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9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송진영 위원입니다. 전도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송진영 위원으로부터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523호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기부양 및 재난ㆍ재해 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8,906억 9,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67억 2,000만 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억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8억 8,000만 원을 포함해 총 18억 8,000만 원이고, 제5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55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353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1%가 증가한 7,691억 5,000만 원으로 하단 시군조정교부금 20억 및 다음 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55쪽까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기준인건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 한파대비 안전취약계층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평생교육과 소관 찾아가는 AI 교실, AI 코딩 교육 활성화 등 AI코딩 학교사업에 4,000만 원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오산형 AI 부트캠프 운영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오산형 AI 교육 추진사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일반구매 인센티브로 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4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문화예술과 소관 독산성 입구 동문 주차장 차단기 설치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농축산정책과입니다. 2024년 대설 피해 재해복구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안전정책과 소관 지난 11월 대설 피해 재난 지원금 국ㆍ도비 사업으로 총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부산동 물놀이장 조성 사업비 15억 원, 청호동 물놀이장 조성 사업비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은 재난대비 지원 및 경기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8,906억 9,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7,553억 7,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조정교부금 20억 원, 보조금 3억 7,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9,900만 원, 문화 및 관광 1억 4,000만 원, 사회복지 2억 4,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억 3,8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억 원 등 6개 분야에서 총 37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14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등은 변동이 없으며, 기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정교부금 20억 원, 국ㆍ도비사업 보조금 3억 7,000만 원 등 변경내시를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세출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 7,000만 원, 부산동 및 청호동 물놀이장 조성 사업으로 총 28억 원 등 정책예산 및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고, 금일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세부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문주차장에 대하여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독산성 입구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말하는 것이지요?

예.

굳이 차단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성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조성된 건데요. 장기주차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독산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차단기를 설치해서 유료화하고 독산성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만큼은 주차료 면제하는 시간을 부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예산이 올라와서 서랑동 주변, 또는 그쪽 주변분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차량이 보통 몇 대 정도 세워져 있냐고 그랬더니 평상시에도 비어있다고 합니다. 차단기를 만드는 목적은 물론 이해가 돼요. 관광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주차장을 만들 때 항상 본 위원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국비로 만드는 것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게 맞지요.

그렇죠. 거기에 장기주차하는 분들도 시민들이고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도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원래 그 주차장이 없어도 주차를 하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편의시설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와서 독산성을 관광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단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나 통장님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상가에 도움을 주는 게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두 시간이나 몇 시간 무료주차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장기주차 때문에 문제여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 역시 지역 상권에 부담이 간다는 말을 합니다. 혹시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지역주민들 의견까지는 저희가 수렴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독산성을 찾으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데에 특별한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 때문에 빨리빨리 회전이 돼서 여러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특정 부분에 있어서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 때문에 원활하게 다른 시민들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관광하시는 분들은 이쪽 동문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에 대지 않습니다. 위에 댑니다. 거기에 대고 보적사를 올라가고 세마대지를 돌아보고 내려와서 차 타고 내려와서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단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단기만이 능사가 아니라, 차단기 1억 4,000이지요?

예.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차단기 한 대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억 4,000이에요. 과연 이게 효율적인지 시민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지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과장님, 그러면 무료시간하고 주차요금은 어떻게 책정하고 계실까요?

아직 책정하지는 않았는데 공영주차장이어서 도시공사로 위탁관리가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랑 협의해서 기존 기준에 맞춰서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피해액이 어느 정도나 추계되는 것이지요?

농축산정책과장 유병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피해액을 전체 따졌을 때 27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나 축산 쪽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게 1억 3,000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재난지원금하고 오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하고 얼마나 집행돼 있는 것이지요? 안전정책과하고 같이 포함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정책과 쪽은 소상공인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일반농업농가하고 축산농가 28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한 2억 7,500정도 국ㆍ도ㆍ시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1월에 국비 재배정이 1억 3,000 돼서 저희가 오산시 농가에 총지급을 1억 4,800정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고요.

계획인가요, 집행이 된 건가요?

일부는 집행이 됐습니다. 설 전에 국비가 50% 재배정이 먼저 돼서 7,000만 원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28개 농가 되고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27억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3억 정도밖에 안되네요?

피해조사 했을 당시에는 농업 재해기준의 대상이 안되는 피해액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현재 농업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입된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가입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예산이 추경 이후에 8,000만 원 정도 철거비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2회 추경에 해서 사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농가들과 같이 협조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을 들었던 분들은 보험사에서 받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만 오산시에서 경기도 국비하고 재난지원금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돈을 들여서 보험까지 들었는데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재난지역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인가요? 보험을 안 드신 분들만 보상을 해 주고?

보험 드시는 분들은 저희가 농업재해보험을 국도비 예산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매년 가입을 시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칭이잖아요? 본인하고?

예, 자부담도 포함입니다.

이번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설비 정도는 어차피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이 됐든 시에서, 도에서 국비 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농작물을 키우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복구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나봐요.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에서 작물보상도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도 작물이나 시설이나 이런 보험이 다 산정이 돼서 지급이 되는데 다만 인근의 안성이나 평택, 용인에 피해농가가 많다 보니까 작목반에서도 업체에 신청해서 기다리고 계신 중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리 없도록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해서 우리 오산에서 농사짓고 있는 자체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넉넉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영농폐기물 철거하고 나오는 부분은 청소과에서 무상으로 농민들이 철거할 때까지 계속 철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고 복구될 때까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구하는 중에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서 복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조금 더 기운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1차추경 예산안이 원래는 언제였죠?

계획은 4월쯤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번 달에 잡힌 이유가 뭐죠?

이번 달에 잡힌 게 작년 11월 달에 대설피해도 있었고 또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태니까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긴급하게 지원할 부분이 있었고요. 아울러서 작년 12말에 특조금 내려온 게 있고 그중에서 사업시기가 촉박한 부분을 함께 담게 되었습니다.

대설관련해서는 도비가 나오면 먼저 집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맞죠, 그리고 지역화폐에 관해서는 먼저 있는 돈 가지고 사용하면 충분했으리라고 봐요. 지금 돈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죠? 그것도 그렇고 결론은 딱 하나의 목적밖에 없는데 이게 그렇게 급히 잡아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것입니다. 추경이 정말 긴급하고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될 때는 저희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목적으로 인해서, 어느 하나의 사업진행을 위해서 추경을 열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의회에서도 무리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예상하셔서 본예산에 담을 수도 있었잖아요. 충분히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시 돈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 때 이 부분을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가겠다 이런 부분 충분히 절차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담기에 시기적으로 무리가 좀 있었고요. 이번에 말씀 주신 부분이 사업비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기간이 매우 길고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이라는 예보도 있고요. 또 해당되는 물놀이장이 사업시기가 3〜4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6월 이전에 개장을 해서 여러 가지 여름을 대비한 사업으로 소화시키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편성을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물론 재난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추후 편성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있다면 먼저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원칙적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위원들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 역시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피곤해지지 않고 원활한 집행과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제2회의실로 자리 이동하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의사팀장 정태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