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열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505페이지 의창구 건축허가과 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에 특별조치법 양성화 사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식, 여러 개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옥상에 주로 보면 기와를 엮어 놓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게 몇 m 이상 되면 불법이고 몇 m 이하면 합법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던데 그게 지금 현재 위반건축물에 포함이 된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양성화를 해서 유도를 할 건지, 그리고 ‘특별조치법 양성화 사전 안내’ 있는데 그 기간에 특별조치법 기간이 있는 건지 있으면, 있으면 왜 회원구에는 뒤져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벌금이나 단속강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창구 건축허가과에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쭙습니다.