고 있고요. 그 캠페인이라는 것은 안전전세관리단 분회장이 함께 동참한 공인중개사와 현장에 가서 안전전세지킴이로 인해서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들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든 안심 물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세운 부분이 없는 것은 홍보 쪽에서 그동안 임차인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같이 함께 예방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물은 제작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부동산 포털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안전전세 적은 예산을 활용해서 산타마켓 때도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전세지킴이와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공사 허그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안내하고 있고요.

11월에 고시가 된 이후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해서 주민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실 때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매기는 보상 관련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제일,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관련된 기준에만 적용이 되고, 그 개별공시지가도 표준지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분들하고도 직접 대책위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두 번 이상 마련해 드렸고요. 그래서 충분히 국토교통부 소속 감정평가사분들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아셔서.

내용을 잘 알면 거기에 대해서 변화 조짐은 있나요?

일단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매기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표준지를 증설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표준지가 탑동 산을 보니까 대한민국 시에서 이 정도까지 낮은 공시지가를 갖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강원도 설악산 정상도 아니고 오산 시내에 그렇게 공시지가를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현장에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정책적인 게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관에서 세교3지구가 발표되면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끼리도 첨예한 대립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대립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토지허가구역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되지 않나,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줘서 내년에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그 세금으로 인해서 보상을 배로 받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과장님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오산시에 계시는 분들이 쫓겨나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쫓겨나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그 위안까지 시에서 막아버린다면 그 위로는 누가 해 줄까요? 시에서도 올해 막은 것이지요? 올해 모든 것을 다 올스톱 시킨 것이지요?

토지거래제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개인의 사유권 보호 면에서도, 세교1지구ㆍ2지구 지금도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요,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세교3지구가 22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려면 서둘러서 관에서도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 하려면 지구지정도 아예 하지 말고 다 풀어주든가 아니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LH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쉽기도 하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세교3지구 보상을 받을 때는 세교1지구ㆍ2지구처럼 허접하게 받으면 안 된다. 동탄도 못 받았지만 특히 오산1, 2지구는 최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근거는 공시지가가 기본으로 바탕 깔고 가는 것이지요. 그렇죠?

일반 표준지공시지가와 주변시세,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얘기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범위가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막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 막지는 않았고요.

그분들의 활동 영역을 조금 더 넓혀줘서.

저도 비대위에서 가끔씩 오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고, 제일 우선적으로 설명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상과 개별공시지가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했는데 저희가 노력을 한 결과 보통 30필지가 증가되는데 이번에 79필지 증가돼서 보다 더 정확하게 오산시 지가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지가를 오산 시내 원동이나 신도심이나 구도심 쪽으로 해서 표준지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라도 말로 산몬당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표준지가를 잡지 말고.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시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지요.

일단 저희가 정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많아요.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에서 찾아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그분들이 받아야 될 고통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휴가로 인하여 대신 보고하게 된 도서관관리팀장 곽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 대비 4%인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편성 내역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요금,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액으로 총예산 대비 75.4%인 33억 8,000만 원을, 도서구입비, 행사운영비 등 정책 사업비로 총예산 대비 24.6%인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꿈두레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신장2동 도서관 건축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7페이지부터 679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도서관 자료실 연장개관 및 주말과 주간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중단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 운영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80페이지 상단부터 684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환경 및 시설개선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비로 2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중단 도서관 정보화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10개 도서관과 3개 스마트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전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중단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운영 지원 사업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86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가 가득한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도시 구입 및 콘텐츠 구입비 등으로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문 좀 하겠는데요. 682페이지를 보면 중앙도서관과 꿈두레도서관 환경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도서관 천장, 천장보다는 천창이지요, 창으로 돼 있으니까. 롤스크린 교체를 언제 했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2009년도에 건립되어서 15년이 넘어서 천창 스크린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천창 전동 롤스크린은 중앙도서관 할 때 2009년도가 아니라 그 후인데?

그때 개관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아, 같이 했어요?

예.

꿈두레도서관은요?

꿈두레도서관 같은 경우는 10년이 됐습니다.

꿈두레도서관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롤스크린으로 하면 모터가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말을 했었고, 김주성 관장님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지 말고 잔여빛 필름도 있으니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미 계획된 것이라 진행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참고로 죽미체육관을 보면 롤스크린을 독일제로 했어요. 꽤 비싸게 했거든요, 모터 하나에 1,000원 짜리로. 그런데도 고장이 납니다. 그럴 바에야 자연채광 형태로 있을 때 한 5시간 정도 자연채광이 돼요. 그런데 롤스크린으로 해놓으면 자연채광도 약할뿐더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자연채광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너무 검정색으로 다 하면 보기에도 흉합니다. 그리고 낙엽이나 눈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혹시 그것 아세요?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 보시고 추진해 보세요. 그때 말씀을 드려서 추진했었는데 이미 확정이 돼서 말을 못 드렸던 것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전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관도 공모전 하시네요?

예.

도서관 할 때마다 공모전 다 진행해서 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도서관 지을 때마다 공모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