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갑 의원 발언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안태석입니다. 배명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행정이나 이런, 저희들이 조금 여기에 관심을 크게 못 가진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직판장이 그 목적과 달리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크게 해명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사후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이 27년 2월 1일 날로 종료가 되는데요. 20년간의 조례가 이렇게 한시적인 조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최대 기부채납자에 대해서 20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대로 해서 지금 최대 지역주민들의 하나로마트에 대한, 이런 직판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월 1일 자로 이렇게 되었을 때 공개 입찰을 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설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은 경매에 따라서, 경매기술에 따라서, 또 누가 많이 적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서 낙찰이 되는 시점부터는 공유재산경영과로 재산이 이관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경영과에서 아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번 질의에서 잠깐 빠진 것 제가 부연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행정재산인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다했다고 보고 용도 폐지 결정 방침을 받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 폐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용도 폐지 결정이 나면 이게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 관리권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경영과로 넘어가서 공유재산경영과에서 이 시설을 지금처럼 이런 용도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것은 입찰해서 소유자가 결정이 되면 이런 용도로 쓰이거나 거의 이 용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 재산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관리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마산, 창원, 진해 세 군데에 지소들이 현재 부지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통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청사도 지금 두대동에 지어졌고 입주를 해 준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재산들이 조각조각 나서 이렇게 존치해서 센터에서 관리해야 하는 큰 효율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착수 시기는 이번 협약 체결 보고 건을 마치고 나면 도로공사하고 어느 정도 해서 9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고요. 공사 착공 시기는 실시설계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 되어야 실시설계가 완료될 그 시점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기간은 한 3년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우리 시가 26억 추가 부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송평로 연결로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구조물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는 좀 더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실시설계 시에 원활하게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비 추가 비용 이 부분도 공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연결로 하고 저희 시는 연결로 말고 우회전하는 부체도로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간접비용은 발생하더라도 각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간접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싸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은 실시설계 중에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중에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다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